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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전성시대③] 미약에서 창대로 나아간 민변

[민변 전성시대③] 미약에서 창대로 나아간 민변

1988년 5월21일 토요일, 경기도 포천에 있는 베어스타운 콘도에 50여 명의 변호사들이 모였다. 이 자리에는 훗날 대통령이 된 노무현 변호사와 서울시장이 된 박원순 변호사도 참석했다. 이들은 모두 정의실천법조인회(정법회)와 청년변호사회(청변) 소속 변호사들이었다. 이날 행사는 이 두 조직이 하나로 합쳐지기 위해 마련된 총회였으며, 이날 현재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탄생했다. 훗날 대통령 2명(노무현·문재인)과 수많은 정치인, 정무직 기관장을 배출한 국내 최대 진보 법조단체의 시작이었다.  

2018.09.10 월 유지만 기자

[단독] 중국 ‘이력 추적’ 요구하는데, 한국 ‘美 보도자료’에만 의존

[단독] 중국 ‘이력 추적’ 요구하는데, 한국 ‘美 보도자료’에만 의존

올해 7월 중국은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허용했다. 14년 만이다. 중국은 2003년 12월 미국 워싱턴주에서 광우병(소해면상뇌증·BSE)이 발생했을 때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금지했었다.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인 중국은 어느 나라도 성사시키지 못한 까다로운 조건을 미국에 제시했고, 이를 미국이 받아들임으로써 양국의 거래가 재개됐다. 중국과 미국 언론을 통해 알려진 그 조건들을 정리하면 이렇다.  • 소가 태어난 곳, 길러진 곳, 도축된 곳에 대한 기록이 있어야 한다.  • 30개월 미만의 소만 수입한다.  • 뼈를 발라낸 고기

2017.08.18 금 노진섭 기자

승자 없는 닛산의 ‘파워게임’

승자 없는 닛산의 ‘파워게임’

‘카리스마 경영자’ 카를로스 곤 전 닛산자동차 회장이 결국 법원에 서게 됐다. 그 물밑에선 일본 측 경영진과의 세력 다툼이 있었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경영진마저 검찰의 칼날을 피하기 힘든 상황이다.  로이터에 따르면, 일본 도쿄지검 특수부는 12월10일자로 구속기간이 끝나는 곤 전 회장을 금융상품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날 기소했다. 이 외에 그레그 켈리 전 닛산 대표와 닛산 법인도 함께 기소 대상에 올랐다. 곤 전 회장의 구속기간도 연장됐다. 최근 3년간 보수를 유가증권 보고서에서 낮춰 적은 혐의다. 그가 체포된

2018.12.10 월 공성윤 기자

아이돌 출신의 고백 “랜드로버 공짜로 줘도 안타”

아이돌 출신의 고백 “랜드로버 공짜로 줘도 안타”

랜드로버 판매위탁사 대표와 대리점 지점장에게 ‘쌍욕’을 뱉었다. 분이 안 풀렸는지 차량 전시장을 돌면서 고성을 지르고, 전시된 차량에 물을 뿌렸다. 세워져 있던 입간판도 부쉈다. 말 그대로 ‘행패’를 부리는 영상이 지난 8월 공개되면서, 90년대 아이돌그룹 ‘잼’ 출신의 황현민(46)씨는 여론의 뭇매를 맞아야했다. 그는 왜 이성을 잃은 ‘갑(甲)’이 된 것일까. 논란 발생 후 100일, “랜드로버 사태를 겪으면서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황씨. 지난 12월4일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바른 빌딩에서 황씨를 만나 랜드로버와 엮인 ‘악

2018.12.10 월 박성의 기자

[김정은 답방④] 트럼프, ‘金의 서울행’ 마냥 기쁘지 않다

[김정은 답방④] 트럼프, ‘金의 서울행’ 마냥 기쁘지 않다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추가적인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기자는 백악관에 관련 내용을 질의했다. 돌아온 답변은 “기존 백악관의 발표문 외에 더 보탤 것이 없다”였다. 여기서 주목할 대목이 하나 있다. 미 국무부가 해당 보도자료를 발표한 “백악관에 물어보라”가 아니라 백악관과 똑같은 답변을 내놓은 점이다. 사실, 미 행정부가 이 간단한 답변을 내놓기까지는 예전과 다르게 시간이 걸렸다. “코멘트할 것이 없다(No comment)”고 답을 했다가는 청와대

