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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SW 피해액, 직원에게 떠넘긴 ‘바디프랜드’

불법 SW 피해액, 직원에게 떠넘긴 ‘바디프랜드’

미국 실리콘밸리가 세계 젊은이들에게 ‘기회의 땅’으로 불리는 것은 스톡옵션제도 때문이다. 그런데 스톡옵션과 같은 보너스 기준을 회사가 마음대로 바꾸면 어떨까. 당연히 직원은 청천벽력처럼 느껴질 것이다. 이런 논란을 만드는 기업이 있을까. 바로 헬스케어 전문기업 ‘바디프랜드’ 이야기다. 현재 이 회사에서는 스톡옵션 성격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놓고 잡음이 일고 있다. 바디프랜드는 설립 초기 외부에서 인재들을 끌어모은 뒤 BW를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2012년 회사는 미래에셋벤처캐피탈의 BW 투자 시 받은 워런트(일정 수의 보통주를

2018.09.17 월 송창섭 기자

“남편의 성매매 밝혀냅니다”…불법 판치는 ‘판도라 상자’

“남편의 성매매 밝혀냅니다”…불법 판치는 ‘판도라 상자’

여성만 이용할 수 있다는 ‘온라인 흥신소’가 등장했다. 돈을 내고 특정인의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면, 그 사람의 유흥업소 출입 기록을 알아봐준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불법 행위를 불법으로 악용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당 사이트의 이름은 ‘유흥탐정.’ 8월 말에 개설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 주소는 네이버나 다음은 물론 구글에서도 검색이 안 된다. 트위터나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만 공유되고 있다. 이용 방법은 간단하다. 1만원을 입금한 뒤 의뢰를 원하는 휴대폰 번호를 게시판에 올리면 된다. 그러면 10~20분 뒤에 결과를 개인쪽지로

2018.08.28 화 공성윤 기자

“단식·스트레스로 알츠하이머” 전두환측 주장은 사실일까

“단식·스트레스로 알츠하이머” 전두환측 주장은 사실일까

회고록을 통해 고(故) 조비오 신부를 비난해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광주에서 열리는 공판을 하루 앞두고 입장을 번복해 재판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이 때문에 알츠하이머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전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여사는 8월26일 전 전 대통령이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아 법정 진술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냈다. 또 알츠하이머의 발병 원인이 1995년 옥중 단식과 2013년 검찰 수사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여사는 입장문을 통해 “2013년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은

2018.08.27 월 노진섭 의학전문기자

대법원이 끝까지 공개하지 않은 ‘3건의 문건’

대법원이 끝까지 공개하지 않은 ‘3건의 문건’

사법부의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국회와 언론, 시민단체를 망라한 ‘로비 작업’을 벌이고, 정권 입맛에 맞는 판결을 그 대가로 지불하려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7월31일 추가 문건이 공개되면서 파문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모양새다. “군에 기무사가 있다면, 3부 중에는 사법부가 있었다”는 자조 섞인 얘기도 들릴 정도다. ‘정의의 마지막 보루’여야 할 사법부가 자신들의 이권을 위해 정의를 내팽개친 모양새가 됐다.  국민의 절반 이상이 사법부의 판결을 신뢰하지 않는 상황에서 드

2018.08.06 월 유지만 기자

[전남브리핑] ‘국내 최초’ 국립바둑박물관 건립 추진 본격화

[전남브리핑] ‘국내 최초’ 국립바둑박물관 건립 추진 본격화

전남 영암에 국내 최초의 국립 바둑박물관 건립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전남도는 7월27일 한국기원·영암군과 국립 바둑박물관 건립에 서로 협력키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바둑 유물 확보, 바둑 인재 육성 등 전남지역 바둑 진흥 및 활성화 방안 연구 등 국립바둑박물관 건립 여건을 충족하기 위한 각 기관의 역할을 담고 있다. 국립 바둑박물관은 부지 1만7천㎡에 건축 연면적 8천㎡ 규모로 바둑의 역사·문화·인물을 전시하는 공간과 바둑 배움·인지과학·마인드스포츠를 체험하는 공간을 갖춘 시설로 건립될 예정이다.  오는 2021

