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메뉴열기

시사저널

정렬기준 |

최신순 과거순
‘성소수자 해군 성폭행’ 무죄…“재판부가 가해자다” 거센 반발

‘성소수자 해군 성폭행’ 무죄…“재판부가 가해자다” 거센 반발

부하 여군을 성폭행한 혐의로 군사재판에 넘겨진 해군 장교 2명이 11월8일과 19일 고등군사법원에서 열린 2심에서 원심을 깨고 잇따라 무죄 판결을 받았다. 앞선 무죄 판결에 이어 11월19일 재판부가 두 번째 가해자에게도 원심을 뒤집는 무죄 선고를 내리면서, 벌써부터 ‘성폭력 피해자의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지 못한 판결’이라는 반발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11월19일 2심 공판 방청에 참석한 군인권센터와 한국성폭력상담소를 비롯한 80여명의 시민들은 이날 선고 결과에 크게 반발하며, 즉각 법원 앞에서 재판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기도

2018.11.19 월 구민주 기자

이재명이 다시 지목한 ‘저들’은 누구?…더 모호해졌다

이재명이 다시 지목한 ‘저들’은 누구?…더 모호해졌다

"저들이 바라는 바는…"이재명 경기지사가 다시 '저들'이란 표현을 꺼냈다. 이 지사는 11월19일 출근길에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 문제와 관련한 입장 발표를 하며 "저들이 바라는 바, 이 저열한 정치 공세의 목표는 이재명으로 하여금 일을 못 하게 하는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혜경궁 김씨'로 이름 붙은 트위터 계정 '@08__hkkim'의 소유주가 자신의 부인 김혜경씨라고 지목한 경찰에 대해선 "진실보다 권력을 선택했다"고 평가했다. 이 지사는 "경찰이 지금 이재명 부부에 대해서 기울이는 노력의 10분의 1만 삼성바이오(로

2018.11.19 월 오종탁 기자

[단독] ‘댓글수사 방해’ 서천호 “똥 싼 사람은 활개치고…”

[단독] ‘댓글수사 방해’ 서천호 “똥 싼 사람은 활개치고…”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 받았다. 서 전 차장은 옥중편지를 통해 ‘댓글 공작의 제3자인 자신은 처벌 받고, 당사자들은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서 전 차장 역시 2011년 부산지방경찰청장 시절, 한진중공업 희망버스와 관련해 비난 댓글을 작성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댓글 공작과 관련해 서 전 차장도 더 이상 제3자가 아니라는 의미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

2018.11.18 일 조해수 기자

“이중근 부영 회장 1심, 공개된 증거도 무시됐다”

“이중근 부영 회장 1심, 공개된 증거도 무시됐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기소된 건 지난 2월이다. 그에게 적용된 혐의는 횡령과 배임, 조세포탈, 입찰방해 등 총 20개에 달했다. 이 중에서도 핵심 혐의로 꼽힌 건 서민들에게 고통을 안긴 ‘임대주택법 위반’이었다.9개월이 흘렀다. 이 회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11월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됐다. 재판을 맡은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임대주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선고 결과는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 검찰 구형량인 ‘징역 12년·벌금 73억원’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임대주택법

2018.11.16 금 공성윤 기자

이중근 부영 회장 징역 5년…또 ‘2심 집유’ 수순일까

이중근 부영 회장 징역 5년…또 ‘2심 집유’ 수순일까

수천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 5년,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예상됐던 추징금은 따로 선고되지 않았다. 원래 검찰은 이 회장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73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에 못 미치는 형량이 선고되면서 2심에선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다는 추측이 제기된다.  11월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이 회장에게 1심 선고를 내리면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다”고 판결했다. 이들 혐의를 비롯해 이 회장은 조세포탈,

2018.11.14 수 공성윤 기자

대법원  “위법한 소음까지 참으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위법한 소음까지 참으라고 할 수 없다”

