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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 승계 위해 ‘사돈댁 일감’까지 ‘땡긴’ 삼표그룹

3세 승계 위해 ‘사돈댁 일감’까지 ‘땡긴’ 삼표그룹

삼표그룹의 모태는 1952년 고(故) 정인욱 강원산업그룹 명예회장이 설립한 강원탄광이다. 강원탄광이 생산하던 ‘삼표연탄’은 한때 국내 대표 연탄 브랜드였다. 1960년대 중반 강원탄광은 강원산업으로 사명(社名)을 변경하고, 골재와 레미콘 등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했다. 연탄이 에너지 산업의 주축이던 시절 강원산업은 재계에서 내로라하는 대기업으로 맹활약했다.강원산업의 사세는 1990년대 들어 급격히 위축됐다. 연탄의 사용이 크게 줄어들면서다. 정 명예회장의 장남인 정문원 전 강원산업그룹 회장은 결국 2000년 강원산업을 인천제철(현 현

2018.11.15 목 송응철 기자

조선소 물량팀장 산업재해 인정…‘물량팀장=사업주’ 논리에 제동

조선소 물량팀장 산업재해 인정…‘물량팀장=사업주’ 논리에 제동

지난해 5월 삼성중공업 타워크레인 붕괴 사고로 재해를 당한 ‘물량팀장’이 산업재해를 인정받아 보상금을 받게 됐다. 이는 조선소 물량팀장이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작업장 산재사고 보상금을 받는 경우라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경남지부는 10월26일 밝혔다.  이로써 근로복지공단은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타워크레인 사고로 다친 물량팀장 진아무개(55)씨에게 산업재해급여 등의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진씨의 치료 기간을 기준으로 요양·휴업급여를 산정하고, 장해 등급 심사를 거쳐 관련 보상금을 차례로 지급한다. 

2018.10.26 금 경남 창원 = 이상욱 기자

[민변 전성시대①] 민변 출신 파워엘리트 10人(上)

[민변 전성시대①] 민변 출신 파워엘리트 10人(上)

30돌을 맞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회원 1000명을 넘어섰다. 1980년대 민주화를 향한 열망에 회원 50명으로 시작한 민변이 어느덧 국내 최대 진보 법조단체로 성장했다. 이 기간 동안 민변 출신 대통령(노무현·문재인)을 두 명이나 배출하는 등 많은 성과를 올렸다. 한 민변 소속 변호사는 “군부를 제외하고 대통령을 두 명이나 배출한 단체는 민변이 유일하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민변 출신들이 맹활약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제기됐던 ‘민변 권력화’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올해 신임

2018.09.10 월 조해수 기자

[민변 전성시대②] 민변 출신 파워엘리트 10人(下)

[민변 전성시대②] 민변 출신 파워엘리트 10人(下)

30돌을 맞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회원 1000명을 넘어섰다. 1980년대 민주화를 향한 열망에 회원 50명으로 시작한 민변이 어느덧 국내 최대 진보 법조단체로 성장했다. 이 기간 동안 민변 출신 대통령(노무현·문재인)을 두 명이나 배출하는 등 많은 성과를 올렸다. 한 민변 소속 변호사는 “군부를 제외하고 대통령을 두 명이나 배출한 단체는 민변이 유일하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민변 출신들이 맹활약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제기됐던 ‘민변 권력화’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올해 신임

2018.09.10 월 조해수 기자

[민변 전성시대③] 미약에서 창대로 나아간 민변

[민변 전성시대③] 미약에서 창대로 나아간 민변

1988년 5월21일 토요일, 경기도 포천에 있는 베어스타운 콘도에 50여 명의 변호사들이 모였다. 이 자리에는 훗날 대통령이 된 노무현 변호사와 서울시장이 된 박원순 변호사도 참석했다. 이들은 모두 정의실천법조인회(정법회)와 청년변호사회(청변) 소속 변호사들이었다. 이날 행사는 이 두 조직이 하나로 합쳐지기 위해 마련된 총회였으며, 이날 현재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탄생했다. 훗날 대통령 2명(노무현·문재인)과 수많은 정치인, 정무직 기관장을 배출한 국내 최대 진보 법조단체의 시작이었다.  