2018.07.30 월 전남 = 박칠석 기자

《아수라》가 이재명 실화? ‘역주행’보다 중요한 사실

《아수라》가 이재명 실화? ‘역주행’보다 중요한 사실

2016년 개봉했던 영화 《아수라》가 때아닌 인기를 얻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조직폭력배 유착' 의혹과 맞물리면서다. 지난 7월21일 SBS 시사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가 이 지사의 경기 성남 조폭 유착설을 보도하자 진실 규명을 원하는 여론이 빗발쳤다. 이런 가운데 《아수라》의 등장인물, 설정 등이 이 지사를 둘러싼 의혹과 상당히 닮아있다는 평가가 하나 둘씩 등장하기 시작했다. 곧이어 각종 영화 다운로드 사이트에서 《아수라》 다시보기 열풍이 일었다. 많은 네티즌은 "정말 실화 같은 영화였다" "재개봉이 시급하다"는 등

2018.07.25 수 오종탁 기자

대한민국 역대 경찰청장 21명의 민낯 해부

대한민국 역대 경찰청장 21명의 민낯 해부

경찰이 새로운 시대를 맞고 있다. 검경 수사권 정부 조정 합의안이 발표되고 국회 논의를 앞둔 상황에서 총수가 바뀌게 됐다. 20대 이철성 경찰청장(60·간부후보 37기)은 6월29일 2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임에 대표적 기획통인 민갑룡 경찰청 차장(54·경찰대 4기)을 지명했다. 경찰 현안인 수사구조 개혁과 경찰 개혁에 적임자라고 판단한 것이다. 민 청장 지명자는 경찰청 수사구조개혁팀장, 기획조정담당관 등을 지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21대 경찰청장으로 취임하게 된다.  하지만 취임과 동시에 산적한

2018.07.11 수 정락인 객원기자

“5·18 사진 속 ‘북한군 제73광수’란 인물은 바로 나다”

“5·18 사진 속 ‘북한군 제73광수’란 인물은 바로 나다”

광주광역시 서구 금호동에 사는 지용씨(76). 광주의 4대 부잣집 중에서도 첫손 꼽히는 집안의 후손인 지씨의 조부는 호남의 항일 부호였고, 형은 재선 국회의원을 지낸 반공 인사였다. 그는 지역 명문고인 광주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동국대학교 정외과에 입학했다. 대학 시절 학과 동기이자 레슬링 운동 파트너가 최형우 전 내무부 장관이었다. 그는 1980년 5·18 때 공수부대원들의 만행을 보면서 울분을 잡지 못해 광주항쟁에 시민군으로 참여했다. 5·18 항쟁 기간에는 전남도청에서 박남선 시민군 상황실장 등과 함께 총기를 들고 외곽순찰과 도청

2018.06.14 목 정성환 호남취재본부 기자

[전남브리핑] 여수시장 선거 ‘혼탁’…후보자 고소·고발 난무

[전남브리핑] 여수시장 선거 ‘혼탁’…후보자 고소·고발 난무

전남 여수시장 선거가 정책 대결보다는 후보들의 고소·고발로 혼탁 양상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권세도 후보는 허위 사실 유포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무소속 권오봉 후보를 경찰에 고소했다고 6월8일 밝혔다. 권오봉 후보가 TV토론회 직전에 금품 살포 직위해제·복지기금 유용·초등학생 성폭행 사건 은폐 등의 허위 사실을 기재한 피켓을 들고 나와 권세도 후보를 비난한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권세도 후보 측은 이날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이미 허위 사실로 밝혀진 것을 정책토론회에 들고나와 상대방에 대해 근거 없는 비방을 일삼고

2018.06.08 금 전남 = 정성환 기자

5·18 역사 왜곡은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다

5·18 역사 왜곡은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다

“저는 먼저 1980년 5월의 광주 시민들을 떠올립니다. 누군가의 가족이었고 이웃이었습니다. 평범한 시민이었고 학생이었습니다. 그들은 인권과 자유를 억압받지 않는, 평범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5·18은 불의한 국가권력이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유린한 우리 현대사의 비극이었습니다. 헬기 사격까지 포함해 발포의 진상과 책임을 반드시 밝혀내겠습니다.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겠다는 저의 공약도 지키겠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은 비로소 온 국민이 기억하고 배우는 자랑스러운 역사로 자리매김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