2018.12.07 금 김원식 국제문제 칼럼니스트

[김정은 답방③] “10만 환영 인파 조직” vs “김정은 척살”

[김정은 답방③] “10만 환영 인파 조직” vs “김정은 척살”

북한은 대한민국에 늘 이중적인 존재였다. 대한민국의 주적인 동시에 언젠가 만나야 할 통일의 대상이었다. 그렇기에 얄미우면서도 외면할 수 없는 존재였다. 20세기에 지속된 이데올로기 전쟁과 동족상잔의 비극 이후 이념 대립은 극에 달했다. 그 속에서 ‘북한’이란 존재는 사회 균열의 불씨였다. 북한과 관련된 쟁점들을 둘러싼 사회적 균열 구조와 갈등은 한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강력했다. 북한이 등장할 때마다 대한민국은 둘로 나뉘었다.지난 1년, 한반도 정세는 180도 달라졌다. 북한과 미국은 연일 말씨름을 벌였다. 엄포는 점차 현

2018.12.07 금 이민우 기자

[김정은 답방①] ‘광폭 정치인’ 金, 남행열차 탈까

[김정은 답방①] ‘광폭 정치인’ 金, 남행열차 탈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答訪)을 앞두고 한반도 화해 무드가 변곡점을 맞은 모습이다. 성사된다면 분단 이후 북한 지도자로서는 첫 서울 방문이다. 지금까지 북한의 최고위급 지도자가 우리 땅을 밟은 것은 올 4월27일 3차 남북 정상회담 때 김 위원장이 판문점 우리 측 지역에 온 것이 처음이다.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그런 면에서 엄청난 상징성을 갖고 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비롯해 역대 정부 때마다 남북 정상회담은 판문점을 제외하고는 모두 평양에서 열렸다. 평양을 방문할 때마다 정부는 북측에 다음 회담은 서울에서 열

2018.12.07 금 송창섭 기자

[침묵의 살인자②] 미세먼지, 폐보다 심장과 뇌에 치명적

[침묵의 살인자②] 미세먼지, 폐보다 심장과 뇌에 치명적

미세먼지는 폐보다 심장과 뇌에 더 치명적이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2014년 세계적으로 흡연 사망자(600만 명)보다 많은 700만 명이 나쁜 공기 때문에 사망했는데, 이 가운데 370만 명은 미세먼지가 원인이다. 이들의 사망원인은 심혈관 질환(40%), 뇌졸중(40%), 만성폐쇄성 폐 질환(COPD, 11%), 폐암(4%) 등이다. 미국심장학회는 미세먼지로 인한 심혈관 질환 사망 위험이 커지고, 몇 년씩 장기간 노출된 경우에는 평균수명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질병관리본부에

2018.12.06 목 노진섭 의학전문기자

[침묵의 살인자①] 미세먼지 세상에서 살아남기

[침묵의 살인자①] 미세먼지 세상에서 살아남기

2018년 최대 화두 중의 하나는 ‘미세먼지’였다. 미세먼지는 우리의 라이프스타일까지 바꿔놓았다. 침묵의 살인자로 불릴 정도로 국민들 건강을 해치는 심각한 재난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요원해 보인다. 현재로서는 개인이 각자 알아서 미세먼지를 피하는 방법만이 최선이다. 외출할 때는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보건용)를 착용하고, 실내에서는 공기청정기를 틀어놓는 일이다. 그런데 답답한 노릇은, 마스크와 공기청정기 효과조차도 제대로 보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로 이화여대 의료원이 20~40대 일반인

2018.12.06 목 노진섭 의학전문기자

용적률 제한, 오히려 기득권 지키는 수단

용적률 제한, 오히려 기득권 지키는 수단

토지는 한정된 자원으로 새로 만들어질 수 없는 자원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한다면 한정된 자원으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 층수를 높이는 것이 대표적인 토지의 효율적 이용 방법이다. 20세기 초반 철근 콘크리트와 엘리베이터라는 발명품은 이전과 다르게 도시를 수직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해 줬다. 1960년대부터 본격화된 서울의 아파트 건설은 급증하는 인구를 수용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도입됐으며 점차 높아지게 됐다. 1970년대만 해도 12층이면 고층으로 분류됐으나 15층을 거쳐 이제는 25층이 넘어서야 고

