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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위법한 소음까지 참으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위법한 소음까지 참으라고 할 수 없다”

“미관과 안전사고를 방지하는 복구 공사다” vs "복구로 위장한 사실상 채석행위다" 17년 동안 대법원의 문을 두 번이나 두드리며 법정공방을 벌인 경남 통영시 소재 석산이 ‘채석 행위 불가’로 결론났다. 대법원은 11월 9일 문제의 석산, 즉 토취장 인근 주민들의 청구를 인용한다며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했다.  이번 판결을 하나의 사건으로 보면 2011년에 시작돼 7년만에 종결된 재판이지만 삼화리 석산 분쟁은 2001년 첫 소송이 제기됐고, 소송의 단초는 2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95년

2018.11.13 화 경남 통영 = 서진석 기자

‘장현수 사태’ 후폭풍, 대안 찾기 나선 벤투

‘장현수 사태’ 후폭풍, 대안 찾기 나선 벤투

파울루 벤투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은 특정 선수에 대한 평가가 인색하기로 유명한 지도자다. 포르투갈 대표팀 감독 시절에도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선수에 대한 평가를 요청하는 미디어의 질문을 거부했다. 세계적인 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도 팀의 일원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런 그가 한국 사령탑에 오른 뒤 자신의 원칙을 깼다. 지난 10월 우루과이와의 친선전에서 2대1로 승리한 뒤였다. 벤투 감독이 언급한 선수는 수비수 장현수(FC도쿄)였다. 그는 “장현수는 팀을 위해 보호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구상하는 미래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중요한

2018.11.13 화 서호정 축구 칼럼니스트

[시사픽업] 분노사회, ‘괴물’이 익숙해졌다

[시사픽업] 분노사회, ‘괴물’이 익숙해졌다

뉴스를 보면 온통 ‘괴물’ 이야기입니다. 수십 명이 보는 앞에서 전 직원의 뺨을 때리고, 닭을 화살로 쏘는 영상 속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모습은 괴물에 가깝습니다. 그의 엽기 행각이 세간에 알려진 건, 서울 강서구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을 칼로 찔러 무참히 살해한 사건이 일어난 지 2주 만이었습니다. 비슷한 시기, 같은 동네 주차장에선 남편이 부인을 살해했습니다. 개별 사건에 대한 공분이 수그러들 여유도 없이 연이어 엽기적이고 잔인한 사건들이 벌어진 겁니다. 그사이 괴물이 가져다 준 충격과 공포는 누적되고 있습니다. 괴물은 왜

2018.11.13 화 조문희 기자

흔들리는 중국 경제, 시진핑도 위험하다

흔들리는 중국 경제, 시진핑도 위험하다

지난 10월23일 전 세계 증시의 주가는 추풍낙엽처럼 떨어졌다. 미·중 무역전쟁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지구촌 증시에 휘몰아쳤다. 아시아권에선 한국 코스피는 물론 일본 닛케이지수와 홍콩 항셍지수가 급락했다. 독일·영국 등 유럽 국가도 폭풍우를 피할 순 없었다. 무역전쟁의 당사자인 미국과 중국 증시도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다. 전날까지만 해도 중국의 분위기는 아주 좋았다. 중국 최고지도부가 연일 전방위적으로 나서 경기를 부양할 것이라는 신호를 보냈다. 그 덕분에 10월19일과 10월22일 상하이 종합지수는 각각 2.58%, 4.

2018.11.13 화 모종혁 중국 통신원

중간선거 이겼지만, 이기지 못한 트럼프

중간선거 이겼지만, 이기지 못한 트럼프

11월6일 치러진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은 하원의 30석 정도를 빼앗아왔다. 이로써 2010년 이후 8년 만에 처음으로 하원의 다수당이 됐다. 상원은 공화당이 과반인 51석을 차지하며 다수당 지위를 지켰다. 최대 격전지로 꼽힌 플로리다주 상원선거에 대해선 재검표가 결정됐지만, 결과가 뒤집히긴 힘들 것으로 추정된다. 처음 개표 땐 릭 스콧 공화당 후보가 우세한 걸로 나타났다. 선거를 한 번 치르면 분석이 분석을 낳고, 공방이 공방을 낳게 마련이다. 이 시점에서 두 가지 점을 짚어보고자 한다. 첫째는 앞으로 짧은 시간 내에 로버트 뮬

