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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국감’으로 ‘몰아치기 국감’ 탈피하자

‘상시 국감’으로 ‘몰아치기 국감’ 탈피하자

다시 국정감사의 계절이다. 국회는 10월10일부터 국정감사를 시작하는데 한 달 내내 국정감사와 예산심사가 함께 진행된다. 선동열 국가대표 야구감독도 증인으로 출석한단다. 지난 아시안게임을 위한 야구 대표선수 선발 과정에서 특정 선수를 둘러싼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한 논란이 선 감독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한 이유로 알려져 있다. 국민적 의혹을 받는 사안에 대해 국민 대표기관으로서 국회의 당연한 업무수행이다. 국정감사는 국회가 행정부의 법 집행 과정과 그 결과를 감시하고 감독하는 입법부의 활동이다. 우리나라 국정감사는 헌법 제61

2018.10.10 수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2018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⑧] 임기 없는  경제 권력 삼성

[2018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⑧] 임기 없는 경제 권력 삼성

세계 유수의 유력 언론은 매년 주요 인사의 영향력을 평가한다. 미국 주간지 ‘타임’은 ‘가장 영향력 있는 100대 인사 (The 100 Most Influential People)’를, 경제잡지 ‘포춘’과 ‘포브스’는 ‘세계 위대한 리더 50인(The World’s 50 Greatest Leaders)’과 ‘세계에서 가장 힘 있는 인물(The World’s Most Powerful People)’을 조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선 시사저널이 매년 실시하는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가 대표적이다. 이 조사는 시사저널이 창간된 1989년부

2018.09.19 수 송응철 기자

[2018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①] ‘절대지존 문재인’ 달콤한 허니문 끝났다

[2018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①] ‘절대지존 문재인’ 달콤한 허니문 끝났다

세계 유수의 유력 언론은 매년 주요 인사의 영향력을 평가한다. 미국 주간지 ‘타임’은 ‘가장 영향력 있는 100대 인사 (The 100 Most Influential People)’를, 경제잡지 ‘포춘’과 ‘포브스’는 ‘세계 위대한 리더 50인(The World’s 50 Greatest Leaders)’과 ‘세계에서 가장 힘 있는 인물(The World’s Most Powerful People)’을 조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선 시사저널이 매년 실시하는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가 대표적이다. 이 조사는 시사저널이 창간된 1989년부

2018.09.17 월 송창섭 기자

교착에서 혁신으로, 정당 중심의 ‘대통령 정부’

교착에서 혁신으로, 정당 중심의 ‘대통령 정부’

합계출산율 0.97명이다. 합계출산율 1마저 무너진 사건은 대한민국의 ‘교착과 정체’를 보여주는 상징이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2006년 노무현 대통령은 양극화와 저출산 고령화라는 산맥을 넘기 위해 ‘비전2030’이라는 로드맵을 설계했다.  그 이후 10년이 지났으나 우리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했다. 저출산 문제만이 아니다. 대학 입시 등 교육 문제, 정규직-비정규직 양극화, 복지확대와 증세, 부동산 문제 등 대한민국의 민생을 좌우하는 수많은 쟁점에 대해 논쟁은 계속하지만 해결의 실마리는 찾지 못하

2018.09.14 금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文정부 운영 방식, 민주주의 역행하는 ‘개혁군주론’”

“文정부 운영 방식, 민주주의 역행하는 ‘개혁군주론’”

청와대 정부’는 지금 정치권에서 가장 뜨겁게 토론되는 담론 중 하나다.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에게 권한이 집중돼 내각과 의회가 허수아비에 머물러버리는 구조를 의미한다. 강한 청와대를 꾸려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를 향해 활발히 인용되고 있다. 관료조직을 제대로 지휘하지 못하고 각종 정책 논의마저 정체된 지금, 민주당 정부와 책임총리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문재인 정부로선 꽤 신경 쓰이는 지적일 수밖에 없다. 반론도 만만치 않다. 제한된 임기를 가진 대통령제에선 지금처럼 막강한 청와대가 합리적 통치 방식 아니냐는 주장도 세게 맞

2018.09.14 금 구민주·김종일 기자

[헛도는 靑①] “문제는 김동연·장하성이 아니다”

