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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 총리도 영국 부동산 시장에 메스 댈까

메이 총리도 영국 부동산 시장에 메스 댈까

영국인의 평균 소득은 지난해 기준 연 2만7000파운드(약 3900만원)다. 그러나 영국의 평균 집값은 21만4000파운드(약 3억900만원), 런던의 평균 집값은 48만4000파운드(약 7억원)다. 투자은행 UBS는 평균 연봉의 10배 이상에 달하는 영국의 부동산 가격을 두고 부동산 거품 지수가 상당히 높다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영국인들은 과연 이 높은 부동산 가격을 어떻게 감당하고 구매하고 있을까.영국의 집 구매 절차는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이에 소요되는 부대비용 또한 상당히 높은 편이다. 구매할 집을 선정하고 금전적 준비를 갖

2018.11.01 목 방승민 영국 통신원

“일자리, 너마저…” 일자리, ‘브렉시트 영국’ 버리다

“일자리, 너마저…” 일자리, ‘브렉시트 영국’ 버리다

2016년 6월23일, 영국은 국민투표에서 국민의 52.5%가 유럽연합(EU) 탈퇴에 동의하며 2019년 3월29일 발효될 브렉시트를 향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주된 이유는 영국이 EU에 연간 지불하는 22조원에 달하는 높은 분담금에 비해 이득이 미미하다는 것이었다. 여기에 EU의 각종 규제로 인한 경제활동 제약, 강제적 난민 수용, 그리고 더 이상 통제 불가능한 이민자 유입으로 인한 자국민 취업난도 한몫했다. 2018년 기준 영국 내 노동자 수는 총 3231만 명이며, 그 가운데 355만 명가량이 외국인 노동자들이다. 이들 중 EU

2018.09.04 화 방승민 영국 통신원

[유럽 난민③] 영국, 난민 수용률 19%로 인색

[유럽 난민③] 영국, 난민 수용률 19%로 인색

2015년 9월, 터키의 한 해안가에서 주검으로 발견된 3살 남아 아일란 쿠르디의 죽음은 당시 영국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의 시리아 난민에 대한 정책을 바꾸는 첫걸음이 됐다.  2015년 이후 최근까지 영국은 1만 명 이상의 시리아 난민을 수용했고 2020년 말까지 총 2만 명을 수용할 것임을 발표했다. 하지만 옥스팜이 2016년 발표한 경제 규모 대비 난민 수용 분담 리스트를 보면, 노르웨이가 249%, 캐나다가 239%, 독일이 114%인 반면 영국은 22%에 그쳤다. 영국 난민 협의회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매 분기 5000~6

2018.07.25 수 방승민 영국 통신원

[뉴스브리핑] 이제 관건은 남·북·미 회담 성사 여부

[뉴스브리핑] 이제 관건은 남·북·미 회담 성사 여부

아침 뉴스를 놓치셨습니까. 반드시 챙겨야 할 뉴스, 반드시 알아야 정보.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브리핑’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5월26일 주말과 27일 어제의 뉴스를 한눈에 정리하고, 28일 오늘의 뉴스를 미리 내다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브리핑’을 모아 두시면 한권의 훌륭한 ‘뉴스 일지’가 완성됩니다.     [한반도] 성김(美)-최선희(北) 판문점 비밀 협상- 백악관·국무·국방부 실무팀, 北 최강일 등 對美 라인과 접촉···612 북·미 정상회담서 다룰 비핵화·관계정상화 등 의제 논의- 협상

2018.05.28 월 감명국 기자

헌법학자 10명 중 4명 ‘대통령 4년 연임제 바람직’

헌법학자 10명 중 4명 ‘대통령 4년 연임제 바람직’

개헌의 불씨는 꺼진 것일까. 현재로선 정확히 판단하기 힘들다. 6월 개헌은 물 건너갔지만, 연내 개헌을 목표로 협상에 나서자는 분위기는 여전하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올 9월 정도로 개헌 시점을 느슨하게 잡고 있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나머지 야3당은 더욱 적극적이다. 이들 3당은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을 상대로 즉각적인 개헌 협상에 나설 것을 주문하고 있다. 하지만 연내 개헌이 동력을 받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 지방선거 이후 정계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동력이 약해질 수 있으며 9월 정기국회 때 쏟아질 이슈도 개

