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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시대 독립운동가 도운 후세 다쓰지 변호사 추모제

일제시대 독립운동가 도운 후세 다쓰지 변호사 추모제

지난 9월9일,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의 변호사로 유명한 후세 다쓰지(布施辰治)의 사후 65년을 추모하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후세 변호사는 1880년에 이시노마키(石卷)에서 중농 정도의 집안에서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장남이 아니기에 일찍이 도쿄로 나가 공부를 해 법조인이 됐습니다. 제가 몇 차례 소개했지만 이시노마키는 동일본대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고 아직도 복구 작업이 진행되고 있지요. 8년이나 이 지역을 조사하고 있는 저는 그에 대한 추모행사가 있다니 반가운 마음으로 참석했습니다.이날 이루어진 추모행사로는 비전제(碑前祭)와 ‘

2018.09.24 월 이인자 일본 도호쿠대학 교수(문화인류학)

“성폭력 피해 생존자 김지은입니다. 다시 노동자가 되고 싶습니다”

“성폭력 피해 생존자 김지은입니다. 다시 노동자가 되고 싶습니다”

“노동자였던 김지은입니다. 현재는 안희정 성폭력 피해 생존자입니다. 불편하실지 모르겠지만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안희전 전 충남지사를 성폭력으로 고발한 김지은씨가 다시 입을 열었다. 김씨는 9월20일 민주노총이 발행하는 ‘노동과세계’에 기고문을 보냈다. 노동과세계 편집실은 “피해자의 목소리를 온전히 듣는 것에서부터 변화는 시작된다”며 “‘안희정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김지은씨가 안희정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를 통해 통해 보내온 글을 싣는다”고 밝혔다.  지난 8월1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조병구)는 “위력은

2018.09.21 금 김종일 기자

여영국 정의당 경남도당위원장 “노회찬은 국민의 소유물”

여영국 정의당 경남도당위원장 “노회찬은 국민의 소유물”

“고(故) 노회찬 전 의원은 정의당의 소유물이 아니다. 국민 모두의 소유물로 이전됐다” 인터뷰 내내 노 전 의원을 거론할 때마다 여영국 정의당 경남도당위원장(54)은 눈시울을 붉혔다. 여 위원장은 “정의로운 복지국가의 꿈, 그 자체가 노회찬이 꿈꾼 진보정치다”고 말했다.   여 위원장은 2016년 20대 총선 당시 노 전 의원을 창원 성산구로 불러 내린 대표적 인물이다. 그는 진보 정치의 상징이었던 창원 성산구의 재탈환과 영남 진보벨트 복원을 위해 노 전 의원의 정치적 희생을 이끌어 냈다. 여 위원장은 “노 전 의원은 20대 총선

2018.09.19 수 경남 창원 = 이상욱 기자

권오현 삼성전자 회장 연봉 ‘243억’…“업적 비해 저평가됐다”

권오현 삼성전자 회장 연봉 ‘243억’…“업적 비해 저평가됐다”

권오현 삼성전자 회장의 이름 앞엔 습관처럼 따라붙는 수식어가 있다. ‘대한민국 연봉킹.’ 삼성전자가 금융감독원에 낸 2017년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권 회장은 지난 한 해 243억 8100만원을 받았다. 국내 기업 등기임원 중 압도적 1위다. 연평균 1억 1700만원을 받는 삼성전자 직원이 208년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다.  분명 어마어마한 돈이지만 김상근 연세대 신학 교수는 “저평가된 급여”라고 주장했다. “오너 일가가 아님에도 삼성을 세계 1등에 올려놓았다”는 이유에서다. 미국 반도체기업 브로드컴은 작년에 전문경영인인 호

2018.09.15 토 공성윤 기자

‘일자리 효자’ 아마존·우버가 박수 못 받는 이유

‘일자리 효자’ 아마존·우버가 박수 못 받는 이유

한국이 ‘일자리 재난’ 상황에 빠진 사이, 미국은 전례 없는 고용 호황을 누리고 있다. 미국의 실업률은 18년 만에 3%대로 떨어졌고, 청년실업률도 50여 년 만에 가장 낮은 9%대 수준이다. 이 통계는 2009년 금융위기 때 가장 큰 타격을 받았던 저학력, 저숙련 집단이 서서히 일자리를 되찾고 있음을 보여준다. 미국이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호황을 누리는 데는 아마존·애플·구글·우버와 같은 테크 기업들의 약진이 큰 공헌을 하고 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미국은 완전고용 상태이거나 이를 넘어섰다”고 말할

