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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망가진 국가회계 시스템, 6년간 결산 오류 65조원

[단독] 망가진 국가회계 시스템, 6년간 결산 오류 65조원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 대한민국 헌법 제97조는 이렇게 명시하고 있다. 감사원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권위를 헌법이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감사원은 헌법 의무를 얼마나 준수하고 있을까. 감사원은 매년 3월경 국가기관에 대한 재무감사를 수행한다. 국가재무제표 결산검사가 대표적이다. 그런데 이 국가재무제표의 결산에 심각한 오류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엄청난 규모의 오류가 매년 반복되는데도 책임지는 이는 없

2018.11.19 월 김종일 기자

[못믿을 국가회계] 국가부채의 숨은 1인치

[못믿을 국가회계] 국가부채의 숨은 1인치

우리나라의 국가부채는 얼마일까. 작년 기준 1556조원이다. 전년보다 123조원 늘었다. 공무원이나 군인 등의 은퇴 후 연금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나랏돈(장기충당부채)이 96조원이나 증가한 탓이다. 정부는 올 초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7 회계연도 국가결산’을 심의·의결했다. ‘발생주의’ 방식에 입각해 만든 정부 재무제표 결산 결과 지난해 국가 자산은 2063조원이다. 하지만 연금 충당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 국가부채 증가 속도가 우려스럽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리의 재정 건전성에는 문제가 없을까.정부는 “문제없다

2018.11.19 월 김종일 기자

[살롱문화①] 대한민국, 살롱 문화에 빠지다

[살롱문화①] 대한민국, 살롱 문화에 빠지다

주간지의 구독료는 얼마일까. 1부당 4000원이다. 52주, 즉 1년 구독료는 18만원이다. 단순히 4000원 곱하기 52주를 하면 20만8000원이지만, 1년 치를 구독하면 할인을 해 주는 것이다. 주간지들은 정기구독 신청을 하면 다양한 선물을 추첨을 통해 제공하는 이벤트도 펼친다. 그만큼 독자들이 한 번에 18만원이라는 지출을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이다. 주간지만의 일도 아니다. 대부분의 언론사들은 충성도 높은 정기구독자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은 게 사실이다. 특히 활자 매체의 고민이 깊다. 한 달에 한 권 책

2018.11.13 화 김종일·조유빈 기자

[살롱문화②] 재교육 수요 높아지자 ‘대안학교’ 뜬다

[살롱문화②] 재교육 수요 높아지자 ‘대안학교’ 뜬다

한 달에 한 권 책을 읽고 한 번씩 만나 토론을 하는 독서모임으로 유명한 ‘트레바리’의 한 시즌(4개월) 회비는 최소 19만원이다. 그나마 일반 회원들이 자유롭게 운영하는 모임의 회비가 19만원이지, 각 분야의 전문가가 클럽장으로 참여하는 모임의 회비는 29만원이다. 그런데 트레바리의 재등록률은 60%에 육박한다. 2015년 9월, 회원 80명에 4개 모임으로 시작한 트레바리는 2017년 회원 수 1000명을 돌파해 지금은 모임 208개, 3500명 정도의 회원을 확보한 스타트업으로 성장했다.​트레바리만의 성공은 아니다. 요리·영화

2018.11.13 화 김종일·조유빈 기자

청와대 일자리수석이 말하는 ‘우리가 가야 할 길’

청와대 일자리수석이 말하는 ‘우리가 가야 할 길’

그가 일자리 정책의 전면에 등장하고 문재인 정부에선 ‘규제혁신’이라는 말에 비로소 힘이 실리기 시작했다. 진보진영에서 금기처럼 여겨졌던 은산(銀産)분리 규제 완화, 대기업 투자 독려 등이 실제로 이뤄졌다. 당장 진보진영에선 그에게 매서운 비판을 퍼부었다. 당내에서조차 볼멘소리가 나올 정도였다. 주인공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안에서 정책 전문가로 꼽히는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수석이다. 궁금했다. 대체 왜 그는 규제혁신을 강조하며 밀어붙이고 있는 걸까. 시사저널은 10월26일 청와대에서 정 수석비서관을 만나 1시간 넘게 규제혁신과 일자리

