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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비핵화⑥] 美 중간선거, 한반도 정세 좌우한다

[한반도 비핵화⑥] 美 중간선거, 한반도 정세 좌우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남북 정상 합의 결과를 크게 환영하고 있지만, 그가 정말 이를 활용해 나갈 수 있을지는 매우 미지수(very uncertain)다.” 남북 정상이 9월19일, 평양에서 개최된 3차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문제에 관해 진전된 합의 결과를 내놓은 데 관해 워싱턴의 한 외교 전문가가 기자에게 던진 첫 마디다.  트럼프 대통령이 남북 정상의 공동성명 발표 이후 연일 ‘매우 흥분된다’ ‘엄청난 진전’이라면서 높게 평가하고 있지만, 그를 둘러싼 상황이 그리 녹록지 않다는 것이다. 최근엔 그가 지명한 연방대법관 후보마저 고등학교

2018.09.21 금 김원식 국제문제 칼럼니스트

이채익 의원 “지방 공공기관장 인사검증 도입 하자”

이채익 의원 “지방 공공기관장 인사검증 도입 하자”

광역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지역 공공기관장 자리는 관피아·낙하산 논란이 수십 년간 이어졌다. 2000년 이후 고위 공직자 인사청문회는 국회를 통과해야 하지만, 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산하 기관장은 그간 검증이나 견제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지방 권력 지형이 대폭 달라진 민선 7기 출범 이후 산하 기관장 인사검증 시스템을 도입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다.부산과 경남 등 대부분 지자체가 공공기관장의 인사검증과 관련해 행보를 같이하고 있다. 하지만 울산과 전북 등 일부 지자체는 지방의회의 인사검증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들 지자체는 지

2018.09.17 월 부산 = 김완식 기자

박주민 “지도부끼리 충분히 박 터지게 대화 나눈다”

박주민 “지도부끼리 충분히 박 터지게 대화 나눈다”

그의 오른 팔목에 찬 팔찌 수가 그새 더 늘어 있었다. “노랑은 세월호, 주황은 스텔라데이지호, 연두색은 위안부 피해자다. 파랑 두 개는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하면서 당원들이 채워줬다. 문재인 대통령을 응원하는 의미로 차고 다니라고 해서….” 샤워할 때도 절대 빼지 않는다. 이 ‘묵직한 팔찌’는 그가 처음 국회 문을 들어섰을 때의 초심을 지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상징한다. 지난 8월25일 당내 중진 후보들을 꺾고 1위로 당 최고위원에 당선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그는 그가 받았던 지지만큼이나 고민도 가득하다. 그렇지

2018.09.17 월 구민주 기자

‘어금니 아빠’ 같은 범죄는 느는데 “성충동 약물치료 효과는 불명확”

‘어금니 아빠’ 같은 범죄는 느는데 “성충동 약물치료 효과는 불명확”

일부 성범죄자가 최근 형을 마치고 만기 출소한다는 소식이 들린다. 또 성범죄자가 특정 지역으로 이사를 오면 그 지역 주민은 불안하다. 다시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다.  성범죄자 중 재발 위험이 있는 자는 약물치료를 받도록 돼 있다. 그런데 성범죄자에게 사용하는 약물치료가 성범죄 재발 방지 효과는 명확하지 않으면서 부작용만 발생한다는 연구결과가 의학계에서 나왔다. 박창범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심장혈관내과 교수는 최근 연구 논문(성 충동 약물치료 효과의 문제점과 법적 요건)을 통해 성범죄자에 대한 약물치료의 효용성을 지

2018.09.13 목 노진섭 의학전문기자

이달곤 창원세계사격대회조직위원장 “‘퍼펙트’ 호평…완벽한 대회”

이달곤 창원세계사격대회조직위원장 “‘퍼펙트’ 호평…완벽한 대회”

이달곤 (65) 창원세계사격선수권대회조직위원장은 ‘발전을 위한 유산’이라는 말로 인터뷰를 시작했다. 그의 안경 너머로 부어 오른 눈두덩이가 보였다. 인터뷰 내내 눈에 힘을 주려 애썼다. “요즘 스트레스가 심해”라며 피로한 기색을 보였지만, ‘큰일을 무사히 치루고 있다’는 안도감 때문인지 연신 미소를 잃지 않았다.   9월12일 창원은 전형적인 가을 날씨를 보였다. 창원 대회조직위 사무실에서 만난 그는 “대회기간 내내 화창한 날씨를 보여 다행이다. 이번 대회는 하늘도 도왔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준비위원장을 맡은 후 4년 가까이 창