[헛도는 靑①] “문제는 김동연·장하성이 아니다”

“개점휴업 상태.” 최근 청와대 정책파트에 대한 내부의 자조 섞인 평가다. 청와대 정책실 내부에서조차 “일이 안 돌아간다” “새로운 내용의 보고서는 볼 수가 없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집권 2년 차를 맞아 대선공약을 실천하고 민생·경제 이슈에 집중해야 할 정책실이 대체 왜 ‘개점휴업’ 상태가 됐을까.  이 질문에 대한 유력한 대답이 세 가지 있다. 먼저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충돌하면서 청와대 정책파트가 헛돌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른바 ‘김앤장’ ‘장앤김’ 논란이다. 다음은 청와대와 관료사회의 갈등설이다.

2018.08.23 목 김종일·구민주 기자·김윤주 인턴기자

[헛도는 靑②] “지금 청와대론 관료조직 장악 태부족”

[헛도는 靑②] “지금 청와대론 관료조직 장악 태부족”

문재인 정부가 헛돌고 있다. 청와대는 관성에 젖은 관료 조직을 장악하지 못하고, 관료들은 정권의 성공보다 부처의 안위를 우선하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그사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주요한 민생·경제 정책들은 삐거덕거리며 당초 목표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주요 경제지표들의 추락과 함께 지지율도 동반 하락하면서 정(政)·청(靑) 간 갈등은 심화되고 불신 역시 커지고 있다. 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문제의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악마는 디테일이 아닌 ‘구조’에 있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을 이끄는 고한석 부원장은 “청와

2018.08.23 목 김종일·구민주 기자

[한강로에서] 위기의 문 대통령이 기사회생하려면

[한강로에서] 위기의 문 대통령이 기사회생하려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세가 심상찮다. 7월 넷째 주 알앤써치의 여론조사에서 50%대로 주저앉았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60%선 아래로 떨어진 것은 지난 1월 넷째 주 조사(56.7%) 이후 처음이다. 문제는 추세를 돌릴 만한 요인이 없다는 것이다. 지난 1월의 낮은 지지율은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 및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이라는 대형 호재가 잇달아 출현하면서 조기에 극복할 수 있었다. 지금은 그렇지 않다. 악재 첩첩산중인 탓이다. 남북관계는 북·미 관계에 좌우되는데 북한의 비핵화가 순진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예상과 달

2018.07.30 월 박영철 편집국장

최재성 “2020년 국회권력 교체에 ‘돌파형’ 당 대표 필요”

최재성 “2020년 국회권력 교체에 ‘돌파형’ 당 대표 필요”

6월19일 오후 5시, 서울시청 부근 R비즈니스센터에서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만났다. 최 의원은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진 재·보궐 선거 12곳 가운데 한 곳인 서울 송파구 을에서 당선됐다. 경기도 남양주시 갑에서 17·18·19대 내리 3선에 성공했으나 20대엔 불출마를 선언했다. 하지만 결국 20대 국회 후반기 여의도로 귀향했다. 불모지나 다름없는 서울 송파에선 당내 경선부터 치열했다. 본선에선 인지도가 쟁쟁한 후보들과 일합(一合)을 겨뤘다. MBC 아나운서 출신으로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영입해 전략공천한 배

2018.06.22 금 김지영 기자

헌법학자 10명 중 4명 ‘대통령 4년 연임제 바람직’

헌법학자 10명 중 4명 ‘대통령 4년 연임제 바람직’

개헌의 불씨는 꺼진 것일까. 현재로선 정확히 판단하기 힘들다. 6월 개헌은 물 건너갔지만, 연내 개헌을 목표로 협상에 나서자는 분위기는 여전하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올 9월 정도로 개헌 시점을 느슨하게 잡고 있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나머지 야3당은 더욱 적극적이다. 이들 3당은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을 상대로 즉각적인 개헌 협상에 나설 것을 주문하고 있다. 하지만 연내 개헌이 동력을 받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 지방선거 이후 정계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동력이 약해질 수 있으며 9월 정기국회 때 쏟아질 이슈도 개

