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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⑧] 임기 없는  경제 권력 삼성

[2018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⑧] 임기 없는 경제 권력 삼성

세계 유수의 유력 언론은 매년 주요 인사의 영향력을 평가한다. 미국 주간지 ‘타임’은 ‘가장 영향력 있는 100대 인사 (The 100 Most Influential People)’를, 경제잡지 ‘포춘’과 ‘포브스’는 ‘세계 위대한 리더 50인(The World’s 50 Greatest Leaders)’과 ‘세계에서 가장 힘 있는 인물(The World’s Most Powerful People)’을 조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선 시사저널이 매년 실시하는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가 대표적이다. 이 조사는 시사저널이 창간된 1989년부

2018.09.19 수 송응철 기자

‘미래도 미래지만…’ 靑 경제고민 현실 드러낸 방북단

‘미래도 미래지만…’ 靑 경제고민 현실 드러낸 방북단

우여곡절 끝에 문재인 대통령의 방북과, 동행할 수행단이 결정됐다. 공직자 14명과 각계각층 인사 52명이 문 대통령과 함께 평양에 간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민사회 등 특별수행원 52명이 속한 분야들 가운데 가장 도드라진 것은 역시 경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경제계 인사 17명이 이번 정상회담 수행단에 들어갔다. 전체 특별수행단에서 3분의1가량을 차지한다.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정상회담과 대북 제재 해제 이후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제계 인사 대거 포함됐는데 '경제

2018.09.17 월 오종탁 기자

[2018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①] ‘절대지존 문재인’ 달콤한 허니문 끝났다

[2018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①] ‘절대지존 문재인’ 달콤한 허니문 끝났다

세계 유수의 유력 언론은 매년 주요 인사의 영향력을 평가한다. 미국 주간지 ‘타임’은 ‘가장 영향력 있는 100대 인사 (The 100 Most Influential People)’를, 경제잡지 ‘포춘’과 ‘포브스’는 ‘세계 위대한 리더 50인(The World’s 50 Greatest Leaders)’과 ‘세계에서 가장 힘 있는 인물(The World’s Most Powerful People)’을 조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선 시사저널이 매년 실시하는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가 대표적이다. 이 조사는 시사저널이 창간된 1989년부

2018.09.17 월 송창섭 기자

[2018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②] 2위 이재용, 3위 임종석

[2018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②] 2위 이재용, 3위 임종석

※앞선 ☞[2018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①] ‘절대지존 문재인’ 달콤한 허니문 끝났다​에서 이어지는 기사입니다. 세계 유수의 유력 언론은 매년 주요 인사의 영향력을 평가한다. 미국 주간지 ‘타임’은 ‘가장 영향력 있는 100대 인사 (The 100 Most Influential People)’를, 경제잡지 ‘포춘’과 ‘포브스’는 ‘세계 위대한 리더 50인(The World’s 50 Greatest Leaders)’과 ‘세계에서 가장 힘 있는 인물(The World’s Most Powerful People)’을 조사하고 있다. 우리

2018.09.17 월 송창섭 기자

“文정부 운영 방식, 민주주의 역행하는 ‘개혁군주론’”

“文정부 운영 방식, 민주주의 역행하는 ‘개혁군주론’”

청와대 정부’는 지금 정치권에서 가장 뜨겁게 토론되는 담론 중 하나다.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에게 권한이 집중돼 내각과 의회가 허수아비에 머물러버리는 구조를 의미한다. 강한 청와대를 꾸려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를 향해 활발히 인용되고 있다. 관료조직을 제대로 지휘하지 못하고 각종 정책 논의마저 정체된 지금, 민주당 정부와 책임총리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문재인 정부로선 꽤 신경 쓰이는 지적일 수밖에 없다. 반론도 만만치 않다. 제한된 임기를 가진 대통령제에선 지금처럼 막강한 청와대가 합리적 통치 방식 아니냐는 주장도 세게 맞

