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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헛도는 靑①] “문제는 김동연·장하성이 아니다”

[헛도는 靑①] “문제는 김동연·장하성이 아니다”

“개점휴업 상태.” 최근 청와대 정책파트에 대한 내부의 자조 섞인 평가다. 청와대 정책실 내부에서조차 “일이 안 돌아간다” “새로운 내용의 보고서는 볼 수가 없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집권 2년 차를 맞아 대선공약을 실천하고 민생·경제 이슈에 집중해야 할 정책실이 대체 왜 ‘개점휴업’ 상태가 됐을까.  이 질문에 대한 유력한 대답이 세 가지 있다. 먼저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충돌하면서 청와대 정책파트가 헛돌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른바 ‘김앤장’ ‘장앤김’ 논란이다. 다음은 청와대와 관료사회의 갈등설이다.

2018.08.23 목 김종일·구민주 기자·김윤주 인턴기자

[헛도는 靑②] “지금 청와대론 관료조직 장악 태부족”

[헛도는 靑②] “지금 청와대론 관료조직 장악 태부족”

문재인 정부가 헛돌고 있다. 청와대는 관성에 젖은 관료 조직을 장악하지 못하고, 관료들은 정권의 성공보다 부처의 안위를 우선하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그사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주요한 민생·경제 정책들은 삐거덕거리며 당초 목표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주요 경제지표들의 추락과 함께 지지율도 동반 하락하면서 정(政)·청(靑) 간 갈등은 심화되고 불신 역시 커지고 있다. 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문제의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악마는 디테일이 아닌 ‘구조’에 있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을 이끄는 고한석 부원장은 “청와

2018.08.23 목 김종일·구민주 기자

김종필 전 총리 별세…‘3金시대’ 역사 뒤안길로

김종필 전 총리 별세…‘3金시대’ 역사 뒤안길로

대한민국 현대 정치사의 산 증인이자 정치계의 거목으로 불리는 김종필 전 국무총리가 6월23일 오전 향년 92세로 별세했다. 김 전 총리는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김영삼 전 대통령과 함께 ‘3김(金)시대’를 이끌었던 정치인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2009년, 김영삼 전 대통령이 2015년 서거했고, 이어 김 전 총리까지 이날 별세하면서 이제 ‘3김 시대’는 역사로 마무리됐다. 김 전 총리는 한국 현대사를 본격적으로 보여 준 인물로 꼽힌다. 1962년 충남 부여에서 태어난 김 전 총리는 공주중학교와 공주고등학교, 서울대사범대,

2018.06.23 토 조유빈 기자

헌법학자 10명 중 4명 ‘대통령 4년 연임제 바람직’

헌법학자 10명 중 4명 ‘대통령 4년 연임제 바람직’

개헌의 불씨는 꺼진 것일까. 현재로선 정확히 판단하기 힘들다. 6월 개헌은 물 건너갔지만, 연내 개헌을 목표로 협상에 나서자는 분위기는 여전하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올 9월 정도로 개헌 시점을 느슨하게 잡고 있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나머지 야3당은 더욱 적극적이다. 이들 3당은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을 상대로 즉각적인 개헌 협상에 나설 것을 주문하고 있다. 하지만 연내 개헌이 동력을 받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 지방선거 이후 정계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동력이 약해질 수 있으며 9월 정기국회 때 쏟아질 이슈도 개

2018.05.23 수 송창섭 기자

“2020년 총선 전후 개헌 얘기 다시 나올 수 있다”

“2020년 총선 전후 개헌 얘기 다시 나올 수 있다”

정해구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은 현실 참여형 정치학자 출신이다. 일처리는 비교적 합리적이라는 평가가 많다. 국정원 개혁위 위원장에 임명됐을 때 정가에선 ‘전문성이 결여된 전형적인 코드인사’라며 우려했지만, 민간 출신 개혁위원들과 국정원 내부 관계자들 간 의견을 잘 조정해 가며 개혁안을 만들어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대선공약인 개헌 밑작업을 정 위원장에게 부탁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현재 정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중장기 정책 과제를 준비하는 정책기획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일하고 있다. 정권 핵심층의 신망도 두텁다. 청

