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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④] 靑 장악력 막강해지는 대권주자

[2018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④] 靑 장악력 막강해지는 대권주자

세계 유수의 유력 언론은 매년 주요 인사의 영향력을 평가한다. 미국 주간지 ‘타임’은 ‘가장 영향력 있는 100대 인사 (The 100 Most Influential People)’를, 경제잡지 ‘포춘’과 ‘포브스’는 ‘세계 위대한 리더 50인(The World’s 50 Greatest Leaders)’과 ‘세계에서 가장 힘 있는 인물(The World’s Most Powerful People)’을 조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선 시사저널이 매년 실시하는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가 대표적이다. 이 조사는 시사저널이 창간된 1989년부

2018.09.17 월 구민주 기자

[2018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②] 2위 이재용, 3위 임종석

[2018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②] 2위 이재용, 3위 임종석

※앞선 ☞[2018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①] ‘절대지존 문재인’ 달콤한 허니문 끝났다​에서 이어지는 기사입니다. 세계 유수의 유력 언론은 매년 주요 인사의 영향력을 평가한다. 미국 주간지 ‘타임’은 ‘가장 영향력 있는 100대 인사 (The 100 Most Influential People)’를, 경제잡지 ‘포춘’과 ‘포브스’는 ‘세계 위대한 리더 50인(The World’s 50 Greatest Leaders)’과 ‘세계에서 가장 힘 있는 인물(The World’s Most Powerful People)’을 조사하고 있다. 우리

2018.09.17 월 송창섭 기자

[민변 전성시대②] 민변 출신 파워엘리트 10人(下)

[민변 전성시대②] 민변 출신 파워엘리트 10人(下)

30돌을 맞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회원 1000명을 넘어섰다. 1980년대 민주화를 향한 열망에 회원 50명으로 시작한 민변이 어느덧 국내 최대 진보 법조단체로 성장했다. 이 기간 동안 민변 출신 대통령(노무현·문재인)을 두 명이나 배출하는 등 많은 성과를 올렸다. 한 민변 소속 변호사는 “군부를 제외하고 대통령을 두 명이나 배출한 단체는 민변이 유일하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민변 출신들이 맹활약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제기됐던 ‘민변 권력화’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올해 신임

2018.09.10 월 조해수 기자

[민주전대①] ‘이해찬 대세론’ 꺾이면서 열기 고조

[민주전대①] ‘이해찬 대세론’ 꺾이면서 열기 고조

차기 대표를 뽑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8월25일 열린다. 이번 전당대회 결과는 1년8개월 뒤 치러질 21대 총선뿐만 아니라 그 뒤에 있을 대선에까지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진보진영 전체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요사이 민주당 의원들에게 당 대표 선거 판세를 묻을 때마다 가장 많이 듣는 얘기는 “정말 모르겠다. 아니 솔직히 모른다고 하는 게 맞다. 요즘 같은 상황에서 누가 선뜻 후보 이야기를 꺼낼 수 있겠는가”라는 대답이다. 정확한 워딩은 다르지만 전체적인 맥락은 대동소이하다.     ​‘대권형’ 송영길 vs

2018.08.21 화 송창섭 기자

[부산브리핑] 박종철 열사 부친 빈소, 조문객 발길 이어져

[부산브리핑] 박종철 열사 부친 빈소, 조문객 발길 이어져

1987년 경찰 고문을 받다 사망한 고 박종철 아버지 박정기(89) 씨 가 7월28일 별세했다. 고인의 빈소가 마련된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 시민장례식장에는 조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검찰과 경찰 수장들은 일찌감치 빈소를 찾아 과거 잘못을 반성하며 인권 검·경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페이스북을 통해 ‘아버님은 아들을 대신해 때로는 아들 이상으로 민주주의자로 사셨다’며 ‘아픔을 참아내며 오랫동안 고생하셨다. 편히 쉬시길 바란다’고 추모했다. 장례 이틀째인 7월29일엔 오거돈 부산시장과 김경수 경남지사도 간부들과 빈

2018.07.30 월 부산 = 김완식·김재현 기자

국세청 조사4국 전격 축소에 뒷말 무성

국세청 조사4국 전격 축소에 뒷말 무성

국세청이 ‘재계 저승사자’로 불리는 조사4국을 축소하며 이른바 ‘정치 세무조사’ 논란에서 벗어나기 위한 첫 삽을 떴다. 세무 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7월 중순 인사이동에서 서울청 조사4국의 3개 팀 인력 총 15명을 줄인 것으로 알려졌다. 200명가량 되는 조사4국 전체 인원의 약 8% 수준으로 이들은 대기업의 정기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조사1국에 재배치됐다. 조사4국 축소 배경에는 국세 행정을 투명화하겠다는 이번 정부의 의지가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사실 한승희 국세청장은 2017년 국세청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조사4국 축소