2018.09.13 목 경남 창원 = 이상욱 기자

김해영 “백년정당 꿈꾸는 민주당, 청년 정치인에 기회 줘야”

김해영 “백년정당 꿈꾸는 민주당, 청년 정치인에 기회 줘야”

서른아홉, 원내 제1당 최연소 당선자로 2016년 국회에 처음 발을 디뎠다. 부산 연제구라는 민주당 험지에서, 장관 출신의 상대당 후보와 맞붙어 얻은 이 승리는 단연 총선 최고의 기적이었다. 2년여가 흘러 지난 8월25일, 민주당의 막내 김해영 의원은 내친김에 다선의 후보들을 꺾고 당 최고위원 자리에까지 올랐다. “이름 석 자부터 새로 알려야 하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다며 지난 전당대회 과정을 돌이킨 그는, 2년 전처럼 현장의 인지도가 날로 쌓이는 것을 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고 한다.국회에서 그의 전공분야는 단연 ‘청년’이다.

2018.09.10 월 구민주 기자

[민변 전성시대①] 민변 출신 파워엘리트 10人(上)

[민변 전성시대①] 민변 출신 파워엘리트 10人(上)

30돌을 맞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회원 1000명을 넘어섰다. 1980년대 민주화를 향한 열망에 회원 50명으로 시작한 민변이 어느덧 국내 최대 진보 법조단체로 성장했다. 이 기간 동안 민변 출신 대통령(노무현·문재인)을 두 명이나 배출하는 등 많은 성과를 올렸다. 한 민변 소속 변호사는 “군부를 제외하고 대통령을 두 명이나 배출한 단체는 민변이 유일하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민변 출신들이 맹활약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제기됐던 ‘민변 권력화’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올해 신임

2018.09.10 월 조해수 기자

[민변 전성시대②] 민변 출신 파워엘리트 10人(下)

[민변 전성시대②] 민변 출신 파워엘리트 10人(下)

30돌을 맞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회원 1000명을 넘어섰다. 1980년대 민주화를 향한 열망에 회원 50명으로 시작한 민변이 어느덧 국내 최대 진보 법조단체로 성장했다. 이 기간 동안 민변 출신 대통령(노무현·문재인)을 두 명이나 배출하는 등 많은 성과를 올렸다. 한 민변 소속 변호사는 “군부를 제외하고 대통령을 두 명이나 배출한 단체는 민변이 유일하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민변 출신들이 맹활약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제기됐던 ‘민변 권력화’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올해 신임

2018.09.10 월 조해수 기자

‘사내유보금’ 대신 ‘이윤’이라고 부르자

‘사내유보금’ 대신 ‘이윤’이라고 부르자

‘사내유보금 환수론’(환수론)이 또 논란이다. 이번엔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불을 지폈다. 지난달 경제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그는 “지난해 60조원의 이윤을 거둔 삼성이 20조원만 풀어도 200만 명에게 1000만원의 소득을 더 안겨줄 수 있다”며 기업들의 책임을 호소했다고 전해진다. 홍 대표의 주장은 뜨거운 호응만큼 격한 반론도 불러왔다. 반론의 요점은 ‘환수론’은 사내유보금이 뭔지도 모르는 무지로 똘똘 뭉친 주장이라는 것이다. 판에 박힌 반론이다.  사내유보금은 ‘재벌 곳간’의 돈이 아니다오해부터 바로

2018.09.06 목 김공회 경상대 경제학과 교수

“트럼프, 북핵 협상 카드로 주한미군 감축 못 쓴다”

“트럼프, 북핵 협상 카드로 주한미군 감축 못 쓴다”

미국은 철저한 법치국가다. 그렇기 때문에 입법부가 행정부에 대한 예산 통제를 함에 있어서도 법률에 의거해 진행하는 것이 기본이다.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은 연방 예산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예산안을 만드는 곳이 행정부가 아니라 입법부라는 점이다. 행정부가 예산요청안(Budget Request)을 만들어 2월초까지 제출하면 이를 참조, 연방의회가 실제 예산안을 만든다. 이것이 초안 성격의 예산결의안(Budget Resolution)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예산결의안은 4월15일까진 통과돼야 한다. 그리고 예산결의안이 나오면 구체적으로 어디에