2018.12.06 목 최준영 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

대동강맥주·닭튀기 배달…北 ‘치맥 열풍’

대동강맥주·닭튀기 배달…北 ‘치맥 열풍’

평양에도 온라인 쇼핑과 배달업이 본격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노동당과 군부 고위층 인사나 부유층이 사는 평양 중심가를 주축으로 컴퓨터 인트라넷과 모바일을 활용한 전자상거래와 이를 뒷받침하는 배달 사업이 출현해 인기리에 영업을 하고 있다는 보도가 국내외에서 속속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대북 소식통들에 따르면, 최근 들어 평양과 지방 대도시에 30여 개의 온라인 쇼핑몰이 만들어졌고, 여기에 가입해 상거래를 하고 있는 기관·기업소가 2500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년 전엔 2개에 불과했던 온라인 쇼핑몰이 폭발적으로 증가했

2018.12.05 수 이영종 중앙일보 통일북한전문기자

[시론] 일본 콤플렉스

[시론] 일본 콤플렉스

얼마 전 국회에서 ‘남이 질의하는데, 자꾸 야지 놓지 마라’는 발언이 문제가 되어 기사화된 일이 있었다. 야지는 일본 말인데, 일본 말을 공식 석상에서 버젓이 썼다는 것이다. 이런 일은 방송에서도 비일비재하다. 우리나라 방송에서 일본어를 쓰는 것은 일종의 ‘금기’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오래전부터 이런 현상이 늘 이해하기 어려웠다. 아니, 우리가 평소에 영어 등 외래어를 자주 쓰는데, 다른 나라 말은 되고 일본 말은 안 된다니. 그 이유가 무엇이냐 말이다. 필자도 개인적으로 SNS를 하다가 일본어 때문에 곤욕을 치른 적이 있

2018.12.05 수 정두언 前 국회의원

마약성 진통제, 환자 5명 중 1명꼴로 오남용

마약성 진통제, 환자 5명 중 1명꼴로 오남용

국내 마약성 진통제 소비가 증가하고 오남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마약성 진통제 사용량은 외국에 비해 많지 않지만, 오남용 빈도는 외국과 비슷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국내 1인당 마약성 진통제 소비량은 연간 55mg이다. 이는 전 세계 43위에 해당하는 수치로, OECD 평균 258mg과 미국 678mg에는 한참 못 미친다. 그럼에도 국내 마약성 진통제 소비량은 2005년보다 6배가량 증가해 아시아 3위에 올랐다.   문지연 서울대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교수팀은 국내 최초로 마약성 진통제 오남용을 연구했

2018.12.04 화 노진섭 의학전문기자

기업도 건강검진 필요하다…‘성장진단 컨설팅’

기업도 건강검진 필요하다…‘성장진단 컨설팅’

우리가 병원을 찾는 이유는 아픈 곳을 치료받기 위해서다. 외상을 입어 당장 응급조치가 필요한 상황이거나, 일상생활 중에 몸의 이상을 감지하게 되면 우리는 전문의를 찾아가 상담을 하고 곧바로 치료를 받는다. 하지만 꼭 어디가 아프지 않아도 병원을 찾는 경우가 있다. 바로 건강검진을 받을 때다. 기업도 마찬가지다. 일반적으로 기업이 컨설팅을 의뢰하는 경우는 경영상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할 때이다. 가장 일반적인 사례이며 컨설턴트에게도 익숙한 컨설팅이다. 그러나 기업이 현재 상태나 미래 전략을 객관적으로

2018.12.04 화 임수빈 산업은행 선임컨설턴트

우리나라가 美 중간선거서 배워야할 것

우리나라가 美 중간선거서 배워야할 것

믿기 힘든 일이지만, 11월 초에 치른 미국 중간선거가 이제 겨우 마무리 단계에 들어왔다. ‘단계’란 표현을 쓴 이유는 아직도 개표중인 곳이 한두 군데 더 있기 때문이다. 캘리포니아는 우편투표 비율이 높다. 그리고 선거 당일에 보낸 투표용지는 모두 유효 처리된다. 따라서 모든 투표용지를 수거하는 데만 수일이 걸린다. 선거 당일 개표가 시작되자 상원에선 공화당이 3석을 더 확보해 다수당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하원에선 민주당이 약 23석을 차지해 다수당이 될 것으로 보였다. 거의 한 달여가 흐른 지금 상원은 예상대로 흘러갔다. 또

