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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미래 바꿔야” 조급한 靑, 곳곳서 ‘삐걱삐걱’

“한반도 미래 바꿔야” 조급한 靑, 곳곳서 ‘삐걱삐걱’

청와대가 급하다. 북한 비핵화 협상 국면에서 '북·미 중재'와 '남북관계 신속 개선'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니 그렇다. 선의와 열의로 무장하고 뜻을 펼쳤으나 현실은 생각보다 더 팍팍하다. 미국과 국내 안팎으로부터 우려와 견제가 동시에 터져나오자, 당황한 청와대는 갈팡질팡하고 있다.   文대통령·任실장, 정치권에 방북 요청…'설득'보다 사실상 '성토'에 가까워 청와대의 '투톱' 문재인 대통령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9월11일 잇달아 정치권 설득에 나섰다. 평양 남북 정상회담 동행을 대승적으로 수용해주기를 호소했다. 전날 임 실

2018.09.12 수 오종탁 기자

日 ‘대북 수교’연막 속 실속 챙기기 분주

日 ‘대북 수교’연막 속 실속 챙기기 분주

일본 외무성은 얼마전 93년 외교를 결산하고 94년 외교 목표를 밝힌 보고서 ≪국제정세의 회고와 전망≫을 내놓았다. 이 보고서는 금년도 최대의 외교 과제로 미 ·일 관계개선과 북한 핵 문제에의 대응을 꼽고 있다. 특히 미 · 북한 협상에서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의 완전한 사찰을 수용하는 데 동의할 경우 92년 11월의 제 8차 일 · 북한회담을 마지막으로 중단된 협상을 재개하기 위해 북경에서 실무 접촉에 들어갈 것이라고 한다.  91년 1월에 시작된 일 · 북한회담은 전후보상 등 수교에 앞서 필요한 문제들을 논의

1994.01.20 목 한종호 기자

[대입제도 불신③] 정권 따라 요동친 입시제도, 학생·학부모 갈팡질팡

[대입제도 불신③] 정권 따라 요동친 입시제도, 학생·학부모 갈팡질팡

한국에서 ‘교육백년지대계(敎育百年之大計)’라는 말은 철 지난 옛 노래에 불과하다. 정권이 바뀌면 으레 교육 정책이 뒤집힌다. 한 정권 내에서도 입시 방식이 이랬다저랬다 요동친다. 100년은커녕 5년 앞도 내다보기 힘들다. 자고 나면 달라지는 대입 정책에 학생과 학부모는 갈팡질팡 혼란에 빠져든다.한국의 대학입시제도는 변천에 변천을 거듭해 왔다. 크게 분류하면 ‘대학별 단독시험제→대입예비고사·본고사→대입학력고사→대학수학능력시험’으로 바뀌었다. 저마다 변경 요인이 있었다. 대학별 단독시험제의 경우 부정입학 문제가 만연했고, 예비고사·본고

2018.11.20 화 안성모 기자

예스맨 홍남기 ‘경제 원톱’, 친문맨 김수현 ‘히든 원톱’

예스맨 홍남기 ‘경제 원톱’, 친문맨 김수현 ‘히든 원톱’

숱한 설화를 남기던 ‘김앤장’(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결국 교체됐다. 청와대는 새해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난 뒤 연말께나 실시하려던 인사를 11월9일 전격적으로 단행했다. 대타는 홍남기 국무조정실장과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이다. ‘홍남기·김수현 카드’가 흘러나온 것은 일주일 전부터다. 그리고 인사가 있기 사흘 전인 11월6일 국회 운영위 회의에 참석한 장하성 정책실장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 답변하는 과정에서 “초기 업무관장을 그렇게(사회수석실에서) 했다. 그것(부동산 정책)을 경제수석실로

2018.11.19 월 송창섭 기자

김수현·김기식 몸만 풀어도 ‘벌벌’ 떠는 재계

김수현·김기식 몸만 풀어도 ‘벌벌’ 떠는 재계

“내년도 기업들엔 꽤나 추운 겨울이 될 것 같다.” 한 재계 인사는 김수현 사회정책수석이 장하성 정책실장의 후임으로 온다는 소식에 이같이 말했다. 친(親)기업적인 정책보다는 아무래도 기업을 압박하는 정책이 이뤄질 것이란 우려 섞인 한마디였다. 그만큼 ‘김수현’이라는 세 글자는 기업들엔 상징적 의미가 있다.국회에선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의 활동 재개가 주목받고 있다. 과거 의원 시절 외유성 출장 비판 속에 금감원장에서 물러났던 김 전 원장은 최근 원래 몸담았던 더미래연구소로 돌아왔다. 대기업 견제 부문의 ‘특급타자’인 그의 복귀만으로