2018.11.07 수 김종일 기자

중국 경제 전문가가 ‘삼성’ 칭찬하고 ‘현대차’ 비판한 이유

중국 경제 전문가가 ‘삼성’ 칭찬하고 ‘현대차’ 비판한 이유

“한국 경제의 위기와 돌파구는 삼성과 현대자동차에서 모두 찾을 수 있다.” 앤디 셰(Andy Xie) 전(前) 모건스탠리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10월24일 시사저널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경제는 구조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무슨 말일까. 그는 우선 한국 경제 앞에 두 가지 거시적인 변수가 있다고 진단했다. 하나는 세계 경제의 두 축을 양분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이 사생결단식으로 벌이고 있는 무역전쟁이다. 중국은 한국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24.8%·홍콩 포함 31.6%)이 가장 높은 국가다. 중국 다음으로 수출이

2018.10.30 화 김종일 기자

[단독] “81만 개 공공일자리 확충, 초과 달성 추진”

[단독] “81만 개 공공일자리 확충, 초과 달성 추진”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65)은 시사저널과의 인터뷰에서 “공공일자리 81만 개 확충을 강력하고 끈질기게 추진할 것”이라면서 “여건이 허락한다면 (81만 개라는 목표치를 넘어) 초과 달성하려 한다”고 밝혔다. ‘공공일자리 81만 개 확충’은 ‘일자리 대통령’을 자임한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적인 일자리 공약이다. 문 대통령은 임기 5년간 81만 개의 공공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공무원은 한번 뽑으면 줄이기 어렵고 만만치 않은 재원이 든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기도 했지만, 계속해서 이런 기조를 가져간다는 점을 다시 한번 천

2018.10.22 월 김종일·조유빈 기자

“일본 역사 왜곡, 논리적 반박 후 국제사회에 알려야”

“일본 역사 왜곡, 논리적 반박 후 국제사회에 알려야”

1998년 10월8일. 일본은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통해 과거사에 대해 반성하고 사죄했다. 한·일은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기로 합의했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지금, 그 약속은 실현되지 못했다. 일본은 아직도 “위안부는 그들의 자발적인 행동이었다”고 주장하고,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욱일기 게양을 고집하면서 과거에 대한 반성을 스스로 외면하고 있다. 최근 한국 정부가 화해·치유재단의 해산 방침을 밝히면서 한·일 관계는 한층 더 위태로워졌다. 일본 정부는 재단 해산이 2015년 이뤄진 한·일 위안부 합의를 파기하는

2018.10.16 화 조유빈·김종일 기자

“사립유치원, 소득 있음 세금 내고 지원 있음 감사 받아야”

“사립유치원, 소득 있음 세금 내고 지원 있음 감사 받아야”

지난 10월5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이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 됐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에서 사상 최초로 개최한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반발한 유치원 원장들이 집단으로 토론회를 무산시켰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이날 사립유치원 회계부정 사례를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었지만,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관계자 200여 명이 토론회장 단상에 난입하면서 토론회가 중단됐다. 유치원 관계자들은 “소란을 피우게 된 이유는 사립유치원을 비위(非違) 집단으로 매도했기 때문”이라며 토론회 진행을 실력행사로 막았다. 실랑이를 벌

2018.10.15 월 김종일·조유빈 기자

“위기에 빠진 한국 경제의 킹핀은 ‘산업한류’다”

“위기에 빠진 한국 경제의 킹핀은 ‘산업한류’다”

지금 한국 경제 위기는 1997년 외환위기 때와는 다른 양상이다. 지금까지의 경제성장 모델이 변곡점에 와 있다. 업종을 불문하고 대부분의 기업들이 침체기에 빠져 있거나 하향세다. 이 변곡점에서 새 성장동력을 찾지 못하면 쇠퇴한다. 청년실업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양극화 등 갈등도 극심하다. 각각의 처방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할 정도다. 모든 문제가 긴밀히 연결된 초(超)연결사회에서는 이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킹핀(king pin)’이 필요하다. 볼링에서 핀 10개를 다 쓰러뜨리려면 1번 핀이 아닌 그 뒤에 숨어 있는 5번 핀을 맞

