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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여호와의 증인이 ‘병역거부’ 않으면 제명?

[팩트체크] 여호와의 증인이 ‘병역거부’ 않으면 제명?

대법원이 11월1일 여호와의 증인 등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를 무죄로 판결하면서 비판이 쏟아졌다. 이 가운데 사실과 의견이 뒤섞이는 양상도 나타나고 있다. 일각에서 제기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는 세금을 안 낸다”는 얘기는 SNS를 타고 번지고 있다.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일까. 여호와의 증인 한국지부 홈페이지와 관계자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해봤다.   - 여호와의 증인은 사이비다?표준국어대사전에 나오는 ‘사이비(似而非)’의 뜻은 “겉으로는 비슷하나 속은 완전히 다른 것”이다. 진짜처럼 보이지만 실

2018.11.13 화 공성윤 기자

"사이판 거주 2000여 명의 교민도 한국인입니다"

“폭풍 속에 이웃집 개와 고양이가 제 거실 창 밑에 와서 울어대는데 앞집 지붕이 날아가고, 세탁기가 날아다니는 공포 속에서 문을 열어주지 못했어요.” - 현지 교민 지난 10월 말 시속 290km 위력의 최악 태풍 ‘위투’가 사이판을 덮쳤다. 하룻밤 사이 관광 낙원이었던 작은 섬은 그야말로 초토화됐다. 사이판 공항이 폐쇄돼 1800명의 한국인 여행객들이 발이 묶였었다. 이들은 이제 거의 다 집으로 돌아왔다. 연평균 사이판 방문 여행객은 35만명 정도다. 사고가 난 시기는 다행히 비시즌이라 평소보다 한국인 관광객이 적었다는 것이 현지

2018.11.09 금 대전 = 김상현 기자

“대체복무하면 누가 나라 지키냐고? 질문부터 잘못됐다”

“대체복무하면 누가 나라 지키냐고? 질문부터 잘못됐다”

기자가 물었다. “기사와 함께 사진 나가도 괜찮으세요?” 손학빈씨(36)는 전혀 머뭇거리지 않고 답했다. “물론입니다. 제가 잘못한 게 없는데요.” 신분 노출을 걱정했던 이유는 손씨가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기 때문이다. 이 종교에 대한 신념이 11월1일 대법원으로부터 ‘병역기피의 정당한 사유’ 중 하나로 인정받으면서 논란이 터져 나왔다.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날, 판결에 문제를 제기하는 청원 글 240여 건이 청와대 게시판을 도배했다. 보수 성향 개신교 단체인 한국기독교연합회는 “법원 스스로 법질서를 무너뜨렸다”고 주장했다. 군대

2018.11.09 금 공성윤 기자

[포토뉴스] 군·검 합동수사단 기무사 계엄문건 중간수사 발표

[포토뉴스] 군·검 합동수사단 기무사 계엄문건 중간수사 발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계엄령 문건작성 의혹을 수사 중인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 군·검 합동수사단' 공동 수사단장인 노만석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장과 전익수 공군대령이 7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서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 군·검 합동수사단' 공동 수사단장 노만석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장(왼쪽에서 두번째)과 전익수 공군대령(왼쪽에서 세번째). ⓒ박정훈기자   중간수사 결과 발표하는 노만석 군·검 합

2018.11.07 수 박정훈 기자

‘째포(재일교포) 출신’ 생모 둔 김정은, 제주 외가 방문할까

‘째포(재일교포) 출신’ 생모 둔 김정은, 제주 외가 방문할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남한 방문 코스에 한라산이 포함될 가능성이 부상하면서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9월 평양 남북 정상회담 때 문재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합의한 ‘연내 서울 방문’에 제주가 추가될 공산이 커졌기 때문이다. 평양공동선언 제6항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에 따라 가까운 시일 내로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문 대통령은 공동선언 발표 때 “가까운 시일이란 의미는 특별한 일이 아니면 올해 안이란 의미”라고 설명했다. 문안만 놓고 보면 김정은의 답방과 4차 남북 정상회담