2018.05.23 수 송창섭 기자

“2020년 총선 전후 개헌 얘기 다시 나올 수 있다”

“2020년 총선 전후 개헌 얘기 다시 나올 수 있다”

정해구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은 현실 참여형 정치학자 출신이다. 일처리는 비교적 합리적이라는 평가가 많다. 국정원 개혁위 위원장에 임명됐을 때 정가에선 ‘전문성이 결여된 전형적인 코드인사’라며 우려했지만, 민간 출신 개혁위원들과 국정원 내부 관계자들 간 의견을 잘 조정해 가며 개혁안을 만들어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대선공약인 개헌 밑작업을 정 위원장에게 부탁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현재 정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중장기 정책 과제를 준비하는 정책기획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일하고 있다. 정권 핵심층의 신망도 두텁다. 청

2018.05.23 수 송창섭 기자

헌법학자들도 통일된 개헌 합의안 내놨는데…

헌법학자들도 통일된 개헌 합의안 내놨는데…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결론은 같았다. 헌법 개정(改憲) 얘기다. 지난 3월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서 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모든 이슈를 집어삼킨다며 정권 초 개헌 논의에 부정적이었던 과거 대통령들과 달랐다. 오히려 청와대가 개헌 정국을 주도했다. 분위기도 나쁘진 않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당연히 대통령 개헌안을 적극 옹호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개헌안의 세부 내용이나 처리시기에 입장차를 보였지만, 개헌 필요성에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다.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된 지 두 달, 개헌 시계는 멈췄다. 위헌 결정을 받은 국민투표법 개

2018.05.23 수 이민우 기자

개헌 기회 “9월·연내·2020년 세 번 남았다”

개헌 기회 “9월·연내·2020년 세 번 남았다”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결론은 같았다. 헌법 개정(改憲) 얘기다. 지난 3월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서 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모든 이슈를 집어삼킨다며 정권 초 개헌 논의에 부정적이었던 과거 대통령들과 달랐다. 오히려 청와대가 개헌 정국을 주도했다. 분위기도 나쁘진 않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당연히 대통령 개헌안을 적극 옹호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개헌안의 세부 내용이나 처리시기에 입장차를 보였지만, 개헌 필요성에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다.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된 지 두 달, 개헌 시계는 멈췄다. 위헌 결정을 받은 국민투표법 개

2018.05.23 수 이민우 기자

이종걸 “병역 문제에 민감한 국민 정서 잘 설득하겠다”

이종걸 “병역 문제에 민감한 국민 정서 잘 설득하겠다”

최근 떠들썩했던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 외에도 한인사회를 중심으로 개정 요구가 있어 온 또 하나의 법이 있다. 바로 국적법이다. 현행 국적법은 미국·캐나다 등 출생지주의 국가에서 태어날 당시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한국 국적일 경우, 이들을 태어난 나라 국적과 한국 국적을 동시에 보유한 ‘선천적복수국적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원치 않게 가진 복수국적으로 현지 취업 등 사회 진출 시 이들이 각종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이 때문에 교민들은 국내 정치인을 초대해 간담회를 열고 법 개정을 요구하는 자리를 꾸준히 마련해

2018.05.16 수 구민주 기자

‘재외(在外)국민’을 ‘제외(除外)국민’으로 만드나

‘재외(在外)국민’을 ‘제외(除外)국민’으로 만드나

19대 대선 당시 여야 후보 모두 앞다퉈 공약으로 내걸었던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가 무산됐다. 이유는 국민투표의 대상과 방식을 규정하는 ‘국민투표법’의 일부 조항이 효력을 상실했기 때문. 즉 국민투표를 진행하는 데 근거가 돼 줄 ‘법’이 부재한 탓이었다. 문제가 된 부분은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제한하는 국민투표법 14조1항이다. 해당 조항은 국민투표 대상을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국내 거소신고가 돼 있는 재외국민’으로만 규정한다. 즉, 국내 주민등록이 돼 있지 않거나 국내 주소지를 두지 않은 채

2018.05.16 수 구민주 기자·이석원 스웨덴 통신원

재외국민 “국회가 우리 참정권 막을 권한 있나”