2018.11.13 화 이철재 미국변호사

[살롱문화②] 재교육 수요 높아지자 ‘대안학교’ 뜬다

[살롱문화②] 재교육 수요 높아지자 ‘대안학교’ 뜬다

한 달에 한 권 책을 읽고 한 번씩 만나 토론을 하는 독서모임으로 유명한 ‘트레바리’의 한 시즌(4개월) 회비는 최소 19만원이다. 그나마 일반 회원들이 자유롭게 운영하는 모임의 회비가 19만원이지, 각 분야의 전문가가 클럽장으로 참여하는 모임의 회비는 29만원이다. 그런데 트레바리의 재등록률은 60%에 육박한다. 2015년 9월, 회원 80명에 4개 모임으로 시작한 트레바리는 2017년 회원 수 1000명을 돌파해 지금은 모임 208개, 3500명 정도의 회원을 확보한 스타트업으로 성장했다.​트레바리만의 성공은 아니다. 요리·영화

2018.11.13 화 김종일·조유빈 기자

북한, 약초 재배로 보건 시스템 구축나서나

북한, 약초 재배로 보건 시스템 구축나서나

올 들어 전국적으로 발생한 말라리아 환자는 570여 명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10% 이상 증가한 수치다. 우리 보건 당국 관계자들은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걸 ‘북한 요인’으로 꼽는다. 환자가 파주와 고양·김포·양주 등 경기도 서북부의 북한 접경지대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4개 시·군에서 발생한 환자가 전체의 3분의 1에 달한다. 국내 말라리아 환자는 2007년에 2227명 수준이었지만 2008부터 2011년까지 남북한이 공동방역에 나서면서 2012년에는 542명, 2013년 445명까지 줄어드는 추세를

2018.11.13 화 이영종 중앙일보 통일북한전문기자

“그만둔다는 강제징용 피해자 할아버지 협박하면서 재판 이끌었죠”

“그만둔다는 강제징용 피해자 할아버지 협박하면서 재판 이끌었죠”

일본이 ‘한 방’ 먹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우리 대법원이 피해자 측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10월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범 기업 신일철주금이 이춘식 할아버지(98)를 비롯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에게 1억원씩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05년 소가 제기된 지 13년 만의 결론이다.강제징용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이번 판결의 중심엔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이희자 공동대표가 있다. 이 대표는 연로한 피해 할아버지들과 20여 년간 소송을 이끈 주역이다. 고(故) 여

2018.11.13 화 조문희 기자

적과의 동침…조국보다 정의를 선택한 전쟁 영웅들

적과의 동침…조국보다 정의를 선택한 전쟁 영웅들

11월 11일은 어떤 날일까? 젊은 층에선 친구나 연인에게 ‘빼빼로’ 과자를 선물하는 날을 떠올릴 테고, 농민들은 농업인의 날로 기억할 것이다. 또 이 날 부산에서는 6·25 때 참전한 유엔군 용사들을 기리는 국제추모식이 열리기도 한다.다른 나라에서도 이 날을 특별히 기념하고 있다. 미국은 재향군인의 날로 법정공휴일이고 폴란드에서는 독립기념일 행사가 열린다. 영국, 프랑스, 캐나다에선 11월 11일이 우리 현충일과 같은 '리멤버런스 데이'라서 오전 11시에 전쟁 희생자를 추모하는 묵념을 올린다. 바로 이 날이 4000만 명 넘는 사

2018.11.12 월 이원혁 항일영상역사재단 이사장 (前 KBS PD)

투자 성공을 위한 필수 3가지 포인트

투자 성공을 위한 필수 3가지 포인트

경제가 성숙기에 접어든 단계에서는 예전처럼 자기 능력과 열정만으로 외부 자금을 빌려 투자하기가 점점 어려워진다. 창업해서 시설만 늘리면 매출도 늘고 현금도 쏟아져 들어오던 시절이 지나다 보니, 투자 방식도 새 공장을 짓는 방식 뿐 아니라 이미 가동중인 설비나 영업 실적이 있는 기업을 인수하여 위험을 줄이는 방식이 점점 더 중요하게 고려할 선택지가 되었다. 게다가 기대수익률은 내려가는 반면 불확실성은 더해가는 상황에서 투자자가 자금을 투입하기 전에 고려하는 요소의 범위와 깊이도 변하고 있으며, 투자 자금 조달에서도 은행 대출 외에 기