2018.05.23 수 송창섭 기자

“바보야, 문제는 선거제도야!”…연동형 비례대표제 급부상

“바보야, 문제는 선거제도야!”…연동형 비례대표제 급부상

한국의 현대 정치사는 불운의 연속이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3월22일 구속됐다. 이 전 대통령은 1995년 11월 노태우, 같은 해 12월 전두환, 지난해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구속된 4번째 대통령이 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스스로 몸을 던졌다. 역대 전직 대통령의 비참한 말로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헌법을 고쳐서라도 대통령제 폐해를 극복해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권을 행사해 개헌을 주도하는 것도 개헌을 바라는 국민 여론이 뒷받침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흔히 개헌의 핵심은 권력구조 내지 정부형

2018.04.10 화 이민우 기자

[뉴스브리핑] 한반도 운전대 쥐려는 김정은·시진핑

[뉴스브리핑] 한반도 운전대 쥐려는 김정은·시진핑

아침 뉴스를 놓치셨습니까. 반드시 챙겨야 할 뉴스, 반드시 알아야 정보.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브리핑’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3월27일 어제의 뉴스를 한눈에 정리하고, 28일 오늘의 뉴스를 미리 내다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브리핑’을 모아 두시면 한권의 훌륭한 ‘뉴스 일지’가 완성됩니다.   [한반도] 방중 北 최고위급 인사, 김정은인 것으로 - 정보당국 고위 관계자 “26일 중국 전격 방문한 북한 고위인사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인 것으로 안다” - ‘26일 인민대회당서 3시간 시진핑과 회담·

2018.03.28 수 감명국 기자

“대통령 개헌안, 권력 독점화 걱정된다”

“대통령 개헌안, 권력 독점화 걱정된다”

“한 번 당선됐다가 차기 대선에서 질 경우 선거 출마를 못하게 하는 대통령 연임제는 기본권인 공무담임권(국민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기관의 구성원이 돼 공무를 할 수 있는 권리)을 침해할 수 있다. 더군다나 이번에 발표된 자문위(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안에는 대통령의 권력 분산 의지가 나타나지 않는다. 내용을 좀 더 봐야겠지만 현재 보도된 내용으로만 보면 오히려 지금보다 더 막강한 대통령제가 나올 수 있다.” 한국헌법학회장인 고문현 숭실대 법대 교수는 3월13일 공개된 국민헌법자문특위 자문안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고 교수는 현재의

2018.03.22 목 송창섭 기자

[뉴스브리핑] 한반도 운명의 4월…숨 가쁘게 이어지는 정상회담

[뉴스브리핑] 한반도 운명의 4월…숨 가쁘게 이어지는 정상회담

아침 뉴스를 놓치셨습니까. 반드시 챙겨야 할 뉴스, 반드시 알아야 정보.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브리핑’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3월16일 어제의 뉴스를 한눈에 정리하고, 17일 오늘의 뉴스를 미리 내다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브리핑’을 모아 두시면 한권의 훌륭한 ‘뉴스 일지’가 완성됩니다.   [한반도] 한반도 운명의 4월…남북, 한·미, 한·중·일 정상회담 이어질 듯 - 청와대, 4월의 남북, 5월의 북·미 정상회담 사이에 한·미 정상회담 추진…한·중·일 정상회의도 조기 개최 등 4월 말부터

2018.03.17 토 감명국 기자

황영철(한) “4년 중임제로 대통령 권력 분산 어렵다”

황영철(한) “4년 중임제로 대통령 권력 분산 어렵다”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옛 새누리당 대변인 시절 ‘정론관의 신사’로 불렸다. 상대 당의 거친 공격에도 거칠게 반응하지 않으면서 붙여진 별명이다. 당시 화려한 언변보단 진솔함으로 대응하면서 기자들은 물론 상대 당으로부터도 호평을 받았다. 만 25세에 전국 최연소로 군의원에 당선된 뒤, 도의원을 거쳐 국회 3선 고지를 밟은 ‘강원도의 아들’이 작은 변화를 이끌었다는 평가다.당내에선 소장파로 분류된다. 친박계와 비박계 간 계파 갈등이 있을 때엔 새누리당 혁신모임 간사를 맡아 갈등의 중심에 섰다. 한때 새누리당을 탈당해 박근혜 전 대통령

2018.03.14 수 이민우 기자

이인영(민) “이번 개헌은 미완성인 ‘87 개헌’의 완성작”