재외국민 “국회가 우리 참정권 막을 권한 있나”

19대 대선 당시 여야 후보 모두 앞다퉈 공약으로 내걸었던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가 무산됐다. 이유는 국민투표의 대상과 방식을 규정하는 ‘국민투표법’의 일부 조항이 효력을 상실했기 때문. 즉 국민투표를 진행하는 데 근거가 돼 줄 ‘법’이 부재한 탓이었다. 문제가 된 부분은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제한하는 국민투표법 14조1항이다. 해당 조항은 국민투표 대상을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국내 거소신고가 돼 있는 재외국민’으로만 규정한다. 즉, 국내 주민등록이 돼 있지 않거나 국내 주소지를 두지 않은 채

2018.05.16 수 구민주 기자·이석원 스웨덴

경남 지방선거, 북미회담·드루킹 특검이 좌우

경남 지방선거, 북미회담·드루킹 특검이 좌우

야권의 무기인 ‘정권 심판론’이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등에 묻혀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한반도 운명을 좌우할 북·​미 정상회담이 지방선거 하루 전인 6월12일로 결정되면서 선거 초반 판세는 더불어민주당이 우위를 점한 모양새다. 여론조사 전문업체인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5월13일 경남 거주 만 19세 이상 남녀 1018명을 전화면접방식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경남지사 선거 가상 대결에서 민주당 김경수 후보 41.4%, 자유한국당 김태호 후보 25.9%로 두 후보의 격차는 15

2018.05.15 화 경남 창원 = 이상욱 기자

"양보하면 끝" 마지노선 넘긴 여야, 결렬이 목표?

여야의 국회 정상화 합의가 '예상대로' 불발됐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정상화 시한으로 제시했던 5월8일 오후 2시는 속절없이 지나갔다. 지난 4월2일부터 시작된 국회 공전·마비 사태가 장기화할 우려가 최고조에 이르렀다.       국회정상화 합의 불발…떠나보낸 ‘오후 2시’ 마지노선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김성태 자유한국당, 김동철 바른미래당, 노회찬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원내대표는 5월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세균 의장 주재 정례 회동에서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특검을 포함한 국회 현안 처리 방안을 논의했으나 합의하지 못

2018.05.08 화 오종탁 기자

정상화 논의는 온데간데…또 '음모론'만 떠다니는 국회

정상화 논의는 온데간데…또 '음모론'만 떠다니는 국회

국회 파행이 계속되고 있다. 애초에 정상화 기미가 잘 보이지도 않았지만, 끊임없는 정쟁과 음모론으로 인해 대화 시작조차 이뤄지지 못하는 중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여야에 "늦어도 8일 오후 2시에는 본회의를 열 수 있게 해 달라"고 호소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교체와 전반기 국회 종료, 지방선거 일정 등을 감안할 때 늦어도 그날까지는 국회 공전 사태가 정리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절박한 국회 상황을 알면서도 여야는 오해와 불신의 고리를 끊지 못하고 있다.     김성태 피습 뒤 더 강경해진

2018.05.06 일 오종탁 기자

김경수는

김경수는 "특검 받겠다"는데, 민주당은 왜 결사반대?

남북 정상회담 이후 드루킹 특검 도입 여부가 다시 이슈의 중심에 서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회담 결과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여론이 드루킹 이슈를 완전히 덮을 거란 기대는 이미 난망해졌다. 자유한국당은 특검 수용을 압박하려 단식 카드까지 빼 들었다. 정부의 회담 성과를 칭찬하던 야당들도 대여 압박을 가속화하는 모습이다. 정작 당사자인 김경수 경남도지사 예비후보는 "필요하면 특검, 아니 그보다 더한 조사도 받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국회 파행도 불사하고 드루킹 특검을 반대하는 이유는 뭘까.

