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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적폐청산의 사각지대

[시론] 적폐청산의 사각지대

2018년도 국회의 국정감사가 끝났다. 이번 국감의 초대형 이슈는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와 소위 고용세습 문제였다.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는 전반적인 감사원 감사와 ‘박용진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의 개정으로 이어지면서 문제가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해 고용세습 문제는 처음 비리가 불거진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감사원 감사만 결정됐을 뿐 후속 조치는 논의만 무성하다.고용세습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서울교통공사의 예를 보면, 전 직원 1만7084명 가운데 친인척 직원이 1912명으로 나왔다. 11.2%면 열

2018.11.07 수 정두언 前 국회의원

[베트남 르포⑤] 베트남서 찾는 한국 경제의 해법

[베트남 르포⑤] 베트남서 찾는 한국 경제의 해법

홈쇼핑 한류, 행정 한류, 교육 한류, 아파트 한류 등 베트남에서 ‘한류’ 바람이 거세다. 이는 모두 한국형 홈쇼핑, 한국형 택배서비스, 한국형 신도시 등 ‘한국형 OO’이라는 상품과 서비스로 정의할 수 있다. K팝의 원류인 팝 자체는 한국이 창조한 것이 아니지만 우리가 수입해 한국만의 DNA를 입혀 재탄생시킨 상품이 K팝이다. 선진국에서 수입해 들여온 기술·제품·시스템·제도 등을 상용화해 테스트해 본 후, 모순점을 찾아 보완하고 숙성시켜 리메이크한 모든 상품과 서비스가 한국형 OO이다. 이를 세계 시장에 역수출하는 흐름이 한류의

2018.10.29 월 박광기 뉴패러다임미래연구소장(前 삼성전자 부사장)

“생활고로 매춘하는 남한 여성 125만명” 北 주장, 근거는?

“생활고로 매춘하는 남한 여성 125만명” 北 주장, 근거는?

‘남한은 거지들이 판치는 생지옥이다.’ ​북한이 과거 자신들의 체제 우월성을 강조하기 위해 남한의 사회상을 설명할 때 많이 사용했던 말이다. 1987년 탈북한 김만철씨가 쓴 회고록 《김만철은 말한다》에 보면 이런 글이 나온다. ‘어릴 때부터 이날 이때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남조선은 병마의 소굴이고 거지가 득시글거리는 생지옥이라고 들어온 저희들은 당초부터 남조선에 간다는 생각은 꿈에도 해본 적이 없었다.’   그러나 요즘처럼 통신기술이 발달하면서 남한이 경제난에 허덕이고 있다고 믿는 북한 주민은 거의 없다. 특히

2018.09.14 금 송창섭 기자

[글로벌 금융위기 10년①] ‘헬조선’이 ‘뉴 노멀’ 됐다(上)

[글로벌 금융위기 10년①] ‘헬조선’이 ‘뉴 노멀’ 됐다(上)

지금부터 꼭 10년 전인 2008년 9월15일. 160년 전통의 세계 4위 투자은행 리먼브러더스가 파산했다. 세계경제 심장부인 미국 뉴욕 월스트리트에서 일어난 ‘경제 대지진’은 전 세계를 집어삼킨 금융위기의 신호탄이었다. 이전에 4~5%씩 성장하던 세계경제는 2009년 마이너스(-) 0.2% 성장률을 기록할 만큼 뒷걸음질 쳤다. 세계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건 1961년 세계은행이 집계를 시작한 이래 처음이었다.  위기의 불씨는 실물 부문으로 빠르게 옮겨갔다. 미국 부동산 시장이 몰락했고, 유럽은 재정위기에 빠졌다. 세계경제

2018.09.12 수 김종일·조유빈 기자

돈 좋아하는 왕서방 이제 세계 자본마저 싹쓸이

돈 좋아하는 왕서방 이제 세계 자본마저 싹쓸이

18세기 청나라는 세계 최강국이었다. 경제사학자들은 “18세기 청은 전 세계 GDP(국내총생산)의 40%를 차지했고 세계무역 흑자의 44%를 흡수했다”고 추정한다. 실제로 당시 중국의 경제력은 엄청났다. 서구의 귀족과 부자가 가장 좋아하는 사치품인 비단, 도자기, 차의 생산을 중국이 거의 독점하다시피 했다. 중국산 비단은 고대부터 유럽과 중동 사람들에게는 ‘꿈의 섬유’였다. 중국산 도자기는 중세 최고의 하이테크 상품으로, 구매자의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부를 가늠케 하는 명품이었다. 중국산 차는 영국인들의 식탁에서 빠져서는 안 되는

