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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서울이 힘들다고? 지방 편의점은 죽기 일보 직전”

[르포] “서울이 힘들다고? 지방 편의점은 죽기 일보 직전”

모든 논의는 서울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최저임금 인상에 반발한 3만여 소상공인들이 8월29일 분노를 표출한 곳도 서울의 중심 광화문광장이었다. 우리나라 1000만 인구가 사는 수도 서울을 중심으로 모든 논의가 이뤄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다만 지나친 중앙 집중 탓에 주변부 형편은 상대적으로 묻히는 모양새다.  최저임금 인상과 점포 간 근접 출점 등 논란의 중심에 있는 편의점 문제도 지방 소도시 편의점 가맹점주들의 곡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고 있다. 서울에 비해 인구도 매출도 적은 지방 도시 편의점주들은 현재 “상대적으로 수익은

2018.09.19 수 전북 군산·경남 거제 = 박견혜 시사저널e. 기자

이채익 의원 “지방 공공기관장 인사검증 도입 하자”

이채익 의원 “지방 공공기관장 인사검증 도입 하자”

광역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지역 공공기관장 자리는 관피아·낙하산 논란이 수십 년간 이어졌다. 2000년 이후 고위 공직자 인사청문회는 국회를 통과해야 하지만, 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산하 기관장은 그간 검증이나 견제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지방 권력 지형이 대폭 달라진 민선 7기 출범 이후 산하 기관장 인사검증 시스템을 도입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다.부산과 경남 등 대부분 지자체가 공공기관장의 인사검증과 관련해 행보를 같이하고 있다. 하지만 울산과 전북 등 일부 지자체는 지방의회의 인사검증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들 지자체는 지

2018.09.17 월 부산 = 김완식 기자

불법 SW 피해액, 직원에게 떠넘긴 ‘바디프랜드’

불법 SW 피해액, 직원에게 떠넘긴 ‘바디프랜드’

미국 실리콘밸리가 세계 젊은이들에게 ‘기회의 땅’으로 불리는 것은 스톡옵션제도 때문이다. 그런데 스톡옵션과 같은 보너스 기준을 회사가 마음대로 바꾸면 어떨까. 당연히 직원은 청천벽력처럼 느껴질 것이다. 이런 논란을 만드는 기업이 있을까. 바로 헬스케어 전문기업 ‘바디프랜드’ 이야기다. 현재 이 회사에서는 스톡옵션 성격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놓고 잡음이 일고 있다. 바디프랜드는 설립 초기 외부에서 인재들을 끌어모은 뒤 BW를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2012년 회사는 미래에셋벤처캐피탈의 BW 투자 시 받은 워런트(일정 수의 보통주를

2018.09.17 월 송창섭 기자

[2018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②] 2위 이재용, 3위 임종석

[2018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②] 2위 이재용, 3위 임종석

※앞선 ☞[2018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①] ‘절대지존 문재인’ 달콤한 허니문 끝났다​에서 이어지는 기사입니다. 세계 유수의 유력 언론은 매년 주요 인사의 영향력을 평가한다. 미국 주간지 ‘타임’은 ‘가장 영향력 있는 100대 인사 (The 100 Most Influential People)’를, 경제잡지 ‘포춘’과 ‘포브스’는 ‘세계 위대한 리더 50인(The World’s 50 Greatest Leaders)’과 ‘세계에서 가장 힘 있는 인물(The World’s Most Powerful People)’을 조사하고 있다. 우리

2018.09.17 월 송창섭 기자

《괴물》 이후 12년, 한국 ‘괴수물’은 진화했습니까?

《괴물》 이후 12년, 한국 ‘괴수물’은 진화했습니까?

‘가장 한국적인 크리처 무비’. 영화 《물괴》의 마케팅 포인트 중 하나다.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사극과 크리처(괴수)의 만남이라는 점에서 이 문구는 과연 틀리지 않다. 그런데 영화를 볼수록 이 ‘한국적’이라는 문구에 의구심이 딸려온다. 제작진이 의도한 ‘고유한 우리만의 것’이란 의미의 한국적이 아니라 ‘충무로 흥행대박 전략에 끼워 맞췄다’란 의미의 한국적으로 발현되는 모양새이기 때문이다.  충무로에서 괴수물은 미개척 영역으로 해석의 여지가 많은 장르다. 척박한 한국 괴수 영화 계보에 처음 굵은 획을 그은 작품은 김기덕 감독의 《대괴