2018.09.04 화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WMD 대응센터장

김홍걸 “동북아 새판 짜려는 트럼프 욕심 과하다”

김홍걸 “동북아 새판 짜려는 트럼프 욕심 과하다”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가 올해로 창립 20주년을 맞는다. 민화협은 국민의 정부가 들어선 1998년, 통일을 열망하는 전 국민의 의지를 하나로 모으자는 취지에서 결성된 단체다. 당시 김대중 대통령은 민화협 출범에 큰 관심을 보였다. 그랬기에 민화협은 2000년과 2007년 1, 2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큰 역할을 했다.  하지만 화려한 영광만 있었던 건 아니다. 보수정권에서 민화협의 위상은 ‘유명무실’ 그 자체였다. 그랬던 민화협이 다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 것은 지난해 말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삼남 김홍걸 상임의장이 대표로

2018.09.03 월 송창섭·이민우 기자

[“국가가 버렸다”Ⅱ①] 화마와 싸우다 숨진 소방관, 국가와 싸워야 하는 유족들

[“국가가 버렸다”Ⅱ①] 화마와 싸우다 숨진 소방관, 국가와 싸워야 하는 유족들

“죽은 소방관 유족들에게 질병과 업무의 인과관계를 밝히라는 게 말이 되나. 죽으면 개죽음이다. 우리가 국가를, 국민을 위해 땀 흘려 일하고 싶겠나.” 현직 소방관의 말이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화마(火魔)와 싸우다 숨을 거둔 소방관의 유족들은 ‘순직 인정’을 두고 다시 국가와 싸워야만 했다.  지난 5월, 한 베테랑 소방관이 훈련을 마친 뒤 집에서 숨졌다. 14년 동안 화마와 싸워온 고(故) 이정렬 소방관이었다. 연기가 가득한 현장에서 대형 호스를 들고 9층 계단을 오르내리는 고강도 훈련을 사흘 동안 받은 이 소방관은 집에 돌아와

2018.08.29 수 조유빈 기자·김정록 인턴기자

[“국가가 버렸다”Ⅱ③] 표창원 “질병과 공무 연관성 국가가 입증해야”

[“국가가 버렸다”Ⅱ③] 표창원 “질병과 공무 연관성 국가가 입증해야”

위험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은 늘 유무형의 위협에 노출돼 있다. 다치거나 질병에 걸리면 공무와의 연관성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국가를 위해 일하는 직업이지만, 부상을 입으면 국가를 위해 일하다 다친 것이라는 증명을 다시 해야 하는 나라. 위험직무 종사 공무원들은 이 나라도 선진국 수준의 공상(공무 중 부상) 처리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되는 것이 ‘위험직무 종사 공무원에 대한 공상추정법(공상추정법)’이다.  공상추정법은 일명 ‘고(故) 김범석 소방관법’이라 불린다. 김범석 소방관은 1000회

2018.08.29 수 조유빈 기자·김정록 인턴기자

[태영호 인터뷰③] “정부·여당, 자유민주시스템에 더 당당했으면…”

[태영호 인터뷰③] “정부·여당, 자유민주시스템에 더 당당했으면…”

올 상반기 서점가의 가장 큰 화제작은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가 쓴 《3층 서기실의 암호》다. 출간 세 달 만에 10쇄를 찍는 등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이 책은 단편적인 북한 실상이 아닌 다양한 권력 심층부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당 중앙위 3층에 있는 서기실은 북한에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통치행위를 가리킨다. 그만큼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태 전 공사는 북한 내 금기어로 통하는 ‘서기실 비밀’을 과감하게 풀어헤쳤다. 북한에 태 전 공사는 눈엣가시다. 국회에서 출판기념회를 가진 태 전 공사를 향해

2018.08.28 화 김지영·송창섭 기자 정리=유경민 인턴기자

[安무죄 후폭풍①] 안희정 무죄가 쏘아올린 공, 국회 바꿀까

[安무죄 후폭풍①] 안희정 무죄가 쏘아올린 공, 국회 바꿀까

선고는 매서운 기폭제가 됐다. 8월14일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1심이 무죄로 판결 나면서, 이를 주시하던 시민들의 분노에 더욱 기름을 부었다. “안희정도 유죄, 사법부도 유죄.” 선고 직후 거리는 1심 판결을 규탄하는 이들의 목소리로 가득 찼다. 올해 초부터 쏟아진 미투 사건 중 첫 번째 판결인 탓에, 이번 결과가 향후 사건들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거란 관측이 많다.  정치권도 더 이상 가만있을 수 없게 됐다. 특히 1심을 선고한 재판부가 이번 무죄 판결을 ‘현행법상의 한계’라고 지적하면서, 줄곧 미진했던 법 개정 필요성이