2018.10.11 목 조유빈·김종일 기자

北·美, 영변 핵폐기-종전선언 맞교환 교집합 찾았을까

北·美, 영변 핵폐기-종전선언 맞교환 교집합 찾았을까

북·미는 10월7일 북한의 비핵화 실질적 조치와 미국의 상응조치를 놓고 주고받기식 담판을 벌였다. 3개월 만에 머리를 맞댄 양측은 ‘선(先) 비핵화’냐 ‘선(先) 종전선언’이냐를 두고 팽팽히 맞서왔던 것과 달리 어느 정도 절충점을 찾은 모양새다. 영변 핵시설 페기와 종전선언 맞교환 등 추가적인 조치와 관련해서도 진전된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앞서 우리 정부는 북한의 핵 리스트 신고를 미루고 북한의 영변 핵시설 폐기와 미국의 종전선언 참여를 동시 추진하는 방안을 중재안으로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제안한 중

2018.10.07 일 김종일 기자

“디지털 성범죄자에 징역형” 청와대 청원 사흘 만에 20만 돌파

“디지털 성범죄자에 징역형” 청와대 청원 사흘 만에 20만 돌파

한 여성 연예인과 ‘폭행’ 공방을 벌여왔던 전 남자친구가 둘 사이의 성관계 동영상을 갖고 유포 협박을 한 의혹이 제기되며 ‘디지털 성범죄’를 엄벌해달라는 여론이 거세다. 연인 관계라고 해도 상대방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영상을 찍거나, 이를 유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현재 경찰이 수사를 통해 진상 파악 중이다.   10월7일 오후 기준 ‘최**과 이하 비슷한 리벤지포르노 범들 강력징역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에는 20만7500여명이 서명에 참여했다

2018.10.07 일 김종일 기자

[단독] 부처별로 흩어졌던 라돈 관리 ‘일원화’된다

[단독] 부처별로 흩어졌던 라돈 관리 ‘일원화’된다

국회가 각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라돈 관리체계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라돈과 같은 생활주변방사선을 환경부·국토교통부·원자력안전위원회·보건복지부·교육부 등 여러 부처에서 ‘방출처’를 기준으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다. 최근 라돈 관리체계 부실 문제가 지속됨에 따라 국회가 일원화된 관리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다.라돈은 세계보건기구(WTO)가 폐암 발병의 주요 원인 물질로 규정한 1급 발암물질로, 밀폐된 공간에서 고농도 라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폐암 등에 걸릴 수 있다. 시사저널은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

2018.10.05 금 김종일·조유빈 기자

[관광산업①] 한국 관광은 ‘왜’ 이렇게 일본에 뒤처졌을까

[관광산업①] 한국 관광은 ‘왜’ 이렇게 일본에 뒤처졌을까

“우리는 무역에서 흑자를 내는 나라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적자를 내는 분야도 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관광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7월11일 ‘제2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이렇게 발언을 시작했다. 이 총리의 바로 다음 말은 이렇다. “우리의 관광수지는 17년째 적자를 계속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관광적자는 138억 달러로 재작년 적자 65억 달러의 두 배를 넘는다.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138억 달러라는 적자 규모는 환율을 달러당 1100원으로 계산해도 15조원이 넘는 엄청난 수치다. 최근 한국 관광 산업의 엄중한

2018.10.01 월 김종일·조유빈 기자

[관광산업②] “지방공항 활성화 필요…한국형 DMO 추진”

[관광산업②] “지방공항 활성화 필요…한국형 DMO 추진”

“우리는 무역에서 흑자를 내는 나라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적자를 내는 분야도 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관광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7월11일 ‘제2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이렇게 발언을 시작했다. 이 총리의 바로 다음 말은 이렇다. “우리의 관광수지는 17년째 적자를 계속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관광적자는 138억 달러로 재작년 적자 65억 달러의 두 배를 넘는다.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138억 달러라는 적자 규모는 환율을 달러당 1100원으로 계산해도 15조원이 넘는 엄청난 수치다. 최근 한국 관광 산업의 엄중한

2018.10.01 월 김종일·조유빈 기자

[관광산업④] “‘남북 평화관광’ 훌륭한 관광자원 될 것”

[관광산업④] “‘남북 평화관광’ 훌륭한 관광자원 될 것”

17년째 관광수지 적자가 계속되는 나라. 한국 관광에 적신호가 들어온 것은 오래된 일이다. 심지어 2018년 상반기 관광수지 적자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7월 두 차례의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열어 내·외국인의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지만, 손에 잡히는 정책은 제시되지 않았다.  관광 산업은 어떤 분야보다도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다는 통계가 있다. 지역관광 산업이 활성화되면 관광수지뿐 아니라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그러나 정부는 사실상 관광 산업을 도외시했다. 대통령 산