2018.09.10 월 유지만 기자

‘이산가족 상봉’ 훈풍 한반도에 9·9절·유엔총회 태풍 대기

‘이산가족 상봉’ 훈풍 한반도에 9·9절·유엔총회 태풍 대기

남북한이 ‘8·15 계기 이산가족 상봉’이란 큰 산을 넘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첫 정상회담과 그 결과물인 4·27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이산 상봉 재개는 향후 남북관계의 향배를 가를 중요한 고비였다. 두 정상 간의 합의 가운데 우리 국민들의 체감지수가 가장 높은 현안이 이산가족 문제의 해결이란 점에서다.  대북정책 지지 여부에 이산 상봉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남북한은 이미 8월13일 열린 고위급회담에서 ‘9월 중 정상회담’에 의견접근을 이루는 등 올가을 크고 작은 대화와 교류협력 시간표도 짠 상태다

2018.08.27 월 이영종 중앙일보 통일북한전문기자

지만원씨가 지목한 북한군 ‘제73광수’가 나타났다

지만원씨가 지목한 북한군 ‘제73광수’가 나타났다

보수논객 지만원씨가 5·18민주화운동 당시 북한 특수군으로 지목한 ‘광수’ 561명 중 ‘제73광수’가 나타났다. 그는 5.18 당시 시민군이자 일제시대 항일 선양과 호남 농촌지도자 양성에 힘써온 호남 부호의 후손으로 밝혀졌다. 극우인사들이 제기한 북한군 개입설의 허구가 또 한번 밝혀진 셈이다. 5·18기념문화센터 임종수 소장은 5월23일 5·18 당시 시민군으로 참여해 헬기사격을 목격한 지용(池龍 남·76세. 광주시 서구 금호동)씨는 일제강점기 ‘노블레스 오블리주’(지도층의 사회적 책임)를 실천한 붕남(鵬南) 지응현(池應鉉) 선생

2018.05.23 수 광주 = 정성환 기자

검찰 칼날 맞서왔던 역대 대통령 ‘집사 변호인’

검찰 칼날 맞서왔던 역대 대통령 ‘집사 변호인’

전직 대통령이 구속 수감되는 비극적인 역사가 또다시 반복됐다. 재판 과정에서 치열한 법리다툼을 벌여야 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은 변호인단의 변론에 의지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헌정 사상 최초로 구속된 전직 대통령은 노태우 전 대통령이다. 1995년 11월16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노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 중 받은 것으로 확인된 2358억원(확정된 뇌물액은 2628억) 전액을 뇌물로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전두환 전 대통령도 같은 해 12월3일 구속됐다. 12·12 및 5·18 사건

2018.03.27 화 주재한 시사저널e. 기자

“전두환 회고록, 누더기로 폐기될 때까지 법적 대응하겠다”

“전두환 회고록, 누더기로 폐기될 때까지 법적 대응하겠다”

지난해 8월4일, 법원은 전두환 회고록 1권 ‘혼돈의 시대’ 출판·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인용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5·18이 북한군이 개입한 반란이자 폭동이라는 주장을 비롯해 헬기사격이 없었다는 주장, 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 등 회고록에 실린 내용 33가지가 역사적 사실을 왜곡했다고 판단해 총 3권 중 1권에 대한 출판 및 배포를 금지했다. 그러나 전두환 전 대통령은 33가지 부분을 검은색 잉크로 덧씌운 뒤 책을 재출간했다. 이에 5·18 단체는 ‘희생자들에 대한 암매장 부정’ ‘광주교

2018.03.13 화 조유빈 기자

日 수산물 방사능 공포…다시 우리 식탁 점령할까

日 수산물 방사능 공포…다시 우리 식탁 점령할까

2011년 사상 최악의 원전사고가 일어났던 일본 후쿠시마 지역의 수산물이 다시 우리 식탁에 오를 가능성이 높아졌다. 세계무역기구(WTO)가 중재한 수입금지 분쟁에서 한국이 일본에 패소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판정에 불복하고 상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WTO의 상소심에서 결과가 뒤집힌 전례가 거의 없어 ‘방사능 수산물’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 지난 정부가 후쿠시마 수산물에 대한 위험성을 제대로 WTO 측에 설명하지 않아 패소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이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2018.03.07 수 조유빈 기자

“홍준표 대표, 공수처 법안 읽어봤을까?”