2018.08.14 화 모종혁 중국 통신원

北에 돈 대신 현물 지원해 퍼주기 논란 없애야

北에 돈 대신 현물 지원해 퍼주기 논란 없애야

남북이 8·15 광복절을 계기로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8월20일부터 갖기로 했다. 2015년 이후 3년 만이다. 신청자들의 수가 수만 명에 달하는 현실에서 이번에도 대상은 남북 각각 100명에 불과하다. 시작 자체가 의미를 가진다고 본다.  넓은 의미에서 이산가족에 포함되나 성격이 다른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의 해결은 요원하다. 이에 반인권적 상황에 놓인 정치범을 석방하기 위해 추진돼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독일의 ‘정치범 석방거래’, 이른바 ‘프라이카우프(Freikauf)’를 활용한 ‘한국형 거래’가 고려될 필요가 있다

2018.08.07 화 손기웅 한국DMZ학회 회장·前 통일연구원 원장

[2018 GCC] “‘나라’가 힘드니 ‘나’라도 잘하자”

[2018 GCC] “‘나라’가 힘드니 ‘나’라도 잘하자”

시사저널이 주최한 국제 경제포럼 ‘2018 굿컴퍼니 컨퍼런스(GCC)’가 5월31일 오전 9시 서울 용산구 그래드하얏트 그랜드볼룸에서 열렸다. 현장에 모인 100여 명의 청중들은 ‘사람 중심 경영철학’에 관한 연사들의 강연에 귀를 기울였다.  이날 첫 번째 연사로 나선 오종남 김앤장 고문은 우리나라가 걸어온 길을 소개하면서 강연을 시작했다. 한국이 경제개발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던 1961년, 당시 1인당 국민소득은 100달러도 채 되지 않았다. 이러한 여건에서 우리나라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자원은 사람이었다. 정부가 한때 ‘교육부’

2018.05.31 목 공성윤 기자

[2018 GCC] 한국 사회의 길 찾기 위한 여정 시작되다

[2018 GCC] 한국 사회의 길 찾기 위한 여정 시작되다

한국 사회가 나아가야 할 길은 어디에 있을까. 그 답을 찾기 위한 여정이 5월31일 시작됐다. 이날 오전 9시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서울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18 굿컴퍼니 컨퍼런스(GCC)’ 얘기다.  GCC는 시사저널이 2013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 국제 경제포럼이다. ‘좋은 기업이 경제를 살리고 세상을 바꾼다’는 가치를 퍼뜨리기 위해 각계 인사들이 강연을 해오고 있다. 올해로 6회째를 맞이했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이 후원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치열한

2018.05.31 목 공성윤 기자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디테일이 부족하다”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디테일이 부족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소한 80점 이상의 점수를 국민들에게 받고 있다. 지난 5월10일로 취임 2년 차를 맞이한 문 대통령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80%가 넘는 국정 지지도를 얻고 있다. 그런 문 대통령도 낙제점을 받아든 ‘과목’이 있다. 바로 경제다. 문 대통령 취임 1년을 맞아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실시한 조사를 보면,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긍정평가 비율은 47%에 그쳤다. 취임 100일 당시 경제정책에 대한 긍정평가는 54%였는데 불과 9개월여 만에 7%포인트나 하락한 셈이다.문재인 정부의 경제 성적표는 그리 나쁘지 않다. ‘괜찮은

2018.05.14 월 김종일 기자

“남북 경협으로 한국 경제 5%대 성장 이끈다”

“남북 경협으로 한국 경제 5%대 성장 이끈다”

한반도 정세가 대전환기를 맞고 있다. 4·27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5월 한·미 정상회담, 이후 북·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월1일 신년사에서 대화 의지를 피력한 이후 북·미가 정상회담 개최에 합의하기까지는 70일이 채 안 걸렸다. 1993년 1차 북핵 위기 이후 벼랑 끝으로만 치닫던 한반도 정세는 숨 가빴던 두 달여 만에 변혁기를 맞게 됐다. 냉전의 마지막 장벽이 한반도를 가르는 휴전선이다.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냉전의 섬에서 해방되느냐 여부가 결정된다. 세계가 대담한 상상력과 창의