이인영(민) “이번 개헌은 미완성인 ‘87 개헌’의 완성작”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3선·서울 구로구 갑)에게 ‘개헌’은 운명 같은 존재다. 오늘날 정치인 ‘이인영’을 만들어준 시작은 1987년 6월 항쟁이다. 당시 고려대 총학생회장이던 이 의원이 민주화 상징인 전대협(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초대 의장’을 거쳐 정치권에 입문한 것도 시작점은 직선제 개헌 쟁취를 위한 6월 항쟁이다. 그런 면에서 30년이 지난 지금, 이 의원이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로 활동하고 있는 것은 우연의 일치로 보기 힘들다. 이 의원에게 이번 개헌은 미완성으로 평가받는 87년 개헌 체제의

2018.03.14 수 송창섭 기자

‘개헌’ 놓고 서로 ‘표 계산’에만 분주한 여야

‘개헌’ 놓고 서로 ‘표 계산’에만 분주한 여야

요즘 정국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개헌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개헌 추진에 적극적이지 않다며 자유한국당을 호헌(護憲)세력으로 몰고 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공식적으로 개헌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도 두 당이 개헌 추진에 있어 대결 양상을 보이는 이유는 뭘까. 갈등의 기저엔 주도권을 누가 쥐느냐가 자리 잡고 있다.  ■ 개헌 주체, 국회냐 대통령이냐 19대 대선 전인 2015년만 해도 개헌에 대해선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이 더 적극적이었다. 19대 국회 시절 강창희 국회의장은 국회의장 산하에 ‘헌법개정자문위원

2018.03.13 화 송창섭 기자

국민 10명 중 5.5명 “대통령 4년 중임제가 좋다”

국민 10명 중 5.5명 “대통령 4년 중임제가 좋다”

​​ 최근 정치권에선 개헌과 관련해 날 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우리 국민들은 정치권의 개헌 논의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개헌이 어떤 방향으로 추진돼야 하는지를 물은 결과, ‘대선공약이었던 만큼 국회 합의보다는 국민 설득이 우선돼야 한다’(67.0%)가 ‘대통령이 개헌안을 제시하고 국회를 설득해야 한다’(14.4%)와 ‘먼저 국회 합의를 기다려야 한다’(14.0%)는 의견을 앞섰다. 4.6%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대선공약 이행과 국민 설득 우선’은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여권의 개헌 주장 근거다. 이 의견을 선택한 계층이 ‘개헌 찬성’과 ‘국정운영 긍정 평가’를 선택했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이 이견은 30대(76.6%) 계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2018.03.13 화 송창섭 기자

강원택 “한국 대통령은 결코 ‘제왕’ 아니다”

강원택 “한국 대통령은 결코 ‘제왕’ 아니다”

여야가 개헌안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각 정당들은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카드를 숨기고 있을 뿐 아니라, 이미 공개된 부분에서도 역시 큰 의견 차를 보이고 있다. 개헌 논의가 쉽지만은 않아 보이는 이유다. 지방분권 필요성에는 의견이 모아진 듯 보이지만, 개헌특위 자문위 안(案)이 지방정부에 너무 많은 권한을 부여했다는 이견도 나온다. 역시나 가장 합의가 요원해 보이는 지점은 정부 형태다. 민주당은 사실상 4년 중임제를 당론으로 내세웠지만,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은 분권형 대통령제를 내세울 모양새다. 전문가들 사

2018.02.05 월 최예린 인턴기자

김종민 의원 “적폐청산은 민주주의의 근간 세우는 일”

김종민 의원 “적폐청산은 민주주의의 근간 세우는 일”

‘피닉스 슬레이어’. 김종민 국회의원(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더불어민주당)이 두 번의 도전 만에 불사조라 불리던 이인제 후보를 누르고 당선되자 네티즌들이 붙여준 별명이다. 김 의원은 2003년 참여정부 출범과 함께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홍보기획비서관실 행정관으로 정치 행보를 시작했다. 이후 역대 청와대 최연소 대변인에 임명되고 국정홍보비서관 등을 역임하면서 故노무현 전 대통령을 근거리에서 보좌했던 인물이다. 현재는 기획재정위원회에 속해 있으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적폐청산위원회, 헌법개정 특별위원회 활동도 함께 하고 있다. 김종민