2018.05.23 수 송창섭 기자

헌법학자들도 통일된 개헌 합의안 내놨는데…

헌법학자들도 통일된 개헌 합의안 내놨는데…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결론은 같았다. 헌법 개정(改憲) 얘기다. 지난 3월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서 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모든 이슈를 집어삼킨다며 정권 초 개헌 논의에 부정적이었던 과거 대통령들과 달랐다. 오히려 청와대가 개헌 정국을 주도했다. 분위기도 나쁘진 않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당연히 대통령 개헌안을 적극 옹호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개헌안의 세부 내용이나 처리시기에 입장차를 보였지만, 개헌 필요성에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다.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된 지 두 달, 개헌 시계는 멈췄다. 위헌 결정을 받은 국민투표법 개

2018.05.23 수 이민우 기자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소선거구제의 대안”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소선거구제의 대안”

하승수 전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 잘나가는 변호사였다.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공인회계사로 일했다.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돈 버는 일보단 훨씬 보람 있는 일을 찾겠다며 시민운동에 발을 들여놨다. 그 뒤로 ‘변호사’보단 ‘시민운동가’라는 수식어가 더 어울리는 인물이 됐다. 같이 활동했던 이들이 정부 요직에 들어갈 때도 늘 같은 자리에서 시민운동가로 살고 있는 그였다. 그랬던 그가 정부에서 잠깐이나마 일을 하게 됐다. 국민헌법자문특위였다. 평소 헌법 개정이 필요하고, 또 대통령이 나서서 개헌을 추진해야

2018.04.11 수 이민우 기자

“바보야, 문제는 선거제도야!”…연동형 비례대표제 급부상

“바보야, 문제는 선거제도야!”…연동형 비례대표제 급부상

한국의 현대 정치사는 불운의 연속이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3월22일 구속됐다. 이 전 대통령은 1995년 11월 노태우, 같은 해 12월 전두환, 지난해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구속된 4번째 대통령이 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스스로 몸을 던졌다. 역대 전직 대통령의 비참한 말로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헌법을 고쳐서라도 대통령제 폐해를 극복해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권을 행사해 개헌을 주도하는 것도 개헌을 바라는 국민 여론이 뒷받침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흔히 개헌의 핵심은 권력구조 내지 정부형

2018.04.10 화 이민우 기자

[뉴스브리핑] “박근혜, 국민이 위임한 권한 남용”

[뉴스브리핑] “박근혜, 국민이 위임한 권한 남용”

아침 뉴스를 놓치셨습니까. 반드시 챙겨야 할 뉴스, 반드시 알아야 정보.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브리핑’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4월6일 어제의 뉴스를 한눈에 정리하고, 7일 오늘의 뉴스를 미리 내다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브리핑’을 모아 두시면 한권의 훌륭한 ‘뉴스 일지’가 완성됩니다.  [정치]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징역 24년  - 법원, 구속 기소 354일 만에 18개 혐의 중 16개 유죄 선고…“국민이 위임한 권한 남용, 기업 경영 자유 심각하게 침해” - “반성 않고 주변에 책임 전가

2018.04.07 토 감명국 기자

[한강로에서] 누구를 위한 정권 창출인가

[한강로에서] 누구를 위한 정권 창출인가

그는 임기 말이던 2012년 신년 국정연설에서 ‘서민생활 안정’ ‘열린 고용 사회’ 등 다양한 국정 비전을 제시했다. 제목은 ‘위기를 넘어 희망으로’였다. 그 제목처럼 그의 인생에도 늘 위기와 희망이 교차했다. 위태로운 일이 닥칠 때마다 그는 줄타기 명인처럼 능숙하게 상황을 극복해 냈다. 그에게는 그만한 수완이 있었고, 종종 운도 따랐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대한민국 17대 대통령에 올랐다. 운은 딱 거기까지였다. 한때 핵심 참모로서 그의 대통령 당선을 앞장서 도왔던 정두언 전 의원은 자신이 쓴 책에서 그에 대해 이런 말을 남겼다.