2018.07.24 화 유재철 시사저널e. 기자

“달콤한 유혹이 ‘기무불사’ 괴물 만들었다”

“달콤한 유혹이 ‘기무불사’ 괴물 만들었다”

정의당을 대표하는 국방통인 김종대 의원은 기무사 계엄 문건과 관련해 일각에서 제기되는 ‘쿠데타 기도, 내란 음모설’을 소설 같은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김 의원은 “그게 사실이었다면 (자신의 옷에 부착된 국회의원 배지를 가리키며) 여기 있는 이 배지를 뗄 것”이라면서 “상황이 아무리 심각하다고 해도 이것만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싶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30년간 우리가 노력해 시민들이 나라의 주인 되는 세상을 만들었는데 그게 한 순간에 무너지는 나라라면 도저히 살고 싶지 않다”며 “우리 헌정체제는 그 걸 이겨낼 충분한 힘이 있다

2018.07.18 수 송창섭 기자

청와대 고강도 감찰 예고, 긴장하는 통영시

청와대 고강도 감찰 예고, 긴장하는 통영시

청와대가 올해 하반기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를 상대로 대대적인 감찰에 들어갈 계획을 밝히자 지난 4년 동안 각종 의혹이 꼬리를 물었던 통영시와 통영시의회가 바짝 긴장하는 분위기다. 감찰계획은 지난 달 열린 청와대 수석ㆍ보좌관 회의에서 조국 민정수석이 “과거 정부를 타산지석 삼아 오류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하므로 하반기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를 상대로 감찰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히면서 처음 알려졌다. 이번 감찰에는 검찰과 경찰을 비롯해 국세청, 관세청, 감사원 등이 총동원될 것으로 보인다.   통영시는 김동진 전 시장이

2018.07.05 목 경남 통영 = 서진석 기자

오거돈 인사에 ‘만사(萬事)호철’ 말 나도는 까닭

오거돈 인사에 ‘만사(萬事)호철’ 말 나도는 까닭

'시민이 행복한 동북아 해양수도 건설'을 시정 모토로 내건 오거돈 부산시장이 취임 날짜에 맞춰 자신을 보좌할 핵심 측근에 대한 인사를 대부분 마쳤다.  지난 6월18일 인수위 출범과 함께 내정됐던 경제부시장과 정무특보를 포함해 오 시장은 7월2일 정책특별 보좌관과 대외협력보좌관, 비서실장 등에 임명장을 줬다. 이와 때를 맞춰 시청 안팎에서는 '만사호철'이라는 말들이 흘러나오고 있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 선정 과정부터 선거에 깊숙이 관여했던 이호철(60) 전 민정수석이 오 시장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자리에 자신의 사람

2018.07.04 수 부산 = 박동욱 기자

경찰, ‘수사권 독립’ 시동 걸었다

경찰, ‘수사권 독립’ 시동 걸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마침내 칼을 뽑았다. 지난 6월21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한 것이다. 이번 조정안을 통해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된 반면 경찰은 수사개시권에 이어 종결권을 갖게 됐다. 지금까지 지속돼 왔던 수직적인 검찰과 경찰의 관계가 상호 협력관계로 바뀐 것이다. 촛불의 힘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 1호로 검찰을 지목했다. 문 대통령은 먼저 인사권을 통해 인적 쇄신을 단행했다. 지난해 5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깜짝 발탁이 대표적인 예다. 윤 지검장을 시작으로 박근혜 정부 때 한직으로 밀려났던 인물들이 중용됐고,

2018.06.26 화 조해수 기자

정권과 거래한 사법부, 신뢰의 기로에 서다

정권과 거래한 사법부, 신뢰의 기로에 서다

헌법상 독립을 보장받고 있는 사법부가 ‘신뢰의 기로’에 섰다. 박근혜 정부 시절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청와대와 정치권에 광범위하게 로비를 벌이고, 이 과정에서 각종 시국사건의 재판을 정권에 유리하게 추진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사법행정권 남용 특별조사단’은 5월25일 사법부가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각종 재판 결과를 놓고 정권과 ‘거래’를 한 정황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가 여러 주요 사건에 대한 재판을 정권에 유리하게 해 주면서 상고법원 설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려 한 것으로