“홍준표 대표, 공수처 법안 읽어봤을까?”

공수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줄임말이다. 여러 여론조사에서 국민 70~80%가 신설을 찬성하고 있다. 공수처는 대통령의 영향력에 휘둘리지 않고 권력형 범죄사건에 집중해 수사하고 기소하는 특별조직이다. 물론 검사들의 비리도 전담해서 수사한다. 그래서 공수처 도입은 검찰개혁을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고 나왔다. 그런데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공수처 설치 법안을 거들떠보지도 말라고 엄포를 놓고 있다. 홍 대표는 공수처에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그런 것일까?   홍준표와 공수처, 그리고 1

2017.12.20 수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여의도' 김경수.전해철…'조직 총괄' 노영민이 실세

'여의도' 김경수.전해철…'조직 총괄' 노영민이 실세

문재인 정부가 출발한 지 어느덧 6개월가량 지났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과정에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제대로 된 인수위원회도 거치지 못하면서 집권 초기 내각 인선부터 부침을 겪었다. 하지만 이젠 1기 내각 인선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정책을 내놓으려 하고 있다. ‘과감한 개혁’과 ‘적폐청산’이라는 커다란 두 축을 세우고, 지방 분권이나 개헌 같은 대형 이슈도 함께 챙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주목되는 것이 ‘문재인의 사람들’이다. 조각 작업이 모두 끝나고 문재인호(號)가 본격적인 항해를 시작하면서, 과연 누가 국정의 어젠다

2017.10.31 화 유지만 기자

“폭행 경찰관이 오히려 공무집행방해죄 뒤집어씌웠다”

“폭행 경찰관이 오히려 공무집행방해죄 뒤집어씌웠다”

‘인권’은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국정운영의 기본방침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전 정부의 인권 경시 태도와 결별해 국가의 인권 경시 및 침해의 잘못을 적극적으로 바로잡겠다”고 천명했다. 이를 위해 위축된 국가인권위원회 위상을 다시 제고할 방침이다. 각 국가기관들이 인권위의 권고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라는 것이다. 가장 문제가 되는 곳은 사정·사법기관이다. 시사저널은 검찰·경찰 등에서 현재도 반복되고 있는 인권침해 실태를 조사했다. 유종화씨(47)는 열차를 타기 위해 영등포역에 도착했다. 유씨는 영등포역 인근에서 한 여성 노

2017.09.27 수 조해수 기자

“차별성 없는 인증은 그만…프리미엄 인증 민간에 맡겨야”

“차별성 없는 인증은 그만…프리미엄 인증 민간에 맡겨야”

정부의 인증제도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 식품안전 전문가인 김태민 변호사는 “정말로 차별화된 프리미엄 제품에만 인증이 주어질 수 있도록 민간에서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조건 민간에 맡기자는 의미가 아니다. 김 변호사는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모든 상품은 기본적으로 안전을 담보하고 있어야 한다”며 “인증이 아니라 법으로 강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서울대학교에서 식품영양학을 전공하고, 옛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 인증(HACCP)팀에서 근무한 독특한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식품안

2017.09.08 금 이민우 기자

FTA 재협상 공식화한 트럼프에게 '침묵'하는 文

FTA 재협상 공식화한 트럼프에게 '침묵'하는 文

한국과 미국의 정상이 만났지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갈등은 여전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정상회담 기간 중 한·미 FTA 재협상을 강조하는 발언을 여러 차례 쏟아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이에 침묵하는 태도를 보였다. 앞으로 미국이 FTA 개정 협상을 요청해오면 한국은 거부할 수 없다는 게 국제 통상 전문가의 설명이다.  물론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FTA라는 용어는 등장하지 않았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월29일(현지시각) 문재인 대통령과의 첫 만찬 회동에서 '새로운 무역협정'(new trade

