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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가 예산 제멋대로…진도군 ‘배 돌려막기’ 논란

[단독] 국가 예산 제멋대로…진도군 ‘배 돌려막기’ 논란

‘13 vs 133 신화’ 세계 해전사에 길이 남을 명량대첩으로 유명한 전남 진도군이 지금 ‘배’ 논란에 휩싸였다. 수십억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정된 사업 외에 임의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서다.  시사저널 취재결과, 진도군이 섬 지역 급수난을 해결하기 위해 3차 도서종합개발계획에 따라 급수 운반선 건조사업 목적으로 지원받은 국비를 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고 차도여객선(차도선) 건조에 임의로 쓴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 혈세인 국가보조금이 원래 목적이 아닌 곳에 제멋대로 사용된 것이다.  문제는 진도군이 한번에 그치지 않고,

2018.09.14 금 전남 진도 = 정성환·조현중 기자

[경남브리핑] 경남도, 메르스 차단 위해 총력

[경남브리핑] 경남도, 메르스 차단 위해 총력

경남도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비상대책본부를 가동하고 메르스 차단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경남도에 따르면, 휴일인 지난 9일 박성호 행정부지사 주재로 재난안전건설본부장과 복지보건국장, 보건환경연구원장 등 보건·재난관련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2차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했다. 박성호 비상대책본부장은 “현재 상황은 전염상황이 아니지만 접촉자의 격리 조치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접촉자의 격리와 관찰은 물론, 메르스 의심기간인 14일이 지날 때까지 격리된 접촉자의 생활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대한 지원할 것”을 지시했다.도는 부산에 주소

2018.09.10 월 부산 = 박종운·김완식 기자

축구 A매치 경기 잃고 경기장 고치는 부산시

축구 A매치 경기 잃고 경기장 고치는 부산시

부산에서 14년 만인 11일 열릴 예정이던 축구 국가대표팀 A매치가 경기장의 잔디 훼손으로 전격 취소되면서 ‘국제적 망신’을 당한 부산시가 뒤늦게 A매치 등 국제축구대회 유치를 외치며 ‘희망 풍선’을 띄웠다. 이를 두고 부산축구인들과 시민들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부산시는 축구 국가대표팀 A매치​ 유치 실패를 만회하려는 듯 9월7일 “아시아드경기장 시설보완 및 최상의 잔디관리에 최선을 다해 2019년부터 축구 A매치 등 수준 높은 경기를 개최하고, 2023 AFC 아시안컵 등 국제축구대

2018.09.09 일 부산 = 김완식 기자

[경남브리핑] 경남교육청, 용역근로자 1365명 정규직 전환

[경남브리핑] 경남교육청, 용역근로자 1365명 정규직 전환

경남교육청은 소속 기관 및 학교에 근무하는 청소·당직·전화상담 등 용역근로자 3개 직종 1365명의 근로자를 9월1일부터 교육감이 직접고용해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9월3일 경남교육청에 따르면, 경남교육청은 이번 교육감 직접고용으로 전환되는 근로자는 청소원 764명과 당직근로자 600명, 전화상담원 1명이다. 앞서 7월20일 경남교육청은 사용자 대표와 근로자 대표, 외부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된 ‘파견·용역근로자 정규직전환 노사전문가협의회’를 개최해 전환 대상, 정년, 정년 초과자 고용 안정 및 임금체계 등에 대해 최종 협의를 마쳤다

2018.09.03 월 경남 = 이상욱 기자

[경남브리핑] 창원 충무·구암지구, 도시재생 공모 선정

[경남브리핑] 창원 충무·구암지구, 도시재생 공모 선정

경남 창원 진해구 충무지구와 마산회원구 구암지구가 국토교통부 주관 2018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8월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에서 창원 2개 지구를 포함한 전국 총 99곳이 ‘2018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됐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전국 500곳의 낙후지역에 5년간 50조원이 투입되는 문재인 정부의 대선공약 사업이다. 동네를 완전히 철거하는 재건축 등의 도시정비사업과 달리 낙후된 기존 도시의 역사·문화적 특성을 살려 새롭게 부흥시키는

