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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⑧] 임기 없는  경제 권력 삼성

[2018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⑧] 임기 없는 경제 권력 삼성

세계 유수의 유력 언론은 매년 주요 인사의 영향력을 평가한다. 미국 주간지 ‘타임’은 ‘가장 영향력 있는 100대 인사 (The 100 Most Influential People)’를, 경제잡지 ‘포춘’과 ‘포브스’는 ‘세계 위대한 리더 50인(The World’s 50 Greatest Leaders)’과 ‘세계에서 가장 힘 있는 인물(The World’s Most Powerful People)’을 조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선 시사저널이 매년 실시하는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가 대표적이다. 이 조사는 시사저널이 창간된 1989년부

2018.09.19 수 송응철 기자

불법 SW 피해액, 직원에게 떠넘긴 ‘바디프랜드’

불법 SW 피해액, 직원에게 떠넘긴 ‘바디프랜드’

미국 실리콘밸리가 세계 젊은이들에게 ‘기회의 땅’으로 불리는 것은 스톡옵션제도 때문이다. 그런데 스톡옵션과 같은 보너스 기준을 회사가 마음대로 바꾸면 어떨까. 당연히 직원은 청천벽력처럼 느껴질 것이다. 이런 논란을 만드는 기업이 있을까. 바로 헬스케어 전문기업 ‘바디프랜드’ 이야기다. 현재 이 회사에서는 스톡옵션 성격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놓고 잡음이 일고 있다. 바디프랜드는 설립 초기 외부에서 인재들을 끌어모은 뒤 BW를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2012년 회사는 미래에셋벤처캐피탈의 BW 투자 시 받은 워런트(일정 수의 보통주를

2018.09.17 월 송창섭 기자

[2018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②] 2위 이재용, 3위 임종석

[2018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②] 2위 이재용, 3위 임종석

※앞선 ☞[2018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①] ‘절대지존 문재인’ 달콤한 허니문 끝났다​에서 이어지는 기사입니다. 세계 유수의 유력 언론은 매년 주요 인사의 영향력을 평가한다. 미국 주간지 ‘타임’은 ‘가장 영향력 있는 100대 인사 (The 100 Most Influential People)’를, 경제잡지 ‘포춘’과 ‘포브스’는 ‘세계 위대한 리더 50인(The World’s 50 Greatest Leaders)’과 ‘세계에서 가장 힘 있는 인물(The World’s Most Powerful People)’을 조사하고 있다. 우리

2018.09.17 월 송창섭 기자

‘그루밍 성범죄’ 우리 아이들이 위험하다

‘그루밍 성범죄’ 우리 아이들이 위험하다

최근 광주광역시의 교육 당국이 발칵 뒤집혔다. 이 지역 여자고등학교에서 교사가 1학년 여학생을 지속적으로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김아무개씨(36)는 지난해 9월부터 해당 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했다. 그는 제자인 학생을 성적 착취 대상으로 삼았다. 지난 6월부터 다른 반인 A양(16)에게 접근해 사적 만남을 가져왔다. A양과 친밀감을 쌓게 되자 자신의 차량에서 손을 잡거나 입맞춤을 하는 등 신체접촉을 했다.그의 성폭력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7월부터다. 여름방학 전에는 A양의 주거지 인근에 원룸까지 빌려

2018.09.13 목 정락인 객원기자

[민변 전성시대②] 민변 출신 파워엘리트 10人(下)

[민변 전성시대②] 민변 출신 파워엘리트 10人(下)

30돌을 맞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회원 1000명을 넘어섰다. 1980년대 민주화를 향한 열망에 회원 50명으로 시작한 민변이 어느덧 국내 최대 진보 법조단체로 성장했다. 이 기간 동안 민변 출신 대통령(노무현·문재인)을 두 명이나 배출하는 등 많은 성과를 올렸다. 한 민변 소속 변호사는 “군부를 제외하고 대통령을 두 명이나 배출한 단체는 민변이 유일하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민변 출신들이 맹활약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제기됐던 ‘민변 권력화’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올해 신임

2018.09.10 월 조해수 기자

“안 팔린 땅 사라“ 전남개발공사 지자체에 ‘갑질 논란’

“안 팔린 땅 사라“ 전남개발공사 지자체에 ‘갑질 논란’