2018.10.01 월 조유빈·김종일 기자

“성폭력 피해 생존자 김지은입니다. 다시 노동자가 되고 싶습니다”

“성폭력 피해 생존자 김지은입니다. 다시 노동자가 되고 싶습니다”

“노동자였던 김지은입니다. 현재는 안희정 성폭력 피해 생존자입니다. 불편하실지 모르겠지만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안희전 전 충남지사를 성폭력으로 고발한 김지은씨가 다시 입을 열었다. 김씨는 9월20일 민주노총이 발행하는 ‘노동과세계’에 기고문을 보냈다. 노동과세계 편집실은 “피해자의 목소리를 온전히 듣는 것에서부터 변화는 시작된다”며 “‘안희정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김지은씨가 안희정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를 통해 통해 보내온 글을 싣는다”고 밝혔다.  지난 8월1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조병구)는 “위력은

2018.09.21 금 김종일 기자

공급 확 푼다…‘100만평’ 신도시 조성하고 서울 용적률 조정

공급 확 푼다…‘100만평’ 신도시 조성하고 서울 용적률 조정

정부가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해 ‘공급 확대’ 카드를 꺼내 들었다. 핵심은 신(新)도시 조성과 서울 도심 용적률 상향 조정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서울과 일산·분당 등 기존 신도시 사이에 330만㎡(100만평) 이상 대규모 신도시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330㎡ 규모면 주택 4만∼5만호 가량이 공급될 수 있는 것으로 평촌신도시(511만㎡)에 조금 못 미치고 위례신도시(677만㎡)의 절반 정도 크기다. 이들 신도시에서 나오는 주택 물량은

2018.09.21 금 김종일 기자

[2018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⑫] 작가 유시민, ‘문화 대통령’ 등극

[2018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⑫] 작가 유시민, ‘문화 대통령’ 등극

세계 유수의 유력 언론은 매년 주요 인사의 영향력을 평가한다. 미국 주간지 ‘타임’은 ‘가장 영향력 있는 100대 인사 (The 100 Most Influential People)’를, 경제잡지 ‘포춘’과 ‘포브스’는 ‘세계 위대한 리더 50인(The World’s 50 Greatest Leaders)’과 ‘세계에서 가장 힘 있는 인물(The World’s Most Powerful People)’을 조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선 시사저널이 매년 실시하는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가 대표적이다. 이 조사는 시사저널이 창간된 1989년부

2018.09.19 수 김종일 기자

신장섭 “재벌이 萬惡이라는 경제민주화, 잘못됐다”

신장섭 “재벌이 萬惡이라는 경제민주화, 잘못됐다”

‘경제가 어렵다’는 소식이 연이어 들려온다. 고용·소비·투자의 충격이 점점 커지는 가운데, 소득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다. 누구의 책임일까. 단호하게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학점은 F”라고 말한 사람이 있다. 신장섭 싱가포르국립대 교수다. 그는 최근 전경련 주최로 열린 대담에서 “생산 활동을 어렵게 하는 대신, 분배 쪽으로 많은 돈을 쏟아 부었는데 분배마저 악화됐으니 F학점”이라고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혹평했다.  신 교수는 시사저널과의 인터뷰에서도 “문재인 정부에 F학점 준 것 때문에 말이 많았다”고 입을 열었다. 그는 “사

2018.09.18 화 김종일 기자·김윤주 객원기자

“文정부 운영 방식, 민주주의 역행하는 ‘개혁군주론’”

“文정부 운영 방식, 민주주의 역행하는 ‘개혁군주론’”

청와대 정부’는 지금 정치권에서 가장 뜨겁게 토론되는 담론 중 하나다.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에게 권한이 집중돼 내각과 의회가 허수아비에 머물러버리는 구조를 의미한다. 강한 청와대를 꾸려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를 향해 활발히 인용되고 있다. 관료조직을 제대로 지휘하지 못하고 각종 정책 논의마저 정체된 지금, 민주당 정부와 책임총리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문재인 정부로선 꽤 신경 쓰이는 지적일 수밖에 없다. 반론도 만만치 않다. 제한된 임기를 가진 대통령제에선 지금처럼 막강한 청와대가 합리적 통치 방식 아니냐는 주장도 세게 맞