2018.08.31 금 경남 = 이상욱 기자

민선 7기 대전시 공약, 추진 효과 분석없이 발표만 덜렁

민선 7기 대전시 공약, 추진 효과 분석없이 발표만 덜렁

민선 7기 대전시의 공약에 대해 이런 저런 말들이 많다. 공약 추진에 대한 구체적 효과 분석 없이 발표를 했기 때문이다. 대전시는 일단 발표하고 향후 해당 부서별로 공약 추진에 따른 효과를 검토 한다는 입장만 뒤늦게 내놨다. 그동안 대전시가 매년 약 5조원에 달하는 예산 투입에 대한 파급효과를 어떤 방식으로 따져봤는지도 의문을 불러 일으킨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8월29일 기자회견을 통해 혁신과 포용, 소통과 참여, 공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시민과의 약속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선 7기 대전시가 앞으로 추진할 5개 분

2018.08.30 목 대전 = 이기출 기자

[전남브리핑] ‘30회로 쪼개 수의계약’…완도군의 행정 난맥상

[전남브리핑] ‘30회로 쪼개 수의계약’…완도군의 행정 난맥상

전남 완도군이 승진 임용 순위를 무시한 채 후순위를 먼저 승진시키는 등 인사·계약·​공사 관리 등 전반에 걸친 부적정 행정으로 난맥상을 드러냈다. 특히 완도군 관계 공무원은 관용차 매각대금을 착복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8월23일 전남도가 공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6월 이뤄진 완도군에 대한 정기 종합감사에서 모두 37건의 지적 사항이 나왔다. 전남도는 38명에 대해 주의 등 신분상 조치, 10억3000여만원에 대해서는 회수·추징·감액 등 재정상 조치를 하도록 완도군수에 요구했다. 완도군은 행정 5급 승진 3순위 후보를 지난

2018.08.24 금 전남 = 정성환·박칠석 기자

태풍 ‘솔릭’ 지나는 24시간,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태풍 ‘솔릭’ 지나는 24시간,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8월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기준 제19호 태풍 ‘솔릭(SOULIK)’은 제주 서귀포 남서쪽 약 90㎞ 해상에서 북북서진 중이다. 제주 일부 지역에 5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다.  제주, 전남, 제주도 앞바다, 남해서부 앞바다, 서해남부 먼바다, 남해서부 먼바다, 남해동부 먼바다에 태풍 경보가 발령 됐다. 태풍은 이날 오후부터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서해중부 앞바다 등 한반도 전역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풍속이 초속 17m 이상인 열대 저기압을 태풍이라고 한다. 6년 만에

2018.08.23 목 노진섭 의학전문기자

[시사 TOON] 시한폭탄 엔진소리, ‘국민연금’

[시사 TOON] 시한폭탄 엔진소리, ‘국민연금’

하루가 멀다하고 연일 화재 사고를 일으키며 사용자는 물론 일반 시민들까지 불안에 떨게 만드는 BMW 사태. 하지만 그보다 더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게 있다. 바로 ‘국민연금’이다. 국민들은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국가를 믿고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지만, 오는 2057년이면 국민연금 기금이 모두 고갈될 것이란 전망이 발표되며 불안감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2018.08.21 화 이공명 화백

[전남브리핑] ‘난항 겪은’ 광주공항, 2021년 무안공항에 통합

[전남브리핑] ‘난항 겪은’ 광주공항, 2021년 무안공항에 통합

군 공항 이전 사업과 맞물려 난항을 겪었던 광주 민간공항이 오는 2021년까지 전남 무안국제공항으로 통합한다.  김영록 전남지사와 이용섭 광주시장, 김산 전남 무안군수는 8월20일 전남도청에서 광주공항의 무안공항 이전을 담은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업무협약’에 합의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광주공항 이전·통합에 대한 공감대를 이뤄왔지만, 구체적 시기를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협약 주체들은 무안공항을 국토 서남권 거점 공항으로 육성하기 위해 광주 민간공항을 2021년까지 무안공항으로 통합하기로 했다. 양 공항 통합 시 무안공항 이