2018.05.16 수 조해수 기자

[단독] 임은정 “성추행 덮은 檢지휘부 재수사 없으면 고발할 것”

[단독] 임은정 “성추행 덮은 檢지휘부 재수사 없으면 고발할 것”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진상조사단)이 지난 4월26일 전·현직 검사 4명과 검찰 수사관 3명을 기소하며 85일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그러나 진상조사단은 성추행 사건에만 집중했을 뿐 사후에 발생한 감찰 무마 등 검찰 지휘부의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기소는커녕 감찰 의뢰조차 하지 않았다. 실제로 진상조사단은 성추행 사건 당시 검찰 지휘·감찰라인에 있었던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 조은석 서울고검장, 이준호 감사원 감사위원 등을 서면조사하는 데 그쳤다. 검찰 내 성추행 사건을 공론화하는 데 앞장서 왔던 임은정 검사

2018.05.04 금 조해수·유지만 기자

경남교육감 보수 후보끼리 '네 탓 공방' 단일화 난항

경남교육감 보수 후보끼리 '네 탓 공방' 단일화 난항

경남교육감 선거에 나선 박성호 전 창원대 총장과 김선유 전 진주교대 총장 간 보수후보 단일화 작업이 중대 고비를 맞았다. 이들이 단일화 방식을 결정하지 못한 데다 허위사실 유포 공방도 격화돼 후보 단일화 합의가 물 건너 간 것이 아니냐는 관측까지 벌써 나온다.    박성호 “김선유 후보의 도 넘은 네거티브"…선관위에 고발  발단은 김선유 전 총장이 4월29일 한 지역 방송에 출연해 “최근 모 언론사 여론조사에 박성호 후보가 개입돼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 이에 대한 사과 없이는 단일화가 어렵다”고 입장을

2018.05.02 수 경남 창원 = 이상욱 기자

[단독] 재판도 안 끝났는데 범죄자 낙인찍다니…

[단독] 재판도 안 끝났는데 범죄자 낙인찍다니…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신세를 졌다. 나로 말미암아 여러 사람이 받은 고통이 너무 크다. 앞으로 받을 고통도 헤아릴 수가 없다.(후략)” 2009년 5월23일, 한때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자였던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 같은 유서를 남긴 뒤 봉하마을 자택 뒷산 부엉이바위에서 몸을 던졌다. 노 전 대통령을 비참한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방아쇠는 바로 검찰의 ‘망신주기식’ 피의사실 공표였다. 시계를 논두렁에 어쨌다는 둥 하는 식의 보도가 이어졌고, 노 전 대통령은 그런 현실을 버틸 수 없었다.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한 이듬해, 민주당(현 더불어

2018.05.02 수 이민우·김종일 기자

최태원 SK 회장과 댓글러들의 전쟁

최태원 SK 회장과 댓글러들의 전쟁

지난해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자신과 동거인 김아무개씨를 공개 비난한 네티즌들을 고소한 사건에 대한 1심 재판이 속속 마무리되고 있다. 작년 2월부터 최 회장은 일부 네티즌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사건의 발단은 2015년 12월 최 회장이 국내 한 일간지에 불륜 사실을 털어놓으며 시작됐다. 이후 네티즌들은 특정 사이트에 댓글을 다는 방식으로 두 사람을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보다 못한 최 회장 측은 이들의 비난이 도를 넘었다고 판단하고 경찰에 고소한 것이다. SK 측은 “도저히 입에 담을 수 없는 폭언

2018.04.27 금 송창섭 기자

[뉴스브리핑] 靑 ‘정례 판문점 회담’ 추진

[뉴스브리핑] 靑 ‘정례 판문점 회담’ 추진

아침 뉴스를 놓치셨습니까. 반드시 챙겨야 할 뉴스, 반드시 알아야 정보.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브리핑’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4월17일 어제의 뉴스를 한눈에 정리하고, 18일 오늘의 뉴스를 미리 내다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브리핑’을 모아 두시면 한권의 훌륭한 ‘뉴스 일지’가 완성됩니다.   [한반도] 靑 ‘정례 판문점 회담’ 추진 -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남북회담 D-9’ 브리핑…“판문점 정상회담 정례화·수시화는 굉장한 관심 사안” - 4·27 선언 ‘비핵화’ 명문화 추진…임 실장 “정