2018.09.12 수 박형진 미국 통신원(시카고대 인류학 박사과정)

[글로벌 금융위기 10년④] “불확실한 시대, 인적자본에 투자하라”

[글로벌 금융위기 10년④] “불확실한 시대, 인적자본에 투자하라”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이어 한국 경제가 또다시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리먼브러더스 사태 이후 10년이 지났지만, 한국 경제는 아직도 긴 터널에 빠져 있다는 진단이 많다. 수출과 내수가 동반 부진한 가운데 투자와 소비까지 움츠러들자 성장 엔진이 꺼졌다는 지적마저 나온다. 이 와중에 가계 부채는 불어나고 소득 양극화는 더 심해졌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위기가 또 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양극화가 문제다. 지금 추세라면 양극화 현상은 더 고착화될 수 있고 성장 동

2018.09.12 수 조유빈·김종일 기자

[글로벌 금융위기 10년②] ‘헬조선’이 ‘뉴 노멀’ 됐다(下)

[글로벌 금융위기 10년②] ‘헬조선’이 ‘뉴 노멀’ 됐다(下)

※앞선 ☞[글로벌 금융위기 10년①] ‘헬조선’이 ‘뉴 노멀’ 됐다(上)에서 이어지는 기사입니다.      570만 명 ‘자영업 공화국’…550조 빚더미2018년 한국은 ‘자영업 공화국’이다. 너도나도 편의점과 치킨집을 차린다. 이미 포화상태지만 다른 대안이 없어 다들 어쩔 수 없이 퇴직금을 털어 ‘사장님’이 된다. ‘평생 직장’은 이미 옛말이 된 지 오래다. 한때 자영업은 우리 경제의 완충지대 노릇을 톡톡히 했다. 자영업은 임금 노동자가 은퇴 후 다시 한번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주요한 기회였다. 하지만 이 완충지

2018.09.12 수 김종일·조유빈 기자

협상의 귀재 트럼프, 북핵으로 北·中 일타쌍피

협상의 귀재 트럼프, 북핵으로 北·中 일타쌍피

순항 중이던 북·미 관계가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시작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8월24일 트위터 내용 때문이다. 트럼프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폼페이오의 방북을 자신이 막았으며, 이는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에 비협조적으로 나오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폼페이오의 4차 방북에 제동이 걸리면서 더디게나마 진전을 보이던 북·미 관계는 일단 멈춰 섰다. 트럼프의 트위터 선언 이후 북한은 아직까지 아무런 공식 반응을 내지 않고 있다. 트위터는 정치인 트럼프의 상징물이 됐다. 트럼프에게 트위터는 상대에게 자신의 생각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수

2018.09.10 월 송창섭 기자·김원식 국제문제 칼럼니스트

[민변 전성시대①] 민변 출신 파워엘리트 10人(上)

[민변 전성시대①] 민변 출신 파워엘리트 10人(上)

30돌을 맞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회원 1000명을 넘어섰다. 1980년대 민주화를 향한 열망에 회원 50명으로 시작한 민변이 어느덧 국내 최대 진보 법조단체로 성장했다. 이 기간 동안 민변 출신 대통령(노무현·문재인)을 두 명이나 배출하는 등 많은 성과를 올렸다. 한 민변 소속 변호사는 “군부를 제외하고 대통령을 두 명이나 배출한 단체는 민변이 유일하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민변 출신들이 맹활약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제기됐던 ‘민변 권력화’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올해 신임

2018.09.10 월 조해수 기자

[민변 전성시대②] 민변 출신 파워엘리트 10人(下)

[민변 전성시대②] 민변 출신 파워엘리트 10人(下)

