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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대규모 감축

[단독] 美,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대규모 감축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들에게 제한돼 있는, 헌법에 보장돼 있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인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SOFA(한미주둔군지위협정) 노무조항의 개정을 위해 상호 노력한다.” “정부 정책으로 결정된 주한미군 재배치로 인한 고용불안은 국가안보에 불안요소임을 인정하고 한국인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통한 국가안보 확립을 위해 상호 노력한다.” “방위비 분담금 중 인건비 항목에 대한 타 부분으로의 전용은 한국인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협하는 요소임을 인식하고 고용안정을 위해 인건비 타 부분 전용금지를 위해 상호 노력한다

2018.05.28 월 조해수 기자

남북 정상회담 1주일 전후 北 노동신문 봤더니...

남북 정상회담 1주일 전후 北 노동신문 봤더니...

'노동신문'은 북한의 대외정책 기조를 빠르게 감지할 수 있는 선전매체다. 매일 6면으로 발행되는 노동신문은 주로 북한 내부의 소식을 담고 있지만 노동당 기관지답게 북한 정책당국의 입장을 명확하게 알 수 있다. 4·27 판문점 선언 전후 1주일간 노동신문의 논조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파악하면 이번 3차 남북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북한의 의도를 읽는 것도 가능하다.   사회주의경제건설 채택한 3차 전원회의 결과 설명4월23일자= '당의 새로운 전략적로선(전략적 노선)을 틀어쥐고 우리 혁명의 전진을 더욱 가속화하자’는 제목의 사

2018.04.30 월 송창섭 기자

“'그래도 미국은 동맹국인데' 기대했다간 큰코다친다”

“'그래도 미국은 동맹국인데' 기대했다간 큰코다친다”

“우리는 바로잡을 것이다. 우리는 이미 시작했다. 내 임기 첫해는 단지 씨앗을 뿌렸을 뿐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월26일(현지 시각) 백악관에서 주지사들과 회동하면서 강조한 말이다. 무슨 의미일까. 트럼프 대통령의 연이은 언급에 답이 있다. 그는 “관세다. 더욱 무서운(deadly) 형태로 관세를 매길 것이다. 50%든 25%든, 아니 100%든 모든 케이스에서 나는 그렇게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미 철강 등 수입제품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미국 대통령이 그대로 자신의 생각을 밝힌 셈이다. 첫 임

2018.03.05 월 김원식 국제문제 칼럼니스트

미국, 일본·인도·호주 지렛대 삼아 북한 ‘견제’

미국, 일본·인도·호주 지렛대 삼아 북한 ‘견제’

미국의 새로운 국방전략이 발표됐다. 지난해 12월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이 발표된 지 1개월 만에 나온 국방전략이다. 지금까지 미국은 새 행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앞으로 추진할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이 무엇인지 미국 국민에게 발표해 왔다. 1986년 ‘골드워터-니콜스법’에 따라 매년 보고서를 내도록 해 왔지만 실제로는 대통령 임기 동안 한 번만 발표해 왔다.

2018.02.01 목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WMD 대응센터장

[시사 TOON] 북핵·미사일 도발 계기로 미국의 ‘안보 호구’ 될라

[시사 TOON] 북핵·미사일 도발 계기로 미국의 ‘안보 호구’ 될라

북핵·미사일 정국이 최근 계속되면서 우리나라의 ‘안보 리스크’ 역시 덩달아 커지고 있습니다. 프랑스를 포함한 일부 유럽 국가들은 “북핵 위협이 고조될 경우 내년 2월 열리는 평창 동계올림픽에 불참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 동안 동맹국에 대해 ‘안보 무임승치론’을 거론하며 압박해 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 기회를 놓칠 리가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국제 무기시장에서 미국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무기수출 규제의 완화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무기 수출 정책을 변경해

2017.10.15 일 일러스트 이공명·글 이석 기자

“한국의 방위비분담률 47% 아닌 77%”

“한국의 방위비분담률 47% 아닌 77%”