2018.01.02 화 김상현 기자

1993년 클린턴도 북핵, 2017년 트럼프도 북핵

1993년 클린턴도 북핵, 2017년 트럼프도 북핵

11월8일 오전 11시25분.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마이크 앞에 섰다. “우리 양국의 동맹은 전쟁의 시련 속에서 싹 텄고 역사의 시험을 통해 강해졌다”는 안보 강조로 시작한 이날의 연설은 33분간 계속됐다.  "인천상륙작전 등에서 한미 장병은 함께 싸웠고 함께 죽었고 함께 승리했다.""1953년 정전 협정에 사인했을 때 미군 3만6천여명이 숨졌고 10여만명이 다쳤다""한평생이 채 되기도 전에 한국은 끔찍한 참화를 딛고 일어나 지구상 가장 부강한 국가의 반열에 올랐다."전쟁의 역사로 맺어진 한미

2017.11.08 수 김회권 기자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내 별명은 ‘길거리 적폐 세력’”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내 별명은 ‘길거리 적폐 세력’”

9월23일 찾은 광화문광장은 ‘광장’이라는 이름답게 여러 단체들이 모여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있었다. 경찰 물대포를 맞고 숨진 백남기씨의 사망 1주기 추모집회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무죄 석방하라는 극우단체의 집회도 열렸다. 많은 사람들이 모인 토요일의 광화문광장은 1700만이 모여 목소리를 냈던 촛불집회의 배경이기도 했다. 이곳에서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의 공동대변인으로 촛불을 이끌었던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을 만났다. 그는 오늘도 광화문에 있었다.    ‘2017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

2017.10.05 목 조유빈 기자

‘대쪽’ 이회창이 전하는 역대 대통령의 ‘명과 암’(下)

‘대쪽’ 이회창이 전하는 역대 대통령의 ‘명과 암’(下)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는 대선에 세 번 도전했으나 모두 실패했다. 그런 만큼 역대 대통령과의 애증 또한 적지 않았다. 그는 이승만 정권 때 처음 법관에 취임했다. 4․19 혁명이 터지기 한 달여 전이었다.  이후 박정희 정권 때 혁명재판소에서 파견 근무를 했고, 전두환․노태우 정권 때는 두 차례나 대법관을 역임했다. 김영삼 정권 때 국무총리에 발탁되면서 정치인의 길에 접어들었다. 어찌 보면 김 전 대통령이 이 전 총재의 정치 스승인 셈이다. 이후 김대중 전 대통령 및 노무현 전 대통령과는 명운을 건 대선전을 치르기도 했다.  그

2017.08.29 화 이석 기자

청와대가 독상(獨床) 차려주길 바랐나

청와대가 독상(獨床) 차려주길 바랐나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문재인 정부에 몽니를 부리고 있다. 과거 김종필 전 국무총리가 김대중 정부에 내각제 개헌을 압박하기 위해 활용했던 몽니를 홍 대표가 벤치마킹한 모양새다. 홍 대표는 7월19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청와대 오찬 회동에 불참했다. 청와대가 삼고초려했지만 그는 끝내 거부하고 이날 청주 수해지역 현장을 방문해 자원봉사활동을 했다. 이번 회동은 문 대통령이 정상외교 성과를 설명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하지만 국회의원 107명이 소속된 제1야당 대표의 불참으로 ‘반쪽짜리 회동’이 됐다. 홍 대표는 이런저

2017.07.24 월 남상훈 세계일보 기자

문재인 “북핵 폐기 한반도 평화 위해 누구라도 만날 수 있다”

문재인 “북핵 폐기 한반도 평화 위해 누구라도 만날 수 있다”

“《한비자》에 삼인성호(三人成虎)라는 말이 있는데, 세 사람이 없던 말도 만든다는 뜻입니다. 근거 없는 거짓말도 여러 번 들으면 곧이듣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국민들이 저의 진정한 안보관에 대해 잘 아실거라고 생각합니다. 판단력이 있는 분들이라면 사악한 색깔론과 망국적인 종북몰이에는 더 이상 속지 않습니다.” 지난 1월 출간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대담집 《대한민국이 묻는다》에 나오는 대목이다.   대선을 불과 보름 정도 앞둔 시점에 문 후보가 그 색깔론에 ‘또’ 휘말렸다. 4월19일 2차 TV토론에

2017.04.25 화 김지영 기자

정운찬 “제왕적 대통령제는 나라를 바꿀 수 없다”

