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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적폐청산의 사각지대

[시론] 적폐청산의 사각지대

2018년도 국회의 국정감사가 끝났다. 이번 국감의 초대형 이슈는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와 소위 고용세습 문제였다.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는 전반적인 감사원 감사와 ‘박용진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의 개정으로 이어지면서 문제가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해 고용세습 문제는 처음 비리가 불거진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감사원 감사만 결정됐을 뿐 후속 조치는 논의만 무성하다.고용세습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서울교통공사의 예를 보면, 전 직원 1만7084명 가운데 친인척 직원이 1912명으로 나왔다. 11.2%면 열

2018.11.07 수 정두언 前 국회의원

[보수대통합론④] 김병준 “한 그릇에 모두 담을 이유는 없다”

[보수대통합론④] 김병준 “한 그릇에 모두 담을 이유는 없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0월24일로 취임 100일을 맞았다. 김 위원장은 지방선거 참패 이후 분위기 수습과 인적쇄신, 미래지향적 혁신이라는 과제를 안고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직을 받아들였다. 출범 100일을 맞은 김 위원장은 임기의 ‘전반부’를 마무리했다. 내년 2월쯤 차기 당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가 열릴 예정이기 때문에 현재 추진 중인 과제를 속도감 있게 마무리해야 하는 입장이다. 시사저널은 김 위원장 취임 100일째인 10월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실에서 김 위원장을 인터뷰했다. 현재 자유한국당

2018.10.30 화 유지만·안성모 기자

[2018 차세대리더 사회⑤] 공동 12위 나영석 진중권 조국 장하준 한상균 정재승 고계현

[2018 차세대리더 사회⑤] 공동 12위 나영석 진중권 조국 장하준 한상균 정재승 고계현

시사저널은 2008년부터 전문가 조사를 통해 한국의 내일을 이끌어갈 ‘차세대 리더’라는 연중기획을 진행하고 있다. 시사저널이 1989년 창간 이후 29년째 이어온 최장기 연중기획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의 미래 버전, 즉 ‘누가 한국을 움직일 것인가’라는 전망인 셈이다. 올해 조사는 칸타퍼블릭(옛 미디어리서치)과 함께했다. 칸타퍼블릭은 국내 최대 여론조사 전문기관으로서 2000년 이후 전문가 집단을 꾸준히 데이터베이스화하며 본지 조사의 공신력을 높이고 있다. 이번 조사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국내의 행정관료·교수·언론인·법조인·정치인

2018.10.24 수 박성의·유지만·조해수 기자

[단독] ‘조현오 댓글’ 1만2400여건 전수조사…‘가짜뉴스’식 댓글 뿌려

[단독] ‘조현오 댓글’ 1만2400여건 전수조사…‘가짜뉴스’식 댓글 뿌려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이명박(MB) 정부 시절 ‘댓글 공작’을 총지휘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10월5일 구속됐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조 전 청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조 전 청장이 인터넷·SNS 공간에서의 여론형성에 개입하기 위해 경찰청 및 각 지방경찰청 산하 정보경찰, 보안수사대 소속 경찰, 홍보담당 경찰을 지휘했다”고 밝혔다. 시사저널은 특수단이 영장에 첨부한 범죄일람표를 단독 입수했다. 범죄일람표에 따르면, 홍보 부서에서 5086건, 정보 부서에서 5746건, 보안 부서에서 663건의 댓

2018.10.10 수 조해수·유지만·박성의 기자

추혜선 “포스코의 노조 와해 공작 드러나”…노조대응 문건 공개

추혜선 “포스코의 노조 와해 공작 드러나”…노조대응 문건 공개

포스코가 최근 출범한 민주노총 산하의 새 노동조합(포스코 새노조)에 대한 와해 공작을 벌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9월25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코가 명절 연휴 동안 은밀하게 노조 와해 공작을 펼치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관련 문건을 공개했다. 포스코 측은 “노사신뢰 증진과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방안 마련이 시급해 회의를 연 것”이라며 “자유로운 노조활동을 보장하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직원 수첩에 “우리가 만든 논리 전파…직원에 전달되는지