2016년 미국 대통령선거 기간 동안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내걸었다. 그러면서 한·미 관계에 대해 직설적으로 불만을 쏟아냈다. “미국이 손해 보고 있다”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추진 의사를 밝혔다. 주한미군의 방위비분담금을 한국이 더 부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한국이 방위비를 더 내놓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놨다. 2016년 11월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자 한국 외교·안보 당국엔 비상등이 켜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2017.07.21 금 김지영 기자

외교·안보 분야 최우선 과제는 한반도 평화 정착

외교·안보 분야 최우선 과제는 한반도 평화 정착

‘준비된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 되려면​문재인 대통령이 성공하기 위한 분야별 당면 과제  1945년 일제강점기가 끝난 이후의 대한민국 현대사는 반목과 분열로 얼룩져왔다. 민주주의와 사회주의가 대립하게 된 한반도의 이념·지리적 상황은 이념과 지역, 세대 간 갈등의 주요 원인이 됐다. 이런 갈등을 숙주 삼아 기생하는 정치인들이 늘어났다. 한국 사회는 둘로 셋으로 쪼개졌다. 경제가 급속도로 발전한 이후에는 빈부 격차까지 더해지면서 갈등을 부추기는 요인이 늘어만 갔다. 1948년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 정부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2017.05.16 화 박혁진 기자

미국은 진짜 우리의 우방인가

미국은 진짜 우리의 우방인가

대한민국에서 미국의 두 얼굴을 이야기하는 건 언제나 조심스럽다. 졸지에 반미, 친북 등으로 내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북한의 남침에 대해 효과적으로 방어 전선을 구축하고 역습을 펼친 것도 미국이며 맥아더 장군이 아니었으면 이미 적화 통일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이 땅엔 적지 않다. 북한과의 대치 상황 속에서도 대한민국 5000만 국민이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것도 3만5800명에 이르는 주한미군 덕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많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기 위해 외교안보 분야에서 가장 필요한 덕

2017.05.03 수 권상집 동국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특집] 강대국들의 ‘힘자랑’ 무대 동북아 본격화되는 6개국의 ‘몸집 불리기’

[특집] 강대국들의 ‘힘자랑’ 무대 동북아 본격화되는 6개국의 ‘몸집 불리기’

2017년 초, 전 세계에서 가장 크게 국제질서가 요동치고 있는 곳은 어디일까. 미국과 러시아가 힘을 합쳐 이슬람국가(ISIS)와 싸우고 있는 중동일까. 무슬림 난민들에 시달리다 이성과 관용을 소진해 버린 유럽일까. 아니면 여전히 절반 이상의 국가들이 내전에 시달리고 있는 아프리카일까.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동북아만큼 강대국 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맞부딪치는 곳은 없을 것이다. 강대국들의 첨예한 갈등은 군비경쟁을 동반하기 마련이다. 특히 북한 김정은 정권이 핵과 미사일에 대한 야욕을 버리지 않는 한, 동북아 군비경쟁은 올 한 해에

2017.01.18 수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

‘주한미군 철수’ 트럼프 의지에 달렸다

‘주한미군 철수’ 트럼프 의지에 달렸다

미국 대선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가 논란의 불을 댕긴 이래 다소 주춤하던 주한미군 문제가 다시 화두가 되고 있다.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 문제는 한국 입장에서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세계적으로도 미국의 동맹 정책 변화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되기 때문이다. 8월21일 미 의회 하원 군사위원장인 맥 손베리 위원장(공화당)이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외교 전문매체 기고를 통해 “한국은 북한보다 인구가 2배 많고 국내총생산(GDP)은 북한의 10배를 웃돈다”며 “시간이 지나면서 서울이 한·미 동맹의 지상