2018.08.24 금 구민주 기자

은산분리 완화에도 웃지 못하는 KT와 카카오

은산분리 완화에도 웃지 못하는 KT와 카카오

최근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지만,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를 각각 주도하는 KT와 카카오는 마냥 웃을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 KT는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으로, 카카오는 특례법상 기업 분류로 지분 확대에 난항을 겪게 된 탓이다. 은산분리란 산업자본이 의결권 있는 은행 주식을 최대 4%까지만 소유할 수 있고, 의결권이 없어도 최대 10%까지만 가질 수 있는 규제다. 대기업 등 산업자본이 은행을 사금고화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 은산분리 기준은 그간 인터넷전문은행의 발목을 잡았다. 투자기

2018.08.22 수 박현영 시사저널e. 기자

[민주전대⑦] 이해찬 인터뷰 “세대교체 기준은 나이가 아니다”

[민주전대⑦] 이해찬 인터뷰 “세대교체 기준은 나이가 아니다”

세대교체 흐름에 역행하는 ‘올드보이의 귀환’이라는 지적이 있다. “피할 수 없는 표현이라고 본다. 다만 세대교체의 기준을 나이로 삼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정책·철학 등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게 곧 세대교체다.”추미애 대표는 ‘강한 민주당’을 강조했다. 야당과의 협치엔 썩 도움이 안 돼 왔던 것 같은데, 대표가 되면 어떤 방식으로 협치할 생각인가.  “지금 어느 하나 우리가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법안이 없다. 따라서 야당과의 협치는 필수다. 현장에서 야당과 풀어가는 일은 주로 원내대표가 하고 당 대표는 큰 틀에서 협치 환경

2018.08.21 화 구민주 기자

[르포] 눈 뜬 자들의 도시에서 길 잃은 시각장애인의 하루

[르포] 눈 뜬 자들의 도시에서 길 잃은 시각장애인의 하루

낯선 땅에 불시착한 이방인 같다. 한국 사회에서 전맹(全盲) 시각장애인이 혼자 갈 수 있는 곳은 거의 없다. 흔한 쇼핑은 물론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 것도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힘들다. 날로 발전하는 기술은 비(非)시각장애인의 삶을 더욱 편리하게 해 줬지만, 시각장애인은 세상과 더 멀어졌다. ‘눈 뜬 자들의 도시’에서 일상을 보내는 전맹 시각장애인 박인범씨(남·24)의 하루를 동행해 봤다. 오전 9시50분경 집에서 나와 지하철역으로 갈 때까지만 해도 순조로웠다. 평소 1시간 이상 걸린다는 ‘장애인 콜택시’도 20분 만에 도착했다.

2018.08.16 목 유경민 인턴기자

[인터뷰] “법보다 사회 분위기로 장애인 권리 보장해야”

[인터뷰] “법보다 사회 분위기로 장애인 권리 보장해야”

장애인의 시선으로 본 세상은 알던 것과 달랐다. 키가 170cm인데도 휠체어에 타니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의 맨 위가 손에 닿지 않았다. 대부분의 키오스크는 시각장애인이 이용할 수 없다. 마냥 편하다고만 여겼던 키오스크였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 발의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김 의원 혼자만의 생각은 아니다. 시민과 함께 정책을 만드는 ‘내일티켓 영프론티어’에서 20대 청년들과 머리를 맞대고 발의한 법안이다. 그는 “5000만 명이 느끼는 다양한 문제들을

2018.08.16 목 유경민 인턴기자

[광복 특집②] “한국 외교부는 어느 나라 외교부인가”

[광복 특집②] “한국 외교부는 어느 나라 외교부인가”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1990년대부터 일본 정부와 전범기업을 상대로 사죄와 피해 배상을 촉구하는 소송에 나섰다. 오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의 재판은 끝내 좌절됐다. 일본 정부는 1965년 우리나라가 일본과 맺은 ‘한일협정’을 핑계로 책임을 회피했다. 그러나 한쪽에는 일본 정부의 잘못을 인정하고 무료 변론으로 피해자의 입장을 대변해 준 일본 시민들이 있었다. ‘나고야소송지원회’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을 방문할 때마다 항공비와 체류비를 지원해줬다. 이들을 보고 여기서 멈출 수 없다고 생각한 이국언 대표는 2009년 3월 근로정신