2018.12.04 화 이철재 미국변호사

[보수정치 해법②] 감동 없고 구태만…대한민국 보수정치(下)

[보수정치 해법②] 감동 없고 구태만…대한민국 보수정치(下)

※앞선 ☞[보수정치 해법①] 감동 없고 구태만…대한민국 보수정치(上)에서 이어지는 기사입니다.   3. 바른미래당 행보와 선거구제 개편유승민 바른미래당 전 대표의 행보도 주목받는다. 유 전 대표는 11월28일 이화여대, 29일 연세대에서 강연에 나섰다. 유 전 대표는 지방선거 이후 전혀 공개적인 자리에 나서지 않았다. 당내 행사에서도 얼굴을 보기 힘들었다. 당연히 다양한 해석이 쏟아질 수밖에 없다. 유 전 대표 측은 이러한 확대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당 내외 행사에 전혀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유 전 대표가 공개적인 자

2018.12.04 화 송창섭 기자

[보수정치 해법⑤] “현 자유한국당으론 보수 재기 어렵다”

[보수정치 해법⑤] “현 자유한국당으론 보수 재기 어렵다”

박형준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행보에 여의도 정가가 주목하고 있다. 17대 의원, 국회 사무총장을 지낸 박 전 수석은 개혁적 보수의 색채가 강하다. 교수 출신답게 이론적 토대도 탄탄하다. JTBC의 시사·예능 프로그램 《썰전》에선 보수논객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박 전 수석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 혼선 이유를 ‘생각의 힘’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한다. 국가전략부터 집권 후 사회를 어떻게 끌고 나갈지 많이 생각해 보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는 재기를 모색 중인 보수진영에도 박 전 수석이 똑같이 던지는 화두다. 11월28일 국회 의정관

2018.12.04 화 송창섭 기자

日 제국헌법과 교육칙어, 우리 유신헌법과 국민교육헌장

日 제국헌법과 교육칙어, 우리 유신헌법과 국민교육헌장

오는 12월 5일은 국민교육헌장이 세상에 나온지 꼭 50년이 되는 날이다.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으로 시작되는 이 헌장을 제대로 외우지 못하면 교실에 남아야 했고, 잘 나가다가 '반공 민주 정신에 투철한 애국애족이…​' 쯤에서 헤매면 으레 꿀밤이나 회초리가 기다리고 있었다. 어떤 이에게는 씁쓸한 추억이, 또 다른 이에게는 악몽이었을 이 헌장은 일제의 교육칙어(教育勅語)를 본뜬 것이란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교육칙어란 1890년 메이지 일왕이 신민(臣民)들에게 분부한 12가지 기본 규범을 말한다. 칙어는 유교적 덕목과 일왕

2018.12.03 월 이원혁 항일영상역사재단 이사장 (前 KBS PD)

한국의 ‘脫원전 고수’ 정책, 문제없나

한국의 ‘脫원전 고수’ 정책, 문제없나

2016년 대선에서 차이잉원 대만 총통은 ‘탈원전’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워 대통령에 당선됐다. 이후 탈원전 정책을 과감히 추진했고, 국민들 역시 적극적으로 호응하며 대만 정부의 탈원전 드라이브에 힘을 실어줬다. 의욕적으로 추진한 대만 탈원전 급제동그러나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대만의 탈원전 정책은 국민투표를 통해 2년 만에 급브레이크가 걸리고 말았다. 대정전(블랙아웃) 사태로 인한 전력 수급 공포를 경험한 대만 국민들은 탈원전에서 다시 원전으로 가야 함을 정부에 호소했다. 지난해 여름 830만 가구에 정전이 발생하고, 퇴근 시간대 신호

2018.12.03 월 권상집 동국대 경영학부 교수

G20 주인공 트럼프 ‘미중무역전쟁·북미정상회담’ 청신호 켰다

G20 주인공 트럼프 ‘미중무역전쟁·북미정상회담’ 청신호 켰다

20개국(G20) 정상회의의 주인공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었다. 12월1일(현지시각)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이 모인 가운데, 모든 관심은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 쏠렸다. 언론 플레이에 능한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각국의 언론 앞에서 어떤 발언을 하느냐에 따라 세계 정세가 요동칠 수 있어서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미‧중 무역전쟁과 북‧​미 정상회담에 긍정적 사인을 던지면서, 차게 식었던 동북아 정세에도 훈풍이 불 것으로 보인다.      '큰 고비