2018.05.02 수 김종일 기자

[시론] 6·13 지방선거 이후

[시론] 6·13 지방선거 이후

지방선거가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 역대 지방선거는 대부분 여당의 무덤이었다. 그러나 이번 지방선거는 야당의 참패가 분명해 보인다. 그 이유로 흔히 보수의 궤멸을 이야기한다. 정확히 말하면 보수 정당의 궤멸이다. 자유한국당은 보수 정당이라기보다는 극보수 정당이다. 바른미래당은 보수인지 중도인지 진보인지 알 수가 없다. 이 땅의 진정한 보수들은 마땅히 투표할 데가 없다는 말이다. 하여 이번 지방선거는 보수층의 대거 기권이 예상된다. 당연히 투표율은 역대 최저를 기록할 것이다. 민주주의는 좌우의 날개로 날아간다. 보수 정당의 궤멸은 필

2018.04.12 목 정두언 전 국회의원

‘2018 남북정상회담’, 앞선 1‧2차 회담 넘어설까

‘2018 남북정상회담’, 앞선 1‧2차 회담 넘어설까

남북이 다음달 27일에 ‘제3차 정상회담’을 갖기로 뜻을 모았다.  3월29일 남북 고위급 인사는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회담을 열고 이와 같이 합의했다. 정상회담 장소는 판문점 남측 지역 평화의 집이다. 그 외에 회담을 위한 의전과 형식 등 구체적인 틀은 다음달 4일 열릴 실무회담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이번 정상회담은 2000년 6월 김대중 당시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2007년 10월 노무현 당시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 간에 열린 데 이어 3번째다. 햇수로는 11년 만이다

2018.03.29 목 공성윤 기자

[시론] 美 달러 가치 하락의 명암

[시론] 美 달러 가치 하락의 명암

지난해부터 미국의 달러 가치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그 정도가 완만하게 진행된다면 세계 경제에 ‘실’보다 ‘득’이 될 가능성이 높다. 미 달러 값은 2011년 8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주요국 통화에 비해 38%나 상승했다. 그러나 지난해 달러 가치가 7% 떨어졌고, 올해 들어서는 므누신 미 재무장관이 달러 약세를 환영한다는 발언을 하면서 더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다. 미국 경제가 좋아서 금리를 인상하고 있는데도 왜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또 미국은 이를 반갑게 받아들이고 있는 걸까. 우선 장기적 측면에서 보면 앞으로 5년

2018.02.09 금 김영익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식품 허브’로 변신하는 싱가포르 한국을 주목한다

‘식품 허브’로 변신하는 싱가포르 한국을 주목한다

싱가포르는 원래 금융과 MICE(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회) 산업으로 유명한 세계적인 도시국가다. 인구는 약 560만 명에 불과하지만 1인당 국민소득이 무려 5만3000달러에 달하고, 국가경쟁력에서도 세계 1위를 차지하는 등 일류 국가로 발돋움하고 있다. 아시아의 물류·금융 허브로 불리던 싱가포르가, 이제 식품 브랜드 도약을 위한 상륙지로 주목받고 있다. 싱가포르의 수입식품 시장 규모가 13조원에 달하는 데다, 지속적인 외국인 유입에 힘입어 식품업계의 꾸준한 성장이 기대되는 유망 도시기 때문이다. 국내 기업들도 이 점에 주목

2018.01.12 금 싱가포르=조유빈 기자

‘20년째 유망주’서 거대 소비시장으로 변신하는 인도네시아

‘20년째 유망주’서 거대 소비시장으로 변신하는 인도네시아

2017년 12월18일 정오.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를 찾은 기자는 택시를 타고 수디르만(Sudirman) 거리에서 탐린(Thamrin) 거리로 가다 교통사고를 당할 뻔했다. 이 구간은 자카르타에서 교통체증으로 악명 높은 곳이다. 늦은 밤, 새벽 시간을 제외하고 거의 하루 종일 자동차와 오토바이가 한데 뒤섞여 있다. 때문에 최근 자카르타에서는 급한 일이 생겨 빨리 가야 할 경우 도로교통을 책임진 경찰에게 돈을 준 뒤, 에스코트를 받으며 막힌 도로를 빠져나가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다. 이때 돈을 받은 경찰은 비상등을 켜고 뒤따라

