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메뉴열기

시사저널

정렬기준 |

최신순 과거순
[르포] “서울이 힘들다고? 지방 편의점은 죽기 일보 직전”

[르포] “서울이 힘들다고? 지방 편의점은 죽기 일보 직전”

모든 논의는 서울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최저임금 인상에 반발한 3만여 소상공인들이 8월29일 분노를 표출한 곳도 서울의 중심 광화문광장이었다. 우리나라 1000만 인구가 사는 수도 서울을 중심으로 모든 논의가 이뤄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다만 지나친 중앙 집중 탓에 주변부 형편은 상대적으로 묻히는 모양새다.  최저임금 인상과 점포 간 근접 출점 등 논란의 중심에 있는 편의점 문제도 지방 소도시 편의점 가맹점주들의 곡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고 있다. 서울에 비해 인구도 매출도 적은 지방 도시 편의점주들은 현재 “상대적으로 수익은

2018.09.19 수 전북 군산·경남 거제 = 박견혜 시사저널e. 기자

신장섭 “재벌이 萬惡이라는 경제민주화, 잘못됐다”

신장섭 “재벌이 萬惡이라는 경제민주화, 잘못됐다”

‘경제가 어렵다’는 소식이 연이어 들려온다. 고용·소비·투자의 충격이 점점 커지는 가운데, 소득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다. 누구의 책임일까. 단호하게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학점은 F”라고 말한 사람이 있다. 신장섭 싱가포르국립대 교수다. 그는 최근 전경련 주최로 열린 대담에서 “생산 활동을 어렵게 하는 대신, 분배 쪽으로 많은 돈을 쏟아 부었는데 분배마저 악화됐으니 F학점”이라고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혹평했다.  신 교수는 시사저널과의 인터뷰에서도 “문재인 정부에 F학점 준 것 때문에 말이 많았다”고 입을 열었다. 그는 “사

2018.09.18 화 김종일 기자·김윤주 객원기자

‘親중소기업’ 표방 文정부, 방북단은 ‘대기업’ 위주

‘親중소기업’ 표방 文정부, 방북단은 ‘대기업’ 위주

9월18일부터 열릴 남북정상회담에 특별수행원으로 참가할 재계 인사 17명의 명단이 발표됐다. 이를 두고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기업 측 인사가 중소기업보다 두 배 많기 때문이다.  이번 수행단 가운데 중소기업계 인사로 분류되는 사람은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한무경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 신한용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 그리고 이재웅 쏘카 대표 등 4명이다. 경제단체를 제외하면 중소기업은 사실상 쏘카 한 곳뿐이다.  대기업 대표는 이보다 많은 6명이 포함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해 최태원 SK회장, 구

2018.09.17 월 공성윤 기자

‘미래도 미래지만…’ 靑 경제고민 현실 드러낸 방북단

‘미래도 미래지만…’ 靑 경제고민 현실 드러낸 방북단

우여곡절 끝에 문재인 대통령의 방북과, 동행할 수행단이 결정됐다. 공직자 14명과 각계각층 인사 52명이 문 대통령과 함께 평양에 간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민사회 등 특별수행원 52명이 속한 분야들 가운데 가장 도드라진 것은 역시 경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경제계 인사 17명이 이번 정상회담 수행단에 들어갔다. 전체 특별수행단에서 3분의1가량을 차지한다.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정상회담과 대북 제재 해제 이후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제계 인사 대거 포함됐는데 '경제

2018.09.17 월 오종탁 기자

불법 SW 피해액, 직원에게 떠넘긴 ‘바디프랜드’

불법 SW 피해액, 직원에게 떠넘긴 ‘바디프랜드’

미국 실리콘밸리가 세계 젊은이들에게 ‘기회의 땅’으로 불리는 것은 스톡옵션제도 때문이다. 그런데 스톡옵션과 같은 보너스 기준을 회사가 마음대로 바꾸면 어떨까. 당연히 직원은 청천벽력처럼 느껴질 것이다. 이런 논란을 만드는 기업이 있을까. 바로 헬스케어 전문기업 ‘바디프랜드’ 이야기다. 현재 이 회사에서는 스톡옵션 성격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놓고 잡음이 일고 있다. 바디프랜드는 설립 초기 외부에서 인재들을 끌어모은 뒤 BW를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2012년 회사는 미래에셋벤처캐피탈의 BW 투자 시 받은 워런트(일정 수의 보통주를

