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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 홍준표로 인해 들썩이는 한국당

돌아온 홍준표로 인해 들썩이는 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이후 잠잠했던 자유한국당이 술렁이고 있다. 6·13 지방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미국으로 떠났던 홍준표 전 대표가 9월15일 귀국하면서다.홍 전 대표는 귀국길에 정치복귀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그는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봄을 찾아가는 고난의 여정을 때가 되면 다시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내년 초로 예상되는 전당대회에 나설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홍 전 대표의 전대 출마 움직임에 한국당 내부의 당권 경쟁이 사실상 시작되는 분위기다. 이미 김무성 의원, 황교안 전 총리 등이 정치 보폭을 넓히

2018.09.26 수 남상훈 세계일보 기자

‘대권 재수’의 디딤돌 놓은 홍준표

‘대권 재수’의 디딤돌 놓은 홍준표

보수진영의 ‘아웃사이더’였던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19대 대선과 대표 경선을 거치면서 ‘중심’으로 올라섰다. ‘한국당호(號)’의 키를 쥔 홍 대표는 당 혁신 작업을 통해 새 보수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홍 대표의 주류 등극은 잘 짜인 시나리오대로 가고 있는 듯하다. 홍 대표가 ‘당 장악→지방선거 선전→대권 재도전’이란 ‘3단계 전략’을 가동한 모양새다. 그는 ‘홍준표당 만들기’를 가속화하고 있다. ‘친박 청산’과 복당파 의원 ‘껴안기’를 통해서다. 낡은 보수를 청산하고 신보수주의로 한국당을 재건하겠다는

2018.01.03 수 남상훈 세계일보 기자

[Today] ‘안철수 수혈론’ 질주하는 ‘분당 열차’ 멈출 수 있을까

[Today] ‘안철수 수혈론’ 질주하는 ‘분당 열차’ 멈출 수 있을까

뉴스가 많이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수많은 정보 속에서 꼭 체크해야 할 소식을 정리해드립니다.   세계일보 : 국민의당 통합 찬·반 힘겨루기…'분당열차' 질주 국민의당의 운명을 가를 ‘전당원 투표’가 27일 시작됩니다. 전당원 투표에선 바른정당과의 통합과 연계된 안철수 대표의 재신임 여부를 묻게 됩니다. 전당원 투표를 하루 앞둔 26일 국민의당은 통합 찬·반파의 힘겨루기로 종일 술렁였습니다. 통합파를 대표하는 안 대표는 정면돌파를 작정하고 여론전을 밀어붙였습니다. 이에 맞서 반대파는 전당원 투표 금지 가처분 신

2017.12.27 수 이석 기자

[Today] 화재로 얼룩진 성탄절

[Today] 화재로 얼룩진 성탄절

뉴스가 많이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수많은 정보 속에서 꼭 체크해야 할 소식을 정리해드립니다.    연합뉴스 : 제천 화재 참사 희생자 4명 마지막 발인…건물주 구속영장​ 크리스마스 연휴를 앞둔 12월21일 제천 스포츠센터에서 대형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목숨을 잃은 29명의 영결식이 26일 남은 4명이 발인하는 것을 끝으로 모두 엄수됐습니다. 경찰은 스포츠센터 내 소방시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인명 피해를 낸 혐의로 피의자인 이아무개씨(53)와 김아무개씨(50)에 대한 구속영장을 26일 오전 검찰에

2017.12.26 화 김경민 기자

[Today] 누가 뭐라든 안철수는 마이웨이

[Today] 누가 뭐라든 안철수는 마이웨이

뉴스가 많이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수많은 정보 속에서 꼭 체크해야 할 소식을 정리해드립니다.    중앙일보 : 드라이비트가 뿜은 유독가스 … 제천 화재 29명 참사 12월21일 오후 3시53분쯤 충북 제천시 하소동에 있는 9층짜리 복합상가건물 ‘노블 휘트니스 앤 스파’ 1층 주차장 쪽 차량에서 발생한 화재로 이날 오후 11시 현재 최소 29명(여성 23명, 남성 3명, 성별 미상 3명)이 숨지고 29명이 다쳤습니다. 사망자 중 20명은 2층 여탕에서 발견됐습니다. 불이 난 건물은 필로티 구조로 2층(여)~3층

2017.12.22 금 김회권 기자

류여해 “임종석, 서울시장 출마하면 내가 나가서 붙어볼 의향 있다”

류여해 “임종석, 서울시장 출마하면 내가 나가서 붙어볼 의향 있다”