2018.01.11 목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반둥 = 송창섭 기자

베트남, 한국의 4위 교역국 반열에 올랐다

베트남, 한국의 4위 교역국 반열에 올랐다

베트남의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6.3%로 높은 수치다. KOTRA 자료에 따르면, 2018년 베트남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수준을 유지하거나 약간 웃도는 6.4%(세계은행)나 6.5%(EIU)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렇듯 베트남 경제를 보는 대외적 시각은 여전히 낙관적이다. 인구는 지난해 기준 9361만 명이다. 곧 1억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풍부한 노동력, 우호적인 외국인 투자환경으로 베트남은 중국의 대체시장으로 보다 각광받을 것이며, M&A(인수합병)를 통한 투자도 활발히 전개될 것으로 예상

2018.01.10 수 감명국 기자

[르포] 베트남, ‘리틀 차이나’ 아닌 동남아 경제 강국으로

[르포] 베트남, ‘리틀 차이나’ 아닌 동남아 경제 강국으로

베트남 현지 주재원으로 2017년 12월 현재 6년째 호찌민에 머물고 있는 CJ그룹 베트남 지역본부의 김중현 부장은 “베트남은 중국·일본과 달리 정치·외교적 리스크가 없어 오로지 사업에만 신경 쓰면 된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한국 경제를 부러워하고 한류문화를 좋아하는 등 한국에 대해 무척 호의적이어서 기업 활동하기에도 좋다”고 만족감을 표시했다. 베트남을 찾았을 때 기자가 걱정한 것은 한국에 대한 부정적 정서가 남아 있지 않을까 하는 점이었다. 1960~70년대 베트남전쟁에 한국군이 파병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 부장은 “의외로

2018.01.10 수 베트남 호찌민 = 감명국 기자

[Today] 노무현 수사검사 2명 구속…우연일까, 필연일까

[Today] 노무현 수사검사 2명 구속…우연일까, 필연일까

뉴스가 많이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수많은 정보 속에서 꼭 체크해야 할 소식을 정리해드립니다.    문화일보 : ‘홀대·폭행’ 오만한 中…‘외교 참사’ 자초한 韓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이 알맹이 없는 한·중 정상회담 결과와 중국의 무례한 태도, 한국의 저자세 외교로 국빈방문이란 취지조차 무색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번 방중에서 중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위해 다양한 메시지를 준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국 대통령으로는 이례적으로 난징(南京)대학살에 대한 위로의 뜻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측은 문

2017.12.15 금 이석 기자

[시론] 삼성전자 배당 확대의 의미

[시론] 삼성전자 배당 확대의 의미

삼성전자가 내년부터 3년간 배당금을 매년 9조6000억원씩 주기로 했다. 이는 기업 배당의 정상화 과정이고 기업소득을 가계소득으로 이전시키려는 정부 정책에도 부응하는 것이지만, 우리 가계의 금융자산 가운데 주식 비중이 낮아 실제 그 효과는 그리 크지 않아 보인다. 지금까지 삼성전자의 배당성향은 매우 낮았다. 배당성향이란 기업의 순이익 가운데 주주에게 현금으로 얼마나 주는가의 비율을 말한다. 예를 들면 지난해 삼성전자의 배당성향이 16%였는데, 100억원의 순이익을 냈다면 16억원을 주주에게 나눠 주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다른 글로

2017.11.17 금 김영익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중국 기차의 발전, 대륙의 개념을 바꿨다

중국 기차의 발전, 대륙의 개념을 바꿨다

​최근 한 달 남짓 필자를 괴롭힌 것은 ‘유라시아 횡단’이라는 단어다. 중국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빠지지 않는다고 자부하지만, 가보지도 않은 유럽까지의 긴 여정을 설계하는 일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다행히 카자흐스탄이나 러시아, 유럽 구간의 지인들을 하나둘씩 끌어들여 결국 이 ‘길’을 만들었다. 그리고 7월3일 평택항에서 출발해 유라시아대륙 서쪽 끝의 포르투갈 리스본까지 열차로 횡단하는 긴 여정을 마쳤다.  평택항에서 배를 타고 중국 롄윈강(連雲港)으로 건너 간 후, 중국횡단철도(TCR)를 따라 중국과 카자흐스탄·러시아·독일·