2018.09.17 월 송창섭 기자

[한강로에서] 경제는 현장이다

[한강로에서] 경제는 현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청와대 집무실 벽에 일자리 상황판을 만들었다. 문 대통령은 참모들 앞에서 터치스크린 형태로 설치된 상황판을 직접 시연해 보이고 난 후 만족한 듯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1년3개월여가 지난 지금, 대통령의 얼굴에서 미소는 사라졌고 일자리 개선에 ‘신의 한 수’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상황판은 도리어 야당의 표적이 되었다. 야당들은 앞다퉈 일자리 상황판은 인테리어 소품이 아니라고 비판하며 상황판 운영의 실제를 공개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대통령 집무실에 설치된 상황판에 지금 어떤

2018.09.17 월 김재태 편집위원

경제인 방북 명단 살펴보니…남북경협·대북 사업 도움될까

경제인 방북 명단 살펴보니…남북경협·대북 사업 도움될까

9월18일 열리는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남북 경제 협력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아직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유효한데다 북한 투자 리스크를 우려하는 기류가 여전한 상황이지만, 이번 방북 명단에 재계 총수들과 경제단체 대표들이 상당수 포함되면서 사흘간의 짧은 일정동안 경협의 물꼬를 어떻게 틀 수 있을지 주목된다. 청와대 역시 경제계 인사 명단을 발표하면서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정부가 추진해 온 '한반도 신경제구상' 또한 앞당겨 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

2018.09.16 일 조유빈 기자

3차 남북 정상회담 수행원  확정…이재용 등 4대 기업 총수 동행

3차 남북 정상회담 수행원 확정…이재용 등 4대 기업 총수 동행

9월18일부터 평양에서 열리는 3차 남북정상회담 특별 수행원 명단이 확정됐다. 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인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9월16일 공식수행원 14명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민사회 등 각계각층 인사 52명으로 구성된 특별수행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2018.09.16 일 조유빈 기자

[글로벌 금융위기 10년④] “불확실한 시대, 인적자본에 투자하라”

[글로벌 금융위기 10년④] “불확실한 시대, 인적자본에 투자하라”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이어 한국 경제가 또다시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리먼브러더스 사태 이후 10년이 지났지만, 한국 경제는 아직도 긴 터널에 빠져 있다는 진단이 많다. 수출과 내수가 동반 부진한 가운데 투자와 소비까지 움츠러들자 성장 엔진이 꺼졌다는 지적마저 나온다. 이 와중에 가계 부채는 불어나고 소득 양극화는 더 심해졌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위기가 또 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양극화가 문제다. 지금 추세라면 양극화 현상은 더 고착화될 수 있고 성장 동

2018.09.12 수 조유빈·김종일 기자

[글로벌 금융위기 10년①] ‘헬조선’이 ‘뉴 노멀’ 됐다(上)

[글로벌 금융위기 10년①] ‘헬조선’이 ‘뉴 노멀’ 됐다(上)

지금부터 꼭 10년 전인 2008년 9월15일. 160년 전통의 세계 4위 투자은행 리먼브러더스가 파산했다. 세계경제 심장부인 미국 뉴욕 월스트리트에서 일어난 ‘경제 대지진’은 전 세계를 집어삼킨 금융위기의 신호탄이었다. 이전에 4~5%씩 성장하던 세계경제는 2009년 마이너스(-) 0.2% 성장률을 기록할 만큼 뒷걸음질 쳤다. 세계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건 1961년 세계은행이 집계를 시작한 이래 처음이었다.  위기의 불씨는 실물 부문으로 빠르게 옮겨갔다. 미국 부동산 시장이 몰락했고, 유럽은 재정위기에 빠졌다. 세계경제

2018.09.12 수 김종일·조유빈 기자

대만의 고도(古都), 타이난을 가다

대만의 고도(古都), 타이난을 가다

지난해 대만의 한국인 관광객이 처음으로 100만 명을 돌파했다. 그러나 관광객 대부분은 대만의 수도인 타이베이에 머무르는 데 그치고 있다. 대만 교통부 관광국 관계자는 “지난해 한국인 관광객 수가 크게 늘었다. 2016년과 비교했을 때 20%가 늘어난 수치”라면서도 “전체 관광객을 10으로 봤을 때 7에 가까운 관광객이 타이베이에 몰려 있다. 관광객들에게 지방을 알리는 것이 급선무”라고 밝혔다. 대만 관광국이 자신 있게 추천하는 곳 중 하나가 대만 남쪽에 위치한 타이난(臺南)이다. 타이난을 한마디로 설명하자면 ‘한국의 경주’라고 할