2018.08.21 화 전남 = 박칠석 기자

[경남브리핑] 미세먼지 줄이기 나선 허성무 창원시장

[경남브리핑] 미세먼지 줄이기 나선 허성무 창원시장

허성무 창원시장이 8월16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존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보완한 '6+4 대책'을 내놨다. 허 시장이 이날 발표한 '6+4 대책'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6개의 신규 대책과 기존 사업을 확대·강화한 4개 사업이다.  허 시장은 전기·수소 시내버스 도입 및 버스 공기 정화 필터 장착, 친환경 건설기계 전환 지원 사업, 공원 및 운동장 미세먼지 억제제 살포 사업 등 6개의 미세먼지 저감 신규 대책을 선보였다.  허 시장에 따르면, 창원시는 내구연한이 도래한 경유와 CNG 버스를 대신해 전기버스(259대)와 수소

2018.08.17 금 경남 = 박종운 기자

[광주브리핑]광주시, 회계질서 등 물의로 ‘디자인센터원장’ 직위해제

[광주브리핑]광주시, 회계질서 등 물의로 ‘디자인센터원장’ 직위해제

광주시는 8월9일 자로 회계질서 문란, 인사 전횡 등 각종 비위로 물의를 일으킨 광주디자인센터 원장을 직위해제했다고 8월12일 밝혔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디자인센터 비위를 제보받고 특정 감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지난달 31일 센터에 통보했다. 감사위원회는 박 원장에 대해 ▲ 회계질서 문란 ▲ 부당한 업무지시 ▲ 부적정한 전보인사 운용 ▲ 공용차량 사적 사용 등을 이유로 중징계를 요구했다. 신분상 조치에 해당하는 중징계는 이사회를 거쳐 최고 해임까지 가능하다. 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에 따르면, 원장은 공용물품을 사비로 구매한 후 보

2018.08.13 월 광주 = 정성환·조현중 기자

[경남브리핑] 경남서 BMW 승용차 화재로 전소

[경남브리핑] 경남서 BMW 승용차 화재로 전소

BMW 차량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의 결함으로 추정되는 차량 화재가 경남에서도 발생했다.  8월9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55분쯤 남해고속도로에서 2011년식 BMW 730LD 차량이 차체 결함(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결함)으로 추정되는 화재로 전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운전자는 이날 오전 남해고속도로 부산방면 49.8㎞ 지점(경남 사천시 곤양면 맥사리 인근)에서 2차선을 주행하던 중 본넷 부분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보고 차량을 졸음쉼터에 정차했다. 하지만 차량 엔진 부분에서 불이 나 차량이 전소됐다.  화재 발생 후 운전

2018.08.09 목 경남 = 박종운·서진석·김성진 기자

일감 몰아주기에 체면 구긴 허일섭 녹십자 회장

일감 몰아주기에 체면 구긴 허일섭 녹십자 회장

GC녹십자그룹(녹십자)은 기록이 많다. 국내 제약업계 최초로 알부민을 생산했고, 유행성출혈열 및 수두백신, 에이즈 진단시약, 혈우병 치료제, B형 간염백신 등을 처음으로 개발했다. 국내 제약업체들이 기피하는 혈액제제와 백신 등 필수의약품 분야에 역랑을 집중한 결과였다. 창립 첫해 1276만원이었던 매출은 지난해 1조1979억원까지 늘었다. 녹십자의 초기 성장을 이끌었던 인사가 고 허채경 창업주와 차남인 고 허영섭 전 회장이다. 허 전 회장이 1980년 대표이사에 취임해 2009년 작고할 때까지 녹십자는 단 한 차례도 적자를 낸 적이

2018.08.09 목 이석 기자

[세종브리핑] 세종시, 청년창업 지원사업 추진

[세종브리핑] 세종시, 청년창업 지원사업 추진

세종시가 8월부터 청년창업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세종시 신규사업으로 ‘청년 챌린지 랩 운영’과 ‘청년 농업벤처 원스톱 창업빌 조성’사업이 본격 시행된다. 이 사업은 행정안전부 일자리 추경 사업과 연계된 ‘청년 창업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으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계획됐다. 지난 7월 사업 주관기관에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가 선정됐다.   청년 챌린지랩 운영은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 예비창업가들이 아이템을 판매·전시할 공간을 제공하고, 소비자 검증 과정을 거쳐 시제품 개발·마케팅 등 사업화