“미관과 안전사고를 방지하는 복구 공사다” vs "복구로 위장한 사실상 채석행위다" 17년 동안 대법원의 문을 두 번이나 두드리며 법정공방을 벌인 경남 통영시 소재 석산이 ‘채석 행위 불가’로 결론났다. 대법원은 11월 9일 문제의 석산, 즉 토취장 인근 주민들의 청구를 인용한다며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했다.  이번 판결을 하나의 사건으로 보면 2011년에 시작돼 7년만에 종결된 재판이지만 삼화리 석산 분쟁은 2001년 첫 소송이 제기됐고, 소송의 단초는 2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95년

2018.11.13 화 경남 통영 = 서진석 기자

[팩트체크] 여호와의 증인이 ‘병역거부’ 않으면 제명?

[팩트체크] 여호와의 증인이 ‘병역거부’ 않으면 제명?

대법원이 11월1일 여호와의 증인 등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를 무죄로 판결하면서 비판이 쏟아졌다. 이 가운데 사실과 의견이 뒤섞이는 양상도 나타나고 있다. 일각에서 제기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는 세금을 안 낸다”는 얘기는 SNS를 타고 번지고 있다.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일까. 여호와의 증인 한국지부 홈페이지와 관계자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해봤다.   - 여호와의 증인은 사이비다?표준국어대사전에 나오는 ‘사이비(似而非)’의 뜻은 “겉으로는 비슷하나 속은 완전히 다른 것”이다. 진짜처럼 보이지만 실

2018.11.13 화 공성윤 기자

“그만둔다는 강제징용 피해자 할아버지 협박하면서 재판 이끌었죠”

“그만둔다는 강제징용 피해자 할아버지 협박하면서 재판 이끌었죠”

일본이 ‘한 방’ 먹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우리 대법원이 피해자 측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10월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범 기업 신일철주금이 이춘식 할아버지(98)를 비롯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에게 1억원씩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05년 소가 제기된 지 13년 만의 결론이다.강제징용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이번 판결의 중심엔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이희자 공동대표가 있다. 이 대표는 연로한 피해 할아버지들과 20여 년간 소송을 이끈 주역이다. 고(故) 여

2018.11.13 화 조문희 기자

적과의 동침…조국보다 정의를 선택한 전쟁 영웅들

적과의 동침…조국보다 정의를 선택한 전쟁 영웅들

11월 11일은 어떤 날일까? 젊은 층에선 친구나 연인에게 ‘빼빼로’ 과자를 선물하는 날을 떠올릴 테고, 농민들은 농업인의 날로 기억할 것이다. 또 이 날 부산에서는 6·25 때 참전한 유엔군 용사들을 기리는 국제추모식이 열리기도 한다.다른 나라에서도 이 날을 특별히 기념하고 있다. 미국은 재향군인의 날로 법정공휴일이고 폴란드에서는 독립기념일 행사가 열린다. 영국, 프랑스, 캐나다에선 11월 11일이 우리 현충일과 같은 '리멤버런스 데이'라서 오전 11시에 전쟁 희생자를 추모하는 묵념을 올린다. 바로 이 날이 4000만 명 넘는 사

2018.11.12 월 이원혁 항일영상역사재단 이사장 (前 KBS PD)

[김앤장 공화국②] 김앤장 3년 차 변호사 K씨의 하루

[김앤장 공화국②] 김앤장 3년 차 변호사 K씨의 하루

법률사무소 ‘김앤장’은 예비 변호사에게는 꿈의 직장이다. 과거보다 입사할 수 있는 기회는 늘었다지만 김앤장 명함을 얻는 일은 여전히 ‘하늘의 별 따기’다. 과연 그 높은 문턱을 넘은 김앤장 소속 변호사들의 일상은 어떨까. 시사저널과 만난 김앤장의 젊은 변호사들은 “영화나 드라마 속 화려한 로펌 변호사들의 삶은 ‘절반만의 진실’”이라며 “억대 연봉을 받지만 치열한 경쟁 속에서 김밥으로 끼니를 때우고 야근을 하는 모습 또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김앤장 변호사들이 들려준 일상을 재구성해 각색한 가상의 ‘김앤장 변호사의 하루’다. 