전남개발공사가 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갑질 논란에 휘말렸다. 전남개발공사가 일선 지자체를 대상으로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협약에 담긴 독소 조항을 근거로 대규모 산업단지 미분양 토지를 지자체에 인수하라고 떠넘기면서 매달 억대의 지연손해금 납입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의 대표적 공기업인 전남개발공사가 일선 지자체를 상대로 한때 유통업계에서 횡행했던 이른바 ‘로스 커버’(loss cover)로 불리는 갑질 행위를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개발공사가 해당 지자체와 협약 효력 여부를

2018.09.04 화 전남 = 정성환 기자

[포토뉴스] 헌법재판소

[포토뉴스] 헌법재판소 "법원 재판, 헌법소원 대상 아니다"

30일 오후 헌법재판소가 '긴급조치 피해자 패소판결' 재판 취소 등 헌법소원 선고에서 재판소원을 각하했다. 헌법재판소는 양승태 사법부 시절 대법원이 내린 과거사 판결에 대한 위헌 여부도 선고했다. 이날 긴급조치 피해자들은 과거사 판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일부 위헌 결정에 대해 "긴급조치를 이미 위헌이라고 판단했으면서도 피해자에게 배상을 해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을 인정한것은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2018.08.30 목 고성준 기자

인간이 아닌, ‘그녀’를 만지다…‘리얼돌=음란물’ 논란 현장

인간이 아닌, ‘그녀’를 만지다…‘리얼돌=음란물’ 논란 현장

세 ‘여성’은 다소곳이 앉아있었다. 피부는 새하얗다 못해 창백했다. 입은 약간 벌린 채, 그 어떤 미동도 없었다. 살짝 드러난 젖가슴을 가리려고 하지도 않았다. 눈을 깜빡이지도 않았다. 허공을 향한 눈빛엔 초점이 없었다. 여성들은 이름이 없다. 사람들은 이름 대신 다르게 부른다. ‘리얼돌’이라고.  리얼돌은 보통 고급 실리콘으로 만들어진다. 모습은 사람을 꼭 닮았다. 관절의 움직임도, 촉감도, 사람과 비슷하다. 올 3월 설립된 ‘팀포유’는 국내 최초이자 유일한 리얼돌 제작업체다. 이 업체는 최근 논란에 휩싸였다. 8월 초 국내 언론

2018.08.30 목 공성윤 기자

황색 언론, 트럼프를 파국으로 몰고가다

황색 언론, 트럼프를 파국으로 몰고가다

미국에서 수퍼마켓에 가서 물건을 사고 계산을 하려고 줄을 서면 계산대 주변에 여러 잡지가 꽂혀있다. 신문을 반으로 접은 크기의 이런 종류의 잡지들을 수퍼마켓 타블로이드(Supermarket Tabloid)라 부른다. 주로 얼토당토않은 이야기들, 가령 켄터키 어느 시골에 외계인과 지구인의 혼혈아의 사체가 발견되었다는 등의 이야기나 유명인들의 가십 기사를 싣는다. 또 한편으론 유명인들의 스캔들 스토리를 독점 계약하고 그 이야기를 사장시켜버려 유명인들의 뒤를 봐주는 역할도 한다. 기삿거리를 독점 계약하고 사장시키는 행위를 잡아서 죽인다는

2018.08.29 수 이철재 미국변호사

박근혜 2심 '삼성 뇌물 판단' 후폭풍…떨고 있는 JY

박근혜 2심 '삼성 뇌물 판단' 후폭풍…떨고 있는 JY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을 심리한 2심 판결이 재계를 뒤흔들고 있다. 특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을 앞둔 삼성그룹에 비상이 걸렸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8월24일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의 판단을 깨고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1심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바 있다.    JY 2심서 부인한 '삼성 뇌물' 상당부분 朴 2심은 인정  박 전 대통령 형량이 증가한 가장 큰 이유는 뇌물로 인정된 금액이 더 늘어난

2018.08.24 금 오종탁 기자

“피해액 1000억원 피해자 20만 명 달해”

“피해액 1000억원 피해자 20만 명 달해”

