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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마다 되풀이되는 변호사 수 논쟁

4월마다 되풀이되는 변호사 수 논쟁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는 4월11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미래와 해법’이라는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로스쿨의 결원보충제, 로스쿨 평가 및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변호사시험(변시) 합격자의 실무수습 개선, 로스쿨의 외연 확대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그중 변시 합격자 수는 가장 뜨거운 이슈였다. 이 자리에서 남기욱 대한변협 제1교육이사는 “우리나라의 연간 변호사 배출 수는 1000명 수준으로 감축해야 하며, 로스쿨 입학정원 수도 2000명에서 1500명으로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법학

2018.04.19 목 조해수 기자

우즈벡 '환율 대폭 인상'에 수출업체 대금회수 '반토막'

우즈벡 '환율 대폭 인상'에 수출업체 대금회수 '반토막'

우즈베키스탄 시장에서 터져 나오는 숨화(CYM) 평가절하 등 악재로 국내 수출업체가 대금회수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 9월5일 우즈베키스탄 중앙은행이 자국 통화 숨화에 대해 50% 가량 평가절하를 단행한 가운데 수출업체에 대한 대금지급 지연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창원상공회의소는 지역 수출업체들의 피해 규모를 파악하는 등 우즈베키스탄 후폭풍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숨화 평가절하 이후 대금회수 '절반'으로 떨어져 우즈베키스탄은 미국과 중국, 유럽 등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주요 수출 대상국들

2017.10.19 목 이상욱 기자

"박근혜 정부서 분양권 거래액 200조원 넘어"

박근혜 정부 들어 분양권 거래규모가 200조원을 넘고 분양권 전매 차익은 20조원을 웃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부 세종청사 기자회견장에서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 등 4명의 의원들은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강력히 성토했다. 26일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실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기간(2013년~2016년 7월) 분양권 거래액을 약 244조5300억원으로 추산했다. 분양권 거래건수와 민간아파트 평당 평균 분양가 등을 토대로 ​​산출한 수치다. 정 의원은 “부동산 시장에서 분양권 거래가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이른바 ‘물딱지(정비사업 등

2016.09.26 월 최형균 기자

[오늘의 공시] OCI·셀트리온·제주항공 실적 발표 등

[오늘의 공시] OCI·셀트리온·제주항공 실적 발표 등

16일 OCI, 셀트리온, 제주항공 등이 지난해 연간 실적을 공시했고 제넥신은 신규 계약을, 네이버는 자회사 라인의 라디오믹스 서비스 청산을 공시했다.   OCI는 지난해 연결 기준 연결손실이 1465억3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00.4% 늘었다고 16일 공시했다. 매출은 2조3076억3336만원으로 전년 대비 4.7% 감소했다. 당기순이익은 2055억8474만원으로 전년 대비 385.6% 증가했다. 지난해 4분기 기준으로는 771억원 영업손실을 냈다.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영업손실이 507.1% 확대됐다. 같

2016.02.16 화 송준영 기자

서울 진출 꿈 이룬 호반건설 올해도 약진

서울 진출 꿈 이룬 호반건설 올해도 약진

호반건설의 행보가 예사롭지 않다. 지난해 경기도 광명 알짜 재개발 사업을 수주하고 우수한 청약성적을 내더니, 올해도 1만 가구 물량 공급을 계획하는 등 대형 주택 건설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사업성이 우수한 수도권, 택지지구를 중심으로 품질과 가격경쟁력으로 무장해 전성기를 열 채비를 하고 있다. 7일 호반건설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이날 오후까지 서울 송파 오금3 호반베르디움의 계약을 진행한다. 이 사업장은 호반건설에게 남다른 의미를 갖는다. 26년 만에 상경의 꿈을 이뤄낸 곳이기 때문이다. 분양성적도 좋았다. 금

2016.01.07 목 노경은 기자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시범사업 80가구 선정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시범사업 80가구 선정

국토교통부는 9·2 대책 후속으로 추진 중인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의 제1차 시범사업 대상 80가구를 1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홈페이지(www.lh.go.kr)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제1차 시범사업 대상인 단독·다가구주택는 지난 10월 26일부터 11월 6일까지 접수된 358가구(경쟁률 4.47대1) 중 집주인의 나이, 소득수준, 입지 등을 평가해 선정됐다. 서울지역은 독거노인 밀집지역인 성북구, 노원구, 강서구 등에 가점이 부여됐다.이번 선정결과를 보면 집주인 중 87%인 70명이 50대 이상 은퇴