2018.12.02 일 박성의 기자

‘핵’ 있고 ‘돈’ 없었다…한·미정상회담 ‘절반의 성공’

‘핵’ 있고 ‘돈’ 없었다…한·미정상회담 ‘절반의 성공’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월30일(현지시각) 6번째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전까지는 기존의 제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의견을 모은 가운데, 올해 마지막 정상회담에 대한 정계와 재계의 평가는 엇갈렸다. 여권에서는 일각에서 우려하던 한·​미 관계의 '단단한 밀도'를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는 찬사를 전한 반면, 야권과 재계에서는 한·​미 방위비 분담 및 자동차 관세 문제가 빠진 ‘반쪽자리 회담’에 그쳤다는 박한 평가가 나왔다.     대북 정책 '한 목소리

2018.12.01 토 박성의 기자

《국가부도의 날》의 경고 “의심하고 또 의심하라”

《국가부도의 날》의 경고 “의심하고 또 의심하라”

“제 판단으로 국가부도까지 남은 시간은 일주일입니다!” 모두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에 취해 있던 1997년, 한국은행 통화정책팀장 한시현(김혜수)은 위기를 직감했다. 정책 관료들은 머리를 맞댔지만, 결국 나라는 망했다. 국가 경제 허리를 책임지던 기업들이 줄도산하고, 은행들은 우왕좌왕하고, 중산층 가정들은 비탄에 빠지고, 국민은 절망했다. 가열찬 구조조정이 이뤄지고, 비정규직이 쏟아졌다. 그리고 자살률이 치솟았다. 영화 《국가부도의 날》은 한국 경제의 ‘국치일(國恥日)’로 역사에 새겨진 국제통화기금(IMF) 사태를 조명한

2018.11.30 금 정시우 영화 저널리스트

‘Made in Korea 코’ 만드는 의사

‘Made in Korea 코’ 만드는 의사

예전에 주필리핀 태국 대사는 코를 다쳐 실리콘을 넣는 성형수술을 받았다. 그런데 코 내부에 염증이 생겨 여러 차례 치료를 반복했다. 안 되겠다 싶었는지 아시아에서 코 수술을 가장 잘하는 의사를 찾았다. 모두 한국의 한 의사를 추천했다. 그 의사에게 수술받은 태국 대사는 한국 외교관 등에게 자신의 코는 '메이드 인 코리아(Made in Korea)'라며 만족감을 나타낸다.  그 '메이드 인 코리아 코'는 장용주 서울아산병원 이비인후과 교수의 '작품'이다. 그는 국내보다 외국에서 더 유명한 코 수술 권위자다. 그는 미용 목적이 아니라

2018.11.30 금 노진섭 의학전문기자

흔들리고 있는 ‘文의 통일 운전대’

흔들리고 있는 ‘文의 통일 운전대’

올해 한반도 정세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끌었다. 온갖 비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핵무력 완성에 전력을 기울였던 김 위원장은 돌연 평화공세로 나섰다. 신년사에서 변화의 단초를 보여준 그는 평창동계올림픽에의 대대적인 참여를 신호탄으로 판문점·개성·평양으로 이어진 남북 정상회담, 사상 초유의 북·미 정상회담을 펼치면서 국제무대에 화려하게 등장했다. 한·미 양국은 사실상 그가 펼치는 책동(策動)을 파악하고 대응하는 데 온 힘을 다해야 했다. 한참 고조됐던 국면은 현재 조정기를 거치고 있다. 기대만큼 성과가 나타나지 않은 데 대한 김

2018.11.30 금 손기웅 한국DMZ학회장·前 통일연구원장

“누군가를 미워하는 운동은 성공할 수 없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운동은 성공할 수 없다”

1970년대 박정희 정신으로 출발해 오십 줄을 바라보고 있는 새마을운동중앙회. 줄곧 대표적 관변단체, 보수정권의 전유물이라는 딱지가 따라붙던 이곳은 지난해 정권교체로 인해 크나큰 위기를 맞는 듯 보였다. 모호한 정체성에, 시대정신에도 뒤처져 있다는 지적들이 폭격처럼 쏟아졌다. 그러나 지난 2월, 방향을 잃어가던 이곳의 수장으로 진보진영의 원로 정성헌 회장이 깜짝 임명됐다. 단연 근래 가장 파격적인 인사 중 하나였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한국DMZ평화생명동산 이사장이라는 경력들과도 좀체 연결되지 않는 인사였다. 게다가 그는