2018.09.14 금 정시우 영화 저널리스트

“文정부 운영 방식, 민주주의 역행하는 ‘개혁군주론’”

“文정부 운영 방식, 민주주의 역행하는 ‘개혁군주론’”

청와대 정부’는 지금 정치권에서 가장 뜨겁게 토론되는 담론 중 하나다.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에게 권한이 집중돼 내각과 의회가 허수아비에 머물러버리는 구조를 의미한다. 강한 청와대를 꾸려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를 향해 활발히 인용되고 있다. 관료조직을 제대로 지휘하지 못하고 각종 정책 논의마저 정체된 지금, 민주당 정부와 책임총리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문재인 정부로선 꽤 신경 쓰이는 지적일 수밖에 없다. 반론도 만만치 않다. 제한된 임기를 가진 대통령제에선 지금처럼 막강한 청와대가 합리적 통치 방식 아니냐는 주장도 세게 맞

2018.09.14 금 구민주·김종일 기자

김정은이 주도하는 평양 개발 프로젝트 시행 눈길

김정은이 주도하는 평양 개발 프로젝트 시행 눈길

정부의 올가을 대북(對北) 접근 드라이브에 탄력이 붙고 있다. 올 4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처음 만나 합의한 ‘판문점 선언’ 비준을 위한 동의안이 9월11일 국회에 제출된 데 이어, 추가 남북 정상회담과 연내 종전선언 등이 리스트에 올랐다. 대북제재 위반 논란이 있었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도 본격 가동 단계에 접어들었다. 대북특사가 평양을 방문하고 돌아온 직후인 9월7일 문재인 대통령은 외신 인터뷰에서 “올해 말까지 되돌아갈 수 없을 만큼 진도를 내는 것이 목표”라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의지를 드러냈

2018.09.14 금 이영종 중앙일보 통일북한전문기자

[단독] 국가 예산 제멋대로…진도군 ‘배 돌려막기’ 논란

[단독] 국가 예산 제멋대로…진도군 ‘배 돌려막기’ 논란

‘13 vs 133 신화’ 세계 해전사에 길이 남을 명량대첩으로 유명한 전남 진도군이 지금 ‘배’ 논란에 휩싸였다. 수십억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정된 사업 외에 임의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서다.  시사저널 취재결과, 진도군이 섬 지역 급수난을 해결하기 위해 3차 도서종합개발계획에 따라 급수 운반선 건조사업 목적으로 지원받은 국비를 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고 차도여객선(차도선) 건조에 임의로 쓴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 혈세인 국가보조금이 원래 목적이 아닌 곳에 제멋대로 사용된 것이다.  문제는 진도군이 한번에 그치지 않고,

2018.09.14 금 전남 진도 = 정성환·조현중 기자

수입차업체 9곳, 1000억 배당하고 60억만 기부

수입차업체 9곳, 1000억 배당하고 60억만 기부

국내 수입차업체 9곳은 지난해 11조6932억원의 매출과 1703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이 중 1014억원을 해외에 있는 본사에 배당했다. 하지만 사회공헌 활동의 척도로 꼽히는 기부금은 61억원 내는 데 그쳤다. 그해 매출의 0.05%, 영업이익의 3.6% 수준으로, 한국에서 매년 천문학적인 수익을 올리는 수입차업계가 사회공헌 활동에는 여전히 인색하다는 그동안의 지적이 사실로 확인됐다.  시장 1, 2, 3위 업체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BMW코리아, 한국토요타자동차가 지난해 각각 26억원과 20억원, 6억5000만원의 기부금

2018.09.13 목 이석 기자

잇단 사기분양 논란에 표류하는 ‘정몽규號’

잇단 사기분양 논란에 표류하는 ‘정몽규號’

‘아이파크’라는 아파트 브랜드로 유명한 HDC현대산업개발의 ‘막무가내식’ 경영행태가 도마에 올랐다. 허위·과장 광고로 ‘사기분양’을 한 것도 모자라 ‘위법 행위’까지 저질렀다는 입주자나 예정자들의 불만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 파주시 운정신도시 내에 위치한 ‘운정신도시 아이파크’가 대표적이다. 총 3042세대로 구성된 이 아파트는 운정신도시에서 최대 규모 단지로 평가된다. 사업비 규모만 1조원이 넘는다. 이 단지는 친환경 아파트라는 점과 GTX의 수혜지로 꼽히며 올해 1월초 진행한 분양에서 완판됐다. 하지만 내 집 마련에