2018.11.19 월 엄민우 시사저널e. 기자

“알뜰폰 고사시키는 이통3사의 탐욕 막아야”

“알뜰폰 고사시키는 이통3사의 탐욕 막아야”

최근 과기부에 따르면, 이동통신 서비스 총 가입자(서비스 회선 가입 수)가 6500만 명을 돌파했다. 우리나라 인구가 5100만 명 정도인 것에 비춰보면 국민들이 이동통신 서비스를 생활필수품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만큼 통신 서비스의 공공성이 강화된 것이다.그러나 여전히 국민들이 통신비로 고충을 겪고 있다는 것은 2017년 통계청 통계로 확인할 수 있다. 전 가구 평균 통신비는 14만원에 달하고, 가계지출에서 통신비 비중도 5.4%에 이른다. 2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통신비는 16만7700원으로 2016년 14만4

2018.11.19 월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상지대 초빙교수

“저소득층 할인 못 받은 통신요금만 700억대”

“저소득층 할인 못 받은 통신요금만 700억대”

자신의 휴대전화 요금제를 확인해 보자. 3만2890원에 통화와 문자 무제한, 300MB의 데이터를 사용하는 SKT 이용자라면 110원을 더 내고 통화와 문자 무제한, 1.2GB의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다. 월 7만4800원을 내는 LG유플러스의 데이터스페셜 B 요금제는 1일 2GB, 월 16GB의 데이터를 제공한다. 그러나 추가요금 걱정 없는 데이터 69 요금제는 월 6만9000원에 매일 5GB의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다. 7만원 이상의 요금제를 내고 있는 ‘헤비 데이터 유저’라면 후자를 사용하는 것이 이득이다.후자들은 이동통신3사

2018.11.19 월 조유빈 기자

[한강로에서] 정치의 중심에서 막말을 외치다

[한강로에서] 정치의 중심에서 막말을 외치다

한 해의 막바지, 2019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대결이 국회에서 한창이다. 당연하게도 여당은 기존에 책정된 예산이 한 푼도 깎이지 않은 채 확정되기를 바라고, 야당은 불필요하다고 여기는 예산을 되도록 많이 삭감하기를 원한다. 이번 예산안을 두고 야당은 특히 일자리 창출과 남북협력을 위해 책정된 예산만은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며 단단히 벼르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회의와 심사 과정이 잘 진행돼 국민들이 낸 세금이 엉뚱한 곳으로 새지 않고 오로지 국민들을 위해서 사용되기를 바라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국민들이 진정으로 알고 싶어

2018.11.19 월 김재태 편집위원

[단독] 망가진 국가회계 시스템, 6년간 결산 오류 65조원

[단독] 망가진 국가회계 시스템, 6년간 결산 오류 65조원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 대한민국 헌법 제97조는 이렇게 명시하고 있다. 감사원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권위를 헌법이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감사원은 헌법 의무를 얼마나 준수하고 있을까. 감사원은 매년 3월경 국가기관에 대한 재무감사를 수행한다. 국가재무제표 결산검사가 대표적이다. 그런데 이 국가재무제표의 결산에 심각한 오류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엄청난 규모의 오류가 매년 반복되는데도 책임지는 이는 없

2018.11.19 월 김종일 기자

[못믿을 국가회계] 국가부채의 숨은 1인치

[못믿을 국가회계] 국가부채의 숨은 1인치

우리나라의 국가부채는 얼마일까. 작년 기준 1556조원이다. 전년보다 123조원 늘었다. 공무원이나 군인 등의 은퇴 후 연금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나랏돈(장기충당부채)이 96조원이나 증가한 탓이다. 정부는 올 초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7 회계연도 국가결산’을 심의·의결했다. ‘발생주의’ 방식에 입각해 만든 정부 재무제표 결산 결과 지난해 국가 자산은 2063조원이다. 하지만 연금 충당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 국가부채 증가 속도가 우려스럽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리의 재정 건전성에는 문제가 없을까.정부는 “문제없다