2018.05.05 토 오종탁 기자

[뉴스브리핑] 문재인·김정은이 ‘비핵화’ 담판

[뉴스브리핑] 문재인·김정은이 ‘비핵화’ 담판

아침 뉴스를 놓치셨습니까. 반드시 챙겨야 할 뉴스, 반드시 알아야 정보.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브리핑’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4월24일 어제의 뉴스를 한눈에 정리하고, 25일 오늘의 뉴스를 미리 내다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브리핑’을 모아 두시면 한권의 훌륭한 ‘뉴스 일지’가 완성됩니다.   [한반도] ‘비핵화 문구’는 문재인·김정은의 몫으로 - 남북정상회담 D-2…평화체제·관계개선 의제는 실무회담서 조율했지만, 비핵화는 정상 몫으로 남겨둬 - 北 “윗분들끼리 말씀할 사안”…판문점에 ‘남북 상

2018.04.25 수 감명국 기자

특검 동력 떨어질까…3대 악재에 속태우는 야3당

특검 동력 떨어질까…3대 악재에 속태우는 야3당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의 특검 도입 논의가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한풀 꺾였다. 대여 공세에 화력을 집중하던 야 3당으로써는 속이 타들어간다. 특검 도입은 더불어민주당이 반대 입장을 번복하지 않는 한 물건너갈 공산이 크다. 국민 여론을 등에 업은 민주당은 '대선 불복 프레임'과 '개헌 불발 책임론'을 앞세워 반격에 나섰다. 한반도 문제가 남북·북미정상회담으로 이어지며 당분간 정치 이슈를 이끌 전망인 가운데 특검 요구의 모멘텀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국회 정상화에 관해 이견을 나타낸 야 3당이 언제까지 공조를 유지할지도 미지수다.  

2018.04.25 수 오종탁 기자

[뉴스브리핑] ‘무르익는 남북 대화’ vs ‘단절된 여야 대화’

[뉴스브리핑] ‘무르익는 남북 대화’ vs ‘단절된 여야 대화’

아침 뉴스를 놓치셨습니까. 반드시 챙겨야 할 뉴스, 반드시 알아야 정보.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브리핑’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4월23일 어제의 뉴스를 한눈에 정리하고, 24일 오늘의 뉴스를 미리 내다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브리핑’을 모아 두시면 한권의 훌륭한 ‘뉴스 일지’가 완성됩니다.   [한반도] 남북정상 27일 오전 첫 만남 이어 공식환영식에 환영만찬도 - 권혁기 춘추관장 브리핑 “남북, 정상회담 세부 일정에 합의”…환영식→확대회담→단독회담→부부동반 첫 만찬 - 북측 판문각 구역에서부터

2018.04.24 화 감명국 기자

“남북 이슈, 드루킹 덮는다”…민주 ‘특검 거부’ 강공

“남북 이슈, 드루킹 덮는다”…민주 ‘특검 거부’ 강공

"이건 딜을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국민 절반 이상이 특검까지 갈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미 끝난 이슈다"더불어민주당이 강경해졌다. 지난주 김경수 의원이 사퇴 기로에 섰을 때만 해도 갈팡질팡, 전전긍긍하던 민주당이었다. 태세 전환을 도운 든든한 '백'은 여론이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떨어지긴커녕 오르고 있다. 야 3당이 '드루킹 특검 및 국정조사 요구서 공동제출' 합의를 발표한 날 여론조사 결과는 국민 52.4%가 특검 도입에 부정적이라고 나왔다.   김경수 사퇴 걱정하다 "끝난 이슈" 자신감 ​

2018.04.23 월 오종탁 기자

말로만 ‘국민’ 개헌, 현실은 ‘국민 소외’ 개헌

말로만 ‘국민’ 개헌, 현실은 ‘국민 소외’ 개헌

2016년 가을부터 2017년 초까지 매주 수백만 명의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섰다. 당시 국민들은 궁극적으로 주권자의 삶을 살 수 있길 바랐다. 불합리한 사회구조가 바뀌어야 한다고 외쳤다. ‘촛불혁명’을 등에 업고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국민들의 열망을 반영하기 위해 30여 년 만에 전면 개헌을 진행하고 있다. ‘국민이 중심인 국민개헌’을 정부와 정치권은 표방해 왔다. 그러나 정부와 정치권이 개헌 내용과 절차를 논의하면서 주권자인 국민을 소외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개헌의 핵심인 국민개헌발의권이 빠졌고, 시민들의