2018.11.30 금 구민주 기자

‘크라우드 소싱’ 모델 도입해 대박 낸 레고

‘크라우드 소싱’ 모델 도입해 대박 낸 레고

지난 6월, 북·미 정상회담을 사흘 앞두고 중국 항공기가 평양에서 출발해 싱가포르 창이국제공항에 착륙했다고 다수의 언론이 보도했다. 그 비행기에는 북한 측 선발대가 타고 있으며 김정은의 안전을 위한 시범비행 성격이 짙다고 예측했고, 이 보도는 나중에 사실로 확인됐다. 이렇듯 정확한 실시간 정보는 어디서 나온 것일까? 그 정보의 발원지는 주변국 정보기관이 아닌 ‘플라이트레이더24(Flightradar24)’라는 비행정보 플랫폼이다. 스웨덴의 항공덕후(御宅) 두 명이 2006년 개설한 이 사이트의 비행 정보는 각국에 포진한 ‘항덕후’들

2018.11.29 목 이형석 한국사회적경영연구원장·경영학 박사

“모든 공산품에 방사성물질 사용 금지해야”

“모든 공산품에 방사성물질 사용 금지해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11월22일 ‘생활방사선 제품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5월 이른바 ‘라돈 침대' 사건으로 촉발된 생활용품 방사능 공포를 해소하기 위한 종합 대책이다. 원안위는 올해 법률개정을 완료하고 2019년 하반기부터 시행한다. 그러나 반쪽짜리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원안위는 "신체밀착제품(침대, 장신구, 의류, 생리대 등)에 모나자이트와 같은 천연방사성 원료물질(이하 원료물질) 사용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신체밀착형' 제품뿐만 아니라 모든 공산품에 원료물질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

2018.11.29 목 노진섭 의학전문기자

김해공항에 미주·유럽 직항로 생기나

김해공항에 미주·유럽 직항로 생기나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52명 여야 의원들이 김해공항 장거리 국제노선 신설을 위한 ‘대정부 건의문’을 국토교통부에 11월28일 전달했다. 대정부 건의문 연대서명에는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과 김석기, 박재호, 이헌승 의원 등 국토교통위 소속 52명의 여야 의원들이 참가했으며, 건의문에는 김해공항 미주, 유럽 등 중·장거리 국제노선 신설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해공항 이용객, 연간 3500억원 규모의 추가 교통비 지불  부울경 동남권 신공항 실무검증단을 맡고 있는 김정

2018.11.28 수 경남 김해 = 황최현주 기자

스튜어드십 코드와 만난 사모펀드 입김 세진다

스튜어드십 코드와 만난 사모펀드 입김 세진다

지분 확보를 통해 대주주나 경영진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는 사모펀드들의 움직임이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올해 하반기만 하더라도 주주행동주의를 표방한 플랫폼파트너스자산운용이 국내 대표적인 인프라펀드인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MKIF·맥쿼리인프라)를 상대로 주주권을 행사했고, KCGI(Korea Corporate Governance Improvement·한국기업지배구조개선)가 한진그룹 지주사인 한진칼 지분을 9% 매입하면서 주요 주주로서 감시와 견제 역할을 활발하게 수행할 것을 예고했다. 외국계 사모펀드의 전유물로만 여겨졌던 이러한 활

2018.11.28 수 송준영 시사저널e. 기자

북한 부동산 시장이 ‘들썩들썩’

북한 부동산 시장이 ‘들썩들썩’

평양을 중심으로 북한의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올 들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대남, 대미 유화 제스처로 인한 관계개선 기대감으로 아파트와 건물의 거래가격이 뛰고 일부에선 투기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는 게 우리 관계 당국과 대북 전문가 그룹의 진단이다. 신흥 자본가인 돈주(錢主)들이 투자한 고급 아파트는 치열한 분양 경쟁률을 보인다. 추첨이나 채권입찰 형태의 서구식 분양까지도 공공연하게 나타난다. 국가 배정 형태의 건설사업이 축소되면서 개인이나 시행사를 통한 주택 공급이 이뤄지는 등의 모습도 드러난다.새로 지은 고급형 아파트 분양

2018.11.28 수 이영종 중앙일보 통일북한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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