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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공론화위는 결론 만드는 곳 아니다”

김영란 “공론화위는 결론 만드는 곳 아니다”

김영란 대입제도개편 공론화위원장(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만큼 우리 사회 변화를 주도한 인물을 찾기도 힘들다. 이력부터가 남다르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년 헌정 사상 최초의 여성 대법관으로 발탁된 데 이어 2012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했다.  권익위원장 재직 당시 만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인 ‘김영란법’은 우리 사회의 청렴도를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다. 공직을 마친 후 학교로 간 김 위원장에게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가 대입제도개편 공론화위원장직을 요청한 것도 ‘불편부당’을 원칙으

2018.09.07 금 송창섭 기자·김윤주 객원기자

황색 언론, 트럼프를 파국으로 몰고가다

황색 언론, 트럼프를 파국으로 몰고가다

미국에서 수퍼마켓에 가서 물건을 사고 계산을 하려고 줄을 서면 계산대 주변에 여러 잡지가 꽂혀있다. 신문을 반으로 접은 크기의 이런 종류의 잡지들을 수퍼마켓 타블로이드(Supermarket Tabloid)라 부른다. 주로 얼토당토않은 이야기들, 가령 켄터키 어느 시골에 외계인과 지구인의 혼혈아의 사체가 발견되었다는 등의 이야기나 유명인들의 가십 기사를 싣는다. 또 한편으론 유명인들의 스캔들 스토리를 독점 계약하고 그 이야기를 사장시켜버려 유명인들의 뒤를 봐주는 역할도 한다. 기삿거리를 독점 계약하고 사장시키는 행위를 잡아서 죽인다는

2018.08.29 수 이철재 미국변호사

삼수 끝에 당선한 이용섭 “광주 르네상스 시대 열겠다”

삼수 끝에 당선한 이용섭 “광주 르네상스 시대 열겠다”

광주광역시장 선거는 예상대로 더불어민주당 이용섭 후보의 압승으로 끝났다. 이용섭(66) 당선인은 ‘민주당 바람’ 진원지에서 84.1%로 전국 광역단체장 중 최다 득표율로 당선됐다. 민선 7기 광주시장으로 선택받은 그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장관 3번과 국회의원 2번을 거친 정통관료 출신 정치인이다. 이번 선거는 이 당선인의 3번째 광주시장 도전이었다. 앞서 2010년과 2014년 지방선거 때는 경선 패배와 당의 전략공천으로 출마가 좌절됐다. 2010년 광주시장 첫 도전에 실패한 후 2014년 다시 도전했지만 패배했다가, 4년 만

2018.06.14 목 광주 = 조현중 기자

안상수 창원시장, ‘洪 측근’ 전략공천 반발…“무소속 출마 불사”

안상수 창원시장, ‘洪 측근’ 전략공천 반발…“무소속 출마 불사”

자유한국당이 6·13 지방선거에서 경남 창원시장 후보로 조진래 전 경남도 정무부지사를 전략공천하기로 가닥을 잡으면서 당내 반발이 커지고 있다. 특히 압도적인 여론조사 1위를 보인 예비 후보보다 ‘홍준표 측근’으로 대변되는 인물이 지목돼 ‘사천’(私薦)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한국당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는 3월28일 인구 100만명 내외의 준광역도시 단체장 후보의 전략공천을 확정하면서 창원시장에 조 전 경남도 부지사를 후보로 결정했다. 한국당은 경기도 수원·성남·고양·용인과 경남 창원 등 5개 시(市)를 ‘중점전략특별지

2018.03.29 목 경남 창원 = 이상욱 기자

[노혜경의 시시한 페미니즘] ‘타임 투 킬, 상상하십시오’

[노혜경의 시시한 페미니즘] ‘타임 투 킬, 상상하십시오’

여기 한 아버지가 있다. 그의 딸은 불과 아홉 살. 심부름을 가던 길에 불량배를 만나 강간, 살해당한다. 그 아버지는 범인들이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곧 풀려나 거리를 활보할 것이라는 사실에 분노하여 직접 처벌을 한다. 그런데 이 소녀는 흑인이고 강간범들은 흑백 차별이 극심하던 시절의 백인이다. 영화 《타임 투 킬》의 시작이다. 아버지의 청으로 변호를 하게 된 초보 변호사 브리갠스. 온 고을의 백인들이 똘똘 뭉치다시피 해서, 심지어 변호사의 가족에게까지 위해를 가하는 삼엄한 상황이 전개되면서 클라이맥스인 최후변론이 다가온다. 이제 여