2018.11.12 월 위대선 산업은행 수석컨설턴트

[김앤장 공화국①] “김앤장은 또 하나의 정부”

[김앤장 공화국①] “김앤장은 또 하나의 정부”

“김앤장 손잡고 진다면, 어차피 질 소송이었던 거다.”(대기업 법무팀 실장)“김앤장은 어떻게 하면 덜 다치고 더 얻을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안다.”(전 차장검사)“김앤장은 돈과 힘을 믿지 정의를 모른다.”(시민단체 간사)대한민국에서 법률사무소 ‘김앤장’을 바라보는 시선은 다양하다. 누군가에겐 영웅이지만, 누군가에겐 악당이다. 지난해 1조원 매출을 올리며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 최고의 로펌 반열에 올랐지만, 최근에는 일본 전범기업의 재판을 돕고 피해자를 양산한 ‘불공정 기업’의 변호를 맡았다는 이유로 비난의 한복판에 서기도 했다.

2018.11.12 월 박성의 기자

“대학병원 명성을 믿었다. 우린 그 죄 밖에 없다”

“대학병원 명성을 믿었다. 우린 그 죄 밖에 없다”

“대학병원 명성을 믿었다. 우리는 그 죄 밖에 없다” 경남 창원경상대학병원에서 의료사고를 당했다며 이에 항의하는 환자와 환자 가족들이 지난 8월 말부터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병원앞에서 농성을 하고 있다.   이들은 부신종양제거, 침샘종양제거, 척추협착증 후복막 종괴 절제, 뇌 경색 등의 이유로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가 한 명은 사망했고 두 명은 영구장애를 얻었다고 주장하며 병원의 진심어린 사과와 사후대책, 도의적인 책임 등을 요구하는 농성을 3개월째 이어오고 있다. 하지만 경상대병원은 언제라도 협상테이블에 마주 앉을 생각은 있지

2018.11.12 월 경남 창원 = 황최현주 기자

‘16년 논란’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결국 놓는다

‘16년 논란’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결국 놓는다

‘건설하느냐, 마느냐’를 놓고 가시밭길을 걸어온 광주 도시철도 2호선 논란이 마침내 종지부를 찍게 됐다. ‘숙의 민주주의’로 불리는 시민 공론화위원회가 ‘건설 찬성’ 의견을 내놓으면서다. 도시철도 2호선은 그동안 시장이 바뀔 때마다 ‘갈 지(之)자 행정’이 이어졌고, 백지화와 원안대로 추진 등 정책 판단에 따라 냉탕과 온탕도 번갈아 오갔다. 따라서 이번 결정은 16년 만에, 시민들의 힘으로 논란을 끝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하지만 이 같은 공론화에 대한 호평에도 불구하고 결과론적으로는 소모적 논쟁과 오락가락 행정으로

2018.11.12 월 광주 = 정성환 기자

노회찬 빈자리 누가 채우나…창원 성산구 보궐선거 주목

노회찬 빈자리 누가 채우나…창원 성산구 보궐선거 주목

경남 정치 1번지로 일컬어지는 창원 성산구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5개월 여 남았다. 고(故) 노회찬 의원이 사망하면서 내년 4월3일 선거가 치러진다. 역대 총선에서 이곳은 경남 전체 총선의 승패를 결정짓는 바로미터로 여겨져 왔다.   일여다야(一與多野) 구도…이념 중심축 깨지고, 표 이동성 커져 현재 이곳은 다수 인사가 출마의사를 밝혔다. 보수진영은 2명, 진보진영에선 4명 인사가 대표적이다. 자연스레 예상 후보 간의 다자대결 구도로 흘러가고 있다. 과거 총선에 비하면 판세 변화가 큰 양상이다. 최근 19대 대선과 6·13 지방선

2018.11.12 월 경남 창원 = 이상욱 기자

황운하 “검찰은 조직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마피아 집단”

황운하 “검찰은 조직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마피아 집단”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은 경찰 수사권 독립의 아이콘으로 인식되는 인물이다. 조현오 전 경찰청장 시절 수사기획관을 지내며 검찰 고위직의 비리를 수사하는 지능범죄수사대·범죄정보과를 이끌었으며, 이철성 전 청장 때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전담한 수사구조개혁단 단장을 맡기도 했다. 검찰로서는 황 청장이 자신을 노리는 ‘저격수’로 느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와중에 ‘룸살롱 황제’ 이경백씨가 위증을 교사해 황 청장의 직속 부하직원과 황 청장을 뇌물죄로 엮으려고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20페이지 “검찰, 황운하 노리고 ‘룸살롱 황제’ 비리경찰 조