돈스코이호 투자사기 의혹이 언론에 처음 제기된 시점은 7월이다. 하지만 이보다 한 달 전인 6월 돈스코이호 인양업체인 신일그룹 경영진을 처음 고발한 이가 있다. 바로 전 동아건설 회장 비서실장을 지낸 홍건표씨다. 홍씨는 지난 2015년 유지범(본명 류승일) 신일그룹 회장을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처음 알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유씨로부터 동업 제안을 받은 후 한때 함께 일했고 신일광채그룹 회장 직함을 달기도 했다. 하지만 유씨 일당들이 거대한 투자사기를 저지르고 있다는 의심에 결국 올해 6월 서울중앙지검에 이들을 고발하는 고발장을 제

2018.08.20 월 유지만·박성의 기자

[광복 특집①] 그들의 광복은 아직 오지 않았다

[광복 특집①] 그들의 광복은 아직 오지 않았다

소송은 지난했다. 길게는 30년 동안 법정 투쟁을 하다가 세상을 떠난 이도 있었다. 박근혜 정부는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에 대해 ‘사적(私的) 소송’이라며 개입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일본 전범기업은 책임을 회피했다. 일본에서 제기한 소송에 모두 진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마지막 희망을 쥐고 우리나라 사법부의 문을 두드렸다. 승소 판결이 나왔지만 배상은 받지 못했다. 사건은 몇 년째 대법원에 묶였다.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던 고령의 피해자들이 한이 맺힌 채 또 세상을 떠났다. 최근에는 소송이 계류된 원인이 박근혜 정부 당시 사법부와 행정부

2018.08.15 수 조유빈 기자

[광복 특집②] “한국 외교부는 어느 나라 외교부인가”

[광복 특집②] “한국 외교부는 어느 나라 외교부인가”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1990년대부터 일본 정부와 전범기업을 상대로 사죄와 피해 배상을 촉구하는 소송에 나섰다. 오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의 재판은 끝내 좌절됐다. 일본 정부는 1965년 우리나라가 일본과 맺은 ‘한일협정’을 핑계로 책임을 회피했다. 그러나 한쪽에는 일본 정부의 잘못을 인정하고 무료 변론으로 피해자의 입장을 대변해 준 일본 시민들이 있었다. ‘나고야소송지원회’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을 방문할 때마다 항공비와 체류비를 지원해줬다. 이들을 보고 여기서 멈출 수 없다고 생각한 이국언 대표는 2009년 3월 근로정신

2018.08.15 수 조유빈 기자

[인터뷰] “재판부, 소송 제기 2년6개월 만에 연락”

[인터뷰] “재판부, 소송 제기 2년6개월 만에 연락”

양승태 대법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까지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16년 1월초 법원행정처는 손해배상 소송 1심을 각하 또는 기각하라는 내용의 대외비 문건을 작성했다. 국가면제와 대일협정상 청구권 소멸을 근거로 들었다. 국외 선례와 대법원의 기존 판단을 뒤엎는 논리다. 국가면제는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탈리아의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대일협정상 청구권 소멸에 관해서도 일제 강제징용 사건과 같은 반인도적 범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2012년 대법원 판결이

2018.08.15 수 유경민 인턴기자

“15년 LG와의 싸움, 해도 해도 너무한다”

“15년 LG와의 싸움, 해도 해도 너무한다”

15년째 이어지고 있는 긴 싸움이 있다. 이 지난한 싸움은 평범한 중소기업 사장 앞에 수천 장의 서류와 수십억원의 손해를 남겼다. 2004년부터 LG유플러스(옛 LG텔레콤)와 ‘특허 분쟁’을 벌이고 있는 김성수 서오텔레콤 대표는 “그동안 잃어왔던 것들을 떠올리면 하루도 제정신으로 살 수 없다”며 “올해엔 반드시 이 싸움을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LG유플러스와 서오텔레콤의 싸움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특허 분쟁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혀왔다. 국내 특허 분쟁 중 최장기록이기도 하다. 단초가 된 기술은 김 대표가 2001년 특허 출원을

2018.08.10 금 구민주 기자

대법원이 끝까지 공개하지 않은 ‘3건의 문건’

대법원이 끝까지 공개하지 않은 ‘3건의 문건’

사법부의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국회와 언론, 시민단체를 망라한 ‘로비 작업’을 벌이고, 정권 입맛에 맞는 판결을 그 대가로 지불하려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7월31일 추가 문건이 공개되면서 파문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모양새다. “군에 기무사가 있다면, 3부 중에는 사법부가 있었다”는 자조 섞인 얘기도 들릴 정도다. ‘정의의 마지막 보루’여야 할 사법부가 자신들의 이권을 위해 정의를 내팽개친 모양새가 됐다.  국민의 절반 이상이 사법부의 판결을 신뢰하지 않는 상황에서 드

2018.08.06 월 유지만 기자

돈 있으면 세금 안내고, 돈 없으면 세금 낸다?