2018.09.14 금 구민주·김종일 기자

[글로벌 금융위기 10년④] “불확실한 시대, 인적자본에 투자하라”

[글로벌 금융위기 10년④] “불확실한 시대, 인적자본에 투자하라”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이어 한국 경제가 또다시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리먼브러더스 사태 이후 10년이 지났지만, 한국 경제는 아직도 긴 터널에 빠져 있다는 진단이 많다. 수출과 내수가 동반 부진한 가운데 투자와 소비까지 움츠러들자 성장 엔진이 꺼졌다는 지적마저 나온다. 이 와중에 가계 부채는 불어나고 소득 양극화는 더 심해졌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위기가 또 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양극화가 문제다. 지금 추세라면 양극화 현상은 더 고착화될 수 있고 성장 동

2018.09.12 수 조유빈·김종일 기자

[글로벌 금융위기 10년①] ‘헬조선’이 ‘뉴 노멀’ 됐다(上)

[글로벌 금융위기 10년①] ‘헬조선’이 ‘뉴 노멀’ 됐다(上)

지금부터 꼭 10년 전인 2008년 9월15일. 160년 전통의 세계 4위 투자은행 리먼브러더스가 파산했다. 세계경제 심장부인 미국 뉴욕 월스트리트에서 일어난 ‘경제 대지진’은 전 세계를 집어삼킨 금융위기의 신호탄이었다. 이전에 4~5%씩 성장하던 세계경제는 2009년 마이너스(-) 0.2% 성장률을 기록할 만큼 뒷걸음질 쳤다. 세계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건 1961년 세계은행이 집계를 시작한 이래 처음이었다.  위기의 불씨는 실물 부문으로 빠르게 옮겨갔다. 미국 부동산 시장이 몰락했고, 유럽은 재정위기에 빠졌다. 세계경제

2018.09.12 수 김종일·조유빈 기자

[글로벌 금융위기 10년②] ‘헬조선’이 ‘뉴 노멀’ 됐다(下)

[글로벌 금융위기 10년②] ‘헬조선’이 ‘뉴 노멀’ 됐다(下)

※앞선 ☞[글로벌 금융위기 10년①] ‘헬조선’이 ‘뉴 노멀’ 됐다(上)에서 이어지는 기사입니다.      570만 명 ‘자영업 공화국’…550조 빚더미2018년 한국은 ‘자영업 공화국’이다. 너도나도 편의점과 치킨집을 차린다. 이미 포화상태지만 다른 대안이 없어 다들 어쩔 수 없이 퇴직금을 털어 ‘사장님’이 된다. ‘평생 직장’은 이미 옛말이 된 지 오래다. 한때 자영업은 우리 경제의 완충지대 노릇을 톡톡히 했다. 자영업은 임금 노동자가 은퇴 후 다시 한번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주요한 기회였다. 하지만 이 완충지

2018.09.12 수 김종일·조유빈 기자

[글로벌 금융위기 10년③] 위기는 얼굴 바꿔서 온다

[글로벌 금융위기 10년③] 위기는 얼굴 바꿔서 온다

‘리먼 사태’는 현재진행형이다. 10년이 지났지만 위기 처방전에 따른 부작용은 세계 곳곳에서 새로운 위기를 낳고 있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재정난을 견디지 못해 국제통화기금(IMF)에 손을 벌리면서 정부 부처를 축소하는 등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리라화 가치가 폭락한 터키에서는 자본 통제나 외화예금 봉쇄설까지 나돌고 있다. 세계 금융시장의 취약 고리부터 하나씩 무너지는 양상이다.  IMF의 분석은 어떨까.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위기가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고 말한다. 월스

2018.09.12 수 김종일·조유빈 기자

“성희롱 발언만 잡아내면  단번에 쳐버릴 수 있다”

“성희롱 발언만 잡아내면 단번에 쳐버릴 수 있다”

