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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에 돈 대신 현물 지원해 퍼주기 논란 없애야

北에 돈 대신 현물 지원해 퍼주기 논란 없애야

남북이 8·15 광복절을 계기로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8월20일부터 갖기로 했다. 2015년 이후 3년 만이다. 신청자들의 수가 수만 명에 달하는 현실에서 이번에도 대상은 남북 각각 100명에 불과하다. 시작 자체가 의미를 가진다고 본다.  넓은 의미에서 이산가족에 포함되나 성격이 다른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의 해결은 요원하다. 이에 반인권적 상황에 놓인 정치범을 석방하기 위해 추진돼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독일의 ‘정치범 석방거래’, 이른바 ‘프라이카우프(Freikauf)’를 활용한 ‘한국형 거래’가 고려될 필요가 있다

2018.08.07 화 손기웅 한국DMZ학회 회장·前 통일연구원 원장

남북적십자 회담서 납북자 생사확인 가능성 주목

남북적십자 회담서 납북자 생사확인 가능성 주목

1967년 6월5일 오전 8시경.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조기를 잡던 풍복호가 북한군 무장선 10여 척에 포위당해 총격을 받고 납북됐다. 선원은 모두 8명이었다. 이들 중 5명은 1967년 9월25일 인천항으로 귀환했지만, 당시 57세였던 선주 최원모씨와 16살이던 선원 문경복씨 등 2명은 아직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최씨는 한국전쟁 당시 8240 유격부대(켈로부대)의 선박대장으로 활동했던 사실이 드러나 북한에 억류된 것으로 정보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켈로부대는 한국전쟁의 판세를 뒤집은 인천상륙작전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알려진 부대

2018.06.08 금 인천 = 구자익 기자

비핵화로 가는 마지막 관문…미리 보는 北·美회담

비핵화로 가는 마지막 관문…미리 보는 北·美회담

‘새로운 역사는 이제부터. 평화의 시대, 역사의 출발점에서. 김정은 2018. 4. 27.’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4·27 남북 정상회담’에 앞서 방명록에 쓴 내용이다. 3차 남북 정상회담은 막혔던 한반도 긴장의 물꼬를 트이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우리 현대사의 새로운 이정표로 평가받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후 열린 합의문 발표 자리에서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다”고 선언했다. 이제 관심은 한 달 이후로 예정된 북·미 정상회담으로 모아지고 있다. 한국전쟁 이후 처음으로 북·미 정상이 회담 테이블에 마주 앉는 것도 그 자체가

2018.04.30 월 송창섭 기자·이영종 중앙일보 통일북한전문기자

유연하면서도 강력한 ‘못 말리는 일본 아줌마들’

유연하면서도 강력한 ‘못 말리는 일본 아줌마들’

4월16일 화창한 날 오후에 도호쿠(東北大學)대학에 한국에서 귀한 손님이 오셨습니다. 박은하 외교부 공공외교대사가 오노 히데오(大野英男) 도호쿠대학 총장 면담을 신청해 센다이 총영사를 비롯한 외교부 소속 임직원과 대학교수 등 총 8명으로 구성된 방문단을 맞이했습니다. 저는 재직 중인 한국인 교수로 자리를 함께했고 어쩌다 보니 총장의 통역도 맡게 됐습니다. 대학의 국제교류과에서 한국 외교부 손님을 맞이하는 데 좋을 거라며 시사저널 지면에 연재한 저의 기사 일부를 인쇄해 자료 맨 앞에 끼우는 섬세한 준비가 돋보이는 회담이었습니다. 박은

2018.04.23 월 이인자 도호쿠대학 교수(문화인류학)

‘北 최장기 억류’ 케네스 배 선교사 인터뷰

‘北 최장기 억류’ 케네스 배 선교사 인터뷰

케네스 배(한국명 배준호) 선교사는 1950년 한국전쟁 이후 북한에 가장 오랜 기간 억류된 미국인으로 기록된다. 배 선교사는 2012년 11월 관광객을 인솔해 북한을 방문했다가 체포된 뒤 이듬해 4월 국가전복 음모죄로 노동교화형(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북한은 3차 핵실험으로 미국과의 긴장을 최고조로 끌어올리던 때였다. 북한은 과거 지미 카터를 예로 들며 대통령급 특사 파견을 요구했지만 미국이 이를 거절하면서 오랜 기간 대치를 이어갔다. 그 과정에서 가장 힘든 이는 당사자인 배 선교사였다. 결국 미국은 국가정보국(DNI)

2018.04.23 월 송창섭 기자

‘경계인’ 윤이상 63년 만에 고향 통영과 ‘화해’