2018.03.23 금 노혜경 시인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법원 개혁 받아들여야”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법원 개혁 받아들여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1994년 창립 후 법원, 검찰, 변호사 사회 등 사법 분야에 대한 감시를 꾸준히 펼쳐오고 있다. 이 중에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개혁, 판결 감시 등 법원 개혁과 관련한 사안이 중요 부분을 차지한다. 임지봉 소장은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개혁 방안을 받아들여 법원에 대한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원 개혁에서 단골로 등장하는 소재가 전관예우다. “전관예우야말로 국민의 피부에 와 닿는 중요한 사법개혁 쟁점 중 하나다. 가장 좋은 방법은 전관이 안 나오는 것이다. 전관예우의

2018.01.29 월 유지만·조해수 기자

"광주시장 선거 악재될라"…이용섭 당원 명부 유출설에 '당혹'

6.13지방선거 광주시장 선거에서 지지율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이용섭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돌발 악재를 만났다. 이 부위원장 측이 이달 초 민주당 신규 당원들에까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당원 명부 유출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역대 광주시장 선거에서 유달리 많은 불운을 겪은 이 부위원장이 당원 명부 유출 의혹이라는 돌 뿌리에 또다시 휘청거리고 있는 것이다.  이 부위원장은 지난해와 올해초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차기 광주시장 주자 지지도 1위를 차지했다. 적게는 20%대 후반부터 많

2018.01.08 월 정성환 기자

"제2의 안양부흥 위해 소통행정과 시민의견 들어 4차산업혁명에 대비할 것“

“제2의 안양 부흥을 위해 소통행정을 통해 역점 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민선6기 이필운(62) 경기도 안양시장은 소통행정의 달인이라는 애칭을 갖고 있다. 행정고시출신에 경기도에서 공직생활을 한뒤 민선 안양시장을 두 번째 하고있는 그는 남은 임기 동안의 소통행정을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시사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시정의 근본은 시민으로 시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것을 바탕으로 시정을 반영한다”며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최근에는 ‘찾아가는 진심토크’를 통해 시의 현안사항과 소소한 건의사항까지 진지하게 받아들인다. 이

2017.10.23 월 김형운 경기취재본부 기자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까지 89일 간의 기록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까지 89일 간의 기록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는 10월20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론조사 결과를 담은 '대(對) 정부권고안'을 발표했다. 건설 재개가 59.5%로 40.5%인 중단보다 19%보다 더 많았다.  정부는 권고안을 검토한 뒤 건설 중단ㆍ재개에 관한 ‘최종결정’을 오는 24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하지만 공론조사가 ‘재개’ 쪽으로 가닥을 잡을 만큼 신고리 5·6호기 공사 역시 다시 시작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24일 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서 최종 결정

2017.10.20 금 이석 기자

[Today] 文이 추가로 구상 중인 부동산 안정화 대책 뭘까

[Today] 文이 추가로 구상 중인 부동산 안정화 대책 뭘까

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19대 장미대선이 마무리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새로운 정부, 그리고 복잡한 정치권과 관련해 쏟아지는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한겨레 : 권성동 또다른 비서관도 특채…공공기관 채용비리 ‘악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권성동 의원(자유한국당)의 비서관이 2013년 7월 한국광해관리공단(광해관리공단)에 특별 채용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권 의원의 또 다른 비서관도 2013년 12월 부정 청탁으로 취업한 사실이 감사원 감

2017.09.06 수 이석 기자

[Today] 아버지가 섰던 그 법정에 설 이재용

[Today] 아버지가 섰던 그 법정에 설 이재용

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19대 장미대선이 마무리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새로운 정부, 그리고 복잡한 정치권과 관련해 쏟아지는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한겨레신문 : 이건희가 섰던 그 법정…부자의 운명 어떻게 다를까 법원이 8월2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운명을 판가름할 1심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이 선고 결과는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도 큰 영향을 끼칠 전망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는 이날 오후 2시30분 서울중앙지법 417

2017.08.25 금 김회권 기자

[시론] 원전을 생각하는 인간의 뇌

[시론] 원전을 생각하는 인간의 뇌

문재인 정부는 2030년까지 탈(脫)원전을 완수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미 3조원가량을 들인 신고리 5·6호기 건설은 일시 중단하고, 완공할건지 아니면 그 돈 손해 보더라도 아예 폐기하고 말건지 향후 3개월 내에 판정을 내리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이전 정부에선 신규 원전 6기를 짓기로 하고 부지 선정까지 마쳤었다. 이번 정부는 그것을 백지화하겠다고 한다. 어떤 대통령이건 역사에 남는 위대한 인물이 되길 바라지 않은 이는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탈원전을 해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자는 쪽도, 원전을 더 건설해서 보다 싼 에너지를 쓰자