정운찬 “제왕적 대통령제는 나라를 바꿀 수 없다”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은 지난 대선부터 꾸준히 ‘잠룡’으로 평가받아왔다. 서울대학교 총장과 국무총리를 역임한 그의 이력은 자연스레 대권 주자의 이미지를 갖도록 했다. 하지만 지난 대선에는 출마하지 않고 재벌과 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이란 화두에 몰두했다. “정치는 깨끗하지 못하니 하지 말라”는 은사 스코필드 박사의 유지(遺志)를 받들었다. 하지만 올해는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정치권에 발을 내디뎠다. 이번에는 “몸과 마음을 바칠” 각오를 하고 있다고 한다. 시사저널은 3월30일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동반성장연구소에서 정운찬

2017.04.04 화 유지만 기자

장기집권 노리고 개헌 밀어붙이는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

장기집권 노리고 개헌 밀어붙이는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

지난 3월3일, 독일 바덴-뷔르템베르크주의 소도시 가게나우 시청에 전화가 걸려왔다. “가게나우시(市)가 터키 법무부 장관의 참석이 예정된 행사를 취소했기 때문에 시청을 폭파하겠다”는 협박전화였다. 이 때문에 시청은 즉각 폐쇄됐고 안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그러나 시청 어디에서도 폭탄은 발견되지 않았다. 정작 ‘폭탄’은 엉뚱한 데서 터졌다. 베키르 보츠닥 터키 법무부 장관이 향후 공식 일정을 모두 취소해 버린 것이다. 그는 독일 연방법무부 장관과의 공식 회동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데 이어 터키 언론을 통해 “이

2017.03.23 목 강성운 독일 통신원

[시론] 탄핵 원죄의 싹을 제도적으로 뽑아내야

[시론] 탄핵 원죄의 싹을 제도적으로 뽑아내야

세계인이 기억하는 대통령 탄핵은 2016년 브라질의 지우마 호세프, 그리고 2017년 한국의 박근혜, 두 사람일 것이다. 미국의 대통령사 229년에서 세 사람(존슨·닉슨·클린턴)이 탄핵 절차를 밟았지만, 끝내 탄핵된 경우는 없었다(닉슨은 탄핵 선고 직전 하야로 물러났다). 대통령의 탄핵은 ‘백 년 만의 고독’보다 더 확률이 낮은 사건이다. 그런데 한국에서 13년 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절차에 이어 이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결국 탄핵으로 물러나게 된 것은 대단히 희귀한 케이스다. 부끄러운 세계 신기록이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

2017.03.19 일 김세형 매경 논설고문

조순 전 경제부총리 “이젠 국가를  ‘리빌딩’해야 할 때”

조순 전 경제부총리 “이젠 국가를 ‘리빌딩’해야 할 때”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하면서 탄핵 정국이 일단락됐다. 이제 관심은 앞으로 60일 이내에 치러질 대통령선거로 자연스럽게 옮겨가게 됐다. 사상 첫 대통령 보궐선거로 치러질 이번 대선 승자는 정권인수위원회 과정 없이 곧바로 국정을 이끌어야 한다. ‘최순실 국정 농단 의혹’에서 시작해 박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끝난 일련의 과정을 두고 ‘국가 시스템의 한계’ 내지는 ‘민주주의 실패’로 규정하는 이들이 많다. 그만큼 새로운 대통령에겐 무너진 시스템을 바로 세우고, 국가 통합을 이뤄야 하는 짐이 지워졌다.시사저널은 박 전

2017.03.14 화 유지만 기자

"한국은 아직 ‘민주화의 개발도상국’" 촛불 비하하는 日 대표 저널리스트

이케가미 아키라. 1973년 NHK에 들어가 기자 생활을 시작했고 2005년 3월 퇴사를 한 뒤 프리랜서 저널리스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일본에서 정말 유명합니다. 최근 일본 방송에서 손석희 JTBC 사장을 다룬 적이 있습니다. 손 사장을 두고 '사회정의가 강한 저널리스트'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선 덧붙입니다. "손석희 사장은 한국의 이케가미 아키라다."  이케가미는 지상파 TV프로그램에 등장해 국내외 뉴스를 주로 설명합니다. 그는 뉴스를 쉽게 풀어주는 저널리스트로 유명합니다. 비전문가들에게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다”