30돌을 맞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회원 1000명을 넘어섰다. 1980년대 민주화를 향한 열망에 회원 50명으로 시작한 민변이 어느덧 국내 최대 진보 법조단체로 성장했다. 이 기간 동안 민변 출신 대통령(노무현·문재인)을 두 명이나 배출하는 등 많은 성과를 올렸다. 한 민변 소속 변호사는 “군부를 제외하고 대통령을 두 명이나 배출한 단체는 민변이 유일하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민변 출신들이 맹활약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제기됐던 ‘민변 권력화’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올해 신임

2018.09.10 월 조해수 기자

[민변 전성시대③] 미약에서 창대로 나아간 민변

[민변 전성시대③] 미약에서 창대로 나아간 민변

1988년 5월21일 토요일, 경기도 포천에 있는 베어스타운 콘도에 50여 명의 변호사들이 모였다. 이 자리에는 훗날 대통령이 된 노무현 변호사와 서울시장이 된 박원순 변호사도 참석했다. 이들은 모두 정의실천법조인회(정법회)와 청년변호사회(청변) 소속 변호사들이었다. 이날 행사는 이 두 조직이 하나로 합쳐지기 위해 마련된 총회였으며, 이날 현재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탄생했다. 훗날 대통령 2명(노무현·문재인)과 수많은 정치인, 정무직 기관장을 배출한 국내 최대 진보 법조단체의 시작이었다.  

2018.09.10 월 유지만 기자

‘사내유보금’ 대신 ‘이윤’이라고 부르자

‘사내유보금’ 대신 ‘이윤’이라고 부르자

‘사내유보금 환수론’(환수론)이 또 논란이다. 이번엔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불을 지폈다. 지난달 경제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그는 “지난해 60조원의 이윤을 거둔 삼성이 20조원만 풀어도 200만 명에게 1000만원의 소득을 더 안겨줄 수 있다”며 기업들의 책임을 호소했다고 전해진다. 홍 대표의 주장은 뜨거운 호응만큼 격한 반론도 불러왔다. 반론의 요점은 ‘환수론’은 사내유보금이 뭔지도 모르는 무지로 똘똘 뭉친 주장이라는 것이다. 판에 박힌 반론이다.  사내유보금은 ‘재벌 곳간’의 돈이 아니다오해부터 바로

2018.09.06 목 김공회 경상대 경제학과 교수

[포토뉴스] 경찰청 소환되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

[포토뉴스] 경찰청 소환되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공작을 총 지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피의자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같은 시각 경찰청 정문 앞에서 쌍용차 해고노동자들과 시민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조 전 청장의 처벌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2018.09.05 수 최준필 기자

“일자리, 너마저…” 일자리, ‘브렉시트 영국’ 버리다

“일자리, 너마저…” 일자리, ‘브렉시트 영국’ 버리다

2016년 6월23일, 영국은 국민투표에서 국민의 52.5%가 유럽연합(EU) 탈퇴에 동의하며 2019년 3월29일 발효될 브렉시트를 향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주된 이유는 영국이 EU에 연간 지불하는 22조원에 달하는 높은 분담금에 비해 이득이 미미하다는 것이었다. 여기에 EU의 각종 규제로 인한 경제활동 제약, 강제적 난민 수용, 그리고 더 이상 통제 불가능한 이민자 유입으로 인한 자국민 취업난도 한몫했다. 2018년 기준 영국 내 노동자 수는 총 3231만 명이며, 그 가운데 355만 명가량이 외국인 노동자들이다. 이들 중 EU

2018.09.04 화 방승민 영국 통신원

노동단체 “조선업 다단계 하청 금지 법제화, 정부 몫으로”

노동단체 “조선업 다단계 하청 금지 법제화, 정부 몫으로”

‘삼성중공업 크레인사고 공동대책위’는 “(조선업) ‘다단계 재하도급의 원칙적 금지 법제화를 정부에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공동대책위는 8월30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조선업 중대산업재해 국민참여 조사위원회’(이하 국민참여 조사위)가 정부에 제출한 보고서를 거론하며 이같이 밝혔다. 조선업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개선과 정책 실행의 공은 정부에게 넘어갔다는 노동계의 반응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조선업 현장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산업재해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해 ‘국민참여 조사위’를 출범시켰다

2018.08.31 금 경남 창원 = 이상욱 기자

정동영 “선거제도 개편에 동의하면 뭐든 다 하겠다”

