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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섭 “재벌이 萬惡이라는 경제민주화, 잘못됐다”

신장섭 “재벌이 萬惡이라는 경제민주화, 잘못됐다”

‘경제가 어렵다’는 소식이 연이어 들려온다. 고용·소비·투자의 충격이 점점 커지는 가운데, 소득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다. 누구의 책임일까. 단호하게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학점은 F”라고 말한 사람이 있다. 신장섭 싱가포르국립대 교수다. 그는 최근 전경련 주최로 열린 대담에서 “생산 활동을 어렵게 하는 대신, 분배 쪽으로 많은 돈을 쏟아 부었는데 분배마저 악화됐으니 F학점”이라고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혹평했다.  신 교수는 시사저널과의 인터뷰에서도 “문재인 정부에 F학점 준 것 때문에 말이 많았다”고 입을 열었다. 그는 “사

2018.09.18 화 김종일 기자·김윤주 객원기자

대전시의회 첫 인사청문간담회 무엇을 남겼나

대전시의회 첫 인사청문간담회 무엇을 남겼나

“청문회는 청문회다워야 한다.” 9월10일 대전시의회에서 진행된 설동승 대전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간담회에 대한 지역내 비판 여론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본말이 전도됐다는 것이다. 질의에 나선 의원 다수가 설동승 이사장 내정자의 업무수행능력과 도덕성 등에 대한 검증 보다 증인 신문에 더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지적이다.    대전시민들은 국회에서 진행되는 인사청문회에 버금가는 모습을 기대했을 것이다. 그러나 9월10일 진행된 설 이사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간담회는 무엇을 위한 청문회인지조

2018.09.11 화 대전 = 이기출 기자

한지민, 발랄한 여고생부터 억척 워킹맘까지 ‘척척’

한지민, 발랄한 여고생부터 억척 워킹맘까지 ‘척척’

고백하자면 한지민이라는 배우의 ‘연기’ 혹은 ‘작품’에 대해 떠올려지는 게 없다. 조금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예쁘고 반듯한 배우’ 그게 전부였다. 작품 속 모습보다 광고 속 모습이 더 기억에 남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 그녀가 인생작을 만났다(그녀의 생각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tvN 《아는 와이프》는 그녀의 연기 인생에서 두고두고 회자될 작품임이 분명하다. ‘이를 갈았다’는 표현이 딱 맞을 정도로 한지민은 능수능란하게 카메라 앞에서 ‘춤’을 췄다.  ‘저렇게 연기를 잘했나?’ ‘망가질 줄도 아는 여배우였어?’ 《아는 와이프》를 보는

2018.09.09 일 하은정 우먼센스 기자

음모론만 유발한 통계청장 교체 논란

음모론만 유발한 통계청장 교체 논란

현재 국내 경제에서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용어만큼 격렬한 토론과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키워드는 없다. 세계 주요 3대 경제학술지에 언급된 적 없는 용어라거나, 분배 정책이 돼야 할 소득주도라는 개념이 성장 정책으로 치환되는 건 대단히 부적절하다는 경제학자들의 비판 역시 끊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하성 정책실장을 중심으로 ‘사람 중심 경제정책’의 핵심인 소득주도 성장 방향을 정부가 폐기하려는 의지는 별로 보이지 않는다. 시행 1년밖에 안 된 소득주도 성장을 장기적 시각에서 국내 경제 패러다임 전환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청와

2018.09.03 월 권상집 동국대 경영학부 교수

[“국가가 버렸다”Ⅱ②] [단독] 보훈심사위 “선례 될 위험”…피해 군인 외면

[“국가가 버렸다”Ⅱ②] [단독] 보훈심사위 “선례 될 위험”…피해 군인 외면

군 복무를 하다 전투나 훈련, 구타나 폭행 등으로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입는 경우가 있다. 정신질환도 공무 연관성이 입증되면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법이 마련돼 있지만, 실제로 정신질환으로 국가유공자 인정을 받는 경우는 전례를 찾기 힘들다. 대부분 ‘증거부족’ 때문이다.  그러나 정신질환에 시달리는 피해자들이 국가유공자 등록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그것만이 아니었다.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가 PTSD를 입은 군인의 공상군경(전쟁 외 공무수행으로 상해를 입은 군인·경찰) 해당 요건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신질환

2018.08.29 수 조유빈 기자

신흥 좌파연합운동 “독일대안당의 질주 막아라!”