2016.08.31 수 김원식 국제문제 칼럼니스트

‘전가의 보도’ 주한미군 철수  한국 압박하는 미국의 속내

‘전가의 보도’ 주한미군 철수 한국 압박하는 미국의 속내

“한국은 북한보다 인구가 2배 많고 국내총생산(GDP)은 북한의 10배를 웃돈다. 시간을 두고 한국이 한·미 동맹 지상군 수요의 더 많은 몫을 감당할 수 있으며, 미군 병력을 다른 중요한 임무에 투입할 수 있다.”미국 정계에서 주한미군의 감축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이 또다시 나왔다. 맥 손베리 미 하원 군사위원장(공화당)은 지난 8월21일(현지 시각) 외교 전문매체 ‘포린 어페어스’를 통해 “미국 안보에 대한 도전이 늘어나는 상황에서도 미국은 군사비를 계속해 줄이고 있다”며 “차기 정부 전략은 자원을 아끼면서 전반적인 안보 위협을

2016.08.30 화 노진섭·조해수 기자

결국 ‘사드’ 배치 결정…그에 관한 의혹과 진실

결국 ‘사드’ 배치 결정…그에 관한 의혹과 진실

갑론을박이 오고갔던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THAAD, 사드)가 결국 배치되기로 결정됐다. 3월, 한·미 양국 정부가 구성한 공동실무단은 7월8일 사드를 주한미군에 배치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배치 지역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경기도 평택, 강원도 원주, 충북 음성, 경북 칠곡 등이 거론되고 있다. 빠르면 7월 안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사드를 둘러싼 논란은 과거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될 예정이다. 사드가 어떤 무기인지, 북한 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는지, 중국 감시용은 아닌지 등 여러 의문들이 제기됐다. 사드와 관련된 의혹들, 그리고

2016.07.08 금 이민우․김경민 기자

[단독] 말 바꾸기 나선 주한미군은행…‘영리은행’ 시인했으니 수백억 이자수익 세금 내야

[단독] 말 바꾸기 나선 주한미군은행…‘영리은행’ 시인했으니 수백억 이자수익 세금 내야

한·미 방위비분담금을 관리하는 주한미군 은행 ‘커뮤니티 뱅크(Community Bank·CB)’가 한국인 노동자에 대한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영리은행’임을 스스로 시인했다. CB가 영리은행이라면 그동안 방위비분담금을 통해 벌어들인 이자수익에 대한 과세가 가능하다.      CB, 구조조정 과정에서 ‘영리은행’ 인정 시사저널은 지난해 ‘[단독] 주한미군 불법 이자놀이 실태 최초 확인(1336호, 2015년 5월24일자)’ 기사를 통해 CB의 계좌내역을 최초로 보도한 바 있다. 이 계좌내역에 따르면, CB

2016.05.18 수 조해수 기자

우리가 몰랐던 ‘사드’의 7가지 진실

우리가 몰랐던 ‘사드’의 7가지 진실

© Lockheed Martin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하는 방안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한·미 양국 정부가 공동실무단을 구성해 시기와 장소 등 세부 문제를 논의할 방침이어서 사드의 한반도 배치는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사드가 한국에 배치되기까지 그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그 배경에는 우리 국민이 사드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는 점이 놓여 있다.

2016.02.22 월 이민우·김경민 기자

“이자소득 600억원 미국 본토에 보냈다”

“이자소득 600억원 미국 본토에 보냈다”

© 시사저널 포토 미국 정부가 한·미 방위비분담금을 통해 연간 수백억 원의 이자놀이를 한 커뮤니티 뱅크(Community Bank, 이하 CB)를 ‘미국방부 소유의 은행 프로그램’이라고 공식인정했다. CB가 ‘군사은행’이라는 점을 밝히면서 방위비분담금을 통해 얻은 이자 수익에 대한 면세 혜택을 주장한 것이다. 그 근거로 “방위비분담금에서 기인한 이자 수익만을 산정하기는 불가능하다”라는 점과 “발생한 이자 수익은 CB

2015.11.02 월 조해수 기자

주한미군 불법 이자 놀이, 법정에 선다

주한미군 불법 이자 놀이, 법정에 선다

시사저널이 보도한 주한미군의 불법 이자 놀이 실태와 관련해 국내 시민단체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함께 소송에 나서기로 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6월2일 시민단체인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은 민변과 함께 커뮤니티 뱅크의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상 법적 지위(초청계약자) 확인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면 그동안 주한미군이 방위분담금을 불법적으로 운용해 거둔 이자 수익을 환수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 연 최소 300억원