2018.09.11 화 조해수 기자

최태원의 ‘딥체인지’, 4차 산업 뉴노멀 될 수 있을까

최태원의 ‘딥체인지’, 4차 산업 뉴노멀 될 수 있을까

[편집자 주]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글로벌 기업들은 이미 경쟁적으로 과감한 변화에 나서고 있다. 미국과 일본, 유럽 등 선진국뿐만 아니라 중국, 인도, 동남아 등 후발주자들도 하루가 멀다 하게 변화의 속도를 내고 있다. ‘재벌’ 경제란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는 우리의 형편은 어떨까. 대한민국 4차 산업의 수준은 과연 어디에 와 있을까. 시사저널은 AI(인공지능)・IoT(사물인터넷)・빅데이터 등 하이테크 전문가들의 냉정한 현실 직시를 통해 국내 기업들의 4차 산업 현주소를 들여다보고자 ‘4차 산업 오디세이’라는 새 연재를 마련한다.

2018.09.08 토 오상태 KOFI R&D(한국 4차산업 연구소) 대표연구원

‘사내유보금’ 대신 ‘이윤’이라고 부르자

‘사내유보금’ 대신 ‘이윤’이라고 부르자

‘사내유보금 환수론’(환수론)이 또 논란이다. 이번엔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불을 지폈다. 지난달 경제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그는 “지난해 60조원의 이윤을 거둔 삼성이 20조원만 풀어도 200만 명에게 1000만원의 소득을 더 안겨줄 수 있다”며 기업들의 책임을 호소했다고 전해진다. 홍 대표의 주장은 뜨거운 호응만큼 격한 반론도 불러왔다. 반론의 요점은 ‘환수론’은 사내유보금이 뭔지도 모르는 무지로 똘똘 뭉친 주장이라는 것이다. 판에 박힌 반론이다.  사내유보금은 ‘재벌 곳간’의 돈이 아니다오해부터 바로

2018.09.06 목 김공회 경상대 경제학과 교수

“인공지능의 공포? 아직은 먼 미래다”

“인공지능의 공포? 아직은 먼 미래다”

“로봇산업을 육성하려면 빨리 승부를 보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로봇공학자 데니스 홍 캘리포니아 대학교 로스앤젤레스 캠퍼스 교수가 로봇산업에 뛰어들고 있는 한국 기업들에 건넨 조언이다. 로봇이 실생활 속으로 깊숙이 들어왔다고들 얘기하지만 꼭 그렇지 않다. 10여 년 전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가 예견한 ‘1가구 1로봇’ 시대는 아직도 멀기만 하다. 로봇을 대하는 두 가지 인식, ‘혁신’과 ‘두려움’ 중 적어도 사람을 대체할 것이라는 두려움은 아직도 먼 미래다. 로봇 대신 ‘말하는 가전’들이 이제 막 가정 속으로 들어오기

2018.09.06 목 송주영 시사저널e. 기자

[시론] ‘트로피 키즈’의 明과 暗

[시론] ‘트로피 키즈’의 明과 暗

트로피 키즈(trophy kids)’. 요즘의 신세대를 부르는 다채로운 별칭 중 하나다. 어린 시절부터 독서, 봉사, 바른생활은 기본이요 줄넘기, 축구, 생활스포츠대회에 이르기까지 종류도 다양한 트로피나 상장을 빈번하게 타 본 경험이 있음에 주목해서 나온 이름이라 한다. 8월 중 대학 문을 나서는 이들도 대표적 트로피 키즈들인데, 최근 이들 행태와 관련해서 수수께끼 한 가지가 풀렸다. 대학 졸업식의 주인공들이 정작 졸업식에는 참여하지 않는 현상을 두고, 취업난이 주범일 것이란 해석이 지배적이었다.   한데 이들