2018.09.14 금 구민주·김종일 기자

[포토뉴스]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 관계부처 합동브리핑

[포토뉴스]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 관계부처 합동브리핑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이 13일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부동산 투기 과열 및 급등하는 집값 등과 관련해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박정훈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정훈 기자   9.13

2018.09.13 목 박정훈 기자

전성인 “경제팀, 김동연·최종구부터 경질해야…”

전성인 “경제팀, 김동연·최종구부터 경질해야…”

진보진영의 대표적 경제학자이자 현실참여형 학자로 이름난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전 교수는 최근 당·정·청이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를 풀어주기로 하는 한편, 재벌 대기업에 투자를 독려하는 움직임에 대해 “명분도 없고 실익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련의 움직임을 보면 문재인 정부에서의 경제민주화는 물 건너갔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인터뷰 내내 ‘경제민주화’로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재벌과 손잡고 규제

2018.08.24 금 김종일 기자·김윤주 인턴기자

[헛도는 靑①] “문제는 김동연·장하성이 아니다”

[헛도는 靑①] “문제는 김동연·장하성이 아니다”

“개점휴업 상태.” 최근 청와대 정책파트에 대한 내부의 자조 섞인 평가다. 청와대 정책실 내부에서조차 “일이 안 돌아간다” “새로운 내용의 보고서는 볼 수가 없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집권 2년 차를 맞아 대선공약을 실천하고 민생·경제 이슈에 집중해야 할 정책실이 대체 왜 ‘개점휴업’ 상태가 됐을까.  이 질문에 대한 유력한 대답이 세 가지 있다. 먼저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충돌하면서 청와대 정책파트가 헛돌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른바 ‘김앤장’ ‘장앤김’ 논란이다. 다음은 청와대와 관료사회의 갈등설이다.

2018.08.23 목 김종일·구민주 기자·김윤주 인턴기자

[헛도는 靑②] “지금 청와대론 관료조직 장악 태부족”

[헛도는 靑②] “지금 청와대론 관료조직 장악 태부족”

문재인 정부가 헛돌고 있다. 청와대는 관성에 젖은 관료 조직을 장악하지 못하고, 관료들은 정권의 성공보다 부처의 안위를 우선하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그사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주요한 민생·경제 정책들은 삐거덕거리며 당초 목표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주요 경제지표들의 추락과 함께 지지율도 동반 하락하면서 정(政)·청(靑) 간 갈등은 심화되고 불신 역시 커지고 있다. 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문제의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악마는 디테일이 아닌 ‘구조’에 있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을 이끄는 고한석 부원장은 “청와

2018.08.23 목 김종일·구민주 기자

[헛도는 靑③] ‘책임총리·책임장관’? 국정운영 현실과 거리 멀다

[헛도는 靑③] ‘책임총리·책임장관’? 국정운영 현실과 거리 멀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가장 중요한 비판 중 하나는 “대통령밖에 안 보인다”는 것이다. 취임 이후 줄곧 적폐청산 등을 명분으로 대통령이 국정 전면에 나서면서 총리도, 장관도 그리고 여당도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가령 최근 폭염으로 인한 전기료 폭탄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대통령이 직접 나서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 정도 사안이면 관계부처 장관이 직접 챙기는 게 맞는데, 이런 것까지 대통령이 챙기면 장관들의 존재감은 사라진다.  그런데 관계부처가 내놓은 전기료 인하 대책은 국민 기대에 한참 못 미쳤고, 그 여파로 대통령의

2018.08.23 목 신현기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

[민주전대④] 김진표, 위기 처한 J노믹스 구세주…당 장악력은 ‘글쎄’

[민주전대④] 김진표, 위기 처한 J노믹스 구세주…당 장악력은 ‘글쎄’

김진표 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이 ‘중도보수’로 외연을 넓히기 위해 꼭 필요한 인적 자원이다. 통상 관료사회는 보수 성향이 강하다. 그래서인지 김대중·노무현으로 이어지는 두 번의 진보정권에서 장관을 지낸 인사 중 민주당 원내에서 활동하는 이는 많지 않다. 부총리급 이상 경제 관료 중에선 김 후보가 유일하다.  김 후보는 정통 경제관료 출신이다. 경복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김 후보는 행시 13회로 공직에 들어온 뒤 줄곧 경제 한 분야에서만 근무했다. 초임지가 대전지방국세청이어서 그런지 그의 재무부 이력 중 ‘세제(稅制)’가 가장 많은