2018.04.18 수 감명국 기자

검찰, 스스로 제 몸에 칼 댈 수 있을까 (上)

검찰, 스스로 제 몸에 칼 댈 수 있을까 (上)

검찰이 과거 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들에 대한 재조사에 들어가게 됐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4월2일 오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10차 회의를 열고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 사건 등 5건의 사건을 2차 사전조사 사건으로 선정해 대검찰청 산하 진상조사단에 사전조사를 권고했다고 발표했다. 장씨 사건과 함께 용산 참사, 정연주 전 KBS 사장 배임 사건, 낙동강변 2인조 살인 사건, 춘천 강간살해 사건 등이 재조사 사건으로 선정됐다. 재조사 권고를 받은 사건들은 모두 과거 검찰의 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2018.04.12 목 유지만 기자

[경남브리핑] 이선두 의령군수 후보 부인, 명예훼손 피소

[경남브리핑] 이선두 의령군수 후보 부인, 명예훼손 피소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7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남 의령군수에 출마예정인 이선두 전 사천시 부시장(61·자유한국당)의 부인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에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고소인이 다름 아닌 한우상(71·무소속) 전 군수를 지지하며 돌연 군수출마를 포기했던 오용(61·무소속) 의령군의회 전 의장이라는 점에서 군민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31일, 오용 전 의장에 따르면 "지난 26일 관내 모처에서 지역주민 A씨로부터 '한 전 군수 지지 배경과 관련해 이상한 소문이 나돌고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2018.04.02 월 경남 = 박종운·임경엽 기자

대학가 ‘미투’ “가해자 편드는 학교, 외부에 폭로할 수밖에”

대학가 ‘미투’ “가해자 편드는 학교, 외부에 폭로할 수밖에”

상아탑이 개강 초부터 들썩이고 있다. 대학가에 ‘미투’ 폭로가 쏟아지고 있어서다. 일부 대학이 성폭력 대책위원회를 꾸리는 가운데, 성추행 의혹에 휩싸인 교수들이 사퇴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 와중에 “학내 성폭력 문제는 사실 새로운 게 아니다”란 주장이 제기됐다.   이수빈 연세대학교 총여학생회 부회장은 3월22일 시사저널에 “서지현 검사가 촉발한 미투 운동 이후 학내 성폭력 사건 신고가 늘고 있지만, 미투만을 위한 별도의 창구를 운영하고 있진 않다”고 말했다. 미투 운동이 본격화하기 전부터 총여학생회가 학우들

2018.03.23 금 조문희 기자

“왜 저항 안 했나” 한국식 성범죄 규정에 피해자 두 번 운다

“왜 저항 안 했나” 한국식 성범죄 규정에 피해자 두 번 운다

여성들의 ‘미투 운동(Me Too)’으로 하루가 다르게 성범죄 관련 소식이 날아들고 있다. 분야를 가리지 않고 쏟아지는 피해 사실 폭로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는 모양새다. 그런데 이와 더불어 성폭력에 대한 애매한 ‘한국식 정의’가 성범죄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 법원에서 어떤 성관계가 성범죄인지 여부를 결정짓는 결정적 변수는 여성이 저항했는지 여부다. 성과 관련한 접촉이 이뤄지는 그 당시 시점에 여성이 강하게 거부하거나 불쾌감을 드러내지 않았다면 성범죄가 아닌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얼핏 들으면 별문제가 없어

2018.03.21 수 엄민우 시사저널e. 기자

미투 피해자들 두 번 죽이는 ‘무차별 테러’

미투 피해자들 두 번 죽이는 ‘무차별 테러’