2018.04.23 월 이준영 시사저널e. 기자

[뉴스브리핑] “안희정 혐의 다퉈볼 여지” 구속영장 또 기각

[뉴스브리핑] “안희정 혐의 다퉈볼 여지” 구속영장 또 기각

아침 뉴스를 놓치셨습니까. 반드시 챙겨야 할 뉴스, 반드시 알아야 정보.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브리핑’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4월4일 어제의 뉴스를 한눈에 정리하고, 5일 오늘의 뉴스를 미리 내다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브리핑’을 모아 두시면 한권의 훌륭한 ‘뉴스 일지’가 완성됩니다.   [한반도] 오늘 남북정상회담 실무회담 - 정상회담 준비 위한 통신 분야 실무회담은 7일 열기로 해…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 핫라인 구축에 속도 붙을 전망 - 靑 “경협은 남북 중심의제 아냐…비핵화·평화정

2018.04.05 목 감명국 기자

[뉴스브리핑] 박근혜 선고 6일 첫 TV 중계

[뉴스브리핑] 박근혜 선고 6일 첫 TV 중계

아침 뉴스를 놓치셨습니까. 반드시 챙겨야 할 뉴스, 반드시 알아야 정보.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브리핑’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4월3일 어제의 뉴스를 한눈에 정리하고, 4일 오늘의 뉴스를 미리 내다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브리핑’을 모아 두시면 한권의 훌륭한 ‘뉴스 일지’가 완성됩니다.   [정치] 박근혜 1심 선고 첫 TV 중계…6일 생중계 - 박근혜 전 대통령, 2일 “생중계 원치 않아” 자필 답변서 법원에 제출 - 법원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 고려해 중계방송 허가 결정”…피고인 의사

2018.04.04 수 감명국 기자

[뉴스브리핑] 북·중 이해관계 맞은 ‘北 최고위급 방중’

[뉴스브리핑] 북·중 이해관계 맞은 ‘北 최고위급 방중’

아침 뉴스를 놓치셨습니까. 반드시 챙겨야 할 뉴스, 반드시 알아야 정보.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브리핑’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3월26일 어제의 뉴스를 한눈에 정리하고, 27일 오늘의 뉴스를 미리 내다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브리핑’을 모아 두시면 한권의 훌륭한 ‘뉴스 일지’가 완성됩니다.   [한반도] 北 최고위급, 비밀리에 열차 타고 ‘訪中’ - 김여정 특사 방중설 유력…김정은이 직접 갔을 가능성도   - “北 특별열차 왔다” 中 인민대회당 주변100m 차단…국빈 모시듯 차량 20여 대가 호

2018.03.27 화 감명국 기자

평화당-정의당 원내교섭단체 구성, 정치 지형 급변

평화당-정의당 원내교섭단체 구성, 정치 지형 급변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3월20일 공동 원내교섭단체 구성과 관련한 실무 협상에 착수했다. 양당이 교섭단체를 구성하면 그동안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으로 짜인 ‘1대2’의 여야 구도가 ‘2대2’로 재편되면서 정치 지형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진보 성향의 두 당이 그동안 ‘여소야대’ 국면에서 밀렸던 범여권의 협상력을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범진보와 범보수 세력 사이의 무게중심도 균형을 이룰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일각에선 주요 정책과 정체성이 사뭇 다른 양당의 불안한 동거가 오히려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

2018.03.26 월 이민우 기자

“대통령 개헌안, 권력 독점화 걱정된다”

“대통령 개헌안, 권력 독점화 걱정된다”

“한 번 당선됐다가 차기 대선에서 질 경우 선거 출마를 못하게 하는 대통령 연임제는 기본권인 공무담임권(국민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기관의 구성원이 돼 공무를 할 수 있는 권리)을 침해할 수 있다. 더군다나 이번에 발표된 자문위(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안에는 대통령의 권력 분산 의지가 나타나지 않는다. 내용을 좀 더 봐야겠지만 현재 보도된 내용으로만 보면 오히려 지금보다 더 막강한 대통령제가 나올 수 있다.” 한국헌법학회장인 고문현 숭실대 법대 교수는 3월13일 공개된 국민헌법자문특위 자문안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고 교수는 현재의