2018.09.05 수 함인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

음모론만 유발한 통계청장 교체 논란

음모론만 유발한 통계청장 교체 논란

현재 국내 경제에서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용어만큼 격렬한 토론과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키워드는 없다. 세계 주요 3대 경제학술지에 언급된 적 없는 용어라거나, 분배 정책이 돼야 할 소득주도라는 개념이 성장 정책으로 치환되는 건 대단히 부적절하다는 경제학자들의 비판 역시 끊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하성 정책실장을 중심으로 ‘사람 중심 경제정책’의 핵심인 소득주도 성장 방향을 정부가 폐기하려는 의지는 별로 보이지 않는다. 시행 1년밖에 안 된 소득주도 성장을 장기적 시각에서 국내 경제 패러다임 전환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청와

2018.09.03 월 권상집 동국대 경영학부 교수

윤재승 대웅제약 회장 개인회사로 일감 몰렸다

윤재승 대웅제약 회장 개인회사로 일감 몰렸다

윤재승 대웅제약 회장의 욕설 파문이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YTN은 8월27일 윤 회장이 업무보고를 받거나 회의 자리에서 대웅제약 직원들에게 상습적인 폭언을 한 정황을 보도했다. 함께 공개된 녹취록에는 ‘정신병자 XX’ ‘병X XX’ ‘미친 XX’ 등 상대방의 인권을 짓밟는 욕설이 대거 포함돼 있었다.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윤 회장은 “감정이 격앙됐던 것 같지만 구체적으로 기억나지 않는다”며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반나절 만에 입장을 바꿨다. 논란에 대한 책임을 지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모

2018.08.31 금 이석 기자

경제 위기 몰린 문재인 정부, ‘인공지능’서 답을 찾다

경제 위기 몰린 문재인 정부, ‘인공지능’서 답을 찾다

#1 시가총액 1조 달러 돌파를 앞둔 아마존은 혁신의 상징이다. 대표적으로는 무인매장 ‘아마존고’와 물류혁신을 상징하는 ‘키보’가 있다. 아마존고에서 구매자가 물건을 잡으면 센서와 카메라로 상품 종류와 가격을 즉시 감지한다. 구매자는 그냥 물건을 가지고 나오면 쇼핑이 끝난다. 게이트를 통과하는 순간 아마존 결제 시스템을 통해 비용이 처리된다.  현대백화점은 아마존과 손잡고 2020년 이 같은 형태의 매장을 국내에 선보일 방침이다. 아마존 온라인 물류창고에서는 지게차와 사람 대신 로봇 ‘키바’가 일한다. 키바는 카메라와 센서를 이용해

2018.08.30 목 송주영 시사저널e. 기자

‘참치’로 큰 사조그룹, 왜 ‘양돈장 수탈’ 논란에 휩싸였나

‘참치’로 큰 사조그룹, 왜 ‘양돈장 수탈’ 논란에 휩싸였나

‘참치’로 큰 사조그룹이 ‘돼지’로 논란에 휩싸였다. 사조그룹이 축산 사업부문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계열사의 자본력과 지위를 이용, 지방의 양돈기업을 고의적인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뜨리는 등의 방법으로 수탈했다는 주장이 나와서다. 이 과정에서 사조그룹이 용역 200여 명을 동원해 농민들의 농가 출입을 막는 등의 횡포를 부렸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관련 진정을 접수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예고한 가운데, 축산농가 사이에선 사조그룹이 비도덕적인 성장 방식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사조그룹이 ‘반(反)상생’ 이슈로 여

2018.08.29 수 박성의 기자

경영 조언 필요한 ‘외로운 CEO’의 고민을 해결한다

경영 조언 필요한 ‘외로운 CEO’의 고민을 해결한다

지금까지 산업은행 컨설팅실에서 경영 컨설팅을 수행하며 참 많은 국내 제조 중소기업 CEO를 만났다. 이들 대다수는 1940~50년대 유년기의 보릿고개를 넘어 1970~80년대 한강의 기적을 성취한 유능한 경영인이다. 체계적으로 경영을 공부한 적도, 누구로부터 배운 적도 없지만 맨손으로 말 그대로 큰일을 도모(企業)하여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 그래서 이들은 항상 자신감이 넘쳤다.  그런데 최근 국내 제조업에 드리운 먹구름은 중소기업 CEO의 자신감을 불안감으로 바꾸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물결 요동치듯 변화무쌍한 국내외 경기와 갈수록