2018.08.21 화 송창섭 기자

삼성의 180조 투자가 성공하기 위한 조건

삼성의 180조 투자가 성공하기 위한 조건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부진에 대해 청와대 정책실과 기획재정부가 마찰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그룹이 신산업 육성과 신규채용 확대를 약속하며 제시한 180조원 투자는 그 자체로 경제 활력의 불씨를 다시 살리기 위한 절호의 기회로 봐야 한다. 이를 의식한 듯 대다수 언론에서는 삼성이 3년간 180조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과 찬사를 내놓았다. 인터넷 댓글에서조차 “삼성이 이번에는 진짜 할 일을 했다”는 호평이 이어지며 삼성에 관한 부정적인 댓글을 찾기 어려웠다.  삼성그룹의 180조원 투자 규모는 그 크기만으로도

2018.08.15 수 권상집 동국대 경영학부 교수

[경남브리핑] 경남도, 고용·산업위기지역 노인일자리 확대

[경남브리핑] 경남도, 고용·산업위기지역 노인일자리 확대

경남도는 고용 및 산업위기 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창원시 진해구 등 지역의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623개의 일자리를 추가 지원한다.  경남도의 이번 조치는 지난달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제11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으로 내놓은 전국 9개 고용·산업위기특별지역 일자리 3000개 확대 계획에 따른 것이다. 경남도는 창원시 진해구와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등 4개 지역에서 623개의 공익활동 일자리 사업을 4개월 동안 추진한다. 공익활동 일자리는 취약계층 지원과 공공시설 봉사, 경륜전수 활

2018.08.14 화 경남 = 박종운·서진석 기자

[문제는 경제야③] 경제팀, ‘원팀’ 커녕 ‘김앤장’ 논란만

[문제는 경제야③] 경제팀, ‘원팀’ 커녕 ‘김앤장’ 논란만

‘김앤장’인가 ‘장앤김’인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누가 하느냐를 두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부딪칠 조짐을 보일 때마다 관가(官街) 안팎에서 나오던 말이다. 두 사람은 지난 1년여 동안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 등 문재인 정부 핵심 경제정책의 방향과 속도 등을 두고 잦은 이견을 보여 왔다.  특히 고용 지표가 눈에 띄게 악화되고 소득 불평등 정도가 심해지면서 정통 경제관료 출신인 김 부총리와 진보 성향 학자 출신인 장 실장의 불협화음은 커져만 갔다. 그때마다 문 대통령은

2018.08.06 월 김종일 기자

[문제는 경제야②] “먹고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한데…”(下)

[문제는 경제야②] “먹고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한데…”(下)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변화가 직접적으로 감지된 것은 무더위가 시작된 올 7월 무렵. 문 대통령은 7월9일 인도에서 삼성전자 공장 준공식에 참석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이 부회장에게 국내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당부했다. 기업 방문을 꺼리던 문 대통령이 최순실 게이트 관련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부회장을 현장에서 5분간 접견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평가받았다.  이후 갖가지 해석이 뒤따랐다. 대통령 동선의 무게감을 고려할 때 기업의 역할을 강조하는 전략적 행보로 평가된다는 시각이었다. 청와대는

2018.08.06 월 이민우 기자

[문제는 경제야①] “먹고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한데…”(上)

[문제는 경제야①] “먹고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한데…”(上)

“초반 6개월은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반사이익으로, 그 뒤 6개월은 한반도 대화 분위기로 유지됐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집권은 지금부터다.” 한 여당 고위 관계자는 최근 청와대 분위기를 이렇게 압축해 설명했다. 비상 상황이다. 청와대의 불빛이 밤에도 도통 꺼지지 않는다. 원인은 경제다. 올 들어 각종 경제지표에 빨간불이 켜졌다. 세계 경제는 나쁘지 않은데 우리만 거꾸로 간다. 미국은 2분기 성장률이 4.1%(연율)로 ‘깜짝 성장’을 이뤘고, 사실상 완전고용 상태인 일본 경제도 매우 안정적이다. 결국 좀처럼 떨어질 기미를 보이지