2018.11.19 월 김종일 기자

[못믿을 국가회계] 국가재무제표 이대론 안 된다

[못믿을 국가회계] 국가재무제표 이대론 안 된다

기업은 한 회계연도가 끝나면 실적을 마감해 재무제표를 만들고 이를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해 경제적 의사결정에 활용하게 한다. 투자자가 기업 재무제표를 분석해 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보유한 주식을 팔거나 채권을 조기 회수하는 것이 그 예다.국가도 2011회계연도부터 재무제표를 작성해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재무제표가 작성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국민들은 많지 않다. 이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해도 재무제표를 직접 찾아 분석해 본 사람은 일부 학자와 기자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는 듯하다.국가재무제표가 이처럼 외면 받는 이유는 무

2018.11.19 월 김상노 성신회계법인 회계사

[단독] ‘댓글수사 방해’ 서천호 “똥 싼 사람은 활개치고…”

[단독] ‘댓글수사 방해’ 서천호 “똥 싼 사람은 활개치고…”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 받았다. 서 전 차장은 옥중편지를 통해 ‘댓글 공작의 제3자인 자신은 처벌 받고, 당사자들은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서 전 차장 역시 2011년 부산지방경찰청장 시절, 한진중공업 희망버스와 관련해 비난 댓글을 작성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댓글 공작과 관련해 서 전 차장도 더 이상 제3자가 아니라는 의미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

2018.11.18 일 조해수 기자

[청년 멘토의 민낯③] ‘착한’ 사회적 기업 경영 성적표는 ‘낙제점’

[청년 멘토의 민낯③] ‘착한’ 사회적 기업 경영 성적표는 ‘낙제점’

사회적 기업의 경영능력과 윤리의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설립 취지가 공익과 부합한다는 명목으로 혈세(血稅)를 지원받고 있는 사회적 기업이, 정작 취약한 수익 구조 탓에 경영에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서다. 이 과정에서 지원금을 부정(不正)한 방법으로 유용한 사회적 기업의 수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사회적 기업을 육성해 일자리 창출에 나서겠다는 정부의 국정 목표도 공염불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사회적 기업이란 이름 그대로 사회적 가치 창출에 목적을 두고 있는 기업을 말한다. 일반적인 영

2018.11.16 금 박성의 기자

[치매②] “세계는 ‘親치매’ 커뮤니티 조성 중”

[치매②] “세계는 ‘親치매’ 커뮤니티 조성 중”

우리 주변에 치매 환자가 많습니다. 2017년 국내 치매 환자는 72만여 명이고 65세 노인 10명 중 1명은 치매 환자입니다. 20년 후면 국내 국민 2명 중 1명은 치매와 직·간접으로 연결됩니다.  남의 일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정착 가족이 치매에 걸리면 그 구성원은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시사저널은 치매와 관련된 현실적인 정보를 3편에 걸쳐 전하고자 합니다. 치매에 걸렸을 때 가장 먼저 할 일, 치매와 전쟁 중인 중앙치매센터장 인터뷰, 치매 예방 3·3·3 수칙을 준비했습니다. 구구절절한 내용은 생략하고 일반인이 평소

2018.11.15 목 노진섭 의학전문기자

[차별금지법①] 국회 문턱 못 넘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

[차별금지법①] 국회 문턱 못 넘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지난 10월20일, 서울 도심에선 난민 환영 행사와 반대 집회가 동시에 열렸다. 정부가 제주도에서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 481명 중 339명에 대한 인도적 체류를 허가한 직후의 주말이었다. 이날 난민 환영 측은 “누구도 혐오나 차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외쳤고, 반대 측은 “국민이 먼저”라며 이들을 추방할 것을 주장했다. 이튿날인 10월21일, 광주에서도 비슷한 목소리가 맞붙었다. 광주에서 처음 열린 퀴어축제 현장 인근에 기독교 단체 등 성소수자 반대세력이 ‘보지 않을 권리’를 외치며 맞불을 놓았다. 금남로 한복판에선 한때 물

2018.11.14 수 구민주 기자

[차별금지법②] 금태섭 “동성애 반대는 표현의 자유 영역 아니다”