2018.08.29 수 임송식 산업은행 선임컨설턴트

정동영 “선거제도 개편에 동의하면 뭐든 다 하겠다”

정동영 “선거제도 개편에 동의하면 뭐든 다 하겠다”

협치(協治)의 시대가 열릴 수 있을까. 지난 8월16일 청와대에선 의미 있는 만남이 이뤄졌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만나 여·야·정 상설협의체 가동 등에 합의했다. 지방선거 이후 달라진 정치 기상도를 보여주는 듯했다. 분위기도 무르익었다. 내년엔 선거가 없다. 한때 한솥밥을 먹었던 ‘올드보이’들이 여야 사령탑에 진출했다.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제대로 실행되지 못한 협치의 가능성이 무르익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가장 지지기반이 겹치는 곳은 민주평화당이다. 의석수는 14석이다. 국회 권력지형을 볼 때 여당에 꼭 필

2018.08.27 월 이민우 기자

GS그룹, 공정거래법 개편에 벼랑 끝 몰렸다

GS그룹, 공정거래법 개편에 벼랑 끝 몰렸다

대기업들이 떨고 있다. 공정거래법 개편으로 향후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계열사가 대폭 늘어나게 됐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일감 몰아주기 근절 의지가 높은 만큼 어떻게든 규제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이다. 대기업들 가운데서도 위기감이 가장 높은 곳은 GS그룹이다. 기존에도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최다(15곳)로 지적을 받아온데 이어, 개편안 적용 시 기존의 두 배인 30곳으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일감 몰아주기 해소에 소극적인 모습 보여 공정거래위원회는 8월26일 공정

2018.08.26 일 송응철 기자

LG전자, 칠레서 뇌물 적발돼 국제 망신

LG전자, 칠레서 뇌물 적발돼 국제 망신

LG전자 칠레 현지법인 임원이 사업 과정에서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국제적 망신을 당했다. 문제는 해외에서 사업을 진행하다 뇌물 공여 혐의가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데 있다. 앞서 오만 현지에서도 사업 수주를 위해 뇌물을 건넨 혐의로 LG상사 임원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일련의 사태로 현지에서의 기업 이미지 하락은 물론 국격(國格)마저 실추시켰다는 지적이 나온다.      LED 조명 공급 위해 1억원대 뇌물 전달 최근 칠레 현지 언론에 따르면 칠레 국가수호위원회(CDE)는 LG전자 현지법인 마케

2018.08.26 일 송응철 기자

[단독] 중소기업의 ‘뿌까’ 독점사업권, 대기업에 통째로 넘어가

[단독] 중소기업의 ‘뿌까’ 독점사업권, 대기업에 통째로 넘어가

‘뽀로로’는 한국이 낳은 대표적인 캐릭터다. 국내에서 최정상의 인기를 누리고 있다. 하지만 밖에선 다르다. 지난해 국제문화교류진흥원 조사에 따르면, 해외에서 가장 좋아하는 한국 캐릭터는 ‘뿌까’로 나타났다. 뿌까에 대한 선호도는 29.3%로 뽀로로(15.1%)를 가뿐히 제쳤다. 이 뿌까의 웃음 뒤에 기업들의 이권다툼이 숨겨져 있었단 사실이 시사저널 취재결과 드러났다.  뿌까를 만든 곳은 국내 캐릭터 전문회사 부즈다. 2016년 5월 부즈는 한국인이 운영하는 독일 무역업체 LTT와 뿌까에 관한 ‘독점적 에이전트 계약’을 맺었다. 이는

2018.08.24 금 공성윤 기자

전성인 “경제팀, 김동연·최종구부터 경질해야…”

전성인 “경제팀, 김동연·최종구부터 경질해야…”

진보진영의 대표적 경제학자이자 현실참여형 학자로 이름난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전 교수는 최근 당·정·청이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를 풀어주기로 하는 한편, 재벌 대기업에 투자를 독려하는 움직임에 대해 “명분도 없고 실익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련의 움직임을 보면 문재인 정부에서의 경제민주화는 물 건너갔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인터뷰 내내 ‘경제민주화’로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재벌과 손잡고 규제