2017.08.05 토 김세형 매일경제 고문

[Today] 文 초대에 ‘일자리 창출·상생 경영’으로 화답한 재계

[Today] 文 초대에 ‘일자리 창출·상생 경영’으로 화답한 재계

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19대 장미대선이 마무리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새로운 정부, 그리고 복잡한 정치권과 관련해 쏟아지는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국민일보 : 法 “공무원 ‘팔 길이 원칙’ 안 따르면 형사처벌까지” 법원은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으로 기소된 이들을 단죄하면서 ‘팔 길이 원칙(arm’s length principle)’을 거론했습니다. ‘정부는 예술 활동을 지원하되 간섭해선 안 된다’는 이 원칙을 따르지 않는다면 담당

2017.07.28 금 이석 기자

[Today] 오뚜기를 바라보는 재계의 복잡한 시선

[Today] 오뚜기를 바라보는 재계의 복잡한 시선

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19대 장미대선이 마무리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새로운 정부, 그리고 복잡한 정치권과 관련해 쏟아지는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연합뉴스 : 여야, 증세 여론전 ‘네이밍 싸움’…프레임 경쟁 치열 정부와 여당이 제시한 증세 방안을 두고 24일 여야의 여론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세금을 누구에게 더 많이 걷고 어떤 효과를 거둘지를 한 마디로 축약한 ‘네이밍’(이름짓기)이 초반 여론전의 핵심 승부처입니다. 여당은 광범위한 국민의

2017.07.25 화 이석 기자

진보 법학자와 ‘채동욱 키즈’, 검찰 개혁의 칼 빼들었다

진보 법학자와 ‘채동욱 키즈’, 검찰 개혁의 칼 빼들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문재인 정부의 첫 과제인 ‘검찰 개혁’을 이끌 주인공들이 정해졌다. 박상기 후보자는 조국 수석과 함께 법무부·검찰 개혁의 적임자로 꼽히며, 문무일 후보자는 윤석열 지검장과 함께 ‘정치 검찰’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도록 외풍에 흔들리지 않을 인물이라는 평이 나오고 있다. 박상기 후보자는 검찰 인사권을 가진 법무부 장관으로서 인적 쇄신의 칼자루를 쥐게 됐다. 박 후보자는 검찰 경력이 없다. 청와대는 박 후보자가 검찰에 연고가 없고

2017.07.10 월 조해수 기자

[Today] “지시 받았다”는 이유미, 침묵하는 안철수

[Today] “지시 받았다”는 이유미, 침묵하는 안철수

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19대 장미대선이 마무리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새로운 정부, 그리고 복잡한 정치권과 관련해 쏟아지는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경향신문 : 국민의당 “조작 책임자, 최고형을”…안철수 침묵 두고도 시끌 후폭풍이 거셉니다. 국민의당 상황이 심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의 입사 특혜 의혹 관련 증언조작 사건을 두고 ‘특검론’과 ‘안철수 책임론’을 놓고 찬반이 맞서는 등 내분 양상도 보였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는 별도 입장을

2017.06.28 수 김회권 기자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호에서 뛰어내릴까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호에서 뛰어내릴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러시아 게이트’는 이제 세계적인 문제로 떠올랐다.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에게 수사 중단을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트럼프 탄핵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점점 커지는 중이다. 하지만 탄핵 소추는 온전히 미국 의회의 몫이다.   탄핵의 요건은 될까 올해 1월 코미 전 국장과 가진 백악관 만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내게 충성을 맹세해라”고 요구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물론 그는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코미에게 개인적인 충성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5월9일 코미 전 국장을 해임한 뒤, 언론에서 보도하는

2017.05.19 금 김회권 기자

사법 개혁, 영미식 사법체계로의 전환 고려해야

사법 개혁, 영미식 사법체계로의 전환 고려해야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검찰 개혁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그 첫 번째 단추로서 수사권 조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수사권 조정 논의는 “기소는 검찰, 수사는 경찰”이라는 말로 정리할 수 있다. 기소권과 수사권을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독일과 프랑스의 경우 경찰이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지만, 검찰은 자체 수사 인력이 없고 실질적인 수사는 경찰이 전담하고 있다. 예를 들자면, 대형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검․경 합동수사본부 식의 조직이 만들어지고 여기에서 검․경이 ‘협의’를 통해 수사