정동영 “선거제도 개편에 동의하면 뭐든 다 하겠다”

협치(協治)의 시대가 열릴 수 있을까. 지난 8월16일 청와대에선 의미 있는 만남이 이뤄졌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만나 여·야·정 상설협의체 가동 등에 합의했다. 지방선거 이후 달라진 정치 기상도를 보여주는 듯했다. 분위기도 무르익었다. 내년엔 선거가 없다. 한때 한솥밥을 먹었던 ‘올드보이’들이 여야 사령탑에 진출했다.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제대로 실행되지 못한 협치의 가능성이 무르익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가장 지지기반이 겹치는 곳은 민주평화당이다. 의석수는 14석이다. 국회 권력지형을 볼 때 여당에 꼭 필

2018.08.27 월 이민우 기자

페미니즘의 방아쇠를 당기다(2)

페미니즘의 방아쇠를 당기다(2)

지난주에 안희정 무죄 판결의 판결문이 지닌 문제로 전문직 여성의 노동에 대한 부정을 이야기했다. 특히 아직 여성에겐 충분히 열려 있지 않은 대표적 영역인 정치 분야에서 여성노동에 대한 몰이해를 재판부는 공유하는 것으로 보인다. 베티의 《여성의 신비》를 읽지 않아도 《여성의 신비》를 둘러싼 문제들을 남김없이 파악하게 해 주는 김진희의 저술에 힘입어, 여성을 단일한 정체성으로 묶어두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국가와 자본의 책략인가를 잘 이해할 수 있었다. 그 단일한 정체성은 지금 이 순간 성폭력 피해자로서의 정체성이다. 

2018.08.25 토 노혜경 시인

전성인 “경제팀, 김동연·최종구부터 경질해야…”

전성인 “경제팀, 김동연·최종구부터 경질해야…”

진보진영의 대표적 경제학자이자 현실참여형 학자로 이름난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전 교수는 최근 당·정·청이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를 풀어주기로 하는 한편, 재벌 대기업에 투자를 독려하는 움직임에 대해 “명분도 없고 실익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련의 움직임을 보면 문재인 정부에서의 경제민주화는 물 건너갔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인터뷰 내내 ‘경제민주화’로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재벌과 손잡고 규제

2018.08.24 금 김종일 기자·김윤주 인턴기자

페미니즘의 방아쇠를 당기다(1)

페미니즘의 방아쇠를 당기다(1)

최초의 ‘미투’ 재판이라 함 직한 안희정 사건에 1심 무죄선고가 내려지면서 많은 여성들의 마음이 끓어오르고 있다. 다양한 관심법과 하느님놀이스러운 지레짐작은 빼고 이 판결요지를 말하라면, “김지은씨가 피해자처럼 보이지 않는다”가 남는다.  남녀를 불문하고 상당수의 사람들이 이런 생각에 빠져 있다. 가해자 측에서 제공하는 스토리는 사람들의 통념에 부합하(다고 여겨지)고, 피해자가 내놓은 이야기는 잘 납득하려 하지 않거나 다양한 의심을 하려 든다. 가해자의 스토리에 이상한 점이 있음을 깨닫고 느끼는 사람의 수는 적고, 구멍이 숭숭 나

2018.08.22 수 노혜경 시인

[민주전대②] ​송영길, 가장 넓은 지지세력…그러나 확실한 우군 없다

[민주전대②] ​송영길, 가장 넓은 지지세력…그러나 확실한 우군 없다

‘당권 재수생.’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에게 따라붙는 수식어다. 송 후보는 2016년 민주당 전당대회에 출마했다가 한 표 차이로 예비경선에서 탈락했다. 이변이었다. 유력 당권 주자로 평가받았던 그였기에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결과였다. 가장 넓은 지지 세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확실한 우군이 없었다는 게 원인으로 꼽혔다. 다시 당권에 도전하는 지금도 마찬가지다. 계파 싸움, 줄 세우기를 정치권 적폐로 규정하며 세력 싸움을 벌이지 않는다.  송 후보는 1980년대 운동권 학생회장에서 공장 노동자, 노동조합 상근자, 인권 변호사,

2018.08.21 화 이민우 기자

영국서 암 진단받으면 죽고 난 뒤 치료받는다?