신흥 좌파연합운동 “독일대안당의 질주 막아라!”

독일 대안당(AfD)은 2013년 유럽을 강타한 유로존 위기 당시 ‘시위 정당’으로 등장했다. 독일의 정치권이 그리스와 포르투갈 등 유럽연합(EU) 내 채무 국가를 원조하기로 결정하자 이에 반대하며 독일의 EU 탈퇴 및 유로화 폐지를 내세운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아메리카 퍼스트’ 이전에 AfD의 ‘저머니(Germany) 퍼스트’가 있었다.  AfD는 2015년 북아프리카 난민 문제 정국 당시 EU 반대에서 이슬람 혐오로 중심 기조를 바꾸고 한층 더 우경화됐다. 2016년 지방선거에선 최고 24.4%의 득표율을 올렸

2018.08.28 화 강성운 독일 통신원

부천시, 만화영상진흥원장 퇴출 후 ‘곳간’에도 군침?

부천시, 만화영상진흥원장 퇴출 후 ‘곳간’에도 군침?

부천시의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장악 시도가 노골화되고 있다. 직원 성희롱 사주(시사저널 8월23일자 ‘부천시, 성희롱 덫 놓고 기관장 강제퇴출 시도’ 보도 참조)에 이어 ‘곳간’에까지 군침을 흘리기 시작했다. 해당기관 이사장에게 예산편성권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는 관계법에도 규정이 없어 당장 겁박용이란 의혹을 낳는다. 최근 표적감사 논란 속에 원장 사임 직후 이뤄진 일이기도 하다. 이에 원장 퇴출 후 출연기관 장악 속셈을 표면화 했다는 분석도 있다. 이런 시도에 해당기관과 관련업계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들은 당장 관련 공무원

2018.08.28 화 경기 부천 = 김종일·윤현민 기자

[경남브리핑] 사천시, 생활폐기물 지역도급제 시행 앞두고 ‘진통’

[경남브리핑] 사천시, 생활폐기물 지역도급제 시행 앞두고 ‘진통’

경남 사천시가 내년부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지역도급제 2개 구역 확대 시행을 앞두고 진통을 겪고 있다. 환경미화원(공무직)들의 반발 때문이다.  사천시는 내년부터 사남면과 용현면, 남양동 지역을 2구역으로 지정해 생활 쓰레기 수집·운반 업무 민간위탁 격인 지역도급제를 확대 시행키로 했다. 이를 위해 사천시는 지난달 심의위를 열어 민간위탁업체도 선정했다.  사천시는 앞서 지난해 4월부터 동서금과 벌용, 향촌, 남양동 등 지역을 1구역으로 지정해 지역도급제 방식으로 생활 쓰레기 수집·운반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사천시는 지역도급제 확

2018.08.13 월 경남 = 박종운·서진석 기자

[경남브리핑] 경남도, 산업평화상 후보자 신청 접수

[경남브리핑] 경남도, 산업평화상 후보자 신청 접수

경남도가 ‘제27회 경상남도 산업평화상’ 후보자를 8월8일부터 9월7일까지 접수한다. ‘경남도는 도내 산업현장에서 선진노사문화 구축에 기여한 근로자와 사용자, 기관·단체 중 대상·금상·​은상·​동상 각 1명씩 총 4명을 선정한다. 경남도는 수상자에게 도지사 명의 상패와 메달을 증정하고, 국내 산업시찰 및 노사합동 해외연수 시 우선권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신청자는 추천신청서, 공적조서 등을 구비해 전 시·군 노사협력업무 담당부서 또는 한국노총 경남본부,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사)경남경영자총협회,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소