류여해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은 지난 7월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에서 깜짝 등장한 정치 신인이다. 전당대회 무대에 올라 태극기를 흔들고 하이힐을 벗어 던지는 모습으로 세간의 관심을 끌었다. 입당 4개월 만에 최고위원 2위로 당선돼 여의도 정가에 발을 내디딘 류 최고위원. 그는 이후 자신의 SNS는 물론, 당 최고위원회의 자리에서도 거침없이 발언해 여러 차례 논란의 주인공이 됐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회의 도중 류 최고위원 발언을 제지하는 모습이 몇 차례 목격되기도 했다. 그런 가운데 이번엔 ‘포항 지진 발언’이 터졌다. 류 최고위원

2017.11.27 월 구민주 기자

홍준표 ‘막말 정치’로 이전투구 전락한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홍준표 ‘막말 정치’로 이전투구 전락한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자유한국당 새 지도부를 선출하기 위한 7·3 전당대회가 화합보단 분열로 치달았다. 19대 대선후보였던 홍준표 전 경남지사가 신상진·원유철 의원과 연일 감정싸움을 벌였기 때문이다. 이들은 합동연설회와 TV토론회 등에서 고성에 막말까지 주고받는 난타전을 펼쳤다. 그 중심엔 대표적인 ‘막말 정치인’ 홍 전 지사가 있었다. ‘대세론’을 형성한 홍 전 지사는 신상진·원유철 의원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홍 전 지사는 최근 한 중진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최고위원 후보들 가운데 누가 괜찮으냐. 나하고 일하면 잘 맞을 사람 있으면

2017.07.03 월 남상훈 세계일보 기자

나의 최대의 적은 바로 내 안에 있다

나의 최대의 적은 바로 내 안에 있다

라이언 홀리데이는 열아홉의 나이에 대학교를 뛰쳐나와 미국 ‘아메리칸어패럴’의 마케팅 전략가가 되었고, 구글·테이저·콤플렉스 등에서 자문 역할을 했으며, 그가 만든 광고는 트위터·유튜브·구글 등에서 연구 사례로 활용될 정도로 미디어 전문가로서 엄청난 성공을 이루었다. 모든 사람들이 그를 만나고 싶어 했고 그의 성공을 부러워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마치 신기루처럼 사라졌고 주변의 사람들도 서서히 흩어졌다. 자신의 멘토들의 몰락 역시 눈앞에서 지켜봐야 했다. 꼭대기에서 밑으로 추락하는 건 그야말로 한순간이었다. 라이언은 왜 그 자리를

2017.04.28 금 신수경 북 칼럼니스트(서울문화사 출판팀장)

한국 검찰과 도쿄지검 특수부

한국 검찰과 도쿄지검 특수부

올해 8월 야권을 중심으로 검찰개혁 논의가 한창이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공동법안을 발의하고 검찰개혁을 위해서는 검찰권의 핵심인 ‘기소독점권’과 ‘기소재량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도 계속해서 제기됐다. 대한민국에서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소권을 가진 사람은 검사뿐이다. 기소 독점권은 검사의 가장 막강한 권한인 것이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은폐를 원하는 사건은 검사의 독점적 권한으로 인정되는 수사종결권과 기소독점권·기소재량권을 이용할 수가 있어서 ‘비리’가 가능해진다는

2016.11.15 화 류여해 수원대학교 법학과 겸임교수

“해외에서는 명예박사 학위도 뇌물이다”

“해외에서는 명예박사 학위도 뇌물이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국민에게 ‘김영란법’ 혹은 ‘부패방지법’으로 더 잘 알려져 있다. 9월28일 시행을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이 핵심 논란거리다. 필자는 8월19일 모 국회의원실 주최로 열린 ‘김영란법 제대로 만들기 토론회’에 참석했다. 막상 책상 앞에서 혼자 고민할 때와는 다른 여러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꽃 가게를 운영하는 한 자영업자는 “화환이 10년 전에도 10만원이었는데 지금도 10만원”이라며 “김영란법이

2016.09.07 수 류여해 수원대 법학과 겸임교수

[여권 권력 지도 설문조사] 2016년 박근혜 정권 핵심 실세는 최경환

[여권 권력 지도 설문조사] 2016년 박근혜 정권 핵심 실세는 최경환

‘십년세도(十年勢道) 없고 열흘 붉은 꽃 없다.’ 권력과 부귀영화가 오래 지속되지 못함을 지적한 말이다. 권력 실세(實勢)도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끊임없이 뒤바뀌는 걸 역사를 통해 목도했다.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권력 서열이 바뀐 경우도 있지만, 하루아침에 권좌의 실세가 뒤바뀐 사례도 수없이 지켜봤다. 시사저널은 2017년 12월 대선을 1년4개월여 앞둔 시점에 ‘2016년 여권의 권력 지도’를 들여다볼 수 있는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본지가 2013년 8월과 2015년 7월 실시했던 설문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정치 평론가와 정치