2018.11.12 월 박성의 기자

[김앤장 공화국①] “김앤장은 또 하나의 정부”

[김앤장 공화국①] “김앤장은 또 하나의 정부”

“김앤장 손잡고 진다면, 어차피 질 소송이었던 거다.”(대기업 법무팀 실장)“김앤장은 어떻게 하면 덜 다치고 더 얻을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안다.”(전 차장검사)“김앤장은 돈과 힘을 믿지 정의를 모른다.”(시민단체 간사)대한민국에서 법률사무소 ‘김앤장’을 바라보는 시선은 다양하다. 누군가에겐 영웅이지만, 누군가에겐 악당이다. 지난해 1조원 매출을 올리며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 최고의 로펌 반열에 올랐지만, 최근에는 일본 전범기업의 재판을 돕고 피해자를 양산한 ‘불공정 기업’의 변호를 맡았다는 이유로 비난의 한복판에 서기도 했다.

2018.11.12 월 박성의 기자

“대학병원 명성을 믿었다. 우린 그 죄 밖에 없다”

“대학병원 명성을 믿었다. 우린 그 죄 밖에 없다”

“대학병원 명성을 믿었다. 우리는 그 죄 밖에 없다” 경남 창원경상대학병원에서 의료사고를 당했다며 이에 항의하는 환자와 환자 가족들이 지난 8월 말부터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병원앞에서 농성을 하고 있다.   이들은 부신종양제거, 침샘종양제거, 척추협착증 후복막 종괴 절제, 뇌 경색 등의 이유로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가 한 명은 사망했고 두 명은 영구장애를 얻었다고 주장하며 병원의 진심어린 사과와 사후대책, 도의적인 책임 등을 요구하는 농성을 3개월째 이어오고 있다. 하지만 경상대병원은 언제라도 협상테이블에 마주 앉을 생각은 있지

2018.11.12 월 경남 창원 = 황최현주 기자

황운하 “검찰은 조직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마피아 집단”

황운하 “검찰은 조직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마피아 집단”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은 경찰 수사권 독립의 아이콘으로 인식되는 인물이다. 조현오 전 경찰청장 시절 수사기획관을 지내며 검찰 고위직의 비리를 수사하는 지능범죄수사대·범죄정보과를 이끌었으며, 이철성 전 청장 때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전담한 수사구조개혁단 단장을 맡기도 했다. 검찰로서는 황 청장이 자신을 노리는 ‘저격수’로 느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와중에 ‘룸살롱 황제’ 이경백씨가 위증을 교사해 황 청장의 직속 부하직원과 황 청장을 뇌물죄로 엮으려고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20페이지 “검찰, 황운하 노리고 ‘룸살롱 황제’ 비리경찰 조

2018.11.12 월 조해수·유지만 기자

[단독] “검찰, 황운하 노리고 룸살롱 황제 비리경찰 조작”

[단독] “검찰, 황운하 노리고 룸살롱 황제 비리경찰 조작”

검찰이 ‘룸살롱 황제’ 이경백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반(反)검찰 성향인 황운하 당시 서울지방경찰청 형사과장(현 울산지방경찰청장)을 노리고 사건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러한 의혹은 이씨를 수사했던 박아무개 전 서울청 형사과 폭력계 반장의 뇌물 사건 재판에서 불거졌다. 박 전 반장은 성매매 업소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박 전 반장에게 앙심을 품은 이씨가 위증을 교사해 뇌물 혐의를 씌웠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 수사책임자였던 황운하 당시 형사과장까지 엮으려고

2018.11.12 월 조해수·유지만 기자

“대체복무하면 누가 나라 지키냐고? 질문부터 잘못됐다”

“대체복무하면 누가 나라 지키냐고? 질문부터 잘못됐다”