2018.11.12 월 조해수·유지만 기자

[단독] “검찰, 황운하 노리고 룸살롱 황제 비리경찰 조작”

[단독] “검찰, 황운하 노리고 룸살롱 황제 비리경찰 조작”

검찰이 ‘룸살롱 황제’ 이경백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반(反)검찰 성향인 황운하 당시 서울지방경찰청 형사과장(현 울산지방경찰청장)을 노리고 사건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러한 의혹은 이씨를 수사했던 박아무개 전 서울청 형사과 폭력계 반장의 뇌물 사건 재판에서 불거졌다. 박 전 반장은 성매매 업소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박 전 반장에게 앙심을 품은 이씨가 위증을 교사해 뇌물 혐의를 씌웠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 수사책임자였던 황운하 당시 형사과장까지 엮으려고

2018.11.12 월 조해수·유지만 기자

南, 제주 귤 보낸 날 北

南, 제주 귤 보낸 날 北 "인권결의안 채택 가담 격분"

북한 비핵화 협상 교착기를 맞아 남북간 물밑 신경전도 커지고 있다. 정확히는 북한이 남한의 평범한 행보에도 신경질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모습이다.    北매체 "南, 깊이 생각해야 할 것" 북한의 대남 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유엔에 상정된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움직임과 관련해 "그러한 망동이 차후 어떤 파국적인 후과를 불러오겠는가 하는 데 대해 남조선 당국은 심고(深考)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11월11일 밝혔다.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논평을 통해 "최근 남조선 당국이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예정된 북인권결

2018.11.11 일 오종탁 기자

“인간관계에서도 ‘자기결정권’ 회복해야”

“인간관계에서도 ‘자기결정권’ 회복해야”

“오랫동안 심리치료를 해 오며 지켜보니, 많은 분들이 상담하러 오는 주된 이유가 인간관계의 어려움이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은 상대와 멀어진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만나도 계속되는 경우가 많다. 그건, 자신도 모르게 반복되는 관계의 패턴 때문이다. 예를 들면, 자신을 함부로 대하는 이성과 힘들게 헤어지고 나서도 또 자기를 무시하는 이성을 만나는 사람도 있고, 이게 마지막이라면서도 결국 노후자금까지 다 털려가며 번번이 자식의 카드빚을 갚아주는 부모도 있다.” 심리학 에세이 여러 편을 펴내 작가로도 이름을 알린 정신과 의사

2018.11.10 토 조철 북 칼럼니스트

징벌적 손배제 제2의 BMW 화재 사태 막을까

징벌적 손배제 제2의 BMW 화재 사태 막을까

올여름 터진 BMW 연쇄 화재 사건이 자동차 부문의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불을 붙인 모양새가 됐다. 자동차 및 부품 제작사에 결함 은폐로 불거진 손해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묻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입법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까닭이다. 완성차의 경우 소비자와 제작사의 정보 비대칭이 커 제작사의 선제적인 결함 입증 책임이 요구된다는 여론도 징벌적 손해배상의 제도화 추진에 힘을 실었다.다만 이번 개정안을 두고 아쉬움을 토로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소비자단체 등은 당초 논의된 수준보다 처벌 수위가 낮아졌으며, 집단

2018.11.09 금 윤시지 시사저널e. 기자

"사이판 거주 2000여 명의 교민도 한국인입니다"

“폭풍 속에 이웃집 개와 고양이가 제 거실 창 밑에 와서 울어대는데 앞집 지붕이 날아가고, 세탁기가 날아다니는 공포 속에서 문을 열어주지 못했어요.” - 현지 교민 지난 10월 말 시속 290km 위력의 최악 태풍 ‘위투’가 사이판을 덮쳤다. 하룻밤 사이 관광 낙원이었던 작은 섬은 그야말로 초토화됐다. 사이판 공항이 폐쇄돼 1800명의 한국인 여행객들이 발이 묶였었다. 이들은 이제 거의 다 집으로 돌아왔다. 연평균 사이판 방문 여행객은 35만명 정도다. 사고가 난 시기는 다행히 비시즌이라 평소보다 한국인 관광객이 적었다는 것이 현지

2018.11.09 금 대전 = 김상현 기자

하품할 때 통증? 턱관절 장애 의심!