2018.08.08 수 세종 = 이기출 기자

[경남브리핑] 경남도, 산업평화상 후보자 신청 접수

[경남브리핑] 경남도, 산업평화상 후보자 신청 접수

경남도가 ‘제27회 경상남도 산업평화상’ 후보자를 8월8일부터 9월7일까지 접수한다. ‘경남도는 도내 산업현장에서 선진노사문화 구축에 기여한 근로자와 사용자, 기관·단체 중 대상·금상·​은상·​동상 각 1명씩 총 4명을 선정한다. 경남도는 수상자에게 도지사 명의 상패와 메달을 증정하고, 국내 산업시찰 및 노사합동 해외연수 시 우선권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신청자는 추천신청서, 공적조서 등을 구비해 전 시·군 노사협력업무 담당부서 또는 한국노총 경남본부,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사)경남경영자총협회,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소

2018.08.08 수 경남 = 박종운·서진석 기자

[시론] 소비절벽과 인구절벽 사이

[시론] 소비절벽과 인구절벽 사이

고용대란, 경기불황의 늪, 주52시간 근무제, 소비절벽. 최근 각종 미디어의 경제면을 장식하고 있는 단어들이다. 여기에 연일 기록을 갱신 중인 폭염도 소비절벽에 기여하고 있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우리 경제가 어렵지 않았던 적이 있기나 했나 자괴감이 드는 한편으로, 이제부터는 경제구조나 시장 상황 못지않게 인구구조가 소비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세심한 관찰과 치밀한 분석이 요구된다는 생각이다. 인구학자 해리 덴트는 최신작 《2018 인구절벽》을 통해 한국 사회가 2018년을 기점으로 소비 위축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 예측한

2018.08.08 수 함인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

뿌리기술 경쟁력으로 선진국 공략하는 강소기업

뿌리기술 경쟁력으로 선진국 공략하는 강소기업

금형은 동일 규격의 제품을 대량 생산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이용되는 일종의 ‘틀’로서 현대사회에서 인류가 쓰는 모든 이기(利器)의 생산과정은 금형에서 시작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즉 금형업은 조선·자동차·IT기기 등 우리나라 주요산업 제조공정의 출발점이며, 제품 경쟁력의 근간을 이루는 대표적인 뿌리산업이라 할 수 있다.  아름드리나무도 튼튼한 뿌리가 있어야 푸름을 더해갈 수 있듯이 한 국가의 제조 경쟁력도 근간이 되는 뿌리기술 경쟁력이 있어야 유지되고 번창할 수 있다. 글로벌 자동차 및 가전 업체들로 부터 기술력을 인정받아 대한

2018.08.02 목 정진현 산업은행 수석컨설턴트

“밀양 실버카페, 고령화지역 노인들 ‘사랑방’ 기대”

“밀양 실버카페, 고령화지역 노인들 ‘사랑방’ 기대”

“그윽한 커피향을 마시며 마을의 발전을 설계하세요.” 경남 밀양시에 어르신들의 경제적 자립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소통 장소가 될 실버카페가 문을 열었다. 인구 11만을 조금 넘어선 농촌이면서 초고령 지역으로 분류되는 밀양시의 노령계층에는 단비와 같은 소식이다.7월 25일 상남면 농업기술센터 별관 1층에 밀양시 제1호로 문을 연 실버카페 ‘Cafe MY89’가 그곳이다. 실버카페 ‘Cafe MY89’는 경남도와 밀양시의 지원으로 지역맞춤형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을 위해 개점됐다. 밀양시니어클럽(관장 김철오)이 운영한다.이 곳에서 바리

2018.07.26 목 경남 밀양 = 김완식 기자

[부산브리핑] 부산시 기관장 인사청문제 하나

[부산브리핑] 부산시 기관장 인사청문제 하나

부산시 6개 산하 공기업과 9개 출자·출연기관의 기관장에 대해 인사청문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부산시의회가 인사청문제도 도입을 촉구하자 오거돈 부산시장이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오 시장은 7월24일 “이번은 어렵고 다음 인사부터 인사청문제도를 도입하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제도 도입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 어떤 게 있는지 차근차근 챙겨보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동안 시 산하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의 기관장은 시장이 인사권을 행사했다. 이 때문에 능력과 자질과는 무관하게 임명되면서 ‘낙하산’ 논란을 빚어왔다.