2018.03.27 화 김재태 편집위원

“與, 자유한국당 좋든 싫든  협상 파트너로 인정해야”

“與, 자유한국당 좋든 싫든 협상 파트너로 인정해야”

더불어민주당 전성시대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국정지지율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야당이 지리멸렬한 상황에서 여당의 지지율 역시 5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6·13 지방선거가 민주당의 낙승이 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것도 이 때문이다. 큰 변수가 없는 한 이번 지방선거에서 대통령 소속 정당이 승리한다는 ‘옷자락 효과(Coattail effect)’가 작동한다는 의미다. 이전까지 지방선거는 진보개혁 정당들의 정치적 무덤이었다. 현 자유한국당 계열의 보수 정당은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거둬 정국을 주도하는 기회로 삼았다. 김대

2018.03.26 월 이민우·김종일 기자

[뉴스브리핑] 중국 최악의 스모그, 오늘도 영향 미칠 듯

[뉴스브리핑] 중국 최악의 스모그, 오늘도 영향 미칠 듯

아침 뉴스를 놓치셨습니까. 반드시 챙겨야 할 뉴스, 반드시 알아야 정보.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브리핑’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3월24일 주말 뉴스와 25일 어제의 뉴스를 한눈에 정리하고, 26일 오늘의 뉴스를 미리 내다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브리핑’을 모아 두시면 한권의 훌륭한 ‘뉴스 일지’가 완성됩니다.   [정치] MB 오늘 오후 첫 ‘옥중조사’ - 검찰, 구속 후 추가수사 본격화…부장검사 방문해 조사, MB “똑같은 것 물으면 응하지 않겠다” - 검찰, ‘다스 의혹’부터 시작…소환조사

2018.03.26 월 감명국 기자

청와대에 가려져 존재감 없이 무기력한 집권여당

청와대에 가려져 존재감 없이 무기력한 집권여당

‘권불십년(權不十年)’. 아무리 강력한 권력도 10년 이상 가지 못한다는 말이 실감 나는 요즘이다. 한때 제왕적 권력을 휘두르던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이 결국 구속 수감됐다. 반대로 현재 권력은 더욱 견고하다. 대통령의 권한 자체도 막강한데 국민 여론까지 우호적이다. 탄핵정국을 발판으로 청와대에 입성한 문재인 대통령은 10개월 넘도록 70% 안팎의 높은 국정수행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 대통령의 활약과 야당의 자충수 등으로 50% 안팎의 지지율을 얻고 있다. 하지만 ‘화무십일홍(花無十日紅)’이라 했던가.

2018.03.26 월 이민우 기자

“대통령 개헌안, 권력 독점화 걱정된다”

“대통령 개헌안, 권력 독점화 걱정된다”

“한 번 당선됐다가 차기 대선에서 질 경우 선거 출마를 못하게 하는 대통령 연임제는 기본권인 공무담임권(국민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기관의 구성원이 돼 공무를 할 수 있는 권리)을 침해할 수 있다. 더군다나 이번에 발표된 자문위(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안에는 대통령의 권력 분산 의지가 나타나지 않는다. 내용을 좀 더 봐야겠지만 현재 보도된 내용으로만 보면 오히려 지금보다 더 막강한 대통령제가 나올 수 있다.” 한국헌법학회장인 고문현 숭실대 법대 교수는 3월13일 공개된 국민헌법자문특위 자문안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고 교수는 현재의

2018.03.22 목 송창섭 기자

[뉴스브리핑] 한반도 운명의 4월…숨 가쁘게 이어지는 정상회담

[뉴스브리핑] 한반도 운명의 4월…숨 가쁘게 이어지는 정상회담

아침 뉴스를 놓치셨습니까. 반드시 챙겨야 할 뉴스, 반드시 알아야 정보.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브리핑’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3월16일 어제의 뉴스를 한눈에 정리하고, 17일 오늘의 뉴스를 미리 내다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브리핑’을 모아 두시면 한권의 훌륭한 ‘뉴스 일지’가 완성됩니다.   [한반도] 한반도 운명의 4월…남북, 한·미, 한·중·일 정상회담 이어질 듯 - 청와대, 4월의 남북, 5월의 북·미 정상회담 사이에 한·미 정상회담 추진…한·중·일 정상회의도 조기 개최 등 4월 말부터

2018.03.17 토 감명국 기자

황영철(한) “4년 중임제로 대통령 권력 분산 어렵다”