기자가 물었다. “기사와 함께 사진 나가도 괜찮으세요?” 손학빈씨(36)는 전혀 머뭇거리지 않고 답했다. “물론입니다. 제가 잘못한 게 없는데요.” 신분 노출을 걱정했던 이유는 손씨가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기 때문이다. 이 종교에 대한 신념이 11월1일 대법원으로부터 ‘병역기피의 정당한 사유’ 중 하나로 인정받으면서 논란이 터져 나왔다.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날, 판결에 문제를 제기하는 청원 글 240여 건이 청와대 게시판을 도배했다. 보수 성향 개신교 단체인 한국기독교연합회는 “법원 스스로 법질서를 무너뜨렸다”고 주장했다. 군대

2018.11.09 금 공성윤 기자

‘이별 살인’ 그들은 왜 살인자가 됐나

‘이별 살인’ 그들은 왜 살인자가 됐나

한때 ‘사귈 때는 열정적’으로, ‘헤어질 때는 미련 없이’라는 뜻의 ‘쿨한 이별’이 ‘사랑의 풍속도’처럼 여겨졌었다. 하지만 ‘쿨한 이별’은 이제 옛말이다. 대신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결별은 죽음이다” “이별하려면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말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최근 서울과 부산 등 전국에서 잇따라 ‘이별 살인’이 발생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여성들 사이에서는 안전하게 헤어질 수 있는 ‘안전 이별’이 화두다. 이별 살인의 가해자는 대부분 상대 남성, 피해자는 상대 여성이다. 이번 부산 일가족 사건처럼 가족이 피해자

2018.11.07 수 정락인 객원기자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열받은 일본의 ‘쇼’가 또 시작된다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열받은 일본의 ‘쇼’가 또 시작된다

우리나라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해외 홍보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판결은 부당하며 일본에겐 배상 의무가 없다는 걸 강조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그동안 암암리에 진행돼온 일본의 홍보전이 또 다시 꿈틀될 조짐이다.  일본 극우매체 산케이신문은 11월1일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 판결이 1965년 한일협정에 반해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국제사회가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유럽·미국 미디어와 해외 국가를 향해 설명을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이미 일본 매체의 영문판엔

2018.11.02 금 공성윤 기자

‘호식이 방지법’은 오너 갑질을 막을 수 있을까

‘호식이 방지법’은 오너 갑질을 막을 수 있을까

또다시 ‘갑질’이다. 일명 ‘호식이 방지법’이라고 불리는 오너리스크 방지법 시행을 앞두고 프랜차이즈 오너가의 폭행 사건이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이번에는 치킨업계 1위 교촌치킨이다. 교촌치킨을 운영하는 교촌에프앤비 권원강 회장의 6촌인 권순철 상무의 폭행 동영상이 뒤늦게 공개되면서 교촌치킨에 대한 불매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권 회장이 직접 공식 사과문을 냈지만 소비자들의 분노는 풀리지 않았다. 물의를 일으킨 당사자는 사직했지만 분노의 여파는 잘못 없는 가맹점주들에게 미치고 있다. 이전에도 경비원 폭행으로 물의를 일으킨 정우현 전

2018.11.02 금 조유빈 기자

[시끌시끌 SNS] 어쨌든 ‘양심’은 있어야 합니다

[시끌시끌 SNS] 어쨌든 ‘양심’은 있어야 합니다

11월1일 대법원이 “종교적 신념에 따른 입대 거부는 형사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양심적 병역거부’가 사상 처음으로 사법부의 최종 인정을 받은 것이다. 이로써 현역병 입영 거부로 기소됐던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승헌씨(34)는 자유의 몸이 됐다. 여론은 갈렸다. 개인의 믿음과 국가의 의무 중 무엇이 우선인가에 대해 갑론을박이 펼쳐졌다

2018.11.01 목 공성윤 기자

[포토뉴스] 대법원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포토뉴스] 대법원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대법원이 종교-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해 전원합의체를 통해 '무죄' 판결을 내린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법정입구 앞에서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오승헌(34) 씨가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같은시각 대법원 앞에서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친화적인 대체복무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2018.11.01 목 최준필 기자

[포토뉴스] 대법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승소'