2018.08.08 수 경남 = 박종운·서진석 기자

유승민·안철수 빠진 바른미래, ‘바른’도 ‘미래’도 실종

유승민·안철수 빠진 바른미래, ‘바른’도 ‘미래’도 실종

“이 당이 의원들만의 당인가.” 지금 바른미래당은 그동안 미뤄둔 두집 살림을 합치려 한다. 그 과정에 잡음이 상당하다. 당내에선 ‘노조’ ‘사측’이란 단어가들리고, ‘국민의당’ ‘바른정당’의 지나간 당명들이 오르내린다. 8월 내 당직자 215명 중 절반을 감축하겠다는 당의 발표로, 당장 직장을 잃을 위기에놓인 당직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계약직 75명은이미 전원 재계약 불가를 통보받았고, 정규직들 역시 인사 평가를 통해3분의 1가량 해고가 예고돼 있다. 이들 사이에서 “당에 헌신하다 헌신짝 됐다”는 볼멘소리가 쏟

2018.08.03 금 ​구민주 기자

잇단 안전사고에 안전모 인증샷 찍으라는 KT

잇단 안전사고에 안전모 인증샷 찍으라는 KT

크고 작은 산업재해가 끊이지 않았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네 명의 근로자가 사망하고 다섯 명이 크게 다쳤다. KT의 통신서비스인 전화, 인터넷, IPTV 등의 설치와 수리를 담당하는 자회사 KT서비스(KTS)와 KT 하청업체에서 발생한 일이다. 사고가 계속 이어지면서 제대로 된 근로자 안전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정작 회사가 안전사고 대책으로 내놓은 것은 “안전모를 착용한 사진을 촬영해 제출하라”는 것이었다. KTS 측은 안전모를 쓰지 않은 근로자들을 징계하기 위해 심부름센터에 건당 50만원의 포상금을 걸고 촬영을 의뢰했다

2018.08.01 수 조유빈 기자

[최저임금①] ‘미운 오리 새끼’ 최저임금

[최저임금①] ‘미운 오리 새끼’ 최저임금

7월14일 새벽에 결정된 내년 최저임금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7월13일부터 14일 새벽까지 이어진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확정하자, 노사 양측이 모두 반발하고 나섰다. 당초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했던 사용자 측은 인상된 최저임금이 결국 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부담을 가중시킨다며 반발하고 있다. 기업 측 이익을 대변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최저임금 재심사를 공식적으로 요청한 상태다.  반면 노동계는 당초 요구했던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이 책정된 것에 반발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 공약을 시작

2018.07.31 화 유지만 기자

[최저임금③] “文정부, 소득주도 성장 포기한 셈”

[최저임금③] “文정부, 소득주도 성장 포기한 셈”

최저임금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직업군은 아르바이트다. 최저임금으로 정해진 숫자가 곧 시급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오래전부터 ‘시급 1만원 시대’를 외쳐온 아르바이트 종사자들에게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상당히 아쉬운 면이 많다.  신정웅 아르바이트노동조합(알바노조)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정부의 이번 결정에 상당한 문제의식을 내비쳤다. 시사저널과 인터뷰를 진행한 7월17일 청와대 앞에서 피켓시위를 하고 왔다는 신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을 벌써부터 포기한 것 아니냐”고 강하게 성토했다. 그는 또 “최저임금 문제의

2018.07.31 화 유지만 기자

[한강로에서] 위기의 문 대통령이 기사회생하려면

[한강로에서] 위기의 문 대통령이 기사회생하려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세가 심상찮다. 7월 넷째 주 알앤써치의 여론조사에서 50%대로 주저앉았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60%선 아래로 떨어진 것은 지난 1월 넷째 주 조사(56.7%) 이후 처음이다. 문제는 추세를 돌릴 만한 요인이 없다는 것이다. 지난 1월의 낮은 지지율은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 및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이라는 대형 호재가 잇달아 출현하면서 조기에 극복할 수 있었다. 지금은 그렇지 않다. 악재 첩첩산중인 탓이다. 남북관계는 북·미 관계에 좌우되는데 북한의 비핵화가 순진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예상과 달