[차별금지법②] 금태섭 “동성애 반대는 표현의 자유 영역 아니다”

지난여름, 배낭을 메고 손등에 무지개 도장을 찍고 서울 도심에서 열린 퀴어문화축제에 참가한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모습은 단연 화제였다. 그는 당에서 성소수자 문제와 차별금지법 제정 등에 대해 가장 명확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기자는 금 의원과 11월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났다. 소신을 드러내는 데 있어 표가 깎일까 하는 걱정은 없느냐는 질문에 그는 “성소수자 문제는 편을 들든 피하든 정치인으로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면서도 “사회 인식이 많이 변해 성소수자에 대해 얘기했을 때 잃는 표도 있지만 얻는 표도 있다

2018.11.14 수 구민주 기자

[차별금지법③] 이언주 “차별금지법은 반대의견 금지법”

[차별금지법③] 이언주 “차별금지법은 반대의견 금지법”

최근 보수적 색채를 강하게 띤 발언을 쏟아내며 연일 화제에 오르고 있는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 9월 난민 반대 집회에 참석하는가 하면, 최근 TV토론에 성소수자와 차별금지법 반대 패널로도 출연해 가감 없이 주장을 펼쳤다. 그는 “차별을 금지한다는, 마냥 좋아 보이는 법명 때문에 이게 반드시 필요한 법이라고 속기 쉽다”며 5년 전 차별금지법안 발의에 이름을 올렸던 것도 그러한 판단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11월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난 그는 “성소수자나 난민에 대한 판단의 영역을 금지하는 건 위험한 ‘전체주의

2018.11.14 수 구민주 기자

‘장현수 사태’ 후폭풍, 대안 찾기 나선 벤투

‘장현수 사태’ 후폭풍, 대안 찾기 나선 벤투

파울루 벤투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은 특정 선수에 대한 평가가 인색하기로 유명한 지도자다. 포르투갈 대표팀 감독 시절에도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선수에 대한 평가를 요청하는 미디어의 질문을 거부했다. 세계적인 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도 팀의 일원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런 그가 한국 사령탑에 오른 뒤 자신의 원칙을 깼다. 지난 10월 우루과이와의 친선전에서 2대1로 승리한 뒤였다. 벤투 감독이 언급한 선수는 수비수 장현수(FC도쿄)였다. 그는 “장현수는 팀을 위해 보호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구상하는 미래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중요한

2018.11.13 화 서호정 축구 칼럼니스트

적과의 동침…조국보다 정의를 선택한 전쟁 영웅들

적과의 동침…조국보다 정의를 선택한 전쟁 영웅들

11월 11일은 어떤 날일까? 젊은 층에선 친구나 연인에게 ‘빼빼로’ 과자를 선물하는 날을 떠올릴 테고, 농민들은 농업인의 날로 기억할 것이다. 또 이 날 부산에서는 6·25 때 참전한 유엔군 용사들을 기리는 국제추모식이 열리기도 한다.다른 나라에서도 이 날을 특별히 기념하고 있다. 미국은 재향군인의 날로 법정공휴일이고 폴란드에서는 독립기념일 행사가 열린다. 영국, 프랑스, 캐나다에선 11월 11일이 우리 현충일과 같은 '리멤버런스 데이'라서 오전 11시에 전쟁 희생자를 추모하는 묵념을 올린다. 바로 이 날이 4000만 명 넘는 사

2018.11.12 월 이원혁 항일영상역사재단 이사장 (前 KBS PD)

[김앤장 공화국③] 같은 ‘간판’ 다른 ‘법인’

[김앤장 공화국③] 같은 ‘간판’ 다른 ‘법인’

지난 10월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장에 ‘김앤장’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아닌 ‘김앤장 세무법인’의 박헌세 대표였다. 박 대표가 국회에 출석한 이유는 대형 로펌이 위장계열사를 통해 국세청 퇴직 공무원들을 편법으로 채용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답변하기 위해서였다.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대형 로펌, 법무법인이 공직자윤리법 (공직자 재취업) 3년 제한 규정을 회피 내지 우회하기 위해 세무법인 등을 만들어 탈법을 하고 있다”며 세무법인 김앤장·율촌·세종 대표를 국감 증인으로 불렀다