2018.08.06 월 이민우 기자

[최저임금③] “文정부, 소득주도 성장 포기한 셈”

[최저임금③] “文정부, 소득주도 성장 포기한 셈”

최저임금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직업군은 아르바이트다. 최저임금으로 정해진 숫자가 곧 시급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오래전부터 ‘시급 1만원 시대’를 외쳐온 아르바이트 종사자들에게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상당히 아쉬운 면이 많다.  신정웅 아르바이트노동조합(알바노조)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정부의 이번 결정에 상당한 문제의식을 내비쳤다. 시사저널과 인터뷰를 진행한 7월17일 청와대 앞에서 피켓시위를 하고 왔다는 신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을 벌써부터 포기한 것 아니냐”고 강하게 성토했다. 그는 또 “최저임금 문제의

2018.07.31 화 유지만 기자

[한강로에서] 민생의 울음…최저임금 인상 논란

[한강로에서] 민생의 울음…최저임금 인상 논란

역대급 폭염이 이어질 것이라는 예보가 나온 날, 선풍기를 하나 샀다. 인터넷으로 부지런히 검색해 보고 가격과 성능을 꼼꼼히 따져 고른 물건이다. 값은 유명 전자회사 제품들에 비해 3분의 1 정도로 싼데, 써보니 바람도 좋고 기능도 고루 갖춰 꽤 괜찮았다. 이른바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가 좋은 이 선풍기는 이름도 생소한 어느 중소기업의 제품이다. 이처럼 낮은 가격대로 상품을 만들어 파는 중소기업들 덕분에 소비자들의 선택지는 훨씬 풍성해졌다. 그에 더해, 뭐 하나를 사더라도 가격 앞에 마음을 졸여야 하고 무더위나 한파에 상대적으로

2018.07.24 화 김재태 편집위원

탈 많은 송영무 국방장관, 文대통령이 못 내치는 이유

탈 많은 송영무 국방장관, 文대통령이 못 내치는 이유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연일 도마에 오르고 있다. 국군 기무사령부의 '촛불집회 계엄령 검토 문건' 논란 속 책임론이 부상하는 가운데 공개석상 실언으로도 구설수에 올랐다. 조만간 있을 문재인정부 2기 개각을 앞두고 송 장관의 경질 가능성에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청와대, 정확히 문재인 대통령은 송 장관의 유임 쪽에 무게를 싣고 있다. 송 장관이 문 대통령으로부터 변함없이 신임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계엄령 문건 '뭉개기' 논란·구설수에도 유임 가능성 높아      문재인 대통령은 7월17일에 이어

2018.07.18 수 오종탁 기자

이정미 대표 “정당 득표율 따라 의석수 배분해야”

이정미 대표 “정당 득표율 따라 의석수 배분해야”

2012년 10월 돛을 올린 정의당이 순항하고 있다. 6·13 지방선거에선 광역·기초 의원 37명을 배출했다. 정의당 자체 집계론 10%에 육박하는 정당 득표율을 기록했다. 4년 전 지방선거 3%대와 비교하면 크게 약진한 셈이다.  6·13 이후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정당 지지율 10%선을 돌파했다. 창당 6년 만에 처음 맛보는 두 자릿수 입성이다. 물론 여론조사 결과만을 맹신할 순 없다. 그럼에도 정의당이 진보정당 입지를 다져가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명실상부 대한민국 대표 진보정당이란 평가가 나온다. 정의당을 1년째

2018.07.13 금 김지영 기자·김정록 인턴기자

비틀거리는 한국 경제, 어디로 가고 있나

비틀거리는 한국 경제, 어디로 가고 있나

문재인 정부의 최대 화두로 ‘경제’가 떠오르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통해 사람 중심의 새로운 한국 경제를 만들겠다고 공표했다. 그러나 상황은 여의치 않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난 지금, 신규 취업자 수는 급감하고 있고 청년 실업률은 18년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가계부채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소득 증가율은 둔화하고 있다. 대외적인 상황도 좋지 않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로 촉발된 무역전쟁과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으로 금융시장 역시 요동치고 있다. 