2017.05.12 금 조해수 기자

안철수·손학규의 ‘불안한 동거’

안철수·손학규의 ‘불안한 동거’

국민의당 대권 주자인 안철수 전 대표와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간 경선룰 협상을 둘러싼 갈등의 후폭풍이 심상치 않다. 양측은 경선룰 협상 과정에서 한쪽이 경선 불참을 시사하는 배수진을 치는가 하면 캠프 실무진들이 전원 사퇴하는 등 극한 대립을 펼쳐왔다. 이로 인해 일각에선 최근 손 전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제3지대’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김종인 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의 접촉이 잦아지면서 향후 손 전 대표의 국민의당 이탈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안 전 대표와 손 전 대표는 2월22일부터 대리인단을 구성해 경선룰 협

2017.03.20 월 김현 뉴스1 기자

“정치권의 개조를 바라는 모든 사람들이 촛불집회로 모일 것이다”

“정치권의 개조를 바라는 모든 사람들이 촛불집회로 모일 것이다”

‘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촛불이 11월12일 서울 도심에서 밝혀질 예정이다. 민중총궐기 투쟁본부∙민주노총 등 1503개 시민단체의 연대체인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은 서울광장에서 '백남기·한상균과 함께 민중의 대반격을! 박근혜 정권 퇴진! 2016 민중총궐기' 집회를 개최한다. 주최 측 추산 최대 100만명, 경찰 추산 17만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서 역대 최대 규모였던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 때의 인원을 뛰어넘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

2016.11.11 금 조유빈 기자

“복덕방 변호사 무죄” 공인중개 시장은 대혼란 시대

“복덕방 변호사 무죄” 공인중개 시장은 대혼란 시대

부동산 매물 중개 서비스 ‘트러스트 부동산(www.trusthome.co.kr)’. 사상 처음으로 변호사들이 부동산 중개 시장에 뛰어들어 차린 플랫폼이다. 부동산 직거래 계약에 변호사가 법률 자문을 해주면 자문료 명목의 수수료를 지불하는 방식이다. 이 같은 방식이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공승배(45) 변호사가 11월7일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 변호사의 행위를 ‘법률자문’이 아닌 ‘중개업무’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변호사의

2016.11.08 화 조유빈 기자

우병우가 변론 맡은 ‘불법 다단계’ 수사 누가 축소했나

우병우가 변론 맡은 ‘불법 다단계’ 수사 누가 축소했나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홍만표 변호사 등 거물급 변호사들의 변론으로 주목을 받았던 ‘도나도나’ 사건이 대법원에서 9월8일 파기환송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양돈업체 ‘도나도나’ 대표 최아무개씨에게 유사수신행위 위반 혐의를 무죄로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이 이 사건을 유사수신행위, 즉 다단계 사기 사건으로 판단한 만큼 사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 또한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최씨가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어미 돼지 한 마리에

2016.09.28 수 박혁진 기자

'옥시 배짱 배상안'에 징벌적 손배제도 탄력

'옥시 배짱 배상안'에 징벌적 손배제도 탄력

옥시(레킷벤키저 코리아)가 지난달 31일 피해자 가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사망·중상에 해당하는 1~2등급 피해자에 대한 최종배상안을 확정 발표했다. 그나마 옥시가 내놓은 배상액마저 최근 법원이 논의 중인 위자료 산정 기준에 비해서도 턱없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옥시의 막무가내 행태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목소리가 한층 힘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유가족 연대와 RB피해자위원회는 1일 기자회견에서 옥시가 일방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턱없이 적은 돈으로 배상을 마무

2016.08.01 월 한광범 기자

영화 빅 아이즈와 화가 마가렛 킨 - 위작과 대작, 모두가 모두를 속이기

영화 빅 아이즈와 화가 마가렛 킨 - 위작과 대작, 모두가 모두를 속이기

처음 영화에 눈길이 간 것은 동화와 현실을 교묘하게 자신의 기괴한 상상력으로 비틀어 그 경계에 관객을 세워두는 악동 팀 버튼(Tim Burton, 1958~ )이 만든 '화가의 영화'였기 때문이다. 그가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었다는 점도 관심이 갔다. 하지만 새삼 이 영화를 다시 보게 된 것은 조영남의 대작(大作)이 아닌 대작(代作)사건이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면서였다.    이 영화는 자기 부인의 그림을 마치 자기 그림처럼 팔다가 남편의 과욕으로 부인인 작가의 양심을 자극해서 자신의 그림임을 선언하고 이를 증명