2016.08.24 수 김지영·박혁진·유지만 기자

2016년 9월28일 김영란법 시행 첫날 가상 시나리오

2016년 9월28일 김영란법 시행 첫날 가상 시나리오

2012년 8월16일 제정안이 발표된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이 3월27일 공포됐다. 5월9일 시행령이 발표되기까지 3년 9개월이나 걸렸던 김영란법이 드디어 오는 9월28일부터 시행된다.  이 글은 김영란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9월28일부터 발생하게 될 우리 사회 풍경을 미리 들여다본 것이다. 김영란법이 시행되는 첫날인 9월28일 벌어질 수 있는 가상 시나리오다.  김영란법은 음식물은 3만원, 선물은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으로 상한선을 규정해놓고 있다. 해당 금액 ‘이하’인지 ‘미만’인지

2016.07.28 목 류여해 수원대학교 겸임교수・법률평론가

대한민국 법에는 ‘테러’가 없다

대한민국 법에는 ‘테러’가 없다

지난 3월10일 얼굴에는 커다란 상처가 남았지만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는 퇴원 기자회견에서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 같이 갑시다”라며 이번 사건으로 한·미 동맹이 더 굳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언론은 리퍼트 대사 피습, 테러, 저격, 난동, 폭행 등 다양한 언어로 표현하고 있다. 리퍼트 대사의 쾌유를 비는 난타 공연이 있었고 부채춤·발레·석고대죄까지 다양한 모습으로 그의 빠른 회복을 기원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하나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 과연 이 범죄 행

2015.03.17 화 류여해│수원대학교 법학과 겸임교수

간통죄 사라져도 불륜 대가는 남아 있다

간통죄 사라져도 불륜 대가는 남아 있다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간통죄는 1953년 신설된 형법 제241조 그대로 62년간 유지됐다. “간통죄는 우리 민족 최초의 법인 고조선의 ‘8조법금(法禁)’에서부터 존재했을 것으로 보는 견해가 통설”이라고 헌법재판소가 2008년 결정문에서 밝힌 만큼 그 역사는 우리 민족과 함께했다 해도 무방하다. 간통죄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 선고만 가능하다. 이는 결혼 후 다른 상대와의 만남은 ‘형법’에 의해 엄격하게 처벌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간통죄란 것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 혹은

2015.03.05 목 류여해│수원대학교 법학과 겸임교수

욕망 채우는 데 권력이 샌다

욕망 채우는 데 권력이 샌다

‘정치와 성(性).’ 유사 이래 주로 정사(正史)가 아닌 야사(野史)를 통해 정치인과 얽힌 섹스 스캔들은 회자돼왔다. 실제 <조선왕조실록>에도 이와 관련된 기록이 여러 군데서 발견된다. ‘정승 ○○○이 양반집 부인 누구와 통정했다’는 제법 구체적인 사실이 임금에게 보고됐고 이를 실록에 남겼다.  역사의 단절은 없다. ‘입법 활동’의 전당인 국회에서도 잊을 만하면 한 번씩 성 추문이 불거지고 있다. 가장 흔한 스캔들은 국회의원과 여비서의 부적절한

2014.11.19 수 김지영 팀장

“유엔, 김정은 국제법정 세우기 어렵다”

“유엔, 김정은 국제법정 세우기 어렵다”

지난 7월 초부터 다리를 저는 모습을 보인 북한 김정은 제1위원장은 모란봉악단 신작음악회 관람 이후 한 달 넘게 공개석상에 등장하지 않고 있다. 에멘탈 치즈로 인해 통풍에 걸렸다는 건강악화설이 등장하더니 아시안게임 폐막식에 북한 실세 3인방이 갑작스럽게 다녀갔다. 3인방 방문으로 아시안게임 폐막 장소인 인천은 아수라장이 됐다. 예상치 못했던 방문이기에 더더욱 정신없이 지났지만 조심스럽게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핑크빛 이야기도 흘러나왔다. 그리고 3일 만에 북한 경비정 한 척이 연평도 인근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 우리 군의

2014.10.13 월 류여해│한국사법교육원 교수

연금 개혁에 공무원들 죽는 소리 해도 국민은 안 믿어

연금 개혁에 공무원들 죽는 소리 해도 국민은 안 믿어

공무원연금 개혁을 누군가는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라고 했다. 그보다 더 적절한 표현은 ‘고양이 밥그릇 뺏기’라고 말하고 싶다. 사실 자기 밥그릇 뺏기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공무원들이 지금 노발대발하는 것에는 충분히 공감이 간다. 연금 개혁의 핵심을 보면 첫째 이미 퇴직한 수급자의 수령액 축소, 둘째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통합, 셋째 ‘현직자는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누가 들어도 뭔가 많이 빼앗기는 느낌이다. 공무원은 나라의

2014.10.07 화 류여해 | 한국사법교육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