황영철(한) “4년 중임제로 대통령 권력 분산 어렵다”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옛 새누리당 대변인 시절 ‘정론관의 신사’로 불렸다. 상대 당의 거친 공격에도 거칠게 반응하지 않으면서 붙여진 별명이다. 당시 화려한 언변보단 진솔함으로 대응하면서 기자들은 물론 상대 당으로부터도 호평을 받았다. 만 25세에 전국 최연소로 군의원에 당선된 뒤, 도의원을 거쳐 국회 3선 고지를 밟은 ‘강원도의 아들’이 작은 변화를 이끌었다는 평가다.당내에선 소장파로 분류된다. 친박계와 비박계 간 계파 갈등이 있을 때엔 새누리당 혁신모임 간사를 맡아 갈등의 중심에 섰다. 한때 새누리당을 탈당해 박근혜 전 대통령

2018.03.14 수 이민우 기자

이인영(민) “이번 개헌은 미완성인 ‘87 개헌’의 완성작”

이인영(민) “이번 개헌은 미완성인 ‘87 개헌’의 완성작”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3선·서울 구로구 갑)에게 ‘개헌’은 운명 같은 존재다. 오늘날 정치인 ‘이인영’을 만들어준 시작은 1987년 6월 항쟁이다. 당시 고려대 총학생회장이던 이 의원이 민주화 상징인 전대협(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초대 의장’을 거쳐 정치권에 입문한 것도 시작점은 직선제 개헌 쟁취를 위한 6월 항쟁이다. 그런 면에서 30년이 지난 지금, 이 의원이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로 활동하고 있는 것은 우연의 일치로 보기 힘들다. 이 의원에게 이번 개헌은 미완성으로 평가받는 87년 개헌 체제의

2018.03.14 수 송창섭 기자

[뉴스브리핑] 검찰 소환된 MB “하고 싶은 말 많지만···”

[뉴스브리핑] 검찰 소환된 MB “하고 싶은 말 많지만···”

아침 뉴스를 놓치셨습니까. 반드시 챙겨야 할 뉴스, 반드시 알아야 정보.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브리핑’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3월13일 어제의 뉴스를 한눈에 정리하고, 14일 오늘의 뉴스를 미리 내다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브리핑’을 모아 두시면 한권의 훌륭한 ‘뉴스 일지’가 완성됩니다.   [정치] MB 검찰 소환 “하고 싶은 말 많지만···” - 이명박 전 대통령, 오늘(14일) 오전 9시22분 서울중앙지검 도착…검찰 출두하는 5번째 대통령 돼 - 110억대 뇌물·300억대 다스 비자금·횡

2018.03.14 수 감명국 기자

‘개헌’ 놓고 서로 ‘표 계산’에만 분주한 여야

‘개헌’ 놓고 서로 ‘표 계산’에만 분주한 여야

요즘 정국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개헌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개헌 추진에 적극적이지 않다며 자유한국당을 호헌(護憲)세력으로 몰고 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공식적으로 개헌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도 두 당이 개헌 추진에 있어 대결 양상을 보이는 이유는 뭘까. 갈등의 기저엔 주도권을 누가 쥐느냐가 자리 잡고 있다.  ■ 개헌 주체, 국회냐 대통령이냐 19대 대선 전인 2015년만 해도 개헌에 대해선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이 더 적극적이었다. 19대 국회 시절 강창희 국회의장은 국회의장 산하에 ‘헌법개정자문위원

2018.03.13 화 송창섭 기자

국민 10명 중 5.5명 “대통령 4년 중임제가 좋다”

국민 10명 중 5.5명 “대통령 4년 중임제가 좋다”

​​ 최근 정치권에선 개헌과 관련해 날 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우리 국민들은 정치권의 개헌 논의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개헌이 어떤 방향으로 추진돼야 하는지를 물은 결과, ‘대선공약이었던 만큼 국회 합의보다는 국민 설득이 우선돼야 한다’(67.0%)가 ‘대통령이 개헌안을 제시하고 국회를 설득해야 한다’(14.4%)와 ‘먼저 국회 합의를 기다려야 한다’(14.0%)는 의견을 앞섰다. 4.6%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대선공약 이행과 국민 설득 우선’은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여권의 개헌 주장 근거다. 이 의견을 선택한 계층이 ‘개헌 찬성’과 ‘국정운영 긍정 평가’를 선택했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이 이견은 30대(76.6%) 계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2018.03.13 화 송창섭 기자