2018.07.25 수 부산 = 김완식·김재현 기자

[경남브리핑] 창원시, 산자부에 “STX조선해양 지원” 건의

[경남브리핑] 창원시, 산자부에 “STX조선해양 지원” 건의

“경남 창원의 STX조선해양은 전 임직원이 희생을 바탕으로 자구안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 창원지역 경제 활력을 도모하고 한국 조선산업의 대외 신뢰도 회복을 위해서는 수주 허가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창원시 김응규 경제국장은 7월13일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만나 수주 난항을 겪고 있는 STX조선해양(주)의 애로사항을 설명하고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김 국장은 산업단지 태양광협동조합 발대식 행사의 일환으로 신재생에너지 기업체 현장방문 차 창원시 성산구에 소재한 ㈜우림기계를 방문한 백운규 장관을

2018.07.17 화 경남 = 박종운‧서진석‧김완식 기자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대란에 재무부담 ‘노심초사’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대란에 재무부담 ‘노심초사’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대란으로 오너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향후 재무구조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지 재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미 수년간 재무 상태에 위험 신호가 감지되던 상황에서 오너 리스크까지 부각되면서 기업 평판과 시장 지위가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것이다.  아시아나항공은 7월 촉발된 기내식 공급 중단 사태로 사면초가에 빠졌다. 국내 2위 항공사가 승객들에게 기내식을 제공하지 못하는 소설 같은 일이 현실화되면서 임직원들의 불만은 박삼구 회장의 부실경영 문제에 집중되고 있다. 대우건설 인수로 대표되는 무리한 사업

2018.07.16 월 황건강 시사저널e. 기자

“좁고 낡고” 국립진주박물관 이전 목소리 고조

“좁고 낡고” 국립진주박물관 이전 목소리 고조

“건립된 지 34년이나 돼 낡았고 수장고가 포화상태여서 증축이 시급하지만, 문화재 보호구역인 진주성(사적 118호) 내 위치해 어려움이 있다.”전국 유일의 임진왜란 전문박물관인 경남 진주 진주성 내 국립진주박물관을 이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지만 뾰족한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진주박물관은 진주성 내 부지 1만7772㎡에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7588㎡ 규모로 1984년 건립돼 전시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시설이 낡고 협소하다.전시공간(2283㎡)은 전국 지역박물관 중 가장 협소하다. 기획전시실도 212㎡ 규모로 전

2018.07.14 토 경남 진주 = 박종운 기자

[부산브리핑]  ‘시민명령 1호’  안전도시 부산 '만전'

[부산브리핑] ‘시민명령 1호’ 안전도시 부산 '만전'

민선 7기 시민명령 1호로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도시 만들기’를 선포한 부산시가 시민안전 위험요소 특별 점검에 나선다.부산시는 감사관실 기술감사팀장을 반장으로 하고 외부 전문가로 구성한 위험요소 점검반을 편성해 다음 달 말까지 시민안전 위험요소를 특별점검한다고 7월13일 밝혔다.점검반은 재난위험시설 관리 등 재해 요인을 사전 점검하고 재해복구사업 추진실태를 확인한다. 배수펌프장 등 방재시설의 정비·운영 실태와 재난대응 행동 매뉴얼 관리 실태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16개 기초단체에 산재한 지하차도, 급경사지, 산사

2018.07.13 금 부산 = 김재현 기자

[대전브리핑] 대전 정무부시장에 박영순 전 후보 내정

[대전브리핑] 대전 정무부시장에 박영순 전 후보 내정

대전시는 민선7기 첫 정무부시장에 박영순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을 내정한다고 7월5일 발표했다. 박 내정자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대전시장 예비후보로 나와 허태정 대전시장과 경쟁을 펼친 인물이다. 충남대 영문학과를 졸업하고, 노무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과 문재인 대통령비서실 사회혁신수석실 선임행정관을 지냈으며, 민선 6기 대전시 정무 특보로 활동했다. 대전시는 "박 내정자가 지역사회에서 오랫동안 정치활동을 해와 지역실정에 밝을 뿐만 아니라 중앙부처 및 정치권과도 두터운 인맥을 갖고 있어 가교역할을 해줄 것으로