하품할 때 통증? 턱관절 장애 의심!

대한안면통증구강내과학회가 소개한 턱관절 장애 의심 증상은 다음과 같다. 한 가지라도 해당하면 구강내과를 찾아 진단을 받아보는 게 좋다. 치료하지 않으면 기분장애, 수면장애, 영구적인 안면 비대칭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 입을 벌리거나 다물 때 귀 앞 턱관절 쪽에서 소리가 나거나 통증이 느껴진다.‣ 입을 벌렸다 다물 때 양쪽의 움직임에 차이가 있는 것 같다.‣ 귀속이나 귀 주위, 관자놀이 또는 뺨 근처가 뻐근하거나 아프다.‣ 입을 최대로 벌렸을 때 윗니와 아랫니 사이에 손가락 3개가 들어가지 않는다.‣ 침을 연속으로 삼키기

2018.11.09 금 노진섭 의학전문기자

[부산브리핑]부산 올해 수능 응시생 3만3973명

[부산브리핑]부산 올해 수능 응시생 3만3973명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산지역 응시생은 3만3973명이라고 부산시교육청이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204명 줄어든 수치다. 전체 응시자 중 졸업예정자는 2만6695명, 졸업자는 6555명, 검정고시생은 723명이다. 재수생 이상 졸업자가 지난해에 비해 368명 줄었고 졸업예정자와 검정고시생은 각각 127명과 37명 늘었다.영역별 응시 현황은 수학 나형이 2만2070명(67.66%)으로 가형(1만550명, 32.34%)보다 2배 이상으로 많이 선택했다. 사회탐구(1만6788명)와 과학탐구(1만5833명)를 선택한 응시자 수는

2018.11.09 금 부산 = 김완식‧김재현 기자

“전망 밝은 밀양나노국가산단”…4개 기업 추가 26개 업체 유치

“전망 밝은 밀양나노국가산단”…4개 기업 추가 26개 업체 유치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산업인 나노융합산업의 육성을 위해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경남 밀양시가 4개 기업을 추가로 유치했다. 지난 2013년부터 기업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는 밀양시는 이로써 총 26개 업체 유치 성과를 올리며 국가산업단지 미래를 밝게 하고 있다. 지난 11월7일부터 9일까지 창원컨벤션센터(CECO)와 창원 풀만호텔 등에서 ‘제5회 나노피아 국제콘퍼런스 및 전시회’를 경남도와 공동 개최하고 있는 밀양시는 8일 행사장에서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입주를 희망하는 4개 기업과 투자협약(MOU) 체결식을

2018.11.09 금 경남 밀양 = 김완식 기자

“대체복무하면 누가 나라 지키냐고? 질문부터 잘못됐다”

“대체복무하면 누가 나라 지키냐고? 질문부터 잘못됐다”

기자가 물었다. “기사와 함께 사진 나가도 괜찮으세요?” 손학빈씨(36)는 전혀 머뭇거리지 않고 답했다. “물론입니다. 제가 잘못한 게 없는데요.” 신분 노출을 걱정했던 이유는 손씨가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기 때문이다. 이 종교에 대한 신념이 11월1일 대법원으로부터 ‘병역기피의 정당한 사유’ 중 하나로 인정받으면서 논란이 터져 나왔다.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날, 판결에 문제를 제기하는 청원 글 240여 건이 청와대 게시판을 도배했다. 보수 성향 개신교 단체인 한국기독교연합회는 “법원 스스로 법질서를 무너뜨렸다”고 주장했다. 군대

2018.11.09 금 공성윤 기자

‘국비는 눈먼 돈’…수십억대 국비사업 애물단지 전락

‘국비는 눈먼 돈’…수십억대 국비사업 애물단지 전락

경남에서 수십억 원대 국가 예산이 투입된 사업이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 철저한 검증과 타당성 검토 등 제동장치 없이 곧바로 시행된 탓에 완공 후 정작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다. 관리 실태 점검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2년째 먼지…거제 수산물종합유통센터, 운영 방식도 못 정해 대표적인 혈세 낭비 사례는 경남 거제의 ‘장승포 수산물종합유통센터’다. 이 센터는 수산물 판매시설과 회센터 등의 입주가 계획된 지상 4층(연면적 2530㎡) 규모 건물로 2014년 9월 첫 삽을 떴다. 당시 시민들은 이 센터가 어민