2018.11.05 월 이영종 중앙일보 통일북한전문기자

김광석의 《이등병의 편지》가 아직도 절절한 이유

김광석의 《이등병의 편지》가 아직도 절절한 이유

2018년 국군의 날은 한반도의 정세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 하루였다. 국군의 날 트레이드마크인 화려한 열병식과 퍼레이드는 없었다. 대신 단출한 기념식과 군인들을 위한 흥겨운 무대 행사가 있었다. 내전의 비극을 겪은 까닭에 오로지 강군(軍) 육성만이 국가의 안위를 지킬 수 있다는 오랜 패러다임이 상징적으로 해체되는 순간이다. 병역이 대한민국 젊은 남성의 의무인 한 그것은 대한민국 젊은이들에게는 거의 천형(天刑·하늘이 내리는 큰 벌)과 같은 것이다. 군대에 간다는 것, 어른들은 철이 드는 통과 제의(祭儀)라고 불러왔지만

2018.10.20 토 강헌 음악 평론가

‘1000년 역사’ 전라도, 義와 藝를 빛낸 인물

‘1000년 역사’ 전라도, 義와 藝를 빛낸 인물

전라도라는 명칭이 사용된 것은 1018년부터다. 고려 현종은 1018년 행정구역을 개편하면서 강남도의 대표지역인 전주와 해양도의 대표 지역인 나주의 지명에서 한 자씩을 취한 ‘전라도’라는 이름을 만들었다. 전라도의 명칭이 사용된 지는 1000년. 전국 광역도 가운데 가장 오랜 역사다. 전라북도와 전라남도, 광주시 등 3개 단체는 1000년의 역사적 의미를 살려 2018년 10월18일을 전라도 정도 천년 기념일로 정하고 이를 기념하는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 전라 감영과 나무목 관아 등 문화유산을 복원하는 계획도 포함됐다. 긴 시간동

2018.10.18 목 조유빈 기자

노벨평화상 받아야 할 두 한국

노벨평화상 받아야 할 두 한국

올해 노벨평화상은 전시 성폭력을 고발하고 피해자를 치유하는 데 생을 바친 인물들에게 돌아갔다. 문학상 수상자가 없었다는 사실과도 연결되어, 한층 마음이 고양된다. 문학상은, 심사를 맡은 스웨덴 한림원과 관련된 성범죄를 한림원이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가 다른 위원들과 사무총장까지 사직해 버리는 일이 생겼고, 이에 대해 사죄 반성하는 의미에서 수상자를 발표하지 않기로 한 탓이었다. 수상 예정자에게 의혹이 제기된 것이 아니어서 다행이지만, 문단 내 성폭력 해시태그 운동이 있었고 문단 권력자들이 폭로·고발을 당하는 등의 일들이 일어났던 우리

2018.10.14 일 노혜경 시인

《명당》 《안시성》 《협상》으로 불타오르는 추석 극장가

《명당》 《안시성》 《협상》으로 불타오르는 추석 극장가

하루가 멀다 하고 흥행을 둘러싼 전쟁이 벌어지는 게 극장가지만, 이번 추석 연휴야말로 그 정점이다. 9월19일 추석 대작 한국영화 세 편이 나란히 격돌했다. 《명당》 《안시성》 그리고 《협상》. 모두 100억원 이상 제작비가 투입된 대작이다.  통상 대작 한국영화는 한 주 차라도 개봉일을 서로 피해 가는 배급 방식을 택하지만, 연휴를 앞두고 세 영화가 나란히 19일에 개봉하는 정면승부를 택하면서 추석 극장가에 치열한 접전이 예상된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개봉한 공포영화 《더 넌》 등 외화에는 뚜렷한 적수가 없는 상황이다. 앞서 9월

2018.09.22 토 이은선 영화 저널리스트

군대 안 가려고 억지로 살 찌우는 대한민국

군대 안 가려고 억지로 살 찌우는 대한민국

성악 전공자 12명이 병역을 회피하려 고의로 체중을 늘려 병무청에 적발된 사실이 알려지며 병역 문제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갖가지 병역 면탈 사례가 새삼 다시 주목받게 된 것이다. 최근 불거진 예술계 병역 특례 논란과 더불어 “병역 시스템이 불공정하다”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마르거나 비만이면 군대 안가” 소리에 체중조절 방법 공유 병역을 회피하는 방법 중에서도 체중 조절은 가장 빈번한 사례다. 병무청이 지난 6월 발간한 ‘2017 병무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병무청의 특별사법경찰에 적발