[포토뉴스] 대법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승소'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 주심 김소영 대법관)가 30일 여운택, 신천수, 이춘식, 김규수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한 지 13년 8개월 만이자 재상고심이 시작된 지 5년 2개월만의 판결이다

2018.10.30 화 최준필 기자

“배아줄기 치료제 부추기는 건 돈 벌려는 기업뿐”

“배아줄기 치료제 부추기는 건 돈 벌려는 기업뿐”

황우석은 신화의 주인공이었다. 그는 2004년 세계적인 과학지 사이언스에 ‘배아줄기세포 배양에 성공했다’는 논문을 실었다. 스포트라이트가 터졌다. 대다수 국민들이 자긍심에 부풀었다. 그러나 반전이 일어났다. 2005년 말 MBC 시사프로그램 《 PD수첩》 이 “줄기세포 논문이 조작됐다”고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이는 검찰 수사로 이어졌고, 황우석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신화가 무너져버린 순간이었다. 그 배경엔 당시 황우석의 제자였던 류영준 강원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있었다. 《 PD수첩》에 제보한 사람이 바로 그였기 때문이

2018.10.29 월 공성윤 기자

“한한령 풀려가는데”…‘사드 사태’ 재발할까 재계 노심초사

“한한령 풀려가는데”…‘사드 사태’ 재발할까 재계 노심초사

국내 기업들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태’ 재발을 우려하고 있다. 국방부가 판문점 선언과 별개로 “군사적 효용성이 있다”며 사드 배치를 강행하겠다고 밝혀서다. 이에 최근 중국 정부의 한한령(限韓令) 해제 움직임에도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당장 중국 단체관광객에 의존하고 있는 국내 유통·면세·항공업계에는 비상이 걸렸다. 유커 돌아온다…잠잠해져 가는 ‘사드 사태’   그간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국내 항공사와 유통업계 모두 어려움을 겪었다. 2016년 806만명의 중국인이 한국을 방문

2018.10.28 일 박성의 기자

[2018 차세대리더 사회⑤] 공동 12위 나영석 진중권 조국 장하준 한상균 정재승 고계현

[2018 차세대리더 사회⑤] 공동 12위 나영석 진중권 조국 장하준 한상균 정재승 고계현

시사저널은 2008년부터 전문가 조사를 통해 한국의 내일을 이끌어갈 ‘차세대 리더’라는 연중기획을 진행하고 있다. 시사저널이 1989년 창간 이후 29년째 이어온 최장기 연중기획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의 미래 버전, 즉 ‘누가 한국을 움직일 것인가’라는 전망인 셈이다. 올해 조사는 칸타퍼블릭(옛 미디어리서치)과 함께했다. 칸타퍼블릭은 국내 최대 여론조사 전문기관으로서 2000년 이후 전문가 집단을 꾸준히 데이터베이스화하며 본지 조사의 공신력을 높이고 있다. 이번 조사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국내의 행정관료·교수·언론인·법조인·정치인

2018.10.24 수 박성의·유지만·조해수 기자

[시사픽업] 들쑥날쑥 ‘심신미약 감형’에 들끓는 민심

[시사픽업] 들쑥날쑥 ‘심신미약 감형’에 들끓는 민심

“목에 타투하고 안경 쓴 손님.”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피해자는 피의자 김성수(29)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언론에 공개된 김씨의 모습은 그와 정확히 같았습니다. 그가 밝힌 범행 동기는 “게임비 1000원을 돌려주지 않아 화가 났다”는 것이었습니다. 1. 김성수 잔혹함에 100만 명 분노그가 저지른 범행이 너무나 참혹해서일까요.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신상까지 공개된 그를 향한 시민들의 분노는 수그러들지 않을 기세입니다. 김씨에 대한 강력 처벌을 요구한 청와대 청원은 100만 동의를 앞두고