2018.06.19 화 유지만 기자

[진보시대①] 보수정권 무너뜨린 촛불, 2018년 진보시대 열다

[진보시대①] 보수정권 무너뜨린 촛불, 2018년 진보시대 열다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2017년 3월10일 오전 11시21분,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가 헌법에 의해 파면되는 순간이었다. 대한민국 현대사에 한 획을 긋는 대사건이었다. 이후 조기대선을 통해 선출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후 70%를 웃도는 국정 지지율을 기록하며 국민의 신임을 이어가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대화를 통한 비핵화에 한발 다가서면서 한반도를 일촉즉발의 위기에서 구해 냈다. 동시에 보수의 최대 무기였던 ‘국가 안보’는 한반도 평화 국면 속에서 설 곳을 잃었다.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은 항간

2018.06.15 금 이민우 기자

정권 바뀌니 시민단체 지원도 달라지네

정권 바뀌니 시민단체 지원도 달라지네

우리나라에는 다양한 시민단체가 존재한다. 태극기집회에 참석하는 단체처럼 보수 성향의 단체도 있고, 문재인 정부 들어 더 큰 주목을 받고 있는 ‘만사참통(모든 일은 참여연대로 통한다)’ 참여연대와 같은 진보단체도 있다.  이런 시민단체들은 정부 보조금에 상당부분 의존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후원 문화가 발달하지 않은 탓이다. 시민단체(비영리 민간단체)는 우리 사회의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한다. 이 때문에 정부는 지난 2000년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을 제정해, 한 해 수천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정권

2018.06.14 목 조해수 기자

사법정의 훼손한 양승태 前대법원장의 두 얼굴

사법정의 훼손한 양승태 前대법원장의 두 얼굴

2017년 9월 대법원장 임기를 마치는 퇴임식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사법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거나 정치세력 등의 부당한 영향력이 판결에 침투하면 우리가 어렵게 이뤄낸 사법부 독립은 무너지고 민주주의는 결국 후퇴하고 말 것”이라는 날선 경고를 우리 사회에 보냈다. 헌법의 기본 원칙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언급한 것이다. 교과서에 기본처럼 나오는 3권 분립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사법부를 행정부의 시녀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핑계를 외부세력의 불순한 의도라고 치부하는 그가 대법원장이었다는 점이 부끄러울 뿐이

2018.06.05 화 권상집 동국대 경영학부 교수

[뉴스브리핑] 한반도 운명 가늠할 文-트럼프 회동

[뉴스브리핑] 한반도 운명 가늠할 文-트럼프 회동

아침 뉴스를 놓치셨습니까. 반드시 챙겨야 할 뉴스, 반드시 알아야 정보.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브리핑’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5월21일 어제의 뉴스를 한눈에 정리하고, 22일 오늘의 뉴스를 미리 내다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브리핑’을 모아 두시면 한권의 훌륭한 ‘뉴스 일지’가 완성됩니다.   [한반도] 문대통령, 워싱턴 향발···트럼프와 북·미 비핵화 로드맵 조율- 21일 오후 5시반(현지시각) 워싱턴 도착, 1박4일 방미 일정 시작- 문 대통령, 22일 트럼프와 단독·확대회담···‘북·미 비

2018.05.22 화 감명국 기자

[뉴스브리핑] “폐 끼치지 마라” 유언 남긴 LG회장

[뉴스브리핑] “폐 끼치지 마라” 유언 남긴 LG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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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1 월 감명국 기자

[뉴스브리핑] 이스라엘 건국 70주년, 긴장 고조되는 예루살렘

[뉴스브리핑] 이스라엘 건국 70주년, 긴장 고조되는 예루살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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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4 월 감명국 기자

“文대통령 원래 결단력 강해, 盧대통령도 늘 자문 구했다”

“文대통령 원래 결단력 강해, 盧대통령도 늘 자문 구했다”

“마침내 정권교체가 되고 존경하는 노변(노무현 전 대통령), 문변(문재인 대통령) 두 분이 대통령이 됐다. 살면서 이만한 명예가 어디 있겠나.” 1년 전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당일, 이호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지인에게 이 글을 남기고 여행을 떠났다. 이후 그는 정계·언론과 접촉을 끊고 수개월간 해외에 체류했다. 대선 내내 정치권을 맴돌던 친(親)문재인계 핵심 ‘3철(이호철·양정철·전해철)’의 청와대 입성설도 조금씩 잠잠해졌다. 각 당이 지방선거에 시동을 걸던 지난해 말, 이 전 수석의 이름이 정치권에 다시 거론되기 시작했다. 그의

2018.05.08 화 부산 = 구민주·이민우 기자

SKY大보다 더 끈끈한 ‘참여연大’?