지난 박근혜 정권의 ‘문화계 블랙리스트’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최근 부천시에서 국내 만화계 전체가 경악한 더 큰 논란이 불거졌다. 미운털이 박힌 산하 기관장을 내쫓는 데 신종 ‘셀프 미투’가 등장한 것이다. 시 공무원이 직원을 꾀어 성희롱 녹취를 종용한 자작극 형태다. ‘원장을 술 먹여 성희롱을 유도하라’는 노골적인 주문이었다. 그것을 녹취해 가져오면 원장을 자리에서 쫓을 계략도 세웠다.  믿기 힘든 이런 자작극은 시사저널 8월23일자 ‘[단독] 부천시, 성희롱 덫 놓고 기관장 강제퇴출 시도’ 보도를 통해 처음 알려졌다. 본지 보도

2018.09.10 월 김종일·윤현민 경기취재본부 기자

부천시, ‘공무원 성추행 사주’ 사태 요지부동

부천시, ‘공무원 성추행 사주’ 사태 요지부동

부천시가 ‘공무원 성추행 사주’ 사태(시사저널 8월 23일자 부천시, 성희롱 덫 놓고 기관장 강제퇴출 시도 기사 참조)에도 요지부동이다. 관련사건 발생 후 보름이 지났지만 공식입장 표명은 없다. 가해 당사자는 여전히 잘못을 부인하며 억울함을 호소한다. 최근 시도 관련자 전보인사로 적당히 봉합하는 모양새다. 이에 공직사회에선 당장 직위해제와 경찰수사 필요성이 나온다.     “녹취내용 인정하지만 사주 아냐” 부천시의회 재정문화위원회(위원장​ 김병전​)는 9월 7일 오후 3시 회의실에서 제230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중 공무원

2018.09.08 토 경기 부천 = 김종일·윤현민 기자

부천시의회의 만화진흥원 해체설에 정치권 뿔났다

부천시의회의 만화진흥원 해체설에 정치권 뿔났다

부천시의회의 집행부 감싸기가 도를 넘었다. 부천시 산하기관인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을 장악하기 위한 시청 공무원의 ‘성추행 사주’ 의혹이 불거지면서 그에 따른 파장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내부에선 오히려 성추행 사주 피해 기관인 만화영상진흥원 해체까지 거론된다. 이들이 관련 사태에 침묵으로 일관한지 2주만이다. 이에 본연의 집행부 견제 기능을 외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자 당장 해당기관과 중앙정치권이 발끈하는 등 또 다른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9월 5일 지역정가 등에 따르면, 9월 4~12일 제230회 부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의

2018.09.06 목 경기 부천 = 김종일 기자

녹취파일 공개, 부천시 공무원 ‘성희롱 사주’ 민낯 드러나

녹취파일 공개, 부천시 공무원 ‘성희롱 사주’ 민낯 드러나

만화계가 부천시 공무원의 ‘성희롱 사주’로 발칵 뒤집혔다. 관련 녹취파일의 실체를 접하고 난 뒤 일제히 경악을 금치 못했다. 직원에게 성희롱 자작극을 종용한 ‘셀프 미투’의 민낯이었다. 공직사회에 결코 있어선 안될 희대의 사태라는 반응 일색이다. 특히 출연기관장 퇴출에 동원됐다는 점에서 온갖 비난이 쏟아졌다. 관련자 파면과 부서 해체를 요구하며 부천시와 전면전 양상이다. 원로작가들도 주무부서 과장의 전횡에 경찰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성희롱 사주 녹취파일 공개…진흥원 임직원 “온 몸에 소름끼쳐” 8월 28일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따

2018.08.29 수 경기 부천 = 김종일·윤현민 기자

부천시, 만화영상진흥원장 퇴출 후 ‘곳간’에도 군침?

부천시, 만화영상진흥원장 퇴출 후 ‘곳간’에도 군침?

부천시의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장악 시도가 노골화되고 있다. 직원 성희롱 사주(시사저널 8월23일자 ‘부천시, 성희롱 덫 놓고 기관장 강제퇴출 시도’ 보도 참조)에 이어 ‘곳간’에까지 군침을 흘리기 시작했다. 해당기관 이사장에게 예산편성권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는 관계법에도 규정이 없어 당장 겁박용이란 의혹을 낳는다. 최근 표적감사 논란 속에 원장 사임 직후 이뤄진 일이기도 하다. 이에 원장 퇴출 후 출연기관 장악 속셈을 표면화 했다는 분석도 있다. 이런 시도에 해당기관과 관련업계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들은 당장 관련 공무원

2018.08.28 화 경기 부천 = 김종일·윤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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