2018.09.12 수 조문희 기자

[민변 전성시대①] 민변 출신 파워엘리트 10人(上)

[민변 전성시대①] 민변 출신 파워엘리트 10人(上)

30돌을 맞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회원 1000명을 넘어섰다. 1980년대 민주화를 향한 열망에 회원 50명으로 시작한 민변이 어느덧 국내 최대 진보 법조단체로 성장했다. 이 기간 동안 민변 출신 대통령(노무현·문재인)을 두 명이나 배출하는 등 많은 성과를 올렸다. 한 민변 소속 변호사는 “군부를 제외하고 대통령을 두 명이나 배출한 단체는 민변이 유일하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민변 출신들이 맹활약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제기됐던 ‘민변 권력화’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올해 신임

2018.09.10 월 조해수 기자

[민변 전성시대②] 민변 출신 파워엘리트 10人(下)

[민변 전성시대②] 민변 출신 파워엘리트 10人(下)

30돌을 맞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회원 1000명을 넘어섰다. 1980년대 민주화를 향한 열망에 회원 50명으로 시작한 민변이 어느덧 국내 최대 진보 법조단체로 성장했다. 이 기간 동안 민변 출신 대통령(노무현·문재인)을 두 명이나 배출하는 등 많은 성과를 올렸다. 한 민변 소속 변호사는 “군부를 제외하고 대통령을 두 명이나 배출한 단체는 민변이 유일하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민변 출신들이 맹활약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제기됐던 ‘민변 권력화’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올해 신임

2018.09.10 월 조해수 기자

‘자위대’ 갖추고도 ‘사고사’ 비극 못 막은 삼성

‘자위대’ 갖추고도 ‘사고사’ 비극 못 막은 삼성

자위대는 자기 나라의 안전 유지를 위해 조직된 단체를 뜻한다. 보통 일본의 군대를 가리킨다. 그런데 삼성에도 자위대가 있다. 바로 ‘자체소방대’다. 지난 2013년 삼성전자 화성 반도체공장 사고의 중심엔 이 자체소방대가 있었다. 이번에 기흥공장에서 터진 비극도 예외가 아니었다.  9월4일 오후 1시 59분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의 삼성전자 반도체부문 사업장에서 소화용 이산화탄소가 흘러나왔다. 밀폐된 공간에 이산화탄소가 유출되면 산소 농도가 낮아져 질식사를 일으킬 수 있다.  사고가 발생하자 ‘삼성전자 기흥소방대’가 현장에 출동했다

2018.09.05 수 공성윤 기자

60초 만에 바른 자세 만드는 법

60초 만에 바른 자세 만드는 법

“바른 자세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군대에서 차렷 자세 생각하시면 돼요.”“차렷 자세는 너무 힘들잖아요?”“네, 바른 자세가 힘들어요. 하지만 노력하면 정말 여러 가지가 좋아질 겁니다.”  바른 자세를 해 보면 정말 어렵다. 바른 자세를 취해 보라고 하면 “이 자세가 가능해요?”라고 반문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다. 일단, 집에서 60초 만에 바른 자세를 만드는 법을 알아보자.    ① 벽에 발뒤꿈치를 붙이고 서보자. 아마도 허리 쪽이 벽에서 떨어질 것이다. 거북목이 심한 사람은 목도 벽에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2018.08.18 토 유재욱 유재욱재활의학과의원 원장

美·中 아시아 지역 군사 맞짱 “누가 이기나 해보자”

美·中 아시아 지역 군사 맞짱 “누가 이기나 해보자”

상상하기도 싫지만 21세기 세계대전이 일어난다면 어느 나라 사이에서 일어날까. 많은 이들은 미국과 중국의 충돌을 예상한다. 서로 경제적으로 맞물려 있는 국제체제 아래서 전쟁은 상상하기 힘들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전쟁은 철저한 계산과 이성으로 인해 일어나는 게 아니었다. 오히려 순간적 국민감정, 단기적인 정치적 필요성 등으로 인해 일어났다.  지금 세계에서 가장 충돌 가능성이 높은 나라가 어디냐고 묻는다면 당연히 미국과 중국이다. 미국은 냉전 후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으로 40년 가까이 팍스아메리카나를 유지해 오고 있다. 반면 중국은