2018.09.13 목 길해성 시사저널e. 기자

‘조폭설’로 냉랭했던 민주-이재명, ‘토지공개념’으로 훈풍

‘조폭설’로 냉랭했던 민주-이재명, ‘토지공개념’으로 훈풍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가 부동산 해법으로 언급한 ‘토지공개념’이 여당 내에서 기본소득 논의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9월11일 경기도청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한 이해찬 대표는 “토지공개념 실체를 만들지 않아 토지가 제한 공급됐고, 그래서 집값이 폭등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기본적으로 토지공개념은 땅이 공적 재화라는 생각에서 출발한다. 때문에 국가가 개인의 토지 소유권을 인정하더라도 필요하면 그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이는 헌법 122조에 명시된 내용이다.    치솟는 집값에 다시

2018.09.12 수 공성윤 기자

군대 안 가려고 억지로 살 찌우는 대한민국

군대 안 가려고 억지로 살 찌우는 대한민국

성악 전공자 12명이 병역을 회피하려 고의로 체중을 늘려 병무청에 적발된 사실이 알려지며 병역 문제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갖가지 병역 면탈 사례가 새삼 다시 주목받게 된 것이다. 최근 불거진 예술계 병역 특례 논란과 더불어 “병역 시스템이 불공정하다”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마르거나 비만이면 군대 안가” 소리에 체중조절 방법 공유 병역을 회피하는 방법 중에서도 체중 조절은 가장 빈번한 사례다. 병무청이 지난 6월 발간한 ‘2017 병무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병무청의 특별사법경찰에 적발

2018.09.12 수 조문희 기자

[글로벌 금융위기 10년①] ‘헬조선’이 ‘뉴 노멀’ 됐다(上)

[글로벌 금융위기 10년①] ‘헬조선’이 ‘뉴 노멀’ 됐다(上)

지금부터 꼭 10년 전인 2008년 9월15일. 160년 전통의 세계 4위 투자은행 리먼브러더스가 파산했다. 세계경제 심장부인 미국 뉴욕 월스트리트에서 일어난 ‘경제 대지진’은 전 세계를 집어삼킨 금융위기의 신호탄이었다. 이전에 4~5%씩 성장하던 세계경제는 2009년 마이너스(-) 0.2% 성장률을 기록할 만큼 뒷걸음질 쳤다. 세계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건 1961년 세계은행이 집계를 시작한 이래 처음이었다.  위기의 불씨는 실물 부문으로 빠르게 옮겨갔다. 미국 부동산 시장이 몰락했고, 유럽은 재정위기에 빠졌다. 세계경제

2018.09.12 수 김종일·조유빈 기자

[커피 특집②] 발자크가 사랑한 커피

[커피 특집②] 발자크가 사랑한 커피 "하루 3잔까지 무해"

[편집자 주]​ 브라질이 커피 주요 생산지가 된 배경에는 '미남계'가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커피에 얽힌 이야기는 그 긴 역사만큼이나 흥미롭습니다. 커피가 세계적인 음료로 등극하자, 커피를 많이 마셔도 되는지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악마의 음료'라고 배척된 커피가 '아침의 연인'으로 사랑받게 된 배경 그리고 아직도 끝나지 않은 커피와 건강과의 논란에 대한 이야기를 2편으로 나눠 소개합니다.    19세기 프랑스 소설가 발자크가 20년 동안 《고리오 영감》 등 100여 편의 작품을 남길 수 있었던 배경

2018.09.11 화 노진섭 의학전문기자

[불신덩어리 대입①] [단독] 수백만원 비용 ‘학교 해외여행’ 급증(上)

[불신덩어리 대입①] [단독] 수백만원 비용 ‘학교 해외여행’ 급증(上)

[편집자 주] 수시전형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현 대입(大入) 제도하에서 각종 부작용이 튀어오른다. 최근 불거진 서울 강남의 숙명여고 사태는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이 학교 교무부장이 두 딸을 위해 내신 시험지를 유출했다는 의혹이 확대되자 교육현장 반응은 “터질 게 터졌다”는 것이었다. 비뚤어지고 과열된 수시 경쟁 속에 해마다 시험지 유출 사건이 벌어져 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사저널 취재 결과, ‘수시 전쟁’ 속 무리수에 따른 시한폭탄은 또 있었다. 바로 학교 주관 해외여행이다. 무분별한 고(高)비용 해외여행이 점점 더 늘어나면