2018.06.29 금 조해수 기자

[시론] 이코노미스트의 ‘감’과 데이터

[시론] 이코노미스트의 ‘감’과 데이터

#장면1: 와쇼스키(Wachowski) ‘자매’는 할리우드의 감독 중에서도 여러 면에서 유명한 ‘듀엣’이다. 예컨대 이들은 원래가 ‘형제’였고 각기 결혼해 아내까지 뒀는데 시차를 두고 성전환을 해 ‘자매’가 된 것이다. 이름도 ‘래리’와 ‘앤디’에서 각각 ‘라나’와 ‘릴리’로 바뀌게 됐다. 이들이 만든 영화들은 흥행성도 뛰어나지만 그들의 사생활만큼이나 스토리의 흐름이 기발하기도 하다. 1999년 개봉돼 이들에게 큰 부와 명예를 가져다주기 시작한 《매트릭스(Matrix)》가 그 좋은 예다.  키아누 리브스가 주연으로 나오는 이 영화는

2018.06.20 수 김경원 세종대 경영전문대학원장

[단독] 주 52시간 재원, ‘고용보험기금’서 마련하나

[단독] 주 52시간 재원, ‘고용보험기금’서 마련하나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청와대 홍장표 경제수석, 반장식 일자리수석, 장하성 정책실장, 김수현 사회수석. 대한민국 경제정책을 총괄하고 집행하는 이들이 5월31일 오후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 모였다. 매년 본격적인 예산 편성에 앞서 대통령과 총리, 국무위원 등이 모여 국가재정 운용의 큰 방향 등을 결정하는 최고위급 의사결정회의인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렸기 때문이다.  당·정·청(黨政靑)은 이날 재정운용 방향에 대한 토론과 함께 일자리 재원

2018.06.07 목 김종일 기자

[뉴스브리핑] “양승태 대법원 판결 불복”···사법 불신 확산

[뉴스브리핑] “양승태 대법원 판결 불복”···사법 불신 확산

아침 뉴스를 놓치셨습니까. 반드시 챙겨야 할 뉴스, 반드시 알아야 정보.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브리핑’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5월29일 어제의 뉴스를 한눈에 정리하고, 30일 오늘의 뉴스를 미리 내다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브리핑’을 모아 두시면 한권의 훌륭한 ‘뉴스 일지’가 완성됩니다.   ​   [사회] “양승태 대법원 판결에 불복”···사법 불신 확산- KTX 해고 승무원들, 대법정 점거 시위···전교조 “박근혜 정부와 재판 거래” 양승태 前대법원장 검찰 고발키로- “양 前대법원장 직접

2018.05.30 수 감명국 기자

[단독] 고용보험료 인상, 31일 대통령 앞에서 결정된다

[단독] 고용보험료 인상, 31일 대통령 앞에서 결정된다

고용보험료 인상 여부가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모이는 자리에서 사실상 최종 결정된다.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5월31일 오후 열리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당·정·청(黨政靑)은 재정운용방향에 대한 토론과 함께 일자리 재원 조달에 대한 논의를 가질 예정이다. 시사저널은 국가재정전략회의의 핵심 안건으로 ‘고용기금 보험료 인상 여부’가 올라와 있는 사실을 단독으로 확인했다.    이번 국가재정전략회의는 재정운용방향의