2018.09.25 화 이민우 기자

北

北 "南‧美는 그냥 넘어가도 日은 용납 못해"

3차 남북 정상회담이 끝나고 북한매체들은 다시 차분해진 모습이다. 우리는 평양 남북정상회담 이후 자연스럽게 연휴에 들어가면서 정상회담 이야기가 가족 식탁에 올라간 반면, 북한은 우리와 달리 추석 당일 하루만 쉰다. 통일부 북한정보포털에 따르면, 북한은 1988년에 가서야 추석을 민족명절로 지정, 하루 만을 국경일로 삼고 있다. 평양 남북 정상회담이 끝난 다음날인 9월22일자 노동신문에는 3차 남북 정상회담을 소개하는 기사가 단 한 개도 실리지 않았다. 북한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9월22일자 1면에 9‧9절(북한 정권수립 기념일)에

2018.09.23 일 송창섭 기자

“성폭력 피해 생존자 김지은입니다. 다시 노동자가 되고 싶습니다”

“성폭력 피해 생존자 김지은입니다. 다시 노동자가 되고 싶습니다”

“노동자였던 김지은입니다. 현재는 안희정 성폭력 피해 생존자입니다. 불편하실지 모르겠지만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안희전 전 충남지사를 성폭력으로 고발한 김지은씨가 다시 입을 열었다. 김씨는 9월20일 민주노총이 발행하는 ‘노동과세계’에 기고문을 보냈다. 노동과세계 편집실은 “피해자의 목소리를 온전히 듣는 것에서부터 변화는 시작된다”며 “‘안희정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김지은씨가 안희정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를 통해 통해 보내온 글을 싣는다”고 밝혔다.  지난 8월1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조병구)는 “위력은

2018.09.21 금 김종일 기자

여영국 정의당 경남도당위원장 “노회찬은 국민의 소유물”

여영국 정의당 경남도당위원장 “노회찬은 국민의 소유물”

“고(故) 노회찬 전 의원은 정의당의 소유물이 아니다. 국민 모두의 소유물로 이전됐다” 인터뷰 내내 노 전 의원을 거론할 때마다 여영국 정의당 경남도당위원장(54)은 눈시울을 붉혔다. 여 위원장은 “정의로운 복지국가의 꿈, 그 자체가 노회찬이 꿈꾼 진보정치다”고 말했다.   여 위원장은 2016년 20대 총선 당시 노 전 의원을 창원 성산구로 불러 내린 대표적 인물이다. 그는 진보 정치의 상징이었던 창원 성산구의 재탈환과 영남 진보벨트 복원을 위해 노 전 의원의 정치적 희생을 이끌어 냈다. 여 위원장은 “노 전 의원은 20대 총선

2018.09.19 수 경남 창원 = 이상욱 기자

[경남브리핑] 사천시, 생활폐기물 지역도급제 시행 앞두고 ‘진통’

[경남브리핑] 사천시, 생활폐기물 지역도급제 시행 앞두고 ‘진통’

경남 사천시가 내년부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지역도급제 2개 구역 확대 시행을 앞두고 진통을 겪고 있다. 환경미화원(공무직)들의 반발 때문이다.  사천시는 내년부터 사남면과 용현면, 남양동 지역을 2구역으로 지정해 생활 쓰레기 수집·운반 업무 민간위탁 격인 지역도급제를 확대 시행키로 했다. 이를 위해 사천시는 지난달 심의위를 열어 민간위탁업체도 선정했다.  사천시는 앞서 지난해 4월부터 동서금과 벌용, 향촌, 남양동 등 지역을 1구역으로 지정해 지역도급제 방식으로 생활 쓰레기 수집·운반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사천시는 지역도급제 확

2018.08.13 월 경남 = 박종운·서진석 기자

[경남브리핑] 경남도, 산업평화상 후보자 신청 접수

[경남브리핑] 경남도, 산업평화상 후보자 신청 접수

경남도가 ‘제27회 경상남도 산업평화상’ 후보자를 8월8일부터 9월7일까지 접수한다. ‘경남도는 도내 산업현장에서 선진노사문화 구축에 기여한 근로자와 사용자, 기관·단체 중 대상·금상·​은상·​동상 각 1명씩 총 4명을 선정한다. 경남도는 수상자에게 도지사 명의 상패와 메달을 증정하고, 국내 산업시찰 및 노사합동 해외연수 시 우선권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신청자는 추천신청서, 공적조서 등을 구비해 전 시·군 노사협력업무 담당부서 또는 한국노총 경남본부,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사)경남경영자총협회,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소