돈 있으면 세금 안내고, 돈 없으면 세금 낸다?

세금은 무조건 두들겨 맞은 다음, 알아서 각개격파식으로 과세 부당성을 호소하는 게 과연 조세정의일까. 이런 의구심이 들게 만드는 판례가 최근 나왔다.   과거 한 상장사에 근무한 조아무개씨는 올 6월 대법원으로부터 국세청의 ‘조세회피 과세에 대해 증여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이끌어냈다. 대법원이 이런 결정을 내린 고등법원의 판결에 최종 손을 들어준 것이다. 판결에서 대법원은 “부당하게 과세한 차명계좌 증여의제 과세와 관련한 조세심판원 결정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최종 확정했다.   국세청이 과세하면 소송

2018.08.01 수 송창섭 기자

[인터뷰] 9월 방북 추진하는 ‘막가파’ 명진 스님

[인터뷰] 9월 방북 추진하는 ‘막가파’ 명진 스님

명진 스님은 별명이 많다. 조계종으로부터 승적이 박탈돼 ‘프리랜서 스님’, 보수정권을 비판하는 발언을 자주 해 ‘좌파 스님’ ‘청개구리 스님’으로도 불린다. 그러나 정작 그가 가장 마음에 들어 하는 별명은 ‘막가파’다. 이명박 정권 당시 ‘명진의 막가파식 행태에 전략적 대응방안을 강구하라’는 문건을 작성하고 그를 사찰한 사실이 최근 검찰수사 결과 밝혀졌다. 명진 스님은 스스로 “청와대 기록물이 검증한 ‘국가공인 막가파’”라며 “가장 추악했던 정권으로부터 미움을 받았으니 그만큼 정의롭게 살았다는 것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그는 민간인

2018.07.30 월 구민주 기자

[정치인과 돈②] 노회찬·정치 집어삼킨 괴물 ‘정치자금법’

[정치인과 돈②] 노회찬·정치 집어삼킨 괴물 ‘정치자금법’

정치자금의 굴레를 피해 가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노회찬 정의당 의원을 계기로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등 관련 규정을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현행 제도가 정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현역 국회의원과 거대 정당에 유리하게 설계됐다는 구조적 한계가 있으니 이번 기회에 정치자금의 한도를 높이는 대신 신고와 집행 과정에 대한 감시와 처벌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제도 전환을 이루자는 주장이다.  그런데 지금의 정치자금법은 스스로 탄생한 괴물이 아니다. 정치권이 국민들의 요구를 받들어 직접 설계하고,

2018.07.30 월 김종일·이민우 기자

쌈짓돈 국회 특활비 논란에도 의원님들은 모르쇠

쌈짓돈 국회 특활비 논란에도 의원님들은 모르쇠

국민 세금인 국회 특수활동비(특활비)가 ‘국회의원 쌈짓돈’으로 사용된 사실이 최근 공개되면서 폐지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국회 활동비에 대한 전면 공개 요구로 이어질 정도다. 법원도 최근 국회 활동비를 공개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잇달아 내렸다. 시민단체들은 국회 활동비를 감시하는 독립 기구를 만들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국회 특권의 근본 원인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주주의와 국민 상식에 맞지 않는 권력기관의 특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사건 수사, 국정

2018.07.27 금 이준영 시사저널e. 기자

[단독] ‘판사 스폰서’ 건설업자 “검찰 협박에 거짓 증언”