SKY大보다 더 끈끈한 ‘참여연大’?

“‘SKY(서울대·고려대·연세대)’ 대학보다 좋은 대학이 참여연대라고 하는 비아냥이 회자되고 있다.”(4월16일 안상수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 부위원장) “노무현 정부가 참여정부라면, 문재인 정부는 참여연대정부라 할 수 있다. 특정 이념에 기대 권력화한 참여연대 출신 인사들의 참회가 필요하다.”(4월12일 정태옥 자유한국당 대변인) 참여연대 논란이 뜨겁다. 보수진영은 문재인 정부에서 참여연대 출신 인사들이 주요 요직을 꿰차고 있다며 맹공을 퍼붓고 있다. 이른바 이명박 정부 시절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인맥, 박근혜 정부 때

2018.04.24 화 이민우 기자

[단독] 김경수 보좌진, 2012년 대선 불법 댓글 공작팀 참여

[단독] 김경수 보좌진, 2012년 대선 불법 댓글 공작팀 참여

‘민주당원 불법 댓글조작’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현직 비서관이 18대 대선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캠프의 불법 댓글 작업에 참여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김 의원의 비서관 송아무개씨는 2012년 문재인 캠프 SNS지원단에 참여했다. SNS지원단은 선관위에 등록되지 않은 사무실을 사용하면서 인터넷 포털과 커뮤니티, 트위터, 페이스북 등에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유리한 글과 댓글을 퍼나르며 조직적인 여론전을 펼쳤다. 김경수 의원과 더불어민주당은 드루킹 사건을 두고 ‘개인의 일

2018.04.20 금 유지만·조해수 기자

‘김기식 사퇴’ 시작 불과…지방선거 삼키는 청와대發 악재

‘김기식 사퇴’ 시작 불과…지방선거 삼키는 청와대發 악재

미투(Me too·나도 당했다)의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댓글 조작' 파문,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사퇴 등 메가톤급 이슈가 휘몰아치면서 6·13 지방선거 판세를 흔들고 있다. 김 금감원장 사퇴에도 비판의 목소리는 잦아들지 않고 댓글 조작 파문은 지방선거 국면을 모두 집어삼킬 기세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미투 여파를 겨우 털고 지방선거 대응 모드에 나섰던 더불어민주당은 추가 악재가 잇따라 터지자 그로기 상태에 빠졌다. 특히 댓글 조작과 김 금감원장 사퇴는 청와대 관련 악재라는 점에서 더욱 쓰라리다. 그동안 민주당은 '

2018.04.17 화 오종탁 기자

[뉴스브리핑] 정국 분수령 된 ‘드루킹’의 존재

[뉴스브리핑] 정국 분수령 된 ‘드루킹’의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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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7 화 감명국 기자

文대통령 복심 읽으려면 이들 ‘5인방’을 주목하라!

文대통령 복심 읽으려면 이들 ‘5인방’을 주목하라!

문재인 정부는 누가 움직일까. 국정 운영의 정점에 있는 청와대에는 ‘숨은 실세’로 통하는 비서관들이 있다. 여의도 정가와 집권여당 주변에선 청와대 윤건영 국정상황실장, 송인배 제1부속비서관, 정태호 정책기획비서관, 백원우 민정비서관,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등 5인방 역할에 주목한다. 실장·수석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잘 드러나진 않지만 이들은 문재인 정부를 움직이는 실질적인 동력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문 대통령의 ‘통치 코드’를 가장 잘 이해하는 핵심 참모라는 이야기도 들린다.   개혁 성향 갖춘 ‘文 대통령 코

2018.04.17 화 김종일 기자

[뉴스브리핑] ‘유령주식 사태’에 증시 불신 확산

[뉴스브리핑] ‘유령주식 사태’에 증시 불신 확산

아침 뉴스를 놓치셨습니까. 반드시 챙겨야 할 뉴스, 반드시 알아야 정보.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브리핑’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4월9일 어제의 뉴스를 한눈에 정리하고, 10일 오늘의 뉴스를 미리 내다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브리핑’을 모아 두시면 한권의 훌륭한 ‘뉴스 일지’가 완성됩니다.   [한반도] 트럼프, “북·미 정상회담서 내놓을 획기적 제안 마련하라” - 워싱턴 정가, “트럼프 스스로 아이디어 많이 내놓고 있으나 내용은 비밀…일괄타결 후 비핵화 끝낼 ‘적정기한’ 준비하는 별도 팀 가동