2018.08.14 화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WMD 대응센터장

트럼프, 5개의 화살로 '中國夢' 무너뜨린다 (下)

트럼프, 5개의 화살로 '中國夢' 무너뜨린다 (下)

2. 환율조작국 지정으로 위안화 절상 요구 보복 관세로 수출에 타격을 입자 중국은 환율 카드를 사용할 태세다. 미국의 관세 부과에 맞대응할 수 있는 마땅한 카드가 없는 상황에서 중국이 미국의 공세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가장 손쉬운 것이 환율이다. 실제로 달러 대비 중국 위안화 가치는 8월3일 오후 4시57분 역외 외환시장에서 6.9115위안을 찍으며 1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위안화 가치의 하락은 미국 관세 부과의 효과를 상쇄할 수 있다. 문제는 속도다. 급격한 위안화 가치 하락은 투기세력의 가세로 외환시장의 불안과 자본 유

2018.08.14 화 송창섭·이민우 기자

해방과 독립 사이에서 사라진 노래들

해방과 독립 사이에서 사라진 노래들

1988년 서울올림픽 개막을 목전에 두고 당시 노태우 정부는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사십 년간 금지되었던 납북 혹은 월북 작가들의 문학작품 해금을 허용한다. 그리고 올림픽이 끝난 가을에는 음악과 미술의 해금 조치를 단행했다. 대립 일변도로 치달으면서 동질성보다는 이질성만 강조해 왔던 남북한 간의 문화적 반목을 좁힐 첫 번째 조치였다.  그러나 그 뒤로 다시 삼십 년, 2018년인 지금까지도 1988년 해금 조치 이후의 후속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다. 평창동계올림픽과 북·미 간 평화협정 분위기 속에 남북한 예술단이 서울과

2018.08.11 토 강헌 음악 평론가

16년째 軍 병원 천막 떠나지 못하는 의문사 유족들

16년째 軍 병원 천막 떠나지 못하는 의문사 유족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 국군고양병원 장례식장 앞에는 검은 군용 천막 하나가 세워져 있다. 천막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면 앞쪽에 제단이 있고, 그 위에 영정사진이 놓여 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이 청년은 16년 전 의문사한 고 함광열 이병(당시 22세)이다. 이 천막에서는 함 이병의 가족들이 생활하고 있다. 이 가족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는 것일까.  서울 은평구 역촌동에 살던 함광열 이병은 1남1녀 중 장남이다. 그는 관광분야에 종사하고자 대전 우송대 관광계열학과에 입학했다. 학교에서는 댄스동아리 회장을 맡을 정도로 밝고 쾌활한

2018.08.08 수 정락인 객원기자

[“국가가 나를 버렸다”⑤] “국가가 책임져 줘야 국방 의무 다할 수 있다”

[“국가가 나를 버렸다”⑤] “국가가 책임져 줘야 국방 의무 다할 수 있다”

군은 사고를 입은 입대 장병들에게 보상 절차를 알려주지 않았다. 군 간부들조차 보상절차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지 못했다. 많은 군 사고 피해자들이 보훈 제도를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보상 절차를 밟았다. K-9 자주포 사고 피해자 이찬호 병장도 군의 안내보다 피해자 모임의 도움이 컸다고 말했다. 안종민 국가유공자 공상군경모임 서울 대표는 보훈 제도와 절차를 많이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국가유공자 공상군경모임’ 활동을 시작했다. 장교 출신인 안 대표는 군 내 사고 피해자이기도 하다.주로 어떤 사람들이 공상군경모임에 연락을 해

2018.08.08 수 김정록 인턴기자

[“국가가 나를 버렸다”①] 軍 사고 피해자 울리는 국가보훈제도(上)

[“국가가 나를 버렸다”①] 軍 사고 피해자 울리는 국가보훈제도(上)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한 분들을 국가가 끝까지 기억하고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현충일 추념사에서 보훈의 중요성과 국가의 책무를 강조했다. 국가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을 때 모든 것을 국가에 바칠 수 있고, 그것이 진정한 애국이라는 의미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이들이 군에서 다치거나 피해를 입었을 때 국가는 그들을 책임지게 돼 있다. 공훈에 보답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국가보훈제도다. 그러나 국가를 위해 일하다 피해를 입은 장병들은 “국가에 기댈 수 없었다”고 한결같이 토로했다. 오히려