2018.09.11 화 오종탁·조문희 기자, 김윤주 인턴기자

[불신덩어리 대입②] [단독] 수백만원 비용 ‘학교 해외여행’ 급증(下)

[불신덩어리 대입②] [단독] 수백만원 비용 ‘학교 해외여행’ 급증(下)

[편집자 주]  수시전형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현 대입(大入) 제도하에서 각종 부작용이 튀어오른다. 최근 불거진 서울 강남의 숙명여고 사태는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이 학교 교무부장이 두 딸을 위해 내신 시험지를 유출했다는 의혹이 확대되자 교육현장 반응은 “터질 게 터졌다”는 것이었다. 비뚤어지고 과열된 수시 경쟁 속에 해마다 시험지 유출 사건이 벌어져 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사저널 취재 결과, ‘수시 전쟁’ 속 무리수에 따른 시한폭탄은 또 있었다. 바로 학교 주관 해외여행이다. 무분별한 고(高)비용 해외여행이 점점 더 늘어나

2018.09.11 화 오종탁·조문희 기자, 김윤주 인턴기자

집회 보장 vs 교권 침해…‘경남 학생인권조례’ 논란 재연

집회 보장 vs 교권 침해…‘경남 학생인권조례’ 논란 재연

2010년 김상곤 사회부총리가 경기교육감 시절 전국 최초로 도입한 학생인권조례. 경기·서울·광주에 이어 2013년 전북까지 4개 지역에 도입됐다. 이후 5년여 동안 학생인권조례를 도입한 지자체가 없었지만, 경남은 여러 해 전부터 조례 제정을 시도하고 있다.   2012년 경남의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주민발의로 추진됐다면, 이번엔 교육감이 직접 나섰다. 올해 6월 재선에 성공한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그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경남 학생인권조례안'의 초안을 9월11일 공개했다.  박 교육감은 이날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인권조

2018.09.11 화 경남 창원 = 이상욱 기자

한류, 그리고 방탄소년단의 병역 특례 논란

한류, 그리고 방탄소년단의 병역 특례 논란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폐막식의 하이라이트는 아이콘과 슈퍼주니어, 두 K팝 스타들의 축하공연이었다. 비가 쏟아지는 가운데서도 운집한 6만 명의 관중들과 경기장 안의 아시아 선수들은 음악으로 아시아와 세계를 강타한 K팝 그룹들의 음악을 즐기며 열전의 16일간을 마무리했다. 이번 아시안게임 폐막식은 현재 아시아의 주류 대중문화가 다름 아닌 우리의 K팝임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증명한 무대였다.      자카르타발(發) K팝 소식이 무색하게 현재 가장 핫한 K팝 그룹인 방탄소년단의 신작 앨범 ‘Love Yo

2018.09.11 화 강헌 음악 평론가

[단독] 광물공사, 자원외교 혈세탕진에도 ‘승진잔치’

[단독] 광물공사, 자원외교 혈세탕진에도 ‘승진잔치’

자원외교로 수조원의 세금을 쓰고 현재 구조조정을 앞두고 있는 한국광물자원공사가 9월6일 2급 중간관리자 5명을 1급 고위직으로 승진시킨 사실이 확인됐다. 지난 6월, 1급 인사(2명)를 한 지 3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또다시 직원 5명을 1급 승진 조치한 셈이다. 공기업에서 이같이 짧은 기간 동안 고위직 승진 인사를 연이어 단행하는 것은 이례적이란 평가다. 승진 대상자 중엔 광물공사 신임 감사의 고교 동기 동창도 포함돼 있다.       이처럼 혈세를 낭비했단 이유로 구조조정을 앞둔 공기업이 대규모 고위직

2018.09.11 화 구민주 기자

“성희롱 발언만 잡아내면  단번에 쳐버릴 수 있다”

“성희롱 발언만 잡아내면 단번에 쳐버릴 수 있다”