‘경계인’ 윤이상 63년 만에 고향 통영과 ‘화해’

“나의 조국, 나의 어린 시절로 돌아갈 것입니다.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는 그곳이 나의 고향입니다.” 한국이 낳은 세계적 작곡가 고(故) 윤이상이 생전에 독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유튜브에서 ‘윤이상의 육성’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켜봤다. “나는 몇 십 년을 통해 우리 고향이 있는 남쪽, 충무(통영의 옛 지명)를 못 밟고, 시모노세키(일본) 가서 배를 타고 쭈욱 한반도 근처까지 갔다가 지척에 있는 고향을 보고 그냥 돌아오고, 빙빙 돌았어요. 그러니까 내 고향 땅을 중간에 놔두고 빙빙 돌았어요. 몇 십 년 동안을…. 가까이

2018.04.13 금 송창섭 기자

‘포스트 남북, 북·미 정상회담’ 전략 짜는 시진핑

‘포스트 남북, 북·미 정상회담’ 전략 짜는 시진핑

지난해 8월말이었다. 필자는 중국의 지방정부 관리들과 저녁식사를 했다. 그들은 정청급(正廳級)과 부청급(副廳級) 고위관료였다. 중국의 정청급 간부는 한국의 구청장에 해당한다. 하지만 관할 지역과 인구는 한국보다 5~10배 넓고 많다. 보통 중국인들과의 판쥐(飯局·식사 자리)가 그렇듯이, 2시간 내내 바이주(白酒)를 마시며 다양하고 가벼운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 분위기가 무르익을 즈음 그들은 당일 판쥐의 ‘목적’을 드러냈다.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이 어떤 안보·외교적 성향을 갖고 있느냐’는 것이었다. 

2018.04.10 화 모종혁 중국 통신원

성 소수자에게 손을 내밀다

성 소수자에게 손을 내밀다

한국에서 소수자로 산다는 건 다수를 대상으로 한 투쟁에 가깝다. 여기서 ‘투쟁’의 의미는 단순히 싸우는 것을 넘어 존재를 알리고 연대를 구하는 데까지 나아간다. 영화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는데 요 몇 년 전부터 성 소수자의 현재를 알리고 현실을 개선하려는 내용을 담은 작품이 다양하게 개봉되고 있다.  <야간비행>은 이송희일 감독의 네 번째 장편영화다. 데뷔작 <후회하지 않아>(2006년)는 계급 차이로 야기된 엇갈린 사랑을, <탈주>(2009년)는 군대 내 폭력을

2014.08.28 목 허남웅│영화 평론가

전범자의 후예, 평화 내팽개치고 총을 잡다

전범자의 후예, 평화 내팽개치고 총을 잡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눈은 좌우에 설치된 프롬프터로 향했다. 거기에 비친 문장을 곁눈질로 바라보며 그는 원고를 읽어 내려갔다. 7월1일, 아베 총리는 집단적 자위권을 용인하는 헌법 해석 변경을 결정했다. 2006~07년 1차 내각 때부터 오르고 싶어 했던 고지에 마침내 깃발을 꽂는 순간이었다.   아베 총리가 비원을 이루는 순간, 일본 가가와 현의 한 현립고등학교 교사인 사토 마사이치(51)는 한 제자의 얼굴을 떠올리고 있었다. “선생님, 전 자위대에 가겠습니다.” 학교에서 열린 자위대

2014.07.10 목 김회권 기자

분야별 공약 로드맵 꼼꼼히 뜯어보니…

분야별 공약 로드맵 꼼꼼히 뜯어보니…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가 작성한 공약 이행 로드맵 문건. ⓒ 시사저널 이상민 대통령직인수위가 작성한 박근혜정부의 공약 이행 로드맵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 공약인 ‘경제 민주화’를 비롯해 경제, 외교·통일, 국방 등 각 분야의 공약 이행 계획이 담겨 있다. 특히 복지 공약 중 보육 정책은 상당히 구체적이다. ‘믿고 맡길 수

2013.05.06 월 이승욱 기자·양창희 인턴기자

‘경찰 수사권 독립’은 애당초 없었다

‘경찰 수사권 독립’은 애당초 없었다

경찰 총수의 법정 임기 보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약속했던 공약이다. 박 대통령은 후보 시절 “경찰이 외압에 흔들리지 않고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본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현재 2년인 경찰청장의 임기를 보장하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약속은 취임 후 한 달 만에 여지없이 깨졌다. 당초 김기용 전 경찰청장이 법적으로 보장된 임기 2년의 반도 안 되는 11개월 임기를 채운 상태라는 점을 감안해, 김 전 청장의 유임 가능성이 크다는 게 지배적인 시각이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지난 3