2018.11.09 금 경남 창원 = 이상욱 기자

경피용 BCG 백신 비소 파문…“식약처, 이틀 전 이미 알고 있었다”

경피용 BCG 백신 비소 파문…“식약처, 이틀 전 이미 알고 있었다”

11월7일 경피용 결핵 예방 백신(BCG)​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비소가 검출됐다는 사실이 발표돼 파문이 일고 있다. 주무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발표 이틀 전인 11월5일 비소 검출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홍철호 의원이 입수한 질병관리본부 및 식약처의 문건에 따르면, 식약처는 비소 검출 사실을 11월7일 발표했다. 그러나 발표 이틀 전 질병관리본부에 유선 연락을 해 검출 사실을 통보한 것이 확인됐다. 국민들에게 문제 사실을 뒤늦게 알린 셈이다. 앞서 식약처는 일본BCG제조(주)가 제조하는 ‘경피용건조비씨지백신’의 첨부

2018.11.09 금 이민우 기자

광양시의회 ‘외유성·예산몰아주기 연수‘ 논란

광양시의회 ‘외유성·예산몰아주기 연수‘ 논란

전남 광양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외유성 연수를 다녀와 빈축을 사고 있다. 해외연수의 일정 대부분을 주요 관광지를 돌며 소화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더욱이 국외 연수를 진행하면서 시의원들 간 ​‘​예산 몰아주기’​ 등 편법 운영 논란도 빚고 있다.  11월8일 광양시의회에 따르면, 시의원 7명은 지난달 10∼19일 9박 10일 일정으로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잠비아, 보츠와나, 아랍에미리트 등 4개국을 방문했다. 공무원 2명도 수행했다. 이들은 연수계획서에 “국외 지방 도시를 방문해 의회의 주요 정책과 도시계획, 문화·해양관광 분야 등

2018.11.09 금 전남 = 박칠석 기자

“옥류관 냉면 말고 '북한사람'도 좀 봐 달라”

“옥류관 냉면 말고 '북한사람'도 좀 봐 달라”

"북한과의 교류·협력 강화가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에 실효성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인권 개선 문제에 관해 전하고 있는 메시지다. 북한과 국제사회 모두를 자극하지 않으면서 한반도 평화 모멘텀을 이어가려는 의지가 엿보인다.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면, 두루뭉술하다. 남북, 북·미 정상회담 같은 희소한 이벤트에서 '비핵화' '경제' 등만 언급되자 의문은 점점 커졌다. '김정은 정권에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할 수 있는 장(場)이 사라지고 나서 과연 북한 인권 개선을 이루겠는가.'남편·아들 강제북송 “인권 논의 왜 없

2018.11.09 금 오종탁 기자

트럼프, 재선 전략으로 ‘북한 공포 카드’  쓸까

트럼프, 재선 전략으로 ‘북한 공포 카드’ 쓸까

“애초 북한 카드는 이번 중간선거에 쓸모가 없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의 재선이나 향후 민주당과의 대결에서 이 카드를 다시 활용할지가 핵심이다.”11월6일(현지 시각) 펼쳐진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8년 만에 다시 하원을 탈환하는 것으로 결정된 직후 워싱턴의 한 외교 전문가가 향후 북·미 관계 전망에 관해 내놓은 말이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중간선거 유세 기간 북한 문제에 관해서는 “잘되고 있다”는 말만 수십 차례 반복했다. 미군 유해 송환 등을 거론하며 자신이 전임자들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해결했다는 치적 내세우기에

2018.11.09 금 김원식 국제문제 칼럼니스트

IBS 산하 중이온가속기구축사업단, 정규직전환 일시정지

IBS 산하 중이온가속기구축사업단, 정규직전환 일시정지

초대형 과학 프로젝트인 중이온가속기 구축 과정이 시끄럽다. 기초과학연구원 중이온가속기건설구축사업단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작업이 멈춰 섰다. 사업단의 정규직 전환은 이전부터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 구성의 불합리와 위원회 결정 내용 불복 등 내부 반발이 계속됐다.  사업단은 10월24일 정규직 전환 대상자들에게 메일을 보내 “사업단 내에 전환 방식에 대한 이의 제기, 부정확한 사실 유포, 처우에 대한 오해 등 정규직 전환 진행에 문제를 제기하는 바 전환 절차를 이대로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해 정규직 전환 절차를 당분간 연기한다”라

2018.11.08 목 대전 =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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