2015.07.01 수 박혁진 기자

국방부, ‘주한미군 이자 놀이’ 국회에 거짓 보고

국방부, ‘주한미군 이자 놀이’ 국회에 거짓 보고

한국이 용산기지 이전 사업에 쓰라고 주한미군에 준 돈도 불법 이자 놀이에 쓰인 정황이 시사저널 취재 결과 확인됐다. 한·미 양국은 지난 2003년 서울 용산 미군기지를 평택으로 이전(YRP·Yongsan Relocation Plan)하기로 합의하고, 한국은 기지 이전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주한미군에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지금까지 한국이 미국에 준 현금은 4489억원에 달한다. 주한미군이 수백억 원에 달하는 불법적인 이자 소득을 거두는 ‘종잣돈’으로 이 돈이 쓰이고 있는 것이다. 국

2015.06.02 화 김지영·조해수 기자

[단독] 국방부, ‘주한미군 이자 놀이’  국회에 거짓 보고

[단독] 국방부, ‘주한미군 이자 놀이’ 국회에 거짓 보고

      국방부가 2014년 진성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에 제출한 공문. 여기에는 용산기지 이전비용이 ‘무이자 계좌’에 예치되고 있다고 적혀 있다. 왼쪽 사진은 국방부 건물. 한국이 용산기지 이전 사업에 쓰라고 주한미군에 준 돈도 불법 이자 놀이에 쓰인 정황이 시사저널 취재 결과 확인됐다.

2015.05.31 일 김지영·조해수 기자

방위비분담금 ‘이자놀이’  SOFA 위반

방위비분담금 ‘이자놀이’ SOFA 위반

우리 국민의 혈세로 충당되는 방위비분담금(주한미군 비인적주둔비용 지원비)이 편의적이고 불법적으로 운용되고 있어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은 방위비분담금(군사건설비)을 전용해 미2사단 기지 이전비로 사용해왔다. 그러나 이것은 미2사단 기지 이전 사업비를 미국이 부담하기로 한 LPP(연합토지관리계획) 협정 위반이다. 미국은 미2사단 기지 이전비로 쓰기 위해 2002년부터 군사건설비의 일부를 쓰지 않고 축적해왔다. 이렇게 축적된 돈이 2008년 말 1조1193억원에 이르렀고, 2014년 1월 현재 6210억원이 남아 있다. 국가 예

2015.05.22 금 박기학│평화통일연구소 소장

방위비분담금 시중은행 예치 ‘뒷돈’ 의혹 제기

방위비분담금 시중은행 예치 ‘뒷돈’ 의혹 제기

주한미군이 방위비분담금을 비롯해 서울 용산의 미군기지 이전비용까지 국내 시중은행에 예치해 연간 300억원 이상의 이자를 챙기고 있는 사실이 시사저널 취재 결과 단독 확인됐다(16쪽 기사 참조). 그런데 이 과정에서 억대의 ‘뒷돈’이 오갔을 가능성이 크다는 내부 관계자의 주장이 제기돼 파장이 예상된다. 주한미군 군사은행인 ‘커뮤니티 뱅크(Community Bank)’는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된 1조원 상당의 방위비분담금을 국내 시중은행의 정기예금(Time Deposit)에 나눠 관리해온 것

2015.05.22 금 조해수·김지영(女) 기자

[단독] 주한미군 불법 이자놀이 실태 최초 확인

[단독] 주한미군 불법 이자놀이 실태 최초 확인

냉전 체제 종식과 동시에 1990년대 '팍스 아메리카(Pax America, 미국에 의한 평화)' 시대가 시작됐다. 냉전에서 승리를 이끈 주역인 미군은 이제 수천억 달러의 돈을 잡아먹는 '골칫거리'가 됐다. 미국은 '공통 방위(Commom Defence)'를 명분으로 '책임 분담'을 내세운다. 세계 평화를 위한 비용을 동맹·우방국들이 책임 있는 자세로 고르게 부담해야 한다는 얘기다. 미국은 이 금액을 동맹·우방의 견고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척도로 간주한다. 지난해 한국이 미국에 지불한 방위비분담금은 9200억