2018.08.08 수 경남 = 박종운·서진석 기자

[최저임금①] ‘미운 오리 새끼’ 최저임금

[최저임금①] ‘미운 오리 새끼’ 최저임금

7월14일 새벽에 결정된 내년 최저임금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7월13일부터 14일 새벽까지 이어진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확정하자, 노사 양측이 모두 반발하고 나섰다. 당초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했던 사용자 측은 인상된 최저임금이 결국 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부담을 가중시킨다며 반발하고 있다. 기업 측 이익을 대변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최저임금 재심사를 공식적으로 요청한 상태다.  반면 노동계는 당초 요구했던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이 책정된 것에 반발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 공약을 시작

2018.07.31 화 유지만 기자

[경남브리핑] 故 노회찬 의원, 창원서 마지막 ‘인사’

[경남브리핑] 故 노회찬 의원, 창원서 마지막 ‘인사’

“민중의 대변자, 누구보다도 부지런했고 강했던 노회찬, 이렇게 가시나요. 고맙습니다. 편히 쉬소서. 안녕.” 시인 김유철 씨는 고(故) 노회찬 의원의 지역구인 경남 창원시에서 열린 시민 추모제에서 이렇게 마지막 글을 썼다.노 원내대표의 장례 나흘째인 7월26일 노 원내대표의 영정이 지역인 경남 창원을 찾았다. 정의당 장례위원회는 노 원내대표의 영정을 모시고 이날 오후 4시쯤 창원에 도착해 고인의 자택과 사무실, 노동자들의 투쟁현장 등을 돌아 봤다. 당 원내수석부대표인 윤소하 의원과 김영훈 노동본부장이 노 원내대표의 영정과 함께 창원

2018.07.27 금 경남 = 박종운‧서진석‧김성진‧김완식 기자

“정의당의 노회찬이 아니라 노회찬의 정의당이었다”

“정의당의 노회찬이 아니라 노회찬의 정의당이었다”

해가 질수록 더 많은 발길이 모였다. 행렬은 어둠이 깔린 후에도 한참 더 이어졌다.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떠난 이틀째인 7월24일 저녁, 경남 창원시 성산구 문화광장에 마련된 야외 분향소에선 작은 추모제가 열렸다. “상여금 문제로 회사와 싸울 때 의원님은 존재만으로도 힘이었다.” “늘 맞지 않는 양복을 입으셨는데 그게 꼭 의원님 처지 같을 때가 있었다.” 광장에 선 당원과 시민들이 저마다 그에 대한 기억을 나눴다. 길 가던 이들도 옷매를 다듬고 영정 앞에 꽃을 얹었다. 조문을 마친 후 광장을 두른 조화 뒤에서 한참 울음을 삼키다 가

2018.07.27 금 창원 = 구민주 기자

쫓기는 특검, 8월25일까지 ‘스모킹건’ 찾을 수 있을까

쫓기는 특검, 8월25일까지 ‘스모킹건’ 찾을 수 있을까

노회찬 정의당 의원 사망으로 주춤했던 '드루킹' 특검이 다시 수사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댓글조작 공범들에 대한 추가 신병 확보에 나서고 '핵심'인 김경수 경남도지사 소환조사도 예고했다. 전체 수사 기간 60일 중 절반이 지나가고 있다. 남은 기간은 단 30일. 결정적인 수사 성과가 나올 수 있을까. 특검이 자신감을 내비쳤지만, 쉽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론도 여전하다.               반환점 돈 드루킹 특검, 남은 시간은 단 30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허익범(59·사법연수원 13기) 특검팀이 경제적공진

2018.07.27 금 오종탁 기자

“‘너 정치적이야’라는 말, 어떻게 들리시나요?”