2018.08.15 수 조유빈 기자

美·中 아시아 지역 군사 맞짱 “누가 이기나 해보자”

美·中 아시아 지역 군사 맞짱 “누가 이기나 해보자”

상상하기도 싫지만 21세기 세계대전이 일어난다면 어느 나라 사이에서 일어날까. 많은 이들은 미국과 중국의 충돌을 예상한다. 서로 경제적으로 맞물려 있는 국제체제 아래서 전쟁은 상상하기 힘들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전쟁은 철저한 계산과 이성으로 인해 일어나는 게 아니었다. 오히려 순간적 국민감정, 단기적인 정치적 필요성 등으로 인해 일어났다.  지금 세계에서 가장 충돌 가능성이 높은 나라가 어디냐고 묻는다면 당연히 미국과 중국이다. 미국은 냉전 후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으로 40년 가까이 팍스아메리카나를 유지해 오고 있다. 반면 중국은

2018.08.14 화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WMD 대응센터장

가습기 살균제 사태 7년···피해자 6040명 중 사망 1335명

가습기 살균제 사태 7년···피해자 6040명 중 사망 1335명

1994년 유공(현 SK케미칼)이 최초로 가습기 살균제를 개발해 판매했다. 1996년 옥시도 제품(옥시싹싹 가습기 당번)을 출시했다. 연간 60만개가 판매된 지 17년 만인 2011년 8월31일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이 세상에 공개됐다. 질병관리본부는 원인 불명의 폐 손상에 대한 역학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그 원인으로 가습기 살균제를 지목했다. 같은 해 11월11일 보건복지부는 가습기 살균제 제품 수거 명령을 내렸다.  2012년 질병관리본부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피해 조사에 착수했고, 2014년 3월 1차 결과를 발표했다. 이

2018.08.10 금 노진섭 의학전문기자

[“국가가 나를 버렸다”④] “한국 보훈제도, 고민 없이 일본 모방”

[“국가가 나를 버렸다”④] “한국 보훈제도, 고민 없이 일본 모방”

“갚을 보(報)에 공훈 훈(勳)을 쓴다. 공훈에 대해 보답하는 것이 보훈의 의미다.” 장대섭 전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장의 말이다. 그는 “나라를 위해 전사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의 희생에 대해 보상하는 것이 보훈제도의 본질”이라며 “하지만 우리나라 보훈제도는 일본을 단순히 모방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다 사고를 당한 피해자들이 ‘국가가 나를 버렸다’고 말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사병은 ‘보훈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그는 “원칙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단순한 법안 개정보다는 다른

2018.08.08 수 조유빈 기자·김정록 인턴기자

유승민·안철수 빠진 바른미래, ‘바른’도 ‘미래’도 실종

유승민·안철수 빠진 바른미래, ‘바른’도 ‘미래’도 실종

“이 당이 의원들만의 당인가.” 지금 바른미래당은 그동안 미뤄둔 두집 살림을 합치려 한다. 그 과정에 잡음이 상당하다. 당내에선 ‘노조’ ‘사측’이란 단어가들리고, ‘국민의당’ ‘바른정당’의 지나간 당명들이 오르내린다. 8월 내 당직자 215명 중 절반을 감축하겠다는 당의 발표로, 당장 직장을 잃을 위기에놓인 당직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계약직 75명은이미 전원 재계약 불가를 통보받았고, 정규직들 역시 인사 평가를 통해3분의 1가량 해고가 예고돼 있다. 이들 사이에서 “당에 헌신하다 헌신짝 됐다”는 볼멘소리가 쏟

2018.08.03 금 ​구민주 기자

[최저임금①] ‘미운 오리 새끼’ 최저임금

[최저임금①] ‘미운 오리 새끼’ 최저임금

7월14일 새벽에 결정된 내년 최저임금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7월13일부터 14일 새벽까지 이어진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확정하자, 노사 양측이 모두 반발하고 나섰다. 당초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했던 사용자 측은 인상된 최저임금이 결국 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부담을 가중시킨다며 반발하고 있다. 기업 측 이익을 대변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최저임금 재심사를 공식적으로 요청한 상태다.  반면 노동계는 당초 요구했던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이 책정된 것에 반발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 공약을 시작

2018.07.31 화 유지만 기자

[정치인과 돈①] 돈과 정치 그리고 ‘바보 노회찬’