2017.07.02 일 노진섭 기자

“세월호 7시간 문서 목록 공개하라”

“세월호 7시간 문서 목록 공개하라”

지난 4월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구조 활동과 관련한 문서 일체를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해 국가기록원에 이관했다. 이로써 세월호 참사 당일 문서들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상 향후 최장 30년 동안 ‘봉인’이 가능하게 됐다. 이 사실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송기호 변호사에 의해 처음 세상에 알려졌다. 세월호 참사 3주기 무렵인 지난 4월 송 변호사는 청와대 비서실을 상대로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에서 생산·보고한 문서를 공개해 달라’고 정보공개를 청구

2017.06.08 목 구민주 기자

찍힌 판사는 있지만 블랙리스트는 없다?

찍힌 판사는 있지만 블랙리스트는 없다?

법원 안팎을 뒤흔든 사법부 블랙리스트 논란을 놓고 진상조사를 벌인 결과 “블랙리스트는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대법원이 일선 판사들의 성향을 분석해 명단을 관리했다는 의혹에 대한 자체조사 결과였다. 스모킹 건으로 여겨졌던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컴퓨터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채 나온 반쪽짜리 결과에 불과했다. 이 때문에 ‘블랙리스트는 없지만 찍힌 판사들은 있다’는 어정쩡한 결론을 도출한 셈이다.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진상조사는 오히려 대법원 사법개혁 요구에 불을 붙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소속 판사들은 4월26일 양승태 대법원

2017.05.12 금 이민우 기자

[대선 주자 톺아보기-③] 이재명 성남시장, ‘노동자 출신 대통령’ 꿈꾸는 탄핵 스타

[대선 주자 톺아보기-③] 이재명 성남시장, ‘노동자 출신 대통령’ 꿈꾸는 탄핵 스타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의 표현대로라면 ‘준비된 선동가’인 이재명 성남시장(이재명)은 탄핵 정국의 스타였다. 지지율이 순식간에 올라 18%까지 치솟았다. 대선 주자 가운데 제일 먼저 ‘박근혜 대통령 하야’를 주장하는 등 선명한 기치를 내건 것이 주효했다. 처음에는 갸웃거리던 사람들도 점차 ‘최순실 국정 농단 게이트’ 실체가 드러나면서 ‘사이다’로 통칭되는 그의 시원한 발언에 박수를 보냈다. 이재명이 의도적으로 선명성을 강조한 것은 아니다. 이재명은 원래 어릴 적부터 할 말은 하는 성격이었다. 그러나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반기

2017.02.15 수 소종섭 편집위원

“차 막힌다고 民心 막아선 안 된다”

“차 막힌다고 民心 막아선 안 된다”

1.3km, 900m, 500m, 200m 그리고 100m. 8번의 촛불집회 동안 시민들은 청와대와의 거리를 점점 좁혀 나갔다. 10월29일과 11월6일 열린 1차, 2차 촛불집회 당시 경찰은 청와대와 1.3km 남짓 떨어진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부터 시민들을 막아섰다. 그러나 11월13일 3차 집회 전, 집회 주최 측이 낸 집행정지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청와대 900m 지점인 내자동 로터리까지 진입이 허용됐다. 이후 법원은 계속해서 주최 측 요구를 들어줬고, 4차 500m(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5차 200m(청

2016.12.27 화 구민주 기자

“추락한 국격  촛불시민들이  되살렸다”

“추락한 국격 촛불시민들이 되살렸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가결은 국민들이 주권자가 돼 이끌어낸 시민혁명의 승리였다. 사람들은 광화문에 모여서 국정 농단의 책임을 물었고, 탄핵 표결이 이뤄지는 순간까지 국회 앞에 모여 촛불을 들었다. 7번에 걸친 주말집회에는 750만 명의 촛불이 모였다. 대중들의 비폭력 저항은 찬사받았고 ‘21세기 세계 시민운동’의 새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도 나왔다. 물론 시민이 주역이었지만, 그동안 촛불집회를 구상하고 이끈 단체가 있다.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이다. 퇴진행동 상임운영위원을 맡고 있는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1999년부터