2018.11.12 월 안성모 기자

[김앤장 공화국①] “김앤장은 또 하나의 정부”

[김앤장 공화국①] “김앤장은 또 하나의 정부”

“김앤장 손잡고 진다면, 어차피 질 소송이었던 거다.”(대기업 법무팀 실장)“김앤장은 어떻게 하면 덜 다치고 더 얻을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안다.”(전 차장검사)“김앤장은 돈과 힘을 믿지 정의를 모른다.”(시민단체 간사)대한민국에서 법률사무소 ‘김앤장’을 바라보는 시선은 다양하다. 누군가에겐 영웅이지만, 누군가에겐 악당이다. 지난해 1조원 매출을 올리며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 최고의 로펌 반열에 올랐지만, 최근에는 일본 전범기업의 재판을 돕고 피해자를 양산한 ‘불공정 기업’의 변호를 맡았다는 이유로 비난의 한복판에 서기도 했다.

2018.11.12 월 박성의 기자

노회찬 빈자리 누가 채우나…창원 성산구 보궐선거 주목

노회찬 빈자리 누가 채우나…창원 성산구 보궐선거 주목

경남 정치 1번지로 일컬어지는 창원 성산구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5개월 여 남았다. 고(故) 노회찬 의원이 사망하면서 내년 4월3일 선거가 치러진다. 역대 총선에서 이곳은 경남 전체 총선의 승패를 결정짓는 바로미터로 여겨져 왔다.   일여다야(一與多野) 구도…이념 중심축 깨지고, 표 이동성 커져 현재 이곳은 다수 인사가 출마의사를 밝혔다. 보수진영은 2명, 진보진영에선 4명 인사가 대표적이다. 자연스레 예상 후보 간의 다자대결 구도로 흘러가고 있다. 과거 총선에 비하면 판세 변화가 큰 양상이다. 최근 19대 대선과 6·13 지방선

2018.11.12 월 경남 창원 = 이상욱 기자

지금도 계속되는 음주운전…슬픔·의구심 교차한 윤창호씨 영결식

지금도 계속되는 음주운전…슬픔·의구심 교차한 윤창호씨 영결식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역경을 헤치고 너의 이름 석 자가 명예롭게 사용될 수 있도록 움직이겠다."고(故) 윤창호(22)씨 친구 김민진(22)씨가 추도사를 낭독하자 영결식장은 울음바다로 변했다. 윤씨는 지난 9월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11월9일 끝내 숨졌다.   윤창호씨 영결식 엄수…경각심 커지고 관련법 통과 목전  11월11일 부산 해운대구 부산국군병원에서 열린 영결식은 비통함으로 가득했다. 법조인을 꿈꾸던 20대 청년의 삶이 음주 사고 한 번에 스러졌다. 군 복무 중 휴가를 나

2018.11.11 일 오종탁 기자

南, 제주 귤 보낸 날 北

南, 제주 귤 보낸 날 北 "인권결의안 채택 가담 격분"

북한 비핵화 협상 교착기를 맞아 남북간 물밑 신경전도 커지고 있다. 정확히는 북한이 남한의 평범한 행보에도 신경질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모습이다.    北매체 "南, 깊이 생각해야 할 것" 북한의 대남 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유엔에 상정된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움직임과 관련해 "그러한 망동이 차후 어떤 파국적인 후과를 불러오겠는가 하는 데 대해 남조선 당국은 심고(深考)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11월11일 밝혔다.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논평을 통해 "최근 남조선 당국이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예정된 북인권결

2018.11.11 일 오종탁 기자

징벌적 손배제 제2의 BMW 화재 사태 막을까

징벌적 손배제 제2의 BMW 화재 사태 막을까

올여름 터진 BMW 연쇄 화재 사건이 자동차 부문의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불을 붙인 모양새가 됐다. 자동차 및 부품 제작사에 결함 은폐로 불거진 손해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묻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입법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까닭이다. 완성차의 경우 소비자와 제작사의 정보 비대칭이 커 제작사의 선제적인 결함 입증 책임이 요구된다는 여론도 징벌적 손해배상의 제도화 추진에 힘을 실었다.다만 이번 개정안을 두고 아쉬움을 토로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소비자단체 등은 당초 논의된 수준보다 처벌 수위가 낮아졌으며, 집단