지난 박근혜 정권의 ‘문화계 블랙리스트’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최근 부천시에서 국내 만화계 전체가 경악한 더 큰 논란이 불거졌다. 미운털이 박힌 산하 기관장을 내쫓는 데 신종 ‘셀프 미투’가 등장한 것이다. 시 공무원이 직원을 꾀어 성희롱 녹취를 종용한 자작극 형태다. ‘원장을 술 먹여 성희롱을 유도하라’는 노골적인 주문이었다. 그것을 녹취해 가져오면 원장을 자리에서 쫓을 계략도 세웠다.  믿기 힘든 이런 자작극은 시사저널 8월23일자 ‘[단독] 부천시, 성희롱 덫 놓고 기관장 강제퇴출 시도’ 보도를 통해 처음 알려졌다. 본지 보도

2018.09.10 월 김종일·윤현민 경기취재본부 기자

[민변 전성시대①] 민변 출신 파워엘리트 10人(上)

[민변 전성시대①] 민변 출신 파워엘리트 10人(上)

30돌을 맞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회원 1000명을 넘어섰다. 1980년대 민주화를 향한 열망에 회원 50명으로 시작한 민변이 어느덧 국내 최대 진보 법조단체로 성장했다. 이 기간 동안 민변 출신 대통령(노무현·문재인)을 두 명이나 배출하는 등 많은 성과를 올렸다. 한 민변 소속 변호사는 “군부를 제외하고 대통령을 두 명이나 배출한 단체는 민변이 유일하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민변 출신들이 맹활약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제기됐던 ‘민변 권력화’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올해 신임

2018.09.10 월 조해수 기자

[민변 전성시대②] 민변 출신 파워엘리트 10人(下)

[민변 전성시대②] 민변 출신 파워엘리트 10人(下)

30돌을 맞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회원 1000명을 넘어섰다. 1980년대 민주화를 향한 열망에 회원 50명으로 시작한 민변이 어느덧 국내 최대 진보 법조단체로 성장했다. 이 기간 동안 민변 출신 대통령(노무현·문재인)을 두 명이나 배출하는 등 많은 성과를 올렸다. 한 민변 소속 변호사는 “군부를 제외하고 대통령을 두 명이나 배출한 단체는 민변이 유일하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민변 출신들이 맹활약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제기됐던 ‘민변 권력화’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올해 신임

2018.09.10 월 조해수 기자

[민변 전성시대③] 미약에서 창대로 나아간 민변

[민변 전성시대③] 미약에서 창대로 나아간 민변

1988년 5월21일 토요일, 경기도 포천에 있는 베어스타운 콘도에 50여 명의 변호사들이 모였다. 이 자리에는 훗날 대통령이 된 노무현 변호사와 서울시장이 된 박원순 변호사도 참석했다. 이들은 모두 정의실천법조인회(정법회)와 청년변호사회(청변) 소속 변호사들이었다. 이날 행사는 이 두 조직이 하나로 합쳐지기 위해 마련된 총회였으며, 이날 현재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탄생했다. 훗날 대통령 2명(노무현·문재인)과 수많은 정치인, 정무직 기관장을 배출한 국내 최대 진보 법조단체의 시작이었다.  

2018.09.10 월 유지만 기자

안희정 1심 무죄로 주목받는 연극계 미투 판결

안희정 1심 무죄로 주목받는 연극계 미투 판결

올해 1월 검찰 조직에서 시작된 ‘미투(Me too)’ 바람이 연극계 전반으로 확산된 결과, 연극계 유명인이 구속 기소됐다.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과 조증윤 경남 지역 극단 대표가 대표적이다. 검찰은 최근 성추행·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하지만 연극계는 법원의 선고를 앞두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지난달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다. 안 전 지사에 대한 무죄 판결이 이윤택 등의 재판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로 보인다. 9월19

2018.09.09 일 경남 창원 = 이상욱 기자

대중 정서법에 도전했다 큰코다친 《아는 형님》

대중 정서법에 도전했다 큰코다친 《아는 형님》

최근 신정환이 JTBC 《아는 형님》에 출연해 논란이 일었다. 신정환 도박 사건은 2010년부터 2011년 사이에 벌어졌다. 지금은 상당한 시간이 흘렀고 어느 정도 대중의 분노가 누그러졌을 가능성도 있었다. 연예인 도박 사건에선 대체로 1년 전후의 자숙 기간을 거치고 복귀한다. 신정환의 경우는 재범이기 때문에 기간을 가중한다 해도 7년이면 다른 자숙 연예인들에 비해 상당히 긴 시간이다. 하지만 대중의 분노가 전혀 잦아들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졌다. 신정환이 출연한 《아는 형님》이 방영된 후 며칠에 걸쳐 항의하는 댓글이 쏟아졌다. 포털