“‘너 정치적이야’라는 말, 어떻게 들리시나요?”

살다보면 종종 욕을 하게 됩니다. 직접 들리지 않아서 그렇지 욕하는 이상으로 욕도 먹고 있을 겁니다.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는 신조를 갖고 있는 저도 운전대를 잡으면 이성을 부여잡느라 안간힘을 쓸 때가 있습니다.  욕을 먹어도 예상가능한 시나리오에서 먹으면 상대적으로 타격이 덜합니다. 마감 날짜를 지키지 못했을 때 상사의 호출이라던가, 금주 선언 한 날 만취해 귀가했을 때의 식구들 반응은 사실 예상 가능합니다. 그럴 때 먹는 욕으로 ‘멘탈 붕괴’가 오진 않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느닷없는 욕은 당황스럽습니다. 특히 악의 없이

2018.07.15 일 김종일 기자

비틀거리는 한국 경제, 어디로 가고 있나

비틀거리는 한국 경제, 어디로 가고 있나

문재인 정부의 최대 화두로 ‘경제’가 떠오르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통해 사람 중심의 새로운 한국 경제를 만들겠다고 공표했다. 그러나 상황은 여의치 않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난 지금, 신규 취업자 수는 급감하고 있고 청년 실업률은 18년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가계부채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소득 증가율은 둔화하고 있다. 대외적인 상황도 좋지 않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로 촉발된 무역전쟁과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으로 금융시장 역시 요동치고 있다. 

2018.06.29 금 조해수 기자

[文vs勞①] 문재인 vs 노동계, 루비콘강 건너나

[文vs勞①] 문재인 vs 노동계, 루비콘강 건너나

문재인 정부와 노동계의 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 5월28일 정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으로 산입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강행 처리되고,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6월5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데 따른 여파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은 강력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지난 6월9일 청와대 앞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 폐기를 주장하는 결의대회를 가진 데 이어, 오는 6월30일에는 10만여 명이 참여해 ‘최저임금 삭감법 폐

2018.06.20 수 조해수 기자

[文vs勞②] “문재인 정부, 노동·경제정책 모두 낙제점”

[文vs勞②] “문재인 정부, 노동·경제정책 모두 낙제점”

노동계가 최저임금 개정안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는 것은 최저임금법이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과 직결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노동자 소득이 늘어 경기가 활성화돼 사용주 수익이 증대되는 선순환 모델을 내놓았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월3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소득주도 성장의 실패가 최저임금의 급격한 증가 때문이라는 진단이 성급하게 내려지고 있는데, 긍정적 효과가 90%”라면서 최저임금 인상을 옹호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9대 대선에서 최저임금 1만원을

2018.06.20 수 조해수 기자

[文vs勞③] “문재인 정부, 만원의 행복을 절망으로 만들어”

[文vs勞③] “문재인 정부, 만원의 행복을 절망으로 만들어”

여름이 이제 막 시작됐지만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의 얼굴은 이미 새카맣게 그을려 있었다. 6월12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위원장실에서 만난 김 위원장은 6월10~11일 울산을 방문해 6·13 지방선거 지원 유세를 펼치고 서울로 급히 돌아온 상황이었다. 선거도 선거지만, 민주노총은 최근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6월11일에는 ‘양승태(전 대법원장) 구속수사 촉구 결의대회’가 열렸다. 6월7일부터는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 문화제’가 매주 목요일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개최되고 있다. 이는 최근 노동계가 느끼는 위

2018.06.20 수 조해수 기자

[뉴스브리핑] '벼랑끝 전술'의 대가는 北 아닌 트럼프

[뉴스브리핑] '벼랑끝 전술'의 대가는 北 아닌 트럼프

아침 뉴스를 놓치셨습니까. 반드시 챙겨야 할 뉴스, 반드시 알아야 정보.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브리핑’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5월25일 어제의 뉴스를 한눈에 정리하고, 26일 오늘의 뉴스를 미리 내다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브리핑’을 모아 두시면 한권의 훌륭한 ‘뉴스 일지’가 완성됩니다.​       [한반도] 트럼프 “북·미 정상회담 예정대로 열릴 수도”···하루 만에 입장 급선회- “북한과 현재 논의 중, 북한도, 우리도 원한다. 지켜보겠다”···6·12 싱가포르 회담 재성사 가능성- 美