2016.12.19 월 조유빈 기자

'헌재의 폐쇄성'이 '판결의 보수성' 만든다

'헌재의 폐쇄성'이 '판결의 보수성' 만든다

12월10일, 광화문에는 촛불이 넘실댔다. 7차 촛불집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가결을 기뻐하는 민심으로 가득 찼지만 "탄핵안 가결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들도 흘러나왔다.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나눠주는 '손바닥 헌법책'에서 알 수 있듯이 사람들의 관심은 이제 헌법재판소로 향했다. 탄핵의 결정을 넘겨받은 헌재가 탄핵안을 인용할 때까지 끝나지 않았다는 긴장도 느껴졌다. 이런 긴장감의 바닥에는 '헌재는 보수적이다'는 생각이 깔려있어서다. 그리고 헌재의 보수성은 헌법재판관의 다양성이 결여돼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과거부터 나왔다.

2016.12.10 토 김회권 기자

[인터뷰] 김남근 민변 부회장② “면세점, 정경유착 수단 악용”

[인터뷰] 김남근 민변 부회장② “면세점, 정경유착 수단 악용”

김남근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는 최순실이 설립한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에 롯데와 SK가 낸 거액의 출연금과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 추가가 관련이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해 지적했다. 신동빈 회장이나 최태원 회장이 그 사안에 대해 개입하고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는 것도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정경유착의 수단으로 악용된 면세점 특허 제도 자체를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전근대적인 기업문화와 비상식적인 정권이 만들어낸 합작물로 보고 사업운영 자체가 더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2016.12.09 금 김지영 기자

[인터뷰] 김남근 민변 부회장①

[인터뷰] 김남근 민변 부회장① "이재용 청문회 해명, 말도 안돼"

김남근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는 '박 대통령과 독대 시 얘기를 이해 못한다'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청문회 해명에 대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8일 서울 서초동 법무법인 위민 사무실에서 본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보통은 독대 전 무슨 목적인지 얘기를 해준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 부회장을 포함해 재벌 총수들이 모르쇠 답변을 이어간 것과 관련해 현재 국회 청문회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재소환 절차가 예고되지 않으니까 총수들로서는 순간만 모면하면 되기 때문에

2016.12.09 금 한광범 기자

김영한 비망록에 나타난 청와대의 ‘민변 입 막기’

김영한 비망록에 나타난 청와대의 ‘민변 입 막기’

청와대는 인권 변호사를 그저 ‘눈엣가시’로만 여겼던 걸까.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검찰․법무부에 지시해 인권 변호사를 징계하려고 한 정황이 드러났다. 해당 변호사는 국가정보원이 주도한 ‘조작수사’ 피해자를 변론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청와대의 ‘변호사 길들이기’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고(故)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남긴 이른바 '김영한 메모'의 2014년 9월 11일자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등장한다.  '장장경욱 변, 철저 고발건 조사 - 안타깝다 - 변 정지 - 법무부 징계권' 10월 26일 적

2016.12.08 목 박준용 기자

'만들어진 간첩' ①  “나의 간첩 혐의는 국정원이 조작했다”

'만들어진 간첩' ① “나의 간첩 혐의는 국정원이 조작했다”

여기 또 하나의 ‘자백’이 있다. 탈북한 뒤 간첩혐의로 옥살이를 한 이혜련(41)씨의 얘기다. 북한 양강도 혜산시에 살던 그는 2012년 말 한국행을 택했다. 이씨는 2013년 2월 한국에 온 뒤 국가정보원의 정부합동신문센터(현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조사를 받았다. 그곳에서 이씨는 자신을 ‘북한 보위사령부가 직파한 간첩’이라고 말하게 된다.  국정원과 검찰은 이 자백을 기초로 그가 2012년 6월께 보위부 공작원이 됐고, 한국으로 위장 잠입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씨의 자백은 주변인의 진술과 다르거나 상식과 동떨어진 부분이 많