2016.12.07 수 김회권 기자

‘포스트 탄핵 정국’ 호헌파-개헌파 갈린다

‘포스트 탄핵 정국’ 호헌파-개헌파 갈린다

11월29일 “임기단축 등을 포함해 퇴진 문제를 국회에 맡기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제3차 대국민담화를 계기로 정치권에 또다시 개헌론이 꿈틀대고 있다. 특히 “법 절차에 따라 물러나겠다”는 박 대통령의 언급은 자진 하야를 제외하고 박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할 수 있는 ‘법적 절차’가 개헌밖에 없다는 점에서 개헌론을 재점화시키는 도화선이 되고 있다. 박 대통령의 퇴진 담화 이후 탄핵이냐, 국회의 결정에 따른 조기퇴진이냐의 갈림길에 서 있는 상황에서 ‘탄핵 데드라인’인 12월9일 이후 ‘개헌 정국’이 도래할지 주목된다. 다만, 정치권에선

2016.12.06 화 김현 뉴스1 기자

이재명 “대통령, 청와대 나오는 순간 수갑 채워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 청와대 나오는 순간 수갑 채워야 한다”

이재명 성남시장의 질주가 매섭다.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면서 이 시장의 주가는 연일 상한가를 향해 치솟고 있다. 가장 먼저 박근혜 대통령 하야(下野)를 거론하며 세인의 주목을 다시 끌더니 급기야 박 대통령을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까지 했다.  그의 간단명료한 직설화법과 거침없는 행보가 야권 다른 대선 주자들과 대비되며 빛을 발하고 있다. 정치인 가운데 촛불집회 최대 수혜자란 분석도 나온다. 대선 주자 지지율이 이를 대변한다. 11월24일 리얼미터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21.2%)와 반기문 유엔

2016.11.29 화 김지영·구민주 기자

“이정현 체제로는 새누리당 수습 안 돼”

“이정현 체제로는 새누리당 수습 안 돼”

새누리당의 앞날이 보이지 않는다. ‘최순실 게이트’가 정국을 강타하면서 친박(親朴)계인 이정현 대표 체제는 사실상 ‘붕괴’ 상태다. 당내 친박계와 비박(非朴)계의 갈등은 극에 달했으며, 비박계에서는 이정현 대표 및 당 지도부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야당 역시 이 대표 체제를 ‘최순실 체제’로 규정하고 협상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당 밖에서는 대통령과 새누리당 지지율이 동반 추락하고 있다. ‘한 치 앞이 보이지 않는’ 정국이다. 이제 새누리당의 최우선 과제는 사태 수습과 반전이다. 시사저널은 11월10일 새누리당 내 비박계의

2016.11.15 화 유지만 기자

반기문, ‘제3지대’ 중심축 되나

반기문, ‘제3지대’ 중심축 되나

손학규 동아시아미래재단 상임고문이 10월20일 정계에 복귀하면서 ‘제3지대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손 고문은 개헌을 통한 제3세력화에 불을 지폈다.손 고문은 기자회견에서 “87년 헌법체제가 만든 헌법공화국은 그 명운을 다했다”면서 “이제 7공화국을 열어야 한다”고 개헌의 필요성을 밝혔다. 그러면서 “성장엔진이 꺼진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 고통스럽더라도 경제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할 때, 더 늦기 전에 대한민국은 정치와 경제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야 한다”며 제3지대론을 띄웠다.손 고문은 10월30일 자신의

2016.11.02 수 남상훈 세계일보 기자

청와대-새누리당 짜고 치는 고스톱인가

청와대-새누리당 짜고 치는 고스톱인가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10월7일 “제왕적 대통령제는 한계가 왔다”며 ‘독일식 내각제’ 개헌 카드를 돌연 꺼냈다. 그러자 정치권이 ‘여당발(發) 개헌’ 파도에 휩싸이고 있다.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개헌론은 내년 대통령선거와 맞물린 민감한 이슈다. 그렇다 보니 여야는 물론 청와대까지 예의주시하는 모양새다. 정 원내대표는 그동안 개헌 논의에 부정적 입장이었다. 정부의 국정운영 동력 상실을 우려해서다. 그런 정 원내대표가 개헌론을 들고나오자 그 배경과 의도에 정치권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정 원내대표의 개헌 행보에 대한 정치권의 해

2016.10.17 월 남상훈 세계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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