2015.05.22 금 김지영(女)·조해수 기자

주한미군 감축, 불가피한 대세

주한미군 감축, 불가피한 대세

주한미군 철수설이 나팔소리처럼 갑자기 시끄러워지고 있다. 6 · 25이후 한반도 전쟁재발 ‘억지력’으로 지난 40년간 이 나라에 주둔해온 미군이 국제적인 화해무드, 미국정부의 재정적자 및 그에 따른 국방예산 삭감과 한국의 국제적 지위상승 등 일련의 복합적 압력으로 마침내 한국을 떠날 채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과연 주한미군의 감국 내지 철군의 시기는 언제며 그같은 배경은 무엇인가? 루이스 메네트리 주한미군사령관은 작년 7월 <뉴욕타임스>와의 회견에서 “한국군의 현대화 등 현추세가 지속된다면 90년대 중반 이

1990.03.04 일 변창섭 기자

‘박근혜 정부 치적’ 둘러싼 청와대와 더민주 장외 공방 팽팽

‘박근혜 정부 치적’ 둘러싼 청와대와 더민주 장외 공방 팽팽

박근혜 전 대통령이 3월12일 오후 청와대를 떠났다. 그러나 청와대 공식 홈페이지에는 아직도 박 전 대통령의 사진과 함께 박근혜 정부의 성과 내용이 게재돼 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세월호 침몰과 위안부 합의, 메르스 대처 등 정부의 대책과 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 자료집은 ‘박근혜 정부 3년 정책 모음집’으로 청와대 국민소통실 홍보콘텐츠과가 지난해 제작․기획했고,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행했다. 청와대는 올해 초 ‘4년 정책 모음집’을 발간한다고 밝혔다. 박 전

2017.03.13 월 조유빈 기자

평양 대신 워싱턴行 택한 정의선 홀로서기 가능할까

평양 대신 워싱턴行 택한 정의선 홀로서기 가능할까

현대자동차그룹의 경영 총괄을 맡게 된 정의선 수석부회장이 평양 대신 워싱턴행을 택했다. 남북경협보다 미국 정부의 ‘관세폭탄’ 문제 해결을 보다 시급한 선결과제로 판단한 탓이다. 정 부회장은 9월16일 출국해 미국 행정부 및 의회 고위인사들과 회동을 갖고, 18일(현지 시각)에는 미국 워싱턴DC에서 윌버 로스 상무부 장관을 단독 면담했다. 이로 인해 삼성·SK·LG 등 3대그룹 총수들이 포함된 남북 정상회담 특별수행원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현대차그룹의 경우 김용환 부회장이 정 부회장을 대신해 방북길에 올랐다. 임종석 청와대

2018.09.25 화 윤시지 시사저널e. 기자

[한반도 비핵화④] 김정은 서울 방문,11월 하순 이후 될 듯

[한반도 비핵화④] 김정은 서울 방문,11월 하순 이후 될 듯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남북관계 속도 내기에 탄력이 붙고 있다. 올 들어 벌써 세 차례나 정상회담을 가진 것 자체도 그렇지만, 합의 내용의 틀이나 논의 폭이 예상을 뛰어넘고 있다는 평가다. 대북제재 균열이나 한·미 동맹에 대한 우려 등에도 불구하고 대북 철도·도로 연결 사업 등 대규모 인프라 투자뿐 아니라 민감한 군사 분야의 이슈까지 협상 테이블에 올리고 있는 형국이다. 모두가 두 정상이 교감하지 않고는 합의나 이행에 힘이 붙기 어려운 사안들이다. 백두산 등정에 대해 평양 정상회담 기간 즉석 합의한 것도 두 사람의

2018.09.21 금 이영종 중앙일보 통일북한전문기자

허성무 창원시장 “방위산업은 창원의 신성장 동력”