영국서 암 진단받으면 죽고 난 뒤 치료받는다?

2017년 이맘때쯤, 필자는 근무하던 중 갑작스러운 뇌졸중 증상으로 급히 택시를 타고 회사 인근에 위치한 세인트 토머스 종합병원(St. Thomas Hospital) 응급실로 향했다. 도착한 것은 오후 4시경. 접수를 하고 간호사를 만나 혈압을 재고, 증상을 확인하기 위한 간단한 테스트를 했다. 2시간 정도 지나서야 2명의 응급 전문의를 만나 진료를 받을 수 있었고 1시간가량 결과를 기다린 끝에 바로 CT(컴퓨터단층)촬영을 했다. 오랜 기다림에 대한 불만도 잠시. CT촬영 비용과 만일의 수술비가 걱정돼 간호사에게 물어보니, 모든 것

2018.08.16 목 방승민 영국 통신원

[경남브리핑] 사천시, 생활폐기물 지역도급제 시행 앞두고 ‘진통’

[경남브리핑] 사천시, 생활폐기물 지역도급제 시행 앞두고 ‘진통’

경남 사천시가 내년부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지역도급제 2개 구역 확대 시행을 앞두고 진통을 겪고 있다. 환경미화원(공무직)들의 반발 때문이다.  사천시는 내년부터 사남면과 용현면, 남양동 지역을 2구역으로 지정해 생활 쓰레기 수집·운반 업무 민간위탁 격인 지역도급제를 확대 시행키로 했다. 이를 위해 사천시는 지난달 심의위를 열어 민간위탁업체도 선정했다.  사천시는 앞서 지난해 4월부터 동서금과 벌용, 향촌, 남양동 등 지역을 1구역으로 지정해 지역도급제 방식으로 생활 쓰레기 수집·운반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사천시는 지역도급제 확

2018.08.13 월 경남 = 박종운·서진석 기자

“독일 최저임금제로 저소득층 소비 늘어나”

“독일 최저임금제로 저소득층 소비 늘어나”

최근 독일 사민당은 지옥과 천당을 오가고 있다. 지지층의 붕괴로 정권을 넘긴 사민당은 대연정(大聯政)을 통해 기민·기사 연정(聯政)에 발만 담그고 있을 뿐 제1당 자리는 아직도 먼 이야기다.  라이프치히는 독일 사민주의 성지다. 사민당의 출발이 여기다. 현재 이 지역에는 4명의 연방 하원의원을 두고 있다. 그중 선두주자는 작센주 사민당 사무총장인 3선의 다니엘라 콜베(Daniela Kolbe)다. 올해 38살로 두 아이의 엄마이기도 한 콜베 의원은 26살 때 정계에 진출했다. 현재 하원 내 노동사회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는 라이

2018.08.07 화 독일 라이프치히 = 송창섭 기자

화장실 몰카가 문제가 아니다

화장실 몰카가 문제가 아니다

지난주 SBS 《그것이 알고 싶다》 1131회를 안 보신 분은 꼭 보시라. 어이가 없어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것이다. 한여성이 성범죄를 당하고, 그 장면은 강간범에 의해 고스란히 촬영된 다음 웹하드에 올려져 100원씩에 팔려 나간다. 그런 영상이 있음을 알게 된 피해자가 해당 영상을 삭제하는 데 드는 비용은 1건당 55만원. 결국 피해자는 자살하고, 그러자 그 동영상은 ‘유작’이라 이름 붙여져 다시 팔려 나간다.     이 모든 일들이 사업의 이름으로 자행되고 있다. 동영상을 만드는 자, 올리는 자, 웹하드

2018.08.04 토 노혜경 시인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대책 필요하다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대책 필요하다

2018년 한반도를 비롯한 전 지구는 연일 새로운 폭염 기록을 갱신 중이다. 7월13일 전국 평균기온이 폭염특보 기준인 33도를 넘어선 이후 폭염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7월24일 경북 영천에서는 낮 최고기온이 40.2도, 8월1일 강원도 홍천에선 40.3도가 관측됐다. 질병관리본부가 운영하는 온열질환 감시체계에 따르면, 7월30일 현재까지 누적된 온열질환자는 2266명, 사망자는 28명에 달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피해는 주로 고온에 노출되는 야외작업장, 논밭, 길가 등에 집중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하는 국민 안