[단독] ‘판사 스폰서’ 건설업자 “검찰 협박에 거짓 증언”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부산지역 건설업자 뇌물 공여 재판에 개입한 정황이 나왔다. 건설업자 정아무개씨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뇌물을 줬다는 혐의로 조 전 청장과 함께 2015년 8월 기소됐다. 정씨와 조 전 청장은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법원행정처가 재판에 개입한 것은 2심 때다.  검찰은 정씨로부터 향응을 받은 부산고등법원 문아무개 판사가 정씨를 위해 재판 내용을 빼내려 했다고 보고 부산고등법원 측에 문제를 제기했다. 부산고법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법원행정처는 검찰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 부산고법원장에게 ‘공판을 추가로

2018.07.26 목 조해수 기자

[전북브리핑] 전북도의원 “부안 김상만 고택, 문화재 지정 취소해야”

[전북브리핑] 전북도의원 “부안 김상만 고택, 문화재 지정 취소해야”

전북 부안의 김상만 고택(古宅)에 대한 국가 민속문화재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고택은 조선 말엽에 인촌 김성수(1891∼1955) 선생 부모가 지은 집으로 인촌이 어린 시절을 보냈으며 아들 김상만이 태어난 곳이다. 최훈열 전북도의원은 7월16일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인촌 김성수에 대한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처분에 따라 김상만 가옥 국가 민속문화재를 해제하라”고 촉구했다. ‘인촌 김성수의 독립 유공자 서훈이 박탈됐으므로 문화재 지정이 해제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최 의원은 “지정 당시 동일한 방식으로 이 일대

2018.07.17 화 전북 = 조현중 기자

대한민국 역대 경찰청장 21명의 민낯 해부

대한민국 역대 경찰청장 21명의 민낯 해부

경찰이 새로운 시대를 맞고 있다. 검경 수사권 정부 조정 합의안이 발표되고 국회 논의를 앞둔 상황에서 총수가 바뀌게 됐다. 20대 이철성 경찰청장(60·간부후보 37기)은 6월29일 2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임에 대표적 기획통인 민갑룡 경찰청 차장(54·경찰대 4기)을 지명했다. 경찰 현안인 수사구조 개혁과 경찰 개혁에 적임자라고 판단한 것이다. 민 청장 지명자는 경찰청 수사구조개혁팀장, 기획조정담당관 등을 지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21대 경찰청장으로 취임하게 된다.  하지만 취임과 동시에 산적한

2018.07.11 수 정락인 객원기자

특종과 결이 다른 신념 굳히기로 신문 품격 높인 《더 포스트》

특종과 결이 다른 신념 굳히기로 신문 품격 높인 《더 포스트》

“돌려(Run it)” 워싱턴포스트의 편집장 벤 브래들리(톰 행크스)의 한마디에 마감시간을 넘기고도 인쇄를 중단하고 멈춰서있던 신문사 인쇄국의 거대한 활판윤전기(活版輪轉機)가 굉음과 함께 다시 힘차게 돌아가기 시작한다. 워싱턴D.C. 가판대에 가까스로 정시에 배포하게 된 워싱턴포스트는 조그만 지역신문사에 불과했지만 미국 언론 역사에 큰 획을 그은 ‘펜타곤 페이퍼’ 후속기사를 발행했다. 이 기사로 기소된 워싱턴포스트의 재판은 대법원까지 가게 됐다. 미 국방부 비밀문서 ‘펜타곤 페이퍼’에 기록된 사실을 폭로한 특종은 뉴욕타임스가 한 발

2018.07.09 월 서영수 영화감독

[Up&Down] 남북 농구 vs 국회 특활비

[Up&Down] 남북 농구 vs 국회 특활비

UP15년 만에 평양서 남북 통일농구  남북한이 ‘코트 위의 통일’을 이뤄냈다. 7월4일 평양 류경정주영체육관에서 남북 통일농구대회의 첫날 행사로 남북 혼합팀 경기가 열렸다. 2003년 10월 같은 곳에서 열린 친선 경기 이후 15년 만이다. 이날 혼합 경기는 우리 측 선수와 북측 선수를 반씩 섞어 구성한 남북 혼합팀 ‘평화팀’과 ‘번영팀’이 대결하는 방식으로 치러졌다. 한 팀당 남북 선수 숫자는 각 6명씩으로 동일했다. 감독과 코치도 남북이 나눠 맡았다.  DOWN국회, 3년간 특활비 240억원 ‘펑펑’ 