2018.09.08 토 하재근 문화 평론가

아시안게임 금메달 따고도 비난받는 야구대표팀

아시안게임 금메달 따고도 비난받는 야구대표팀

지난 9월1일 한국 야구 국가대표팀은 일본을 3대0으로 꺾고 아시안게임 3연패를 달성했다. 금메달을 땄지만 언론매체에서 보도되고 있는 것처럼 선수단의 분위기는 썩 좋지 않았다. 대회가 열리기 전부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중심으로 “은메달을 기원한다”는 목소리가 주를 이뤘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었다. 대표팀 선발 과정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우승을 다투는 일본이 사회인 선수가 나서는 만큼, 아시안게임 대표 선발은 병역 혜택의 통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요컨대 오지환과 박해민 등이

2018.09.08 토 손윤 야구 칼럼니스트

시사저널 보도하자 사라진 ‘유흥탐정’, 또 생길 수 있다

시사저널 보도하자 사라진 ‘유흥탐정’, 또 생길 수 있다

시사저널이 인터넷 사이트 ‘유흥탐정’에 대해 단독 보도하자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국내 언론도 그 불법성에 대한 후속보도를 이어갔다.  9월7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유흥탐정은 8월28일 입건돼 정식 수사선상에 올랐다. 이날은 시사저널이 유흥탐정에 대해 최초 보도한 날이다. 경찰청 사이버수사과 관계자는 “(시사저널) 보도 이전엔 유흥탐정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했다.  경찰은 유흥탐정이 불법으로 얻은 개인정보를 활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사이트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상 위법 소지가 있다고 한다.

2018.09.08 토 공성윤 기자

부천시, ‘공무원 성추행 사주’ 사태 요지부동

부천시, ‘공무원 성추행 사주’ 사태 요지부동

부천시가 ‘공무원 성추행 사주’ 사태(시사저널 8월 23일자 부천시, 성희롱 덫 놓고 기관장 강제퇴출 시도 기사 참조)에도 요지부동이다. 관련사건 발생 후 보름이 지났지만 공식입장 표명은 없다. 가해 당사자는 여전히 잘못을 부인하며 억울함을 호소한다. 최근 시도 관련자 전보인사로 적당히 봉합하는 모양새다. 이에 공직사회에선 당장 직위해제와 경찰수사 필요성이 나온다.     “녹취내용 인정하지만 사주 아냐” 부천시의회 재정문화위원회(위원장​ 김병전​)는 9월 7일 오후 3시 회의실에서 제230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중 공무원

2018.09.08 토 경기 부천 = 김종일·윤현민 기자

김영란 “공론화위는 결론 만드는 곳 아니다”

김영란 “공론화위는 결론 만드는 곳 아니다”

김영란 대입제도개편 공론화위원장(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만큼 우리 사회 변화를 주도한 인물을 찾기도 힘들다. 이력부터가 남다르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년 헌정 사상 최초의 여성 대법관으로 발탁된 데 이어 2012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했다.  권익위원장 재직 당시 만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인 ‘김영란법’은 우리 사회의 청렴도를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다. 공직을 마친 후 학교로 간 김 위원장에게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가 대입제도개편 공론화위원장직을 요청한 것도 ‘불편부당’을 원칙으

2018.09.07 금 송창섭 기자·김윤주 객원기자

사는 건 힘들고 불만은 쌓이고…사회 갈등에 지쳐가는 대한민국

사는 건 힘들고 불만은 쌓이고…사회 갈등에 지쳐가는 대한민국

한국의 사회갈등 지수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29개국 중 7위(2016년 기준)로 매우 높은 반면, 사회갈등 관리지수는 27위로 바닥 수준이다. 해가 갈수록 악화하면서 OECD 회원국 평균과의 격차도 커지고 있다. 한국의 사회적 갈등 수준이 OECD 평균 수준으로 개선된다면 실질 GDP는 0.2%포인트 올라가고, G7 평균 수준으로 오르면 실질 GDP는 0.3%포인트 올라갈 것이란 현대경제연구원의 보고서 얘기다.  현대 사회에서 사회적 갈등은 불가피하다. 한국은 어느 나라보다 급속도로 민주주의를 정착시켰지만, 민주주의가 성숙하

2018.09.07 금 김윤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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