2018.08.03 금 채여라 환경정책 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잇단 안전사고에 안전모 인증샷 찍으라는 KT

잇단 안전사고에 안전모 인증샷 찍으라는 KT

크고 작은 산업재해가 끊이지 않았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네 명의 근로자가 사망하고 다섯 명이 크게 다쳤다. KT의 통신서비스인 전화, 인터넷, IPTV 등의 설치와 수리를 담당하는 자회사 KT서비스(KTS)와 KT 하청업체에서 발생한 일이다. 사고가 계속 이어지면서 제대로 된 근로자 안전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정작 회사가 안전사고 대책으로 내놓은 것은 “안전모를 착용한 사진을 촬영해 제출하라”는 것이었다. KTS 측은 안전모를 쓰지 않은 근로자들을 징계하기 위해 심부름센터에 건당 50만원의 포상금을 걸고 촬영을 의뢰했다

2018.08.01 수 조유빈 기자

[최저임금①] ‘미운 오리 새끼’ 최저임금

[최저임금①] ‘미운 오리 새끼’ 최저임금

7월14일 새벽에 결정된 내년 최저임금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7월13일부터 14일 새벽까지 이어진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확정하자, 노사 양측이 모두 반발하고 나섰다. 당초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했던 사용자 측은 인상된 최저임금이 결국 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부담을 가중시킨다며 반발하고 있다. 기업 측 이익을 대변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최저임금 재심사를 공식적으로 요청한 상태다.  반면 노동계는 당초 요구했던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이 책정된 것에 반발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 공약을 시작

2018.07.31 화 유지만 기자

[최저임금④] 박광온 “부담 느낄 소상공인 어떻게 보호할지 고민 중”

[최저임금④] 박광온 “부담 느낄 소상공인 어떻게 보호할지 고민 중”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여당에서 청와대와 가장 소통이 잘 되는 의원 중 한 명이다. 지난 대선 직후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분과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소득주도 성장’의 밑그림을 그리는 데 일조하기도 했다. 또 최저임금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자고 제안할 정도로 최저임금 문제에 평소에도 많은 관심을 보였다. 2019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정해진 후에도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와 재정지출 규모 확대에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져 있기도 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을 거치면서 경제 관련 정책에 해

2018.07.31 화 유지만 기자

[한강로에서] 위기의 문 대통령이 기사회생하려면

[한강로에서] 위기의 문 대통령이 기사회생하려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세가 심상찮다. 7월 넷째 주 알앤써치의 여론조사에서 50%대로 주저앉았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60%선 아래로 떨어진 것은 지난 1월 넷째 주 조사(56.7%) 이후 처음이다. 문제는 추세를 돌릴 만한 요인이 없다는 것이다. 지난 1월의 낮은 지지율은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 및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이라는 대형 호재가 잇달아 출현하면서 조기에 극복할 수 있었다. 지금은 그렇지 않다. 악재 첩첩산중인 탓이다. 남북관계는 북·미 관계에 좌우되는데 북한의 비핵화가 순진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예상과 달

2018.07.30 월 박영철 편집국장

北, TV드라마에 협찬사 등장하고 모바일 결제도 척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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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평양에 새로운 대형 쇼핑몰을 건설 중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세워질 이 ‘상업중심’은 평양 중심부에 해당하는 중구역에 터를 잡고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최근 방북했던 재미교포 사업가는 “김정은이 조속한 건립을 지시한 강원도 원산 해양리조트(갈마해안관광지구)에 대부분의 건설 장비와 인력이 투입된 상황에서도 이 쇼핑몰 공사에는 박차가 가해지고 있었다”고 전했다. 그만큼 김정은 위원장의 관심이 크다는 얘기다. 평양에는 이미 김정은 시대 들어 문을 연 대규모 쇼핑시설이 성업 중이다. 평양의 핵심

2018.07.30 월 이영종 중앙일보 통일북한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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