1월29일 창원지검 통영지청 서지현 검사(45·사법연수원 33기)는 JTBC 《뉴스룸》에 직접 출연했다. 현직 여검사의 방송 출연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그는 이 자리에서 안태근 전 검사장(52·사법연수원 20기)의 성추행을 폭로했다. 서 검사의 폭로는 엄청난 파장을 불러왔다. 이것을 도화선으로 성폭력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기 시작했다. 너도나도 ‘미투(Me Too·나도 당했다)’에 동참하며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구었다. 그동안 수치심에 침묵하고 두려움에 떨어야 했던 성폭력 피해자들이 미투에 동참하며 스스로 성폭력 피해를 폭로하고 나

2018.03.20 화 정락인 객원기자

[뉴스브리핑] 한반도 운명의 4월…숨 가쁘게 이어지는 정상회담

[뉴스브리핑] 한반도 운명의 4월…숨 가쁘게 이어지는 정상회담

아침 뉴스를 놓치셨습니까. 반드시 챙겨야 할 뉴스, 반드시 알아야 정보.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브리핑’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3월16일 어제의 뉴스를 한눈에 정리하고, 17일 오늘의 뉴스를 미리 내다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브리핑’을 모아 두시면 한권의 훌륭한 ‘뉴스 일지’가 완성됩니다.   [한반도] 한반도 운명의 4월…남북, 한·미, 한·중·일 정상회담 이어질 듯 - 청와대, 4월의 남북, 5월의 북·미 정상회담 사이에 한·미 정상회담 추진…한·중·일 정상회의도 조기 개최 등 4월 말부터

2018.03.17 토 감명국 기자

“전두환 회고록, 누더기로 폐기될 때까지 법적 대응하겠다”

“전두환 회고록, 누더기로 폐기될 때까지 법적 대응하겠다”

지난해 8월4일, 법원은 전두환 회고록 1권 ‘혼돈의 시대’ 출판·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인용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5·18이 북한군이 개입한 반란이자 폭동이라는 주장을 비롯해 헬기사격이 없었다는 주장, 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 등 회고록에 실린 내용 33가지가 역사적 사실을 왜곡했다고 판단해 총 3권 중 1권에 대한 출판 및 배포를 금지했다. 그러나 전두환 전 대통령은 33가지 부분을 검은색 잉크로 덧씌운 뒤 책을 재출간했다. 이에 5·18 단체는 ‘희생자들에 대한 암매장 부정’ ‘광주교

2018.03.13 화 조유빈 기자

용기 내서 성폭력 피해 공개했다 고소당하는 여성들

용기 내서 성폭력 피해 공개했다 고소당하는 여성들

“나도 당했다.” 서지현 검사의 폭로로 촉발된 ‘미투(me too)’ 열풍이 법조계와 문화·예술계, 종교계를 넘어 재계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주요 포털이나 익명의 커뮤니티 사이트 게시판에는 현재 비슷한 피해를 호소하는 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 일부 대기업의 경우 총수들의 이름까지 거론되는 등 피해 신고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다.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가장 먼저 ‘폭탄’을 맞았다. 직장인 익명 게시판 애플리케이션 ‘블라인드’에는 최근 ‘박삼구 회장이 아시아나항공 여성 승무원들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

2018.03.09 금 이석 기자

[뉴스브리핑] “남북 합의 6개항, 文이 던진 이슈에 金이 답한 것”

[뉴스브리핑] “남북 합의 6개항, 文이 던진 이슈에 金이 답한 것”

아침 뉴스를 놓치셨습니까. 반드시 챙겨야 할 뉴스, 반드시 알아야 정보.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브리핑’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3월8일 어제의 뉴스를 한눈에 정리하고, 9일 오늘의 뉴스를 미리 내다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브리핑’을 모아 두시면 한권의 훌륭한 ‘뉴스 일지’가 완성됩니다.   [정치] 靑 “남북 합의 6개항은 문 대통령이 던진 이슈에 김 위원장이 답한 것” - “문 대통령, 지난 2월 北 김여정·김영철 방남 때 비핵화 이슈 등 우리 측 입장 제시했었다…이를 가져간 北이 이번 특사단

2018.03.09 금 감명국 기자

방치된 사형제의 비현실성에

방치된 사형제의 비현실성에 "감형 없는 종신형 도입해야"