[정치인과 돈①] 돈과 정치 그리고 ‘바보 노회찬’

한 정치인이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넜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도 빈소와 시민분향소에는 시민들의 행렬이 이어졌다. 10여 년 전 산 양복을 입고 환하게 웃는 영정 사진 속 마지막 모습을 보기 위해서였다. 척박했던 한국 정치에서 진보운동의 씨앗을 뿌렸던 그였다. 거대 재벌의 유혹을 뿌리치고 ‘떡값 검사’ 실명을 공개해 정치적 시련을 자초했던 바보였다. 고(故) 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얘기다. 노 의원의 비극은 단순히 개인의 비극이 아니다. 가장 깨끗했고 도덕적 우월성을 내세웠던 정치인조차 돈 앞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우리의 정치 현실을

2018.07.30 월 이민우·김종일 기자

[유럽 난민①] 2015년 메르켈 “난민 수용” 선언 후 유럽은…

[유럽 난민①] 2015년 메르켈 “난민 수용” 선언 후 유럽은…

제주도에 밀려든 예멘 난민을 향한 국내 여론이 한여름 날씨만큼이나 뜨겁다. 6월초 이들이 대거 입국한 후 난민을 둘러싼 각종 설(說)들이 무차별적으로 양산되고 있다. 난민 반대가 역대 최다 청와대 청원 기록(70만 명 이상)까지 세우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은 이 뜨거운 감자를 어찌할 바 몰라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난민과 관련해 부정적 여론이 점차 확산되면서 여도 야도 뚜렷한 해법과 방향을 찾지 못한 채 도덕적 딜레마에 빠져 있다. 이들을 무작정 머물게 할 수도 쫓아낼 수도 없는 상황에서 섣불리 어느 한쪽을 대변하기엔 상당한 부

2018.07.25 수 독일 베를린 = 구민주 기자

정치권 ‘블랙홀’로 재부상한 드루킹

정치권 ‘블랙홀’로 재부상한 드루킹

“장난감 상자에 든 시한폭탄 같다.” 7월18일 한 야당 중진 의원은 ‘드루킹’ 사건에 대해 “처음 시작은 이상한 사람 몇 명이 저지른 유치한 정치놀이쯤 돼 보였지만, 파면 팔수록 사안이 가볍지 않아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권력을 쥐기 위해서 얼마나 지독한 일들이 벌어지는가를 보여준 사건”이라며 “의혹을 밝히는 과정에서 이름난 정치인 한 명만 연루되더라도 정치권에 소용돌이가 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정치판이 소란스럽다. 이른바 포털 댓글 여론조작 사건의 주범인 ‘드루킹’ 탓이다. 그가 입을 열 때마다 우리 사회

2018.07.21 토 박성의 기자

이철희 의원 “송영무 장관 교체, 적기 아니다”

이철희 의원 “송영무 장관 교체, 적기 아니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처음 공개한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으로 군과 정치권이 발칵 뒤집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독립 수사단 구성을 촉구했고 관련 자료를 모두 제출하도록 지시했다. 수사단은 문건과 관련된 박근혜 정권 당시 실무자들의 소환을 줄줄이 계획 중이다. 수사의 칼날이 윗선 어디까지 향할지 주목되면서 하나둘 지나간 이름들이 다시 거론되고 있다. 2년간의 국방위원회 활동을 마무리 지으며 화룡점정을 찍은 이철희 의원은 오히려 “이 사건을 차갑고 건조하게 다뤄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치권이 이 일에 지나치게 목소리를

2018.07.20 금 구민주 기자

이정미 대표 “정당 득표율 따라 의석수 배분해야”

이정미 대표 “정당 득표율 따라 의석수 배분해야”

2012년 10월 돛을 올린 정의당이 순항하고 있다. 6·13 지방선거에선 광역·기초 의원 37명을 배출했다. 정의당 자체 집계론 10%에 육박하는 정당 득표율을 기록했다. 4년 전 지방선거 3%대와 비교하면 크게 약진한 셈이다.  6·13 이후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정당 지지율 10%선을 돌파했다. 창당 6년 만에 처음 맛보는 두 자릿수 입성이다. 물론 여론조사 결과만을 맹신할 순 없다. 그럼에도 정의당이 진보정당 입지를 다져가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명실상부 대한민국 대표 진보정당이란 평가가 나온다. 정의당을 1년째

2018.07.13 금 김지영 기자·김정록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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