국민 10명 중 6명 “올해 개헌 국민투표 실시해야”

국민 10명 중 6명 “올해 개헌 국민투표 실시해야”

우리 법률의 근간을 이루는 헌법을 개정하자는 논의가 활발하다. 현실화된다면 30년 만의 일이다. 현행 헌법은 그동안 새로운 사회상을 담아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하지만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 등 개정 절차가 워낙 까다로워 논의 단계에서 번번이 무위에 그쳤다. 더군다나 헌법 개정은 권력구조 개편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 정치권의 벽을 넘기가 쉽지 않았다. 이번도 마찬가지다. 30년 만의 헌법 개정을 놓고 정치권은 연일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과연 우리 국민은 헌법 개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2018.03.13 화 송창섭 기자

강원택 “한국 대통령은 결코 ‘제왕’ 아니다”

강원택 “한국 대통령은 결코 ‘제왕’ 아니다”

여야가 개헌안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각 정당들은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카드를 숨기고 있을 뿐 아니라, 이미 공개된 부분에서도 역시 큰 의견 차를 보이고 있다. 개헌 논의가 쉽지만은 않아 보이는 이유다. 지방분권 필요성에는 의견이 모아진 듯 보이지만, 개헌특위 자문위 안(案)이 지방정부에 너무 많은 권한을 부여했다는 이견도 나온다. 역시나 가장 합의가 요원해 보이는 지점은 정부 형태다. 민주당은 사실상 4년 중임제를 당론으로 내세웠지만,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은 분권형 대통령제를 내세울 모양새다. 전문가들 사

2018.02.05 월 최예린 인턴기자

[뉴스브리핑] 전 세계 가상화폐 시장 ‘대폭락’···하루 만에 102조원 사라져

[뉴스브리핑] 전 세계 가상화폐 시장 ‘대폭락’···하루 만에 102조원 사라져

아침 뉴스를 놓치셨습니까. 반드시 챙겨야 할 뉴스, 반드시 알아야 정보.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브리핑’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2월2일 어제의 뉴스를 한눈에 정리하고, 3일 오늘의 뉴스를 미리 내다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브리핑’을 모아 두시면 한권의 훌륭한 ‘뉴스 일지’가 완성됩니다.    [경제] 전 세계 가상화폐 시장 ‘대폭락’···하루 만에 102조원 사라져  - 코인마켓캡 “비트코인, 심리적 저항선인 1만 달러 밑으로 내려가 한때 7796달러 선까지 떨어져”···작년 12월 2만 달러

2018.02.03 토 감명국 기자

[뉴스브리핑] 北 선수단, ‘철통 경호’ 받으며 한국에 첫발

[뉴스브리핑] 北 선수단, ‘철통 경호’ 받으며 한국에 첫발

아침 뉴스를 놓치셨습니까. 반드시 챙겨야 할 뉴스, 반드시 알아야 정보.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브리핑’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2월1일 어제의 뉴스를 한눈에 정리하고, 2일 오늘의 뉴스를 미리 내다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브리핑’을 모아 두시면 한권의 훌륭한 ‘뉴스 일지’가 완성됩니다.   [정치] 北 선수단, ‘철통 경호’ 받으며 한국에 첫발 - 본진 32명 양양공항 도착, 강릉선수촌 입촌···올림픽 참가 위한 북한 선수단의 방남 완료 - 선수단장은 원길우 체육성 부상···“남녘의 겨레들에

2018.02.02 금 감명국 기자

김재경 “文대통령, 독자적 개헌 카드 뽑기 어려울 것”

김재경 “文대통령, 독자적 개헌 카드 뽑기 어려울 것”

권력구조 개편은 여야 모두에 중요한 과제다. 그런 점에서 개헌은 정치권의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과 같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히면서 개헌이 정치권의 중심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당장 자유한국당은 문 대통령 발언 이후 더불어민주당의 행보를 놓고 “관제 개헌”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을 반(反)개헌 세력으로 몰아붙이는 등 차기 권력을 놓고 여야가 벌써부터 치열한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2018.02.01 목 송창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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