2018.04.10 화 감명국 기자

[뉴스브리핑] 버젓이 거래 된 삼성증권 ‘유령주식’

[뉴스브리핑] 버젓이 거래 된 삼성증권 ‘유령주식’

아침 뉴스를 놓치셨습니까. 반드시 챙겨야 할 뉴스, 반드시 알아야 정보.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브리핑’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4월7일 주말과 8일 어제의 뉴스를 한눈에 정리하고, 9일 오늘의 뉴스를 미리 내다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브리핑’을 모아 두시면 한권의 훌륭한 ‘뉴스 일지’가 완성됩니다.   [한반도] 美CIA-北정찰총국, 제3국서 정상회담 비밀접촉 - CNN 7일(현지시각) “폼페이오 CIA 국장 라인이 나섰다…제3국서 北정찰총국장 만나 회담 기초작업” - “북·미, 정상회담 준비

2018.04.09 월 감명국 기자

김기식 ‘황제외유’ 논란에 여야 강경대치 예고

김기식 ‘황제외유’ 논란에 여야 강경대치 예고

자유한국당은 김기식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19대 국회의원 시절 피감기관 예산으로 해외출장을 다녀온 의혹과 관련해 “황제외유·내로남불, 김기식을 구속하라”며 총공세에 나섰다. 한국당은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고 검찰 고발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4월8일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야당 의원 같았으면 이미 압수수색이 수차례에 걸쳐 들어왔을 사건”이라며 "이제 검찰은 김 원장의 해명 여부에 상관없이 즉각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 원장을 파면할 것도 촉구했다. 김성태 “김기식,

2018.04.08 일 김종일 기자

[뉴스브리핑] 검찰총장, ‘검·경 수사권 조정안’ 작심 비판

[뉴스브리핑] 검찰총장, ‘검·경 수사권 조정안’ 작심 비판

아침 뉴스를 놓치셨습니까. 반드시 챙겨야 할 뉴스, 반드시 알아야 정보.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브리핑’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3월29일 어제의 뉴스를 한눈에 정리하고, 30일 오늘의 뉴스를 미리 내다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브리핑’을 모아 두시면 한권의 훌륭한 ‘뉴스 일지’가 완성됩니다.   [한반도] 세 번째 남북정상회담 4월27일 합의 - 판문점 북측 통일각서 ‘2018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남북고위급회담’ 열려…총 회담시간 91분 만에 ‘남북정상회담 날짜’ 일사천리 합의 - 남측 대표단,

2018.03.30 금 감명국 기자

허성주 208억·박원순 -6억…文대통령 18억8천 신고

허성주 208억·박원순 -6억…文대통령 18억8천 신고

문재인 정부 들어 첫 번째로 정부 고위공직자 재산공개가 이뤄졌다. 3월29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관보를 통해 관할 재산공개 대상자 1711명의 정기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공개했다. 그 결과 이들 중 74.8%, 즉 4명 가운데 3명은 재산이 불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재산이 1억 원 이상 늘어난 경우도 10명 중 3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 규모상으로 보면 5억원에서 10억원 사이가 가장 많았다. 배우자·부모 등 직계 가족을 포함한 1인 가구당 전체 평균 재산총액은 지난해 신고액보다 8300만원 늘어난 13억4700만원을 기

2018.03.29 목 구민주 기자

검찰 칼날 맞서왔던 역대 대통령 ‘집사 변호인’

검찰 칼날 맞서왔던 역대 대통령 ‘집사 변호인’

전직 대통령이 구속 수감되는 비극적인 역사가 또다시 반복됐다. 재판 과정에서 치열한 법리다툼을 벌여야 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은 변호인단의 변론에 의지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헌정 사상 최초로 구속된 전직 대통령은 노태우 전 대통령이다. 1995년 11월16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노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 중 받은 것으로 확인된 2358억원(확정된 뇌물액은 2628억) 전액을 뇌물로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전두환 전 대통령도 같은 해 12월3일 구속됐다. 12·12 및 5·18 사건

2018.03.27 화 주재한 시사저널e. 기자

지긋지긋하게 반복되는 검·경 싸움…핵심은 ‘영장청구권’

지긋지긋하게 반복되는 검·경 싸움…핵심은 ‘영장청구권’

#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제3항 #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 헌법 제16조  대한민국은 헌법에서 영장청구권의 주체를 ‘검사’로 규정하고 있다. 헌법에 따라, 검사만이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영장청구권은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와 관련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안이다. 경찰은

2018.03.27 화 조해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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