2018.05.26 토 감명국 기자

국회·재계·노동계 따로 노는 ‘2019년 최저임금’

국회·재계·노동계 따로 노는 ‘2019년 최저임금’

2019년 최저임금안 확정 시한이 6월말로 다가왔지만,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다. 노동계와 재계의 입장이 완전히 갈리는 상황에서 국회와 정부도 쉽사리 결론을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 논란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정기 상여금 등이 포함될 경우 실질적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재계는 주휴수당을 고려하면 이미 올해 최저임금이 9000원을 넘었다고 주장한다. 

2018.05.16 수 이준영 시사저널e. 기자

경남교육감 보수 후보끼리 '네 탓 공방' 단일화 난항

경남교육감 보수 후보끼리 '네 탓 공방' 단일화 난항

경남교육감 선거에 나선 박성호 전 창원대 총장과 김선유 전 진주교대 총장 간 보수후보 단일화 작업이 중대 고비를 맞았다. 이들이 단일화 방식을 결정하지 못한 데다 허위사실 유포 공방도 격화돼 후보 단일화 합의가 물 건너 간 것이 아니냐는 관측까지 벌써 나온다.    박성호 “김선유 후보의 도 넘은 네거티브"…선관위에 고발  발단은 김선유 전 총장이 4월29일 한 지역 방송에 출연해 “최근 모 언론사 여론조사에 박성호 후보가 개입돼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 이에 대한 사과 없이는 단일화가 어렵다”고 입장을

2018.05.02 수 경남 창원 = 이상욱 기자

대통령만 관심 갖는 ‘일자리 만들기’

대통령만 관심 갖는 ‘일자리 만들기’

“현 정권에서 ‘대통령이’ 일자리 문제에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커다란 우려다. 아래로 내려올수록 그 의지가 깎이고 깎여 도통 현장까지 닿지 못한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에 참여하는 한 노동계 측 민간위원의 말이다. 지난해 5월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3일 만에 업무지시 1호로 일자리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던 대통령의 다짐과 팍팍한 노동시장 개선을 향한 국민적 호소의 산물이었다. 문 대통령은 스스로 위원장을 맡았고 곧장 청와대 집무실에 실시간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했다. 돌아가는 일자리 현황을

2018.03.28 수 구민주 기자

GM ‘먹튀 논란’에 가려진 산업은행 책임론

GM ‘먹튀 논란’에 가려진 산업은행 책임론

먹튀는 ‘먹고 튀다’를 줄인 신조어다. 챙길 것만 챙기고 떠나버린다는 뜻이다. 이 단어는 ‘먹튀 자본’이란 파생어로 이어졌다. 피투자 기업의 가치 확대는 안중에 없고,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투기성 자본을 가리길 때 쓴다. 쌍용자동차를 인수한 중국 상하이 자동차나 외환은행을 인수한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등이 먹튀 자본으로 불린 바 있다. 최근엔 미국 GM이 먹튀 자본 의혹을 받고 있다. 2월13일 GM의 한국법인인 한국지엠이 군산공장을 폐쇄하면서 해당 의혹은 더욱 커지고 있다. 전면 철수설까지 거론된다. 이런 상황에서 GM이 한

2018.02.22 목 공성윤 기자

[뉴스브리핑] 빅터 차 주한 美대사 내정자 돌연 임명 철회

[뉴스브리핑] 빅터 차 주한 美대사 내정자 돌연 임명 철회

아침 뉴스를 놓치셨습니까. 반드시 챙겨야 할 뉴스, 반드시 알아야 정보.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브리핑’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1월31일 어제의 뉴스를 한눈에 정리하고, 2월1일 오늘의 뉴스를 미리 내다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브리핑’을 모아 두시면 한 권의 훌륭한 ‘뉴스 일지’가 완성됩니다.   [한반도] 빅터 차 주한 美대사 내정자 돌연 임명 철회 - 백악관, 주한 美대사 내정 후 한국 아그레망까지 받고도 취소···대사 낙마 후 빅터 차, WP에 기고 “北 공격땐 핵문제 악화” - “빅터