2018.07.30 월 박영철 편집국장

마크롱은 ‘월드컵 우승 재미’ 못 봤다

마크롱은 ‘월드컵 우승 재미’ 못 봤다

2018년 러시아월드컵이 프랑스의 우승으로 막을 내렸다. 프랑스는 1998년 월드컵 이후 20년 만에 다시 우승컵을 들어 올리며 대표팀 유니폼의 왼쪽 가슴에 별 하나를 추가했다. 대표팀 휘장 상단의 별은 월드컵 우승을 의미한다. 1998년 월드컵 개최국으로서 안방에서 강호 브라질을 3대0으로 격파했던 프랑스는 지네딘 지단으로 상징되는 아트사커의 종주국이다. 결승전이 열렸던 1998년 7월12일 샹젤리제 거리에만 150만 명의 인파가 운집했었다. 올해의 경우 대형 스크린이 설치된 에펠탑에 9만 명, 축하 퍼레이드 행사가 열린 샹젤리제

2018.07.25 수 최정민 프랑스 통신원

“‘제조업의 덫’에 빠진 재벌, 과감히 메스 들이대야”

“‘제조업의 덫’에 빠진 재벌, 과감히 메스 들이대야”

“재벌 개혁은 단순히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아니다. 위기에 빠진 한국 경제를 살리기 위한 필수 코스니만큼 땜질식 처방에 그쳐선 안 된다.” ‘학계의 재벌 저격수’로 불리는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7월10일 기자와 만나 한 말이다. 그는 “국내 재벌기업이 단가 후려치기나 일감 몰아주기 등의 성과에 안주하면서 제조업의 혁신을 게을리했다. 그 결과가 부메랑이 돼 지금의 위기를 맞고 있다”며 “과거 독일과 일본이 제조업의 진화를 통해 위기에서 벗어난 것과 대조적”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문재인 정부가 현재 재벌 개혁을

2018.07.24 화 이석 기자·유경민 인턴기자

“회장님, 그렇게 사과하실 거면 왜 하셨어요”

“회장님, 그렇게 사과하실 거면 왜 하셨어요”

잘못은 누구나 저지른다. 개인도 기업도 심지어는 국가도 마찬가지다. 관건은 그 잘못을 어떻게 사과하고 고쳐 나가는가에 있다. 사람들은 누군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잘못의 경중’보다 진정성으로 요약되는 ‘사과의 과정’으로 용서 여부를 결정한다. 모두가 알고 있는 단순한 진리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사과는 생각보다 어렵고 용서받기는 더더욱 힘들다.  조직이 어떤 잘못으로 큰 리스크(위기)에 봉착했을 때 내놓을 수 있는 수습책 중 상책이 바로 수장(首長)의 사과다. 그런데 어떤 사과는 오히려 사태를 더 악화시킨다. 책임 회피성 변명은

2018.07.18 수 김종일 기자

“‘너 정치적이야’라는 말, 어떻게 들리시나요?”

“‘너 정치적이야’라는 말, 어떻게 들리시나요?”

살다보면 종종 욕을 하게 됩니다. 직접 들리지 않아서 그렇지 욕하는 이상으로 욕도 먹고 있을 겁니다.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는 신조를 갖고 있는 저도 운전대를 잡으면 이성을 부여잡느라 안간힘을 쓸 때가 있습니다.  욕을 먹어도 예상가능한 시나리오에서 먹으면 상대적으로 타격이 덜합니다. 마감 날짜를 지키지 못했을 때 상사의 호출이라던가, 금주 선언 한 날 만취해 귀가했을 때의 식구들 반응은 사실 예상 가능합니다. 그럴 때 먹는 욕으로 ‘멘탈 붕괴’가 오진 않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느닷없는 욕은 당황스럽습니다. 특히 악의 없이

2018.07.15 일 김종일 기자

“학교폭력 가해자, 폭력성 치료 가능하다”

“학교폭력 가해자, 폭력성 치료 가능하다”

학교 폭력 청소년은 대부분 ‘폭력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다’ ‘약한 사람은 폭력을 당하는 이유가 있다’ ‘상대방이 나를 공격하기 전에 내가 먼저 공격해야 한다’는 등의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 피해자에 대한 고통을 공감하지 못하는 것이다.  김붕년 서울대병원 소아정신건강의학과 교수팀은 2014년부터 피해자의 고통을 이해하도록 훈련하는 이른바 '공감 치료 프로그램(청소년 인재행동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이 팀은 전국 400여 명의 학교폭력 가해 청소년에 이 프로그램을 적용했다. 이 중 24명의 중고등