2018.07.06 금 박성의 기자

아무도 몰랐지만 누구나 알게 될 뉴스 하나

아무도 몰랐지만 누구나 알게 될 뉴스 하나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이 1%의 기적 같은 독일전 승리를 거두고 온 나라가 흥분해 있던 지난 주, 어느 신문에는 아주 작게 올랐다 사라지고, 어느 신문에는 아예 나오지도 않은 외신이 하나 있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의 안소니 케네디(Anthony Kennedy) 대법관이 은퇴를 선언했다는 것이다.  미국의 대법원은 9명의 대법관으로 이뤄져 있다. 이들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상원의 인준을 거쳐 선서를 하면 정년이 따로 없다. 그래서 어느 대법관 하나가 사임을 하겠다고 하면 온 미국이 들썩거리며 다음 대법관이 누가 될까, 다음 대법관이 새로

2018.07.05 목 이철재 미국변호사

[경남브리핑] 경남도, 경제혁신추진위 설치

[경남브리핑] 경남도, 경제혁신추진위 설치

김경수 경남지사는 지사 직속 경제혁신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에 방문규 전 기획재정부 제2차관을 선임한다고 7월5일 밝혔다.김 지사는 이날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시급한 경제·민생 위기 해소와 제조업 혁신을 위해 지사 직속 경제혁신추진위원회를 설치한다”고 설명했다. 위원장으로 선임한 방 전 차관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과 보건복지부 차관을 지낸 경제전문가라고 소개했다.특히 최초의 25년 국가 장기계획이던 노무현 정부의 '비전 2030'을 기획하고 설계해 경남 경제혁신과 장기비전 구상에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김 지사는

2018.07.05 목 경남 = 박종운‧서진석‧김완식 기자

“검찰, 사법부 모든 자료 샅샅이 들여다봐야”

“검찰, 사법부 모든 자료 샅샅이 들여다봐야”

“절망, 아니 그보다는 분노에 가까웠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법부의 ‘재판 거래’ 의혹을 접했을 당시를 이렇게 회상했다. 목소리에선 쇠 갈리는 소리가 났다.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임 교수는 지난 1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한 참여연대의 사법감시센터 소장이다. 최근에는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을 추가로 고발했다. 양 전 대법관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일자, 사법부를 저격하는 최전선에 앞장선 것이다. 임 교수는 이후 13시간에 이르는 검

2018.07.04 수 박성의 기자

[보수뉴리더⑤] 오세훈 안철수 김성식 채이배 조은희 外

[보수뉴리더⑤] 오세훈 안철수 김성식 채이배 조은희 外

■ “보수 통합 적임자 vs 대중 눈높이에 안 맞는 인물” - 오세훈 前 서울시장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현재 자유한국당 원외 당권 주자 가운데 빠지지 않고 거론된다. 6·13 지방선거에서 당으로부터 서울시장 출마 제안을 받았지만 그는 ‘당분간 정치와 거리를 두겠다’며 끝내 불출마를 택했다. 그러나 선거 내내 오 전 시장은 같은 당 출마자들을 위한 지원 유세엔 적극적으로 임하는 모습을 보였다. 젊고 대중적 인지도가높으며 계파색도 비교적 옅어 당 통합과 이미지 쇄신에 도움이 될 거란 평가와, 당내 지지기반이 약하고 보수의 전면 쇄신을

2018.07.02 월 송창섭·구민주 기자​

[보수뉴리더④] 정의화 황교안 하태경 김태호 남경필 外

[보수뉴리더④] 정의화 황교안 하태경 김태호 남경필 外

■ “세(勢)가 없는 게 강점이자 약점” - 정의화 前 국회의장 정의화 전 국회의장은 비교적 ‘계파’와 거리가 먼 인물이었다. 특정 계파 범주에 속하지 않았다. 본인 스스로도 계파 정치, 보스 정치의 청산을 줄곧 강조했다. 지난 대선 당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과 친박·친문을 제외한 제3지대 형성을 추진하기도 했다. 뜻대로 되진 않았지만 합리적 중도보수라는 그의 이미지를 굳히기엔 충분한 시도였다. 2016년 5월 국회의장 임기를 마친 후 그는 20년 전 본업이던 병원장으로 돌

2018.07.02 월 송창섭·구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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