2013.05.06 월 이승욱 기자·양창희 인턴기자

‘비대칭 공격’ 위기의 문 열렸다

‘비대칭 공격’ 위기의 문 열렸다

      ▲ 지난 5월20일 민군합동조사단이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천안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시사저널 임준선 결국 북한의 소행으로 결론이 났다. 천안함 침몰 원인을 조사해 온 민·군합동조사단(이하 합조단)은 지난 5월20일 국방부에서 한 달

2010.05.25 화 정락인

보수 단체들의 ‘천안함 함성’

보수 단체들의 ‘천안함 함성’

    ▲ 5월14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보수 단체들이 천안함 사건의 응징·보복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천안함 침몰 사건 이후 보수 단체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재향군인회, 자유총연맹, 뉴라이트전국연합 등 2백여 개 보수단체들은 지난 4월30일 ‘천안함 전사자 추모 국민연합’(공동

2010.05.25 화 정락인

평양 주석궁에서는 지금 무슨 일이…

평양 주석궁에서는 지금 무슨 일이…

    ⓒ연합뉴스 천안함 침몰 사건이 북한의 소행일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해지면서 남북 관계가 또다시 위기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다. 북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 사건이 북한에 의한 것이라면 김정은에 대한 후계 구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리라는 분석도 나온다. 현 상황에서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것은 북한 체제의 불안정성이

2010.05.04 화 감명국

남북 정상회담의 필요충분조건

남북 정상회담의 필요충분조건

    논란이 많다고 해서 남북 대화가 부담스럽기만 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남북 간에 꼬이고 꼬인 여러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면 남북 간에 진지한 대화는 필수적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지난 수년간 국민의 분열과 대립을 가장 심화시켰던 사안 가운데 하나가 바로 남북 대화였다. 최근에는 북한측이 대화 공세를 펴면서 동시에 대포와 말로 대남 위협 포화를 퍼부었다. 대화를 하자

2010.02.23 화 성병욱/세종대 교수·언론홍보대학원장

남북 정상회담, 상반기에는 어렵다

남북 정상회담, 상반기에는 어렵다

    ▲ 현지 지도를 하고 있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가운데). ⓒ로이터 올해 들어 그 어느 때보다 남북 정상회담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월29일 영국 BBC 방송과의 인터뷰를 통해 “김정일 위원장을 연내에 만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한 이후, 다음 날 CNN 인

2010.02.09 화 양무진 |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교수

“올해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 그 어느 때보다도 크다”

“올해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 그 어느 때보다도 크다”

    ⓒ시사저널 유장훈 ‘대통령 국민통합 특별보좌관’인 김덕룡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대표 상임의장은 1월 초 기자에게 ‘신년사’가 담긴 이메일을 보내왔다. 그는 “새로운 남북 합의가 필요하다”라며 제법 의미심장한 주장을 했다. 최근의 남북 관계에 견주

2010.01.26 화 김지영 기자 | 정리·최제열 인턴기자

‘한반도 비핵화-평화체제 구축’ 북·미 대타협 가능성 보인다

‘한반도 비핵화-평화체제 구축’ 북·미 대타협 가능성 보인다

    ▲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1월19일 오후 청와대에서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오찬 행사를 마친 뒤 작별 인사를 하고 있다(맨 왼쪽 사진). 왼쪽 사진은 2004년 4월 중국을 비공식 방문한 북한 김정일 위원장이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 악수를 하는 모습. ⓒ연합뉴스 북한의 로켓 발사와 핵실험으

2009.12.29 화 고유환 |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이제 국가의 철학을 이야기해야 한다

이제 국가의 철학을 이야기해야 한다

    ▲ 염재호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광복 64주년을 맞았다. 일제 강점기의 비극적인 역사에서 해방을 맞이한 우리나라는 남북 분단의 역사와 동족상잔의 전쟁을 경험하면서 근대화 과정을 거쳤다. 개인뿐 아니라 국가도 먹고살기 위한 생존 경쟁에서 치열하게 달려왔으며, 그 결과 세계에서 유래를 볼 수 없는 경제 성장과 정치 민주화를 동시에 이룩했다. 이웃 일본도 전후 폐허에서

2009.08.18 화 염재호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언제 진상 낱낱이 밝혀 역사 속에 묻나

언제 진상 낱낱이 밝혀 역사 속에 묻나

    ⓒ연합뉴스  대한항공 폭파범 김현희씨가 오랜 칩거를 끝내고 ‘세상 밖으로’ 나왔다. 김씨는 결혼 이후 12년 만에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일본인 납북 피해자이자 자신의 일본어 선생님이었던 다구치 씨의 가족을 만나는 자리였다. 김씨는 유창한 일본어로 납북자 가족들을 위로했다. 다구