2018.07.13 금 노진섭 의학전문기자

[단독] 동양네트웍스 기업 사냥 세력 무자본 인수 의혹

[단독] 동양네트웍스 기업 사냥 세력 무자본 인수 의혹

동양네트웍스에서 기업 사냥 세력의 무자본 인수 의혹이 불거졌다. 새 경영진이 사내 유보금 등으로 인수자금을 충당하려 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동양네트웍스는 속수무책이다. 새 경영진이 직원들의 눈과 귀를 막았기 때문이다. 재무 부문을 장악해 자금 흐름을 감췄고, 감사팀을 해체해 내부 감사 시스템을 마비시켰다. 당연히 새 경영진의 유보금 사용 계획은 전혀 파악되지 않고 있다. 그러다 보니 회사 일각에서는 ‘이제 코 베일 일만 남았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동양네트웍스 노동조합(노조)은 무자본 인수 의혹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2018.07.10 화 송응철 기자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대란 안 막았나 못 막았나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대란 안 막았나 못 막았나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금호아시아나그룹이 ‘기내식 대란’을 사전에 예측하고도 방조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앞서 시사저널은 2017년 8월 1450호 ‘[단독]금호아시아나그룹의 짜고 치는 고스톱’ 기사를 통해 금호아시아나그룹이 부채를 갚기 위해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공급업체를 무리하게 변경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당시 아시아나항공은 “기내식 업체를 바꾸면 비용을 아낄 수 있다”며 게이트고메코리아(GGK)와의 계약이 회사에 득(得)이 될 것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했지만, 보도 1년 뒤 GGK가

2018.07.06 금 박성의 기자

‘기내식 대란’ 뒤에 숨은 하청업체의 비밀

‘기내식 대란’ 뒤에 숨은 하청업체의 비밀

‘갑질’이 대물림되는 모양새다. ‘아시아나 기내식 대란’ 얘기다. 기름을 부은 사건은 아시아나항공에 기내식을 납품하는 샤프도앤코의 협력사 사장 윤아무개씨가 7월2일 자살한 일이었다. 경찰은 윤씨가 납품 문제로 큰 심적 압박을 받아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아시아나뿐만 아니라 샤프도앤코도 압박에 가세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결국 둘 모두 법적 또는 도의적 책임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나는 7월1일 샤프도앤코와 납품 계약을 맺었다. 승객들이 기내식을 먹지 못한 건 이때부터다. 하루 2만5000~3

2018.07.05 목 공성윤 기자

“중소벤처기업에 융자 아닌 투자하도록 유도해야”

“중소벤처기업에 융자 아닌 투자하도록 유도해야”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제 전문가’로 통한다. 행정고시 출신으로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을 거쳐 차관에 올랐으며 김대중 정부에서 청와대 정책기획수석비서관, 노무현 정부에서는 경제·교육 부총리를 역임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때는 인수위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면서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100대 국정과제를 수립·선정하는 등 현 정부의 밑그림을 그리기도 했다. 김 의원은 이와 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건으로 지목되고 있는 ‘경제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당 대표 선거에 출마했다. 김 의원은 6월26일 시

2018.06.29 금 조해수 기자

여공출신 박미정 광주시의원 당선인 “상식의 정치하겠다”

여공출신 박미정 광주시의원 당선인 “상식의 정치하겠다”

"흙수저로 태어난 공장노동자도 능력을 갖추면 대학교수도, 지방의원도 할 수 있는 공정한 사회를 이루겠습니다." 박미정 광주시의원 당선인이 자신의 선거 공보물에 ‘왜 정치를 하려는 가’라는 명제에 대한 자문자답으로 뽑은 말이다.    박 당선인은 대학과 지방 행정기관에서 연구자 생활을 하면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시책이 현장에서는 강자들의 이익으로 둔갑하는 ‘복지 왜곡’을 보았고, 결식이웃과 복지의 사각지대도 보았다. 그는 이론으로 세웠던 복지라는 가치를 현실에 접목시키기 위해 정치판에 뛰어들었다. 구호가 아닌 ‘복지는 복지답게,