2018.05.29 화 김종일 기자

[뉴스브리핑] 이제 관건은 남·북·미 회담 성사 여부

[뉴스브리핑] 이제 관건은 남·북·미 회담 성사 여부

아침 뉴스를 놓치셨습니까. 반드시 챙겨야 할 뉴스, 반드시 알아야 정보.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브리핑’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5월26일 주말과 27일 어제의 뉴스를 한눈에 정리하고, 28일 오늘의 뉴스를 미리 내다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브리핑’을 모아 두시면 한권의 훌륭한 ‘뉴스 일지’가 완성됩니다.     [한반도] 성김(美)-최선희(北) 판문점 비밀 협상- 백악관·국무·국방부 실무팀, 北 최강일 등 對美 라인과 접촉···612 북·미 정상회담서 다룰 비핵화·관계정상화 등 의제 논의- 협상

2018.05.28 월 감명국 기자

[뉴스브리핑] '비핵화' 해법, 북-미 간극 좁혀지나

[뉴스브리핑] '비핵화' 해법, 북-미 간극 좁혀지나

아침 뉴스를 놓치셨습니까. 반드시 챙겨야 할 뉴스, 반드시 알아야 정보.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브리핑’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5월23일 어제의 뉴스를 한눈에 정리하고, 24일 오늘의 뉴스를 미리 내다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브리핑’을 모아 두시면 한권의 훌륭한 ‘뉴스 일지’가 완성됩니다.       [한반도] 트럼프, 北이 원하는 ‘단계적 비핵화’ 여지 열어둬- 22일(현지시각) 한·미 정상회담서 ‘단기에 일괄타결’ 카드···문 대통령에 비핵화 조건 밝혀- “핵 폐기 일괄 타결 바람직하지만 그

2018.05.24 목 감명국 기자

부동산 보유세 개편, 일관성이 필요하다

부동산 보유세 개편, 일관성이 필요하다

부동산 보유세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재산세를 뜻한다. 최근 언론에 등장하는 용어인 보유세는 쉽게 말해 부동산 부자를 겨냥한 종부세를 의미한다. 보유세를 인상하기 위한 현 정부의 명분은 부동산 가격 안정과 경제 양극화 해소였다. 지난 정부에서 빚을 내서라도 주택을 구입하라는 반강압적 설득 때문에 상당한 자금이 부동산으로 흘러들었고, 다주택자가 늘어나자 문재인 정부는 보유세 강화를 통해 공평과세를 실현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수많은 경제학자들이 공평과세의 필요성을 이야기한 만큼 현 정부의 입장은 틀리지 않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보

2018.05.09 수 권상집 동국대 경영학부 교수

[뉴스브리핑] ‘댓글조작 특검’…민주당의 고민

[뉴스브리핑] ‘댓글조작 특검’…민주당의 고민

아침 뉴스를 놓치셨습니까. 반드시 챙겨야 할 뉴스, 반드시 알아야 정보.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브리핑’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4월21일 주말과 22일 어제의 뉴스를 한눈에 정리하고, 23일 오늘의 뉴스를 미리 내다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브리핑’을 모아 두시면 한권의 훌륭한 ‘뉴스 일지’가 완성됩니다.   [한반도] 김정은 “핵실험장 폐쇄·ICBM 발상 중지” 선언 - 김정은, 20일 당중앙위 제7기 3차 전원회의서 “사회주의 경제건설 총력집중” 선언…‘비핵화’에 대한 직접 언급은 없어 - 김

2018.04.23 월 감명국 기자

靑 외교·안보와 경제 라인 엇갈린 두 바퀴

靑 외교·안보와 경제 라인 엇갈린 두 바퀴

청와대 전성시대다. 국민의 시선은 청와대로 향한다. 헌법 개정 등 모든 정치·정책 이슈를 청와대가 주도하고 있다. 청와대 시대를 연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다. 취임 1주년을 앞둔 문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지지는 실로 대단하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취임 1주년을 앞두고 70% 수준의 국정지지율을 기록한 사람은 없었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문제 등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소폭 등락을 반복하지만 대세는 흔들리지 않고 있다. 웬만한 악재(惡材)로는 뚫리지 않는 신뢰의 보호막이 있는 셈이다. 그만큼 문 대통령을 바라보는 국민의 신뢰가 대단하다는

2018.04.17 화 이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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