2018.07.05 목 대전 = 김상현 기자

손 못대는 노후건물, 계속 방치되는 ‘시한폭탄’

손 못대는 노후건물, 계속 방치되는 ‘시한폭탄’

"경주·포항 지진과 용산 상가건물 붕괴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사람들이 자신이 이용하는 건물의 붕괴 가능성을 생각하지 않았다.“2016년 경주·지난해 포항 지진, 올해 6월 용산 상가 붕괴 사고를 거친 뒤 노후 건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특히 건물 안전 관리 책임을 진 건물주들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보강공사를 통해 안전성을 보완하려는 건물주들이 급증했다. 그런데 실제 공사가 이뤄지는 경우는 드문 것으로 알려졌다. 노후 건물의 위험성, 절차상 문제 등으로 인해 보강공사를 시도조차 못하는 경우가 많다. 결국 노후 건물은 붕괴

2018.07.04 수 오종탁 기자

용산 상가 붕괴 공포에도 “허가 절차 어려워 보강공사 못해”

용산 상가 붕괴 공포에도 “허가 절차 어려워 보강공사 못해”

"30년 넘은 벽돌건물 소유주인데, 철거도 보강공사도 못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용산 상가건물처럼 무너져내릴까 겁나네요." 노후 조적조(돌, 벽돌, 콘크리트 블록 등으로 쌓아 올려서 벽을 만드는 건축) 건물을 보유한 정아무개(41·남)씨는 용산 상가건물 붕괴 사고에 가슴을 쓸어내린 뒤 최근 건축구조기술사를 찾았다. '구조 안전 확인서'를 떼 구청으로부터 보강공사 허가를 받기 위해서다. 당초 건물 설계자에게 문의했더니 자신은 전문성이 부족한데다 해당 작업의 리스크도 크다며 거절했다. 이어 설계자가 건축구조기술사를 찾으라고 조언해주면서

2018.06.29 금 오종탁 기자

10명 중 9명

10명 중 9명 "국민 건강은 국가의 의무"

윤영호 한국건강학회 이사장(서울대의대 교수)은 최근 건강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조사했다. 조사업체에 의뢰해 전국 1200명을 대상으로 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9명 이상은 건강권·건강 민주화를 헌법으로 규정하는 정책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국민의 건강을 국가의 의무로 삼는다는 것이다. 건강권이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말한다.  이를 의해 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공공의료에 대한 투자를 늘릴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은 건강권·건강 민주화와 관련된 인력

2018.06.26 화 노진섭 의학전문기자

 ‘파란의 4위’ 신지예 녹색당 서울시장 후보

‘파란의 4위’ 신지예 녹색당 서울시장 후보

지지율 1.7%. 6·13 지방선거에서 녹색당 서울시장 후보로 나왔던 신지예씨(27)의 득표율이다. ‘페미니스트 서울시장’을 전면에 내세우고, 도발적인 표정의 포스터로 화제를 모았던 신씨는 1.7%의 득표율로 정의당 김종민 후보(1.6%)를 제치고 4위를 차지하며 파란을 일으켰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거대 정당의 후보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수치지만, 진보정당의 선두주자였던 정의당 후보를 제치면서 일약 주목을 받았다.  신씨는 선거 후에 더 바빠졌다. 시사저널이 인터뷰를 위해 서울 마포구에 있는 신씨의 사무실을

2018.06.22 금 유지만·조문희 기자

7월부터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21% 내린다

7월부터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21% 내린다

보건복지부는 7월1일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의 기준(부과체계)을 개편해 7월분 건강보험료(7월 25일경 고지)부터 변경 보험료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번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지역가입자 763만 세대 중 약 589만 세대의 보험료가 월 평균 2만2000원(21%) 줄어든다. 이와 반대로 고소득 피부양자, 상위 1% 직장인 등 84만 세대는 보험료를 새로 납부하거나 보험료가 오른다. 이번 개편은 1단계 개편으로 시행효과에 대한 평가를 거쳐 2022년 7월부터 2단계 추가 개편을 시행할 계획이다.  기존의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은 2000년

2018.06.21 목 세종 = 이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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