2018.06.22 금 광주 = 정성환 기자

위험에 노출된 SKB 홈앤서비스 수리기사들

위험에 노출된 SKB 홈앤서비스 수리기사들

브로드밴드(SKB)를 둘러싼 논란은 이뿐만이 아니다. 야간 근로 등으로 유발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대처와 안전문제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노조는 주장하고 있다. 인터넷 설치 업무 등을 하는 노동자들은 전신주나 옥상 등 위험한 환경에서 작업을 해야 하지만, 안전교육이나 산재 인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4월에도 홈앤서비스 대전지역 고객센터 소속으로 일하던 30대 수리기사가 아파트 계단에서 작업을 하던 중 뇌출혈로 쓰러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016년 9월에 이어 또다시 사망사고가 일어나자, 노조

2018.06.20 수 조유빈 기자

협력업체 직고용한 SK브로드밴드, 보여주기식 쇼였나

협력업체 직고용한 SK브로드밴드, 보여주기식 쇼였나

SK브로드밴드(SKB)는 지난해 5월 협력업체 간접고용 노동자들을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목을 받았다.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을 추진할 때였기 때문이다. SKB는 민간기업 최초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지난해 7월 자회사인 홈앤서비스를 설립해 하청 노동자들을 자회사로 편입시켰다.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기업의 고용불안이나 근로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신호탄’을 SKB가 쏘아 올렸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그로부터 1년여가 흘렀다. SKB는 최근 입장을 선회했다. 올해 3~4월

2018.06.20 수 조유빈 기자

[文vs勞①] 문재인 vs 노동계, 루비콘강 건너나

[文vs勞①] 문재인 vs 노동계, 루비콘강 건너나

문재인 정부와 노동계의 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 5월28일 정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으로 산입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강행 처리되고,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6월5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데 따른 여파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은 강력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지난 6월9일 청와대 앞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 폐기를 주장하는 결의대회를 가진 데 이어, 오는 6월30일에는 10만여 명이 참여해 ‘최저임금 삭감법 폐

2018.06.20 수 조해수 기자

[文vs勞③] “문재인 정부, 만원의 행복을 절망으로 만들어”

[文vs勞③] “문재인 정부, 만원의 행복을 절망으로 만들어”

여름이 이제 막 시작됐지만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의 얼굴은 이미 새카맣게 그을려 있었다. 6월12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위원장실에서 만난 김 위원장은 6월10~11일 울산을 방문해 6·13 지방선거 지원 유세를 펼치고 서울로 급히 돌아온 상황이었다. 선거도 선거지만, 민주노총은 최근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6월11일에는 ‘양승태(전 대법원장) 구속수사 촉구 결의대회’가 열렸다. 6월7일부터는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 문화제’가 매주 목요일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개최되고 있다. 이는 최근 노동계가 느끼는 위

2018.06.20 수 조해수 기자

정권과 거래한 사법부, 신뢰의 기로에 서다

정권과 거래한 사법부, 신뢰의 기로에 서다

헌법상 독립을 보장받고 있는 사법부가 ‘신뢰의 기로’에 섰다. 박근혜 정부 시절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청와대와 정치권에 광범위하게 로비를 벌이고, 이 과정에서 각종 시국사건의 재판을 정권에 유리하게 추진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사법행정권 남용 특별조사단’은 5월25일 사법부가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각종 재판 결과를 놓고 정권과 ‘거래’를 한 정황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가 여러 주요 사건에 대한 재판을 정권에 유리하게 해 주면서 상고법원 설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려 한 것으로

2018.06.19 화 유지만 기자

‘석연찮은’ 광주시·현대차 투자협약 돌연 연기

‘석연찮은’ 광주시·현대차 투자협약 돌연 연기

급물살을 타던 광주시 추진 자동차 공장 설립에 급제동이 걸렸다. 광주시는 현대자동차와 자동차 공장 및 합작법인 설립을 위한 투자협약식을 6월19일 열려다가 돌연 무기한 연기했다. 투자협약식 행사에 문재인 대통령까지 초청해 광주형 일자리 모델 육성 성과를 대내외적으로 알리겠다며 의욕적으로 나섰다가 변죽만 울리고 만 셈이다. 시가 내세운 표면적 이유는 세부 협상을 위한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 참석까지 예정됐던 투자협약식이 불과 이틀 앞두고 연기되면서 그 배경을 두고 구구한 억측이 나오고 있다. 

2018.06.19 화 광주 = 정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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