2017.09.15 금 조창완 중국 전문 컨설턴트

스웨덴은 왜 가장 지성적인 나라가 됐을까

스웨덴은 왜 가장 지성적인 나라가 됐을까

2015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성인역량조사(PIAAC)가 컨퍼런스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스웨덴의 연평균 독서율(15세 이상 국민 중 1년에 책 1권 이상을 읽는 사람의 비율)은 90%(EU 평균 68%, 한국 73%)로, 세계에서 가장 높다. 거리의 수많은 공원이나 휴식 시설에서, 지하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에서, 심지어는 정류장이나 플랫폼에서도 쉽게 책을 읽는 사람들을 볼 수 있다. 최근에는 스웨덴에도 거리나 지하철 등에서 스마트폰을 보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스웨덴의 독서율

2017.08.14 월 이석원 스웨덴 통신원

정규직보다 임금 높은 스웨덴 비정규직

정규직보다 임금 높은 스웨덴 비정규직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7개월째 워킹 홀리데이를 하고 있는 강연식씨는 최근 한국의 2018년 최저임금이 우여곡절 끝에 7530원으로 결정됐다는 소식을 인터넷으로 접했다. 스웨덴에 오기 전, 군 제대 후 대학을 휴학하고 10여 가지의 아르바이트를 전전했던 강씨는 이번에도 최저임금이 1만원에 이르지 못한 것을 알고 한숨을 쉬었다. 정권이 바뀐 한국의 분위기가 좋아 보여 이번엔 정말 최저임금이 1만원이 될 줄 알았던 것이다. 강씨가 최저임금 소식에 한숨을 쉰 것은, 5개월여 후 한국에 돌아갔을 때 당장 자신이 접해야 하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2017.08.08 화 이석원 스웨덴 통신원

獨 최저임금제 위반시 최고 6억원대 벌금

獨 최저임금제 위반시 최고 6억원대 벌금

내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결정됐다.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최저임금 협상의 결과로, 현재 6470원인 시간당 최저임금에서 16.4% 인상된 금액이다. 11년 만에 두자릿수 인상률을 기록했고, 인상 금액으로도 역대 최고수준이다. 2016년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35개국 중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해 운용하는 국가는 27개국이다.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은 이 가운데 중위권 수준으로 평가된다. 2016년 국가별 실질 최저임금을 비교해보면, 1위는 프랑스로 시간당 11.2달러, 2위는

2017.07.17 월 김경민 기자

[시론]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필요

[시론]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필요

최근 최태원 SK 회장은 “기업이 재무적 가치(Financial value)뿐 아니라 사회적 가치(Social value)도 창출해야 진정으로 사회와 공존할 수 있다”고 했다. 기업의 관심이 매출과 순이익에서 고용과 상생으로 변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경제가 구조적으로 저성장 국면으로 접어들고 차별화가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적절한 진단이라 생각된다.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계속 낮아지고 있다. 1980년대 10%대였던 경제성장률이 1997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5% 안팎으로 떨어졌고, 2008년 미국에서 시작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

2017.06.11 일 김영익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Today] 정 실장과 한 장관 ‘사오정식 소통’이 사드 보고 누락 원인?

[Today] 정 실장과 한 장관 ‘사오정식 소통’이 사드 보고 누락 원인?

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19대 장미대선이 마무리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새로운 정부, 그리고 복잡한 정치권과 관련해 쏟아지는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뉴스1 : 이낙연, 소통·민생 이은 ‘통합행보’…전두환·MB 예방 취임 3일째인 이낙연 국무총리가 본격적인 ‘통합 행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2일에도 진보·보수를 망라해 전직 대통령들과 영부인들, 전직 국무총리 등을 만날 예정입니다. 이 총리는 전날(1일) 현충원 방문, 국회 여야 지도부 예방, 가뭄 현