허성무 창원시장 “방위산업은 창원의 신성장 동력”

“방위산업을 창원의 새로운 먹거리로 삼겠습니다” 허성무(54) 창원시장의 단호한 발언이다. 기회 있을 때마다 방위산업의 중요성을 역설해 온 허 시장의 눈매가 기자를 압도한다. “요즘 많은 분들과 방위산업을 논한다”며 육성 로드맵 실현에 자신감을 보였다.  허 시장은 최근 창원 방위산업 활성화 중·장기 계획을 발표하고 창원지역 방위산업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창원시청에서 만난 허 시장은 “전통적인 기계산업과 함께 첨단 방위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해 시민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했다. 허 시장은 요즘 방위사업청과 육군교육사령부, 한

2018.09.21 금 경남 창원 = 이상욱 기자

김정은의 서울 방문, 가장 극적인 이벤트 될 것

김정은의 서울 방문, 가장 극적인 이벤트 될 것

아직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에서 돌아오지 않았지만, 국내는 벌써부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남 예고에 들썩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9월19일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에 합의했다. 종전 선언 환경이 조성되지 않거나 비핵화 협상에 진전이 없는 등 '악천후'가 없는 한 김 위원장은 연내 남한 땅을 밟을 전망이다.    김정은, 경호·여론 동요 등 리스크 감수하고 서울행 결단  분단 이후 북한 최고지도자가 방남한 적은 한 번도 없다.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4·27 남북 정상회담 당시 군사분계선(MD

2018.09.20 목 오종탁 기자

[인터뷰] 《공작》 원작자 김당, 기사로 다 풀지 못한 ‘흑금성’ 이야기

[인터뷰] 《공작》 원작자 김당, 기사로 다 풀지 못한 ‘흑금성’ 이야기

영화 《공작》이 9월 13일 현재 약 500만 관객을 동원했다. 《공작》은 1997년 15대 대선을 앞두고 당시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 현 국정원)가 자행한 이른바 ‘북풍(北風) 공작’을 다룬 영화다.  영화는 1990년대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핵사찰을 거부하고 핵무기비확산조약(NPT) 탈퇴를 선언하면서 이른바 ‘제1차 북핵 위기’가 도래한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 등장하는 인물이 암호명 ‘흑금성’으로 통하는 박채서씨다. 박씨는 국군 정보사령부 소령 출신으로, 안기부

2018.09.14 금 조해수 기자

군대 안 가려고 억지로 살 찌우는 대한민국

군대 안 가려고 억지로 살 찌우는 대한민국

성악 전공자 12명이 병역을 회피하려 고의로 체중을 늘려 병무청에 적발된 사실이 알려지며 병역 문제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갖가지 병역 면탈 사례가 새삼 다시 주목받게 된 것이다. 최근 불거진 예술계 병역 특례 논란과 더불어 “병역 시스템이 불공정하다”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마르거나 비만이면 군대 안가” 소리에 체중조절 방법 공유 병역을 회피하는 방법 중에서도 체중 조절은 가장 빈번한 사례다. 병무청이 지난 6월 발간한 ‘2017 병무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병무청의 특별사법경찰에 적발

2018.09.12 수 조문희 기자

[한강로에서] 다음 남북 정상회담은 서울에서 열자

[한강로에서] 다음 남북 정상회담은 서울에서 열자

평양에서 다시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게 됐다. 9월18일부터 2박3일간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세 번째 남북 정상회담이고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세 번째 평양을 방문하게 된다. 남북 정상회담이 잘되기를 바란다. 정상회담이 열린다는 사실 자체는 좋은 일이다. 문제는 형식이다. 남북 정상회담은 올해 두 번 열린 판문점 정상회담을 제외하곤 모두 평양에서 열렸다. 공교롭게 모두 이른바 진보 계열 대통령들이 평양에 갔고 갈 예정이다.   남북 정상이 만나는데 장소가 뭐가 문제냐 치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세상

2018.09.10 월 박영철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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