2009.03.16 월 안성모

‘벼랑 끝 전술’ 먹히니 북한은 ‘흐뭇’ 남한은 ‘곤혹’

‘벼랑 끝 전술’ 먹히니 북한은 ‘흐뭇’ 남한은 ‘곤혹’

    ▲ 이명박(맨 왼쪽) 정부는 대북 정책의 철학과 원칙을 재정립해야 한다. 가운데는 부시 미국 대통령, 오른쪽은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 ⓒ연합뉴스 북한의 ‘벼랑 끝 전술’이 이번에도 통한 것일까?  지난 8월26일 핵불능화 중단 조치 이후 위기 수위를 높여온 북한에 미국이 큰 선물을 주었

2008.10.21 화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까칠해진 북한, 왜 위기 조성하나

까칠해진 북한, 왜 위기 조성하나

      ⓒ연합뉴스   ‘실용주의 대북 정책’을 표방한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이후 북한의 반응이 말하는 단계를 지나 행동으로 나오고 있다. 말도 점차 거칠어지고 있다. 최근 북한은 개성공단 남북교류협력협의회 사무소 남측 당국자 철수 요구(3

2008.04.07 월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신뢰 바탕한 ‘통합  의 정치’ 펼쳐라

신뢰 바탕한 ‘통합 의 정치’ 펼쳐라

        윤준하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이명박 당선자의 이른바 7·4·7 공약은 개발 위주의 정책이다. 대운하 건설 등 대형 공사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미래형이 아니라 과거형 산업 구조이다. 에너지를 과다하게 사용하는 과소비 산업 구조인데, 당선자가 미래의 눈으로 현재

2007.12.24 월 정리= 취재 1·2팀

현안 해결에 ‘악수’해야 양측 모두 ‘박수’

현안 해결에 ‘악수’해야 양측 모두 ‘박수’

      ⓒAP 연합     남과 북이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전격 합의함으로써 한반도 정세가 다시 요동치기 시작했다. 대선을 앞둔 시점

2007.10.01 월 고유환 (동국대 교수·북한학과)

‘남북 합작’ 통해 연착륙 노린다

‘남북 합작’ 통해 연착륙 노린다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000년 6월15일 북한 백화원 영빈관에서 열린 김위원장 주최 송별 오찬에서 마지막으로 건배하고 있다.   한반도 주변 정세의 변화가 심상치 않다. 미·중 두 강대국이 2005년

2007.08.11 토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신안보연구실장)

눈물되어 나부끼는 '노란 손수건'

눈물되어 나부끼는 '노란 손수건'

      ⓒ연합뉴스 임진각 근처 소나무에 노란 손수건을 매단 납북자 가족들. 맨 오른쪽이 최우영씨다.     임진각 근처 소나무에는 노란 손수건이 걸려 나부낀다. 납북자들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기원

2007.06.04 월 유근원 (자유 기고가)

(스페셜 인터뷰) 민주당 의원 조순형

(스페셜 인터뷰) 민주당 의원 조순형

            민주당 조순형 의원은 정치인에 대한 일반적인 선입관에서 상당히 비켜나 있는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다. ‘미스터 쓴소리’ ‘미스

2007.05.28 월 조규석

다가오는 '신북풍' 대선 판도가 요동친다

다가오는 '신북풍' 대선 판도가 요동친다

          2007년 대선판이 아연 긴장 상태에 빠졌다. ‘신북풍(新北風)’이 몰려오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과 미국, 북한과 일본, 그리고 남북한 관계가 빠른 물살을 타고 급변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4월14일을 시

2007.03.12 월 김행 편집위원

‘빈손’으로 돌아서서 우는 일본

‘빈손’으로 돌아서서 우는 일본

3년 반을 끌어오던 6자 회담이 타결되었다. 약속대로만 된다면 북한 핵 프로그램도, 북한의 고립도 끝난다.       납북자 문제 해결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아베 일본 총리(위)의 입장이 난처해졌다.ⓒAP 연합  

2007.02.26 월 조홍래 (자유 기고가)

북핵 ‘압류’ 딱지는 붙였으나…

북핵 ‘압류’ 딱지는 붙였으나…

      제5차 6자 회담이 2월13일 6개국의 합의로 타결된 후 폐막 회의에 앞서 손을 맞잡은 참가국 수석대표들.ⓒ연합뉴스   2006년과 2007년에는 북핵 문제와 관련해 분수령적인 사건들이 발생했다. 북한은 2006년 7월5일 일곱 발의 미사일을 발사하는

2007.02.26 월 김태우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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