2018.08.24 금 김종일 기자·김윤주 인턴기자

‘외곬’ 문화가 공정위 내부 암 덩이 키웠다

‘외곬’ 문화가 공정위 내부 암 덩이 키웠다

“‘행정고시 출신은 연봉 2억5000만원, 비(非)고시 출신은 연봉 1억5000만원’이란 내용 등을 신문 보고 처음 알았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한 비고시 출신 직원은 허탈해했다. 공정위가 고시 출신 여부를 따져 연봉 지침까지 정해 퇴직 간부들을 대기업에 취직시켰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나온 반응이다. 그러면서도 이 직원은 “어차피 대기업 취직은 그들만의 리그(과장급 이상 퇴직자의 전유물)”라며 “나와는 별로 상관없는 일인데, 조직 분위기가 엉망이니 좀 안타깝긴 하다”고 말했다. 최근 쑥대밭이 된 공정위에는 이 같은 허탈함과 무력감이 주

2018.08.24 금 오종탁 기자

짝퉁 가공 포장육, 수도권 일대 11억 상당 유통 돼

짝퉁 가공 포장육, 수도권 일대 11억 상당 유통 돼

짝퉁 가공 포장육 67톤이 수도권일대에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포장용기만 유명대기업 제품인 것으로 속여 11억원 상당을 판매했다. 대전광역시 정부대전청사에 위치한 특허청 상표권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가짜 양념 포장육을 제조한 A(35세)씨와 이를 유통시킨 B(52세)씨를 상표법 위반혐의로 입건했다. 특허청 특사경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손쉽게 조리해 먹을 수 있는 가정 간편식이 인기를 끌면서 가공육 소비도 함께 증가하는 점을 악용해 국내 유명 대기업 상표를 도용한 양념 포장육을 제조·유통하기로 모의하고 이를 실행한 혐의를 받고

2018.08.23 목 대전 = 이기출 기자

한국콜마, 내부거래 해소한다더니 눈 가리고 아웅

한국콜마, 내부거래 해소한다더니 눈 가리고 아웅

한국콜마그룹의 모태는 한국콜마다. 대웅제약 부사장 출신인 윤동한 한국콜마그룹 회장이 1990년 일본의 화장품 전문회사 일본콜마와 합작해 설립했다. 한국콜마는 당초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화장품 사업을 시작했지만, 이후 국내 최초로 제조업자 개발생산(ODM·Original Development Manufacturing) 방식을 도입했다. ODM은 성분부터 제조기술까지 개발해 화장품회사에 제시하는 식이다. 이를 위해 한국콜마는 연구·개발(R&D)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 화장품사업이 궤도에 오른 뒤에는 제약업에도 진출

2018.08.23 목 송응철 기자

공정위론 안 되겠다…검찰 직접 나서는 ‘기업 담합’ 수사

공정위론 안 되겠다…검찰 직접 나서는 ‘기업 담합’ 수사

앞으로 기업의 담합행위를 검찰이 단독으로 수사할 수 있게 된다. 그러자 재계 쪽에서 기업활동의 위축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불거지고 있다.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가 모두 칼자루를 쥐게 되면서 양쪽으로 압박이 들어올 것이란 우려에서다. 하지만 담합의 폐해를 고려하면 그에 대한 수사 강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원래 담합행위는 공정위의 고발이 있을 때만 검찰의 수사가 가능했다. 공정위의 권한인 ‘전속고발제’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8월21일 공정위와 법무부의 합의로 폐지가 결정됐다. 이에 따라 가격담합, 공급제한, 시장분할, 입찰

2018.08.22 수 공성윤 기자

은산분리 완화에도 웃지 못하는 KT와 카카오

은산분리 완화에도 웃지 못하는 KT와 카카오

최근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지만,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를 각각 주도하는 KT와 카카오는 마냥 웃을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 KT는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으로, 카카오는 특례법상 기업 분류로 지분 확대에 난항을 겪게 된 탓이다. 은산분리란 산업자본이 의결권 있는 은행 주식을 최대 4%까지만 소유할 수 있고, 의결권이 없어도 최대 10%까지만 가질 수 있는 규제다. 대기업 등 산업자본이 은행을 사금고화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 은산분리 기준은 그간 인터넷전문은행의 발목을 잡았다. 투자기

2018.08.22 수 박현영 시사저널e. 기자

리스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