2016.11.25 금 박준용 기자

재벌들은 피해자? 공소장에 빠진 대통령의 뇌물죄

재벌들은 피해자? 공소장에 빠진 대통령의 뇌물죄

검찰의 ‘최순실-박근혜 게이트’ 중간 수사결과를 본 재벌들은 어떤 분위기였을까. 기업들을 사실상 미르․K스프츠재단 강제모금에 의한 ‘피해자’로 규정한 공소장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진 않았을까.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지검장)가 11월 20일 ‘비선실세’ 최순실씨·​안종범 전 청와대정책조정수석·​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각각 구속기소했다. 하지만 공소내용엔 재벌과 박근혜 대통령의 뒷거래 의혹, 이에 대한 뇌물죄 성립 여부가 빠져 있었다.  검찰은 박 대통령이 직권남용․강요죄의 공범 또는 주범 피의자라는 사실을

2016.11.22 화 박준용 기자

세월호가족협의회 유경근 집행위원장 “‘사라진 7시간’은 특검이 밝혀야 할 가장 중요한 것”

세월호가족협의회 유경근 집행위원장 “‘사라진 7시간’은 특검이 밝혀야 할 가장 중요한 것”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검법’이 11월17일 여야 합의대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통과된 법률안에 ‘사라진 7시간’은 없었다. 수사 대상에 박근혜 대통령은 명시돼 있지 않았고, 박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대한 의혹도 포함되지 않았다. 여야는 ‘인지된 관련 사건’을 수사대상에 포괄적으로 명시하고 있어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인양 방식 변경으로 올해 안에 세월호를 인양하는 것도 불가능해진 지금, 지난 9월 강제 종료된 특조위 활동과 이번 특검에 대해 유족들은 어떤 입장을 갖고 있을까. 특검법이

2016.11.19 토 조유빈 기자

가맹점주협

가맹점주협 "공정위는 갑의 편"

‘늑장 대응’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달라질지 주목된다.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늑장·편파대응으로 가맹점과 대리점 피해를 키워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전문가 상당수는 공정위 인력 부족을 지적하며 조사권을 지자체에 위임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7일 더불어민주당·참여연대는 공정거래위원회 행정 개혁을 위한 입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학영·최운열 더민주 의원과 김남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를 비롯해 공정위, 지자체 소상공인지원

2016.11.07 월 김민재 기자

[단독]청와대, 최순실에게 ‘비밀취급인가’ 주지 않았다

[단독]청와대, 최순실에게 ‘비밀취급인가’ 주지 않았다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국정 농단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씨는 비밀취급 인가증도 없이 청와대 문건을 열람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순실씨의 청와대 문건 열람행위가 명백한 불법인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대통령령 ‘보안업무규정’ 제8조에는 ‘비밀은 해당 등급의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만 취급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비밀취급 인가증이 없으면 청와대의 비밀 문건을 열람할 수 없다는 뜻이다. 청와대 문건을 열람한 최순실은 비밀취급 인가증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기도 하다. 비밀취급 인가는 대통령 비서실이 담당하는데, 대통령 비서실은 최순

2016.11.02 수 노진섭 기자

[단독] 미국산 쇠고기에서 ‘못·본드·장갑’ 검출 논란

[단독] 미국산 쇠고기에서 ‘못·본드·장갑’ 검출 논란

2014년 7월 미국 캔자스주(州) 아칸소시(市)에 있는 육가공업체 크릭스톤에서 수출한 405개 상자 분량(1만2944kg)의 냉동 쇠고기가 국내로 들어왔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용인사무소는 이 쇠고기를 검역하는 과정에서 이상한 물질을 발견했다. 1개 상자의 쇠고기에서 공업용 접착제가 검출된 것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이 쇠고기를 소각하고 7월24일 주한 미국대사관 농무관 앞으로 공문을 보냈다. ‘수입 불합격 조치했으니 개선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이 공문은 미국 농무부 식품안전검사국(FSIS)으로 넘겨졌다. 정부가 9월4일 주한 미국

2016.10.12 수 노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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