2018.11.09 금 윤시지 시사저널e. 기자

[광주브리핑] ‘땅장사 논란’ 도시공사 등 광주 민간공원2단계 우선협상자 선정

[광주브리핑] ‘땅장사 논란’ 도시공사 등 광주 민간공원2단계 우선협상자 선정

광주시는 11월8일 도시공원 일몰제 대비 민간공원특례 2단계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6개 업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중앙공원 1지구 광주도시공사, 중앙공원 2지구 금호산업, 중외공원 한국토지신탁, 일곡공원 라인산업, 운암산공원 우미건설, 신용공원 산이건설이다.  시는 제안서를 낸 15개 업체를 상대로 정량 평가에 7∼8일 시민심사단, 제안심사위원회 평가를 거쳐 최고 득점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평가 점수는 정량 평가 50점, 제안심사 40점, 시민심사 10점, 가점 5점 등 105점 만점이다. 이번 평가에 권역별 심사를 도입하

2018.11.09 금 광주 = 정성환·이경재 기자

IBS 산하 중이온가속기구축사업단, 정규직전환 일시정지

IBS 산하 중이온가속기구축사업단, 정규직전환 일시정지

초대형 과학 프로젝트인 중이온가속기 구축 과정이 시끄럽다. 기초과학연구원 중이온가속기건설구축사업단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작업이 멈춰 섰다. 사업단의 정규직 전환은 이전부터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 구성의 불합리와 위원회 결정 내용 불복 등 내부 반발이 계속됐다.  사업단은 10월24일 정규직 전환 대상자들에게 메일을 보내 “사업단 내에 전환 방식에 대한 이의 제기, 부정확한 사실 유포, 처우에 대한 오해 등 정규직 전환 진행에 문제를 제기하는 바 전환 절차를 이대로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해 정규직 전환 절차를 당분간 연기한다”라

2018.11.08 목 대전 = 김상현 기자

'행방미스테리'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 도주 8년 만에 검거

'행방미스테리'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 도주 8년 만에 검거

최규호 전 전북도 교육감이 붙잡혔다. 도주 8년 만이다. 최 전 교육감은 전북 지역 첫 직선 교육감이다. 그동안 최 전 교육감의 행방은 미스터리였다. 이 때문에 도주 초기부터 일본 밀항설, 조직 비호설에 이어 4월에는 사망설까지 나돌았다. 전주지검은 11월6일 오후 7시 20분께 최 전 교육감을 붙잡았다고 11월7일 밝혔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한 식당에서다. 전주지검 수사팀은 단골식당에서 혼자 음식을 주문하고 기다리던 최 전 교육감을 현장에서 체포했다.   골프장 인허가·확장 과정서 3억원 뇌물수수 혐의

2018.11.07 수 전북 전주 = 이경재 기자

[시론] 적폐청산의 사각지대

[시론] 적폐청산의 사각지대

2018년도 국회의 국정감사가 끝났다. 이번 국감의 초대형 이슈는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와 소위 고용세습 문제였다.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는 전반적인 감사원 감사와 ‘박용진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의 개정으로 이어지면서 문제가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해 고용세습 문제는 처음 비리가 불거진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감사원 감사만 결정됐을 뿐 후속 조치는 논의만 무성하다.고용세습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서울교통공사의 예를 보면, 전 직원 1만7084명 가운데 친인척 직원이 1912명으로 나왔다. 11.2%면 열

2018.11.07 수 정두언 前 국회의원

美 민주당 하원 탈환, 대북정책 흐름 바꿔놓을 수도

美 민주당 하원 탈환, 대북정책 흐름 바꿔놓을 수도

87.9%. 미국 ABC뉴스가 운영하는 여론분석기관 파이브서티에이트가 발표한, 민주당의 하원 탈환 확률이다. 이번 미국 중간선거는 ‘초박빙(too close to call)’이라 불릴 만큼 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다만 현지 언론에선 하원만큼은 민주당이 과반수를 차지할 것이란 예측을 일찌감치 내놓고 있다. 현실이 되면 하원 다수당의 자리를 민주당이 8년 만에 뺏는 셈이다.  하원에서 입김이 세진 민주당은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미국 싱크탱크 브루킹스 연구소의 오 한론 선임연구원은 10월22일 미국의소리(VOA)에 "많

2018.11.07 수 공성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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