2018.08.08 수 조유빈 기자·김정록 인턴기자

[“국가가 나를 버렸다”④] “한국 보훈제도, 고민 없이 일본 모방”

[“국가가 나를 버렸다”④] “한국 보훈제도, 고민 없이 일본 모방”

“갚을 보(報)에 공훈 훈(勳)을 쓴다. 공훈에 대해 보답하는 것이 보훈의 의미다.” 장대섭 전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장의 말이다. 그는 “나라를 위해 전사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의 희생에 대해 보상하는 것이 보훈제도의 본질”이라며 “하지만 우리나라 보훈제도는 일본을 단순히 모방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다 사고를 당한 피해자들이 ‘국가가 나를 버렸다’고 말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사병은 ‘보훈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그는 “원칙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단순한 법안 개정보다는 다른

2018.08.08 수 조유빈 기자·김정록 인턴기자

“남성에게도 페미니즘이 필요하다”

“남성에게도 페미니즘이 필요하다”

“페미니즘은 남녀 갈등을 부추긴다?” 페미니즘과 반(反)페미니즘의 충돌은 ‘성 대결’로 보이기 쉽다. 페미니즘을 적극 지지하는 이들 대부분이 여성이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미러링(mirroring·남성들이 쓰는 여성혐오 표현을 똑같이 남성을 향해 쓰는 행위)을 필두로 한 페미니즘이 대중화되며 페미니즘을 ‘여성 우월주의’로 이해하고 반발하는 남성들이 많아졌다. 정말 페미니즘은 여성만의 것일까. 이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세 명의 남성 페미니스트들이 서울 용산구 한 카페에 모였다. 이들은 “남성도 페미니즘을 지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2018.08.01 수 유경민 인턴기자

[정치인과 돈①] 돈과 정치 그리고 ‘바보 노회찬’

[정치인과 돈①] 돈과 정치 그리고 ‘바보 노회찬’

한 정치인이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넜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도 빈소와 시민분향소에는 시민들의 행렬이 이어졌다. 10여 년 전 산 양복을 입고 환하게 웃는 영정 사진 속 마지막 모습을 보기 위해서였다. 척박했던 한국 정치에서 진보운동의 씨앗을 뿌렸던 그였다. 거대 재벌의 유혹을 뿌리치고 ‘떡값 검사’ 실명을 공개해 정치적 시련을 자초했던 바보였다. 고(故) 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얘기다. 노 의원의 비극은 단순히 개인의 비극이 아니다. 가장 깨끗했고 도덕적 우월성을 내세웠던 정치인조차 돈 앞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우리의 정치 현실을

2018.07.30 월 이민우·김종일 기자

'軍 개혁' 고삐 죈 文대통령…다시 힘 실린 송영무 국방장관

'軍 개혁' 고삐 죈 文대통령…다시 힘 실린 송영무 국방장관

문재인 대통령이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 논란과 관련해 이틀 연속 군을 질타하고 나섰다. 진상 규명과 국방 개혁이 그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한 것이다. 국방부와 기무사 간 이전투구라는 변수 속 코너에 몰렸던 송영무 국방장관에게도 어느 정도 숨쉴 공간이 생겼다. 송 장관은 "장관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국방개혁과 기무개혁을 성공시키겠다"고 다짐했다.      文대통령, 계엄 문건 관련해 이틀 연속 軍 질타  문재인 대통령은 7월27일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과 계엄령 검토는 그 자체만으로도 있을 수 없는 구시

2018.07.27 금 오종탁 기자

쌈짓돈 국회 특활비 논란에도 의원님들은 모르쇠

쌈짓돈 국회 특활비 논란에도 의원님들은 모르쇠

국민 세금인 국회 특수활동비(특활비)가 ‘국회의원 쌈짓돈’으로 사용된 사실이 최근 공개되면서 폐지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국회 활동비에 대한 전면 공개 요구로 이어질 정도다. 법원도 최근 국회 활동비를 공개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잇달아 내렸다. 시민단체들은 국회 활동비를 감시하는 독립 기구를 만들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국회 특권의 근본 원인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주주의와 국민 상식에 맞지 않는 권력기관의 특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사건 수사, 국정