2018.02.01 목 감명국 기자

창원 반송공원 개발·스타필드 입점 등, 선거 이슈 줄줄이 '보류'

창원 반송공원 개발·스타필드 입점 등, 선거 이슈 줄줄이 '보류'

가음정·반송공원 개발 사업자 공모, 스타필드 창원 입점 결정 등 경남 창원 지역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 대형 사업들의 결론은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졌다.  경남 창원시는 2월로 예정했던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지 중 가음정·반송공원에 대한 민간사업자 공모 일정을 6월 지방선거 이후로 연기한다고 1월30일 밝혔다. 창원 도심 한가운데 있는 가음정·반송공원 개발 사업은 그 결과에 따라 창원 지역 지방선거 민심을 크게 뒤흔들 수 있다.   재선 도전 안상수 시장, 지역 지지 표심 동요 우려 탓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은

2018.01.31 수 경남 창원 = 이상욱 기자

[호남브리핑] 아직 '갈길 먼' 전북 도내 자치단체 정규직 전환

[호남브리핑] 아직 '갈길 먼' 전북 도내 자치단체 정규직 전환

전북도 등 도내 자치단체들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 시·군들이 전환 심의기구만 설치해놓고 전환 결정에 진통을 겪고 있다. 자칫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일자리를 잃는 비정규직이 양산될 우려마저 낳고 있다. 전북 도내 정규직 전환 대상자는 모두 4766명이다.  전북도와 14개 시·군 등 지자체는 대부분 정규직 전환 심의기구를 설치했다. 그러나 전환 심의기구 설치 실적과 달리 전환 결정을 완료한 곳은 정읍시와 김제시 등 달랑 두 곳으로 236명이 전환됐을 뿐이다. 나머지 시·군은 정규직 전환 심의위

2018.01.29 월 광주·전남·전북 = 조현중 기자

'똑순이' 별칭 심경숙 양산시의원

'똑순이' 별칭 심경숙 양산시의원 "정의로운 세상 함께 꿈꾸자"

'나무는 자신을 위해 그늘을 만들지 않는다.' 지난 2010년 당시 민주노동당 소속로 시의원에 당선됐을 때부터 스스로 다짐해 온 경구(警句)입니다.양산시의회 심경숙(50·물금읍 원동면 강서동) 부의장​은 8년 전 풀뿌리 지방의회에 진출할 당시를 회상하며 이같이 말했다. 지역에서 다부진 일처리로 '똑순이'라는 애칭을 듣고 있는 심 부의장은 지난해 말 출판 기념회를 갖고 양산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뒤 분주한 일정으로 보내고 있다. 경남 산청 출신인 심 의원은 춘해보건대학을 졸업하고, 민주노총 양산시지부 의장을 지냈다. 지난 2010년

2018.01.09 화 정하균 기자

‘비정규직 제로 시대’ 선언의 역설

‘비정규직 제로 시대’ 선언의 역설

“저는 임기 중에 비정규직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우선 공공부문에서 임기 내에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 (중략) 납득할 만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비정규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엔 전부 정규직 고용을 원칙으로 삼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5월 취임 직후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찾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선언했다.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을 없애 민간까지 정규직 전환 분위기를 만들겠다는 원대한 포부였다. 외환위기 이후 고용불안과 저임금, 차별적인 처우에 시달리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대통

2018.01.04 목 이민우 기자

[호남브리핑] 전남도 산하기관 추가 설립 논란

[호남브리핑] 전남도 산하기관 추가 설립 논란

전남도가 산하 기관인 출연·공사의 설립을 잇따라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다. 재정부담이 큰 데다 실효성마저 검증되지 않아 '옥상옥'이라는 지적이다. 일각에선 기관장 자리가 단체장 보은용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전남도는 공공의료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사회서비스 진흥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도는 내년 국회의원 발의로 ‘(가칭)사회서비스 관리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여부 등을 살펴 설립시기 등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광역 시·도 중 서울, 인천, 충남이 내년 설립을

2017.12.30 토 조현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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