2017.06.02 금 이석 기자

벤처산업을 새 정부 경제정책 최우선에 둬야

벤처산업을 새 정부 경제정책 최우선에 둬야

새 대통령은 당선의 기쁨을 누릴 여유도 없이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하는 데 전력투구해야 한다. 최근 언론에선 남미 베네수엘라에서 장갑차를 막아선 한 시민의 사진이 화제가 됐다. 빵과 생필품 부족, 폭등하는 물가상승에 불만을 품은 국민들은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의 퇴진을 주장했고, 그 시민은 온몸으로 저항하고 있었다. 차베스 전 대통령(1999~2013)은 원유만 믿고 보건·주택·스포츠문화 이벤트까지 퍼주기식 무상 정책을 실시했다. 복지 천국에 국민들은 환호했다. 하지만 2013년 이후 국제유가가 하락하기 시작하자 국가재정이 고갈되며

2017.05.10 수 임수택 편집위원

진대제 前 장관 “산자부장관 부총리 격상해 한국형 비즈니스 키워야”

진대제 前 장관 “산자부장관 부총리 격상해 한국형 비즈니스 키워야”

진대제 전 정보통신부 장관(2003~06년)은 정권 교체기인 2008년 1월, 이경숙 대통령직인수위원장과 김형오 부위원장을 만나기 위해 서울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을 찾았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IT(정보기술)산업은 계속 키워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정보통신부를 없애시면 안 됩니다.” 진 전 장관은 “부처 수장을 맡아서가 아니라 IT 기업인 출신 입장에서 우리 산업의 미래를 걱정했기 때문”이라고 방문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명박 정부는 IT산업의 산실이었던 정통부 기능을 지식경제부와 방송통신위원회로 이원화시켰다. 결과적

2017.05.10 수 송창섭 기자

에르도안, 국민 눈·귀 막아 독재 연장한다

에르도안, 국민 눈·귀 막아 독재 연장한다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치러진 터키 개헌 투표가 4월9일 종료됐다. 국외 선거권자는 약 300만 명으로 전체 5%를 차지한다. 터키에서는 개헌 찬성과 반대가 팽팽히 접전을 벌이고 있다. 해외 유권자의 표가 터키의 운명을 결정짓는 깜짝 변수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 독일에는 전체 국외 선거권자의 절반에 가까운 140만 명이 거주하고 있다. 이 때문에 터키의 개헌 국민투표 소식은 독일에서도 연일 뉴스에 올랐다. 시사저널은 독일에 거주 중인 두 명의 터키계 청년과 만났다. 터키의 젊은 세대는 2015년 벌어진 대규모 반정부 시위 ‘게지 공원

2017.04.21 금 강성운 독일 통신원

“악순환 끊어야 경제 성장 가능하다”

“악순환 끊어야 경제 성장 가능하다”

대선 정국이 열렸다. 대권을 꿈꾸는 예비후보들은 저마다 정책들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비정규직 대책 또한 누구나 언급하는 핵심 과제다. 역대 정권마다 해결하고 싶었지만, 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였다. 비정규직 문제는 당사자들의 고통에서 끝나지 않는다. 장기 저성장의 늪에 빠진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사회적 문제다. 시사저널은 대선 정국에서 한국 경제의 핵심 과제인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몇 회에 걸쳐 원인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선 주자들과 전문가로부터 대안을 듣고자 한다. 비정규직 노동자 640만 명. 2017년

2017.02.18 토 이민우 기자

[올어바웃 아프리카] 아프리카 ‘선거’, 민주주의 꽃 피울까

[올어바웃 아프리카] 아프리카 ‘선거’, 민주주의 꽃 피울까

2016년 아프리카 대륙 16개 국가에서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다. 가봉을 비롯해 많은 국가에서 대선 결과 발표 직후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며 그 결과에 항거하는 시민들과 정부군 간의 크고 작은 유혈 충돌이 있었다. 이는 선거 때마다 아프리카 국가들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풍경이다. 가봉에서는 이전 대선이 치러진 2009년에도 폭력 사태가 있었고, 2015년에는 부룬디, 2010년에는 코트디부아르, 2008년에는 케냐 등지에서 대선 결과로 인한 심각한 폭력 사태가 발생했다. 실제로 아프리카에서 선거가 권력 연장의 명분 및 수단으로 사

2017.01.18 수 이형은 팟캐스트 ‘올어바웃아프리카’ 진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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