2018.07.27 금 이준영 시사저널e. 기자

타락한 권력을 꿈꾼 기무사

타락한 권력을 꿈꾼 기무사

2018년 우리는 또 하나의 믿을 수 없는 뉴스에 직면하고 말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을 앞둔 상황에서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 검토 세부자료는 21개 항목에 67쪽으로 내용 자체도 방대할 뿐만 아니라 세밀한 실행 계획으로 가득 차 있었다. 1980년 역사의 발자취에 용서받을수 없는 죄를 지었던 보안사가 38년 후 기무사로 이름만 바뀐 채 계엄이라는 망령으로 되살아났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기각을 전제로 계엄 실행을 계획했다고 하지만 그 문서를 보면 대한민국 정치군인들의 사고방식이 얼마나 시대에 뒤떨어져 있는지

2018.07.27 금 권상집 동국대 경영학부 교수

[단독] 미군기지 유해물질 낙동강을 위협하다

[단독] 미군기지 유해물질 낙동강을 위협하다

경북 칠곡에 위치한 미군기지 ‘캠프 캐롤(Camp Carroll)’의 식수가 발암물질로 알려진 과불화화합물에 오염된 것으로 미군 자체 조사 결과 드러났다. 캠프 캐롤 식수에서 검출된 과불화화합물 수치는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제시한 권고기준치보다 4배 이상 높았다. 아울러 캠프 캐롤에서 배출되는 하수가 인근 하천을 거쳐 낙동강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미군 내부로부터 제기되고 있다. 캠프 캐롤은 영남 지역 1100만 명의 식수원인 낙동강과 아주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다.  시사저널 취재 결과,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로부터 이런 조사

2018.07.23 월 김종일·조유빈 기자

이철희 의원 “송영무 장관 교체, 적기 아니다”

이철희 의원 “송영무 장관 교체, 적기 아니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처음 공개한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으로 군과 정치권이 발칵 뒤집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독립 수사단 구성을 촉구했고 관련 자료를 모두 제출하도록 지시했다. 수사단은 문건과 관련된 박근혜 정권 당시 실무자들의 소환을 줄줄이 계획 중이다. 수사의 칼날이 윗선 어디까지 향할지 주목되면서 하나둘 지나간 이름들이 다시 거론되고 있다. 2년간의 국방위원회 활동을 마무리 지으며 화룡점정을 찍은 이철희 의원은 오히려 “이 사건을 차갑고 건조하게 다뤄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치권이 이 일에 지나치게 목소리를

2018.07.20 금 구민주 기자

“달콤한 유혹이 ‘기무불사’ 괴물 만들었다”

“달콤한 유혹이 ‘기무불사’ 괴물 만들었다”

정의당을 대표하는 국방통인 김종대 의원은 기무사 계엄 문건과 관련해 일각에서 제기되는 ‘쿠데타 기도, 내란 음모설’을 소설 같은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김 의원은 “그게 사실이었다면 (자신의 옷에 부착된 국회의원 배지를 가리키며) 여기 있는 이 배지를 뗄 것”이라면서 “상황이 아무리 심각하다고 해도 이것만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싶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30년간 우리가 노력해 시민들이 나라의 주인 되는 세상을 만들었는데 그게 한 순간에 무너지는 나라라면 도저히 살고 싶지 않다”며 “우리 헌정체제는 그 걸 이겨낼 충분한 힘이 있다

2018.07.18 수 송창섭 기자

국가가 ‘사적 복수’를 인정하지 않는 이유

국가가 ‘사적 복수’를 인정하지 않는 이유

혹시 《말죽거리 잔혹사》라는 영화 보셨나요? 10대 남성들이 고등학교에서 어떤 생활을 하는지 잘 묘사한 영화입니다. 사실 남고에서 서열은 ‘성적’이 아닌 ‘주먹’으로 메겨집니다. 마치 ‘정글’과도 같습니다. 정글과도 같은 학교 안에서 싸움을 잘 하고 힘이 세면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립니다. 요새 학교를 그린 영화들을 보면 ‘주먹’은 ‘금수저’로 대체된 것으로 보입니다. ‘주먹’보다는 ‘돈’이 권력이 된 최근 세태를 반영한 것이겠죠.  사람의 본성은 본디 어떨까요? 선할까요 악할까요? 성선설(性善說)과 성악설(性惡說) 중 무엇이 정

2018.07.17 화 김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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