2018.03.22 목 송창섭 기자

[뉴스브리핑] 구속영장 청구된 MB, 22일 밤 운명 결정

[뉴스브리핑] 구속영장 청구된 MB, 22일 밤 운명 결정

아침 뉴스를 놓치셨습니까. 반드시 챙겨야 할 뉴스, 반드시 알아야 정보.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브리핑’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3월19일 어제의 뉴스를 한눈에 정리하고, 20일 오늘의 뉴스를 미리 내다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브리핑’을 모아 두시면 한권의 훌륭한 ‘뉴스 일지’가 완성됩니다.​   [정치] 구속영장 청구된 MB, 이르면 21일 운명 결정 - 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 청구…“뇌물 110억, 횡령 350억, 다스 실소유주는 MB” - 영장 청구된 전직 대

2018.03.20 화 감명국 기자

황영철(한) “4년 중임제로 대통령 권력 분산 어렵다”

황영철(한) “4년 중임제로 대통령 권력 분산 어렵다”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옛 새누리당 대변인 시절 ‘정론관의 신사’로 불렸다. 상대 당의 거친 공격에도 거칠게 반응하지 않으면서 붙여진 별명이다. 당시 화려한 언변보단 진솔함으로 대응하면서 기자들은 물론 상대 당으로부터도 호평을 받았다. 만 25세에 전국 최연소로 군의원에 당선된 뒤, 도의원을 거쳐 국회 3선 고지를 밟은 ‘강원도의 아들’이 작은 변화를 이끌었다는 평가다.당내에선 소장파로 분류된다. 친박계와 비박계 간 계파 갈등이 있을 때엔 새누리당 혁신모임 간사를 맡아 갈등의 중심에 섰다. 한때 새누리당을 탈당해 박근혜 전 대통령

2018.03.14 수 이민우 기자

이인영(민) “이번 개헌은 미완성인 ‘87 개헌’의 완성작”

이인영(민) “이번 개헌은 미완성인 ‘87 개헌’의 완성작”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3선·서울 구로구 갑)에게 ‘개헌’은 운명 같은 존재다. 오늘날 정치인 ‘이인영’을 만들어준 시작은 1987년 6월 항쟁이다. 당시 고려대 총학생회장이던 이 의원이 민주화 상징인 전대협(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초대 의장’을 거쳐 정치권에 입문한 것도 시작점은 직선제 개헌 쟁취를 위한 6월 항쟁이다. 그런 면에서 30년이 지난 지금, 이 의원이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로 활동하고 있는 것은 우연의 일치로 보기 힘들다. 이 의원에게 이번 개헌은 미완성으로 평가받는 87년 개헌 체제의

2018.03.14 수 송창섭 기자

‘개헌’ 놓고 서로 ‘표 계산’에만 분주한 여야

‘개헌’ 놓고 서로 ‘표 계산’에만 분주한 여야

요즘 정국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개헌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개헌 추진에 적극적이지 않다며 자유한국당을 호헌(護憲)세력으로 몰고 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공식적으로 개헌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도 두 당이 개헌 추진에 있어 대결 양상을 보이는 이유는 뭘까. 갈등의 기저엔 주도권을 누가 쥐느냐가 자리 잡고 있다.  ■ 개헌 주체, 국회냐 대통령이냐 19대 대선 전인 2015년만 해도 개헌에 대해선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이 더 적극적이었다. 19대 국회 시절 강창희 국회의장은 국회의장 산하에 ‘헌법개정자문위원

2018.03.13 화 송창섭 기자

국민 10명 중 5.5명 “대통령 4년 중임제가 좋다”

국민 10명 중 5.5명 “대통령 4년 중임제가 좋다”

​​ 최근 정치권에선 개헌과 관련해 날 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우리 국민들은 정치권의 개헌 논의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개헌이 어떤 방향으로 추진돼야 하는지를 물은 결과, ‘대선공약이었던 만큼 국회 합의보다는 국민 설득이 우선돼야 한다’(67.0%)가 ‘대통령이 개헌안을 제시하고 국회를 설득해야 한다’(14.4%)와 ‘먼저 국회 합의를 기다려야 한다’(14.0%)는 의견을 앞섰다. 4.6%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대선공약 이행과 국민 설득 우선’은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여권의 개헌 주장 근거다. 이 의견을 선택한 계층이 ‘개헌 찬성’과 ‘국정운영 긍정 평가’를 선택했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이 이견은 30대(76.6%) 계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2018.03.13 화 송창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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