2018.10.23 화 조문희 기자

[2018 차세대리더 경제①] 삼성의 오늘과 내일 책임질 불변의 황태자

[2018 차세대리더 경제①] 삼성의 오늘과 내일 책임질 불변의 황태자

시사저널은 2008년부터 전문가 조사를 통해 한국의 내일을 이끌어갈 ‘차세대 리더’라는 연중기획을 진행하고 있다. 시사저널이 1989년 창간 이후 29년째 이어온 최장기 연중기획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의 미래 버전, 즉 ‘누가 한국을 움직일 것인가’라는 전망인 셈이다. 올해 조사는 칸타퍼블릭(옛 미디어리서치)과 함께했다. 칸타퍼블릭은 국내 최대 여론조사 전문기관으로서 2000년 이후 전문가 집단을 꾸준히 데이터베이스화하며 본지 조사의 공신력을 높이고 있다. 이번 조사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국내의 행정관료·교수·언론인·법조인·정치인

2018.10.23 화 송응철 기자

‘심신미약’ 바라보는 의료계와 법조계의 엇갈린 시각

‘심신미약’ 바라보는 의료계와 법조계의 엇갈린 시각

2008년 경기도 안산에서 8세 여아를 성폭행해 장기까지 파손한 조두순은 만취 상태였다는 이유로 15년에서 12년으로 형이 줄었다.  지난해 8월 전주에서 이혼 소송으로 별거 중인 아내 집에 찾아가 "재산분할 이혼소송을 그만두지 않으면 죽이겠다"며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도 항소심에서 만취 상태가 인정돼 4년에서 2년 6개월로 감형받았다.  모두 법원이 심신미약을 인정한 사례다. 법률 용어인 심신미약은 심신(心神)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이런 상

2018.10.19 금 노진섭 의학전문기자

범행 후 “심신미약” 주장, 5명중 1명꼴 ‘인정’ 받아

범행 후 “심신미약” 주장, 5명중 1명꼴 ‘인정’ 받아

피의자가 ‘심신미약’을 주장하면 법원에서 얼마나 받아들여질까. “심신미약을 이유로 피의자를 감형하지 말라”는 주장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게시된 지 하루만에 26만여 명(10월18일 오전 11시 기준)의 서명을 받았다. 청원인은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우울증을 호소하고 있어 감형이 우려된다며 “피의자를 강력하게 처벌해 달라”고 호소했다.   1597건 중 ‘심신미약 인정’ 305건으로 약 ‘19%’ 법원 판결을 살펴보면, 법원은 20% 정도 심신미약을 주장한 피고인들의 손을

2018.10.18 목 조문희 기자

‘천황폐하 만세’ 국책기관 간부, 석연찮은 징계 취소 논란

‘천황폐하 만세’ 국책기관 간부, 석연찮은 징계 취소 논란

"'천황폐하 만세' 논란에 대한 석연찮은 징계 취소 뒤에 노동위원회의 '봐주기'가 있었다."   2016년 국책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내부 워크숍 일정 중 한 간부가 '천황폐하 만세' 삼창을 했다고 알려져 국민적 공분을 산 바 있다. 국무조정실은 논란 직후 감사를 실시, KEI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장이었던 이정호씨가 '할아버지가 일제시대에 동양척식주식회사에서 일했다' '일본은 어머니의 나라' 등 친일 발언을 늘어놓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KEI의 조직적인 입막음 속 천황폐하 만세 발언 증거는 드러나지 않을 뻔했다가,

2018.10.17 수 오종탁 기자

‘돈의 힘’ 믿은 삼성 2인자, 法 앞에 무릎 꿇다

‘돈의 힘’ 믿은 삼성 2인자, 法 앞에 무릎 꿇다

‘돈의 힘’도 결국엔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뛰어넘지 못했다. 더군다나 상대는 우리나라 최고의 금권(金權)인 삼성그룹에서 2인자 역할을 했던 인물이다. 이런 대단한 인물과의 소송에서 일개 소시민이 이기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에 이어 2인자로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이 《이건희 전(傳)》의 저자인 심정택 경제칼럼니스트와 출판사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소송에서 법원이 최종적으로 심씨와 출판사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이 전 부회장은 심씨와 소송에서 세 차례 모두 졌다.  

2018.10.15 월 송창섭 기자

리스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