우리나라는 강력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사형제 논란’에 휩싸인다. 법정 최고 형량에 ‘사형’이 있기는 하나 1997년 12월 이후 21년째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다. 앞으로도 사형이 집행될 확률은 거의 없다. 사실상 ‘사형제 폐지 국가’나 다름없다. 이명박 정부 때 사형집행을 시도했다가 외교부와 시민사회의 반대로 유보된 적이 있다. 국제사회와 사형을 반대하는 시민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려는 대통령은 나오지 않을 것같다. 현행 형사소송법에는 ‘사형 집행의 명령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하여야 한

2018.03.09 금 정락인 객원기자

[영화를 통해 보는 세상] ‘미투’에 ‘위드유’하는 《글루미 선데이》

[영화를 통해 보는 세상] ‘미투’에 ‘위드유’하는 《글루미 선데이》

“요즘 ‘미투’(#Me too, 나도 당했다) 때문에 지뢰밭을 걷는 심정”이라고 한 후배 영화감독이 말했다. 미투 운동으로 영화계는 그동안 여성 인권의 사각지대였음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필자를 비롯한 모든 영화인들이 죄인이 된 심정으로 지금의 사태를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다.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는 용기가 필요한 미투 운동은 피해 발생 시점으로 인해 수사망을 피해가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또 가해자가 무조건 오리발을 내밀며 ‘명예훼손’과 ‘무고’라는 또 다른 폭력을 휘두르면, 피해자는 2차 피해를 각오해야하는 것이 현실이다. 법보

2018.03.08 목 서영수 영화감독 (茶 칼럼니스트)

"용기 내도 손가락질만"…일반인 '미투'의 그림자

"미투 열풍에 용기 내어 개인 SNS에 해시태그를 달고 나의 이야기를 올렸다. 그동안 아무에게도 하지 못했던, 직장 선배의 성추행 얘기였다. 가슴 속에 담아왔던 얘기를 털어놓은 것만으로도 후련함을 느꼈었다. ​​그런데 그 후련함은 오래 가지 못했다. ​​가해자였던 선배는 비밀 쪽지를 보내와 사과와 함께 글을 내려 달라 했다. 곧 사내에 이상한 소문이 퍼졌다. 내가 그 선배를 꼬시고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여자로 돼있었다. 많은 동료들이 이미 내 미투 글을 본 후였지만, 내 편은 없는 것 같았다."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는 내내

2018.03.03 토 김경민 기자

성폭행 가해자의 명예 훼손시키지 말라는 ‘한국 법’

성폭행 가해자의 명예 훼손시키지 말라는 ‘한국 법’

#1. 2000년 7월 대구. 당시 경북대 독어독문학과 교수 A씨는 조교 B씨를 마음대로 껴안았다. 강제로 키스를 하고, 자신의 성기도 만지게 했다. 이 사건으로 A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그 후 A씨는 B씨를 도운 여성 단체 ‘대구여성의전화’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인터넷과 인쇄물 등을 통해 A씨의 범행사실과 실명, 소속을 공개했다는 이유였다. #2. 2012년 7월 캘리포니아. 미국인 남성 C는 술을 마셔 의식이 없는 미국인 여성 D를 강간했다. 이로 인해 C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2018.03.02 금 최예린 인턴기자

“가해자의 ‘역고소’ 허용 법이 성폭력 피해자에 재갈 물려”

“가해자의 ‘역고소’ 허용 법이 성폭력 피해자에 재갈 물려”

서지현 검사의 검찰 내 성추행 폭로가 ‘미투(me too) 캠페인’의 문을 열었다. 최근에는 미투 움직임이 법조계를 넘어 학계와 체육계, 문화계까지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성폭력이 비단 어느 한 분야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님을 알리고 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도 용기 있는 폭로를 지지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내고 힘을 보탰다. 이를 계기로 사회 곳곳에 만연한 남성 중심의 조직 문화와 직장 내 성폭력을 근절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성폭력과 관련한 대규모 실태조사를 역점 사업으로 삼아 사회 개선에 힘을 보태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조현욱 여성변호사

2018.03.01 목 조유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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