2016.05.31 화 정준모 전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실장

힐스버러, 손바닥으로 하늘은 가려도 진실을 감출 순 없다

힐스버러, 손바닥으로 하늘은 가려도 진실을 감출 순 없다

‘힐스버러 축구장 압사 사건’은 1989년 4월15일 발생했다. 이날 영국 리버풀과 노팅엄 포레스트 프로축구 클럽 간의 영국축구협회컵(FA Cup) 준결승전이 셰필드 축구클럽 소유의 힐스버러 축구장에서 열렸다. 리버풀 팬 96명이 사망하고, 766명이 중경상을 입은 세계 축구 역사상 최악의 참사였다.그런데 지난 4월26일(현지 시각) 다시 열린 법정에서 배심원단은 27년 전 당시의 참사가 팬들의 잘못이 아닌 경찰의 ‘과실치사(unlawful killing)’였다고 판단했다. 희생자들

2016.05.12 목 권석하│영국 칼럼니스트

경찰·언론·여론 편견에  맞선 힐스버러 희생자 96인 유가족들의 승리

경찰·언론·여론 편견에 맞선 힐스버러 희생자 96인 유가족들의 승리

27년하고도 11일. 지난 4월26일(현지 시각) 열린 힐스버러 참사 진상 규명 재판에서 배심원단이 ‘96명의 생명을 앗아간 1989년 힐스버러 참사는 단순 사고사가 아니라 과실치사였다’는 평결을 내놓기까지 걸린 시간이다. 사고가 일어났던 1989 당시 17세였던 그레이엄 라이트가 살아 있다면 40대가 됐을 긴 세월이다. 사회의 차가운 외면과 경찰 측의 비협조에 맞서 오랜 시간 진실 규명을 위해 싸워온 유가족들의 머리카락은 어느새 반백이 됐다.경찰의 무능한 위기 대처 능력에 사망자 증가힐스버러 참

2016.05.12 목 김경민 기자·권석하│영국 칼럼니스트

안철수, “4·13 총선은 과거와 미래의 대결”

안철수, “4·13 총선은 과거와 미래의 대결”

© 시사저널 박은숙 ‘안철수 딜레마’는 현재진행형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는 ‘현실론’과 ‘원칙론’의 기로에 서 있다. 그는 여전히 야권연대를 거부하고 있다. 창당 때 설정한 ‘제3당 원칙론’을 지키기 위해서다. 하지만 동시에 야권연대에 대한 압박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안 대표가 ‘원칙론’을 고수하자 당내 의견차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천정배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는 한때 당무를 거

2016.03.21 월 박준용 기자

삼성전자-애플 2차 소송 항소심…퀵링크 특허 놓고 공방

삼성전자-애플 2차 소송 항소심…퀵링크 특허 놓고 공방

삼성전자가 애플과 퀵링크(화면에 링크를 표시하고 클릭이나 태핑(두드리기)을 통해 다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특허를 놓고 법정에서 공방을 벌였다. / 사진=뉴스1 삼성전자와 애플이 퀵링크(화면에 링크를 표시하고 클릭이나 태핑(두드리기)을 통해 다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특허를 놓고 법정에서 붙었다. 미국 연방구역 연방항소법원은 5일(현지시간)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2012년 2월에 낸 제2차 특허침해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 변론 열고 공방을 벌였다. 항소심의 주요 쟁

2016.01.06 수 엄민우 기자

무혈 개혁으로 그리스 민주정치 초석을 놓다

무혈 개혁으로 그리스 민주정치 초석을 놓다

고대 그리스는 올리브에서 시작됐다. 올리브는 기적의 식물이다. 메마르고 험준한 그리스 지역에서 자생하는 올리브 나무로 정주형(定住型) 농업이 시작됐고 나아가 지중해 전역에 교역망을 구축하고 그리스 문명권을 이루는 원동력이 됐다. 기원전 1000년 무렵부터 500년간의 아르카이크 시대에 그리스 반도에는 1500여 개의 잡다한 폴리스가 각축하는 문명세계가 형성됐다. 이후 200년 동안 페르시아 전쟁,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알렉산더 대왕의 동방 정복으로 마무리되는 고전기까지, 농업에 기반한 육지 세력 스파르타와 교역에 기반한 해상

2015.11.11 수 김경준 | 딜로이트 컨설팅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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