2015.12.17 목 노경은 기자

보험사 재무건전성 개선됐다

보험사 재무건전성 개선됐다

보험사들의 RBC(Risk Based Capital)비율이 소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9월말 기준 보험회사 RBC비율은 284.8%를 기록해 전분기인 6월말 278.2%에 비해 6.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RBC비율 상승은 시장금리 하락으로 인한 채권평가이익 증가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금리가 낮아 금리역마진위험에 따른 요구자본도 늘었으나 보험사 자산중 채권 비중이 높아 가용자본 증가액이 상대적으로 컸다.일반적으로 채권은 금리 하락시 가격이 상승한다. 단순화해서 미래현금흐름을 시장금리로

2015.12.09 수 황건강 기자

[예산 인사이드] 경제성 부족한 에너지저장장치 보급 사업, 전반적 개선 필요

[예산 인사이드] 경제성 부족한 에너지저장장치 보급 사업, 전반적 개선 필요

자료=국회예산정책처 제공 정부가 경제성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된 사업을 이름만 바꿔 추진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신산업 기반구축’을 2016년 신규 사업으로 선정했다. 산업부는 이 사업을 통해 에너지 저장장치(ESS)·에너지관리시스템(EMS) 보급과 전기차 분야의 해외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2016년 예산으로 87억5000만원을 신규 편성했다. 이 가운데 60억5000만원은 ‘에너지저장장치 융합시스템 보급’ 사업 예

2015.10.23 금 원태영 기자

“각 세워 형상을 그리고, 비 세워 공을 기록한다”

“각 세워 형상을 그리고, 비 세워 공을 기록한다”

    경기도 가평 남이섬에 있는 남이 장군 묘. ⓒ 뉴스뱅크이미지 예종은 즉위 원년인 1469년 음력 5월20일(계묘)에 경복궁 경회루에 나아가서 익대공신들에게 교서를 내리고, 이어서 술을 내려주었다. 그리고 내전에 돌아와 환관 전균으로 해금 궁온을 가지고 가서 이들에게 베풀게 했다. 또 잘산군(훗날의 성종)에게 명해 이화주 한 단지를 가지고 가서 내

2012.12.04 화 심경호│고려대학교 한문학과 교수

군부에서 민간으로 ‘사진 정치’ 이동

군부에서 민간으로 ‘사진 정치’ 이동

    북한 김정은 국방제1위원장이 최근 평양 창전거리에 새로 건설된 경상탁아소를 시찰하고 있다. ⓒ 연합뉴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으로 승계된 북한의 ‘김정은 체제’가 6개월째를 맞고 있다. 김정은은 지난 4월 개최된 제4차 당대표자회와 제12기 5차 최고인민회의에서 최고위직인 당 제1비서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추대되면서 제도적으로 권력 승계를

2012.06.17 일 진희관│인제대 통일학연구소 소장

‘베팅’을 전공 삼은 대학생들 도박의 늪에서 ‘허우적’

‘베팅’을 전공 삼은 대학생들 도박의 늪에서 ‘허우적’

    지난해 9월18일 도박 중독 예방 주간을 맞아 서울 보신각 광장에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주최로 열린 현장 이벤트에서 대학생 예방 활동단이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대학생들의 도박 중독이 위험 수위를 넘어섰다. 재미와 호기심으로 시작한 도박이 꽃다운 젊음을 야금야금 갉아먹고 있다. 도박 중독자들은 대인 관계와 가족 관계가 파괴되고 자신은 ‘도박

2012.05.12 토 정락인 기자

녹슬기 전에 떠난 ‘철의 여인’

녹슬기 전에 떠난 ‘철의 여인’

"나를 완전히 잊어 달라.” “나는 내년 전인대와 정협(정치협상회의)이 끝난 뒤 완전히 은퇴할 것이다. 당 중앙에 분명히 밝혔듯이 정부 기관이든, 반(半)정부기관이든 또 대중적 단체이든 어떠한 직책도 맡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은 나를 완전히 잊어 달라!”중국 국무원 부총리 우이(吳儀)가 지난해 12월24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중국 국제상공회의소회원 대표대회’에서 퇴임 후에 중국무역촉진회 명예회장을 맡아달라는 완지페이(萬季飛) 회장의 간청에 대한 답변으로

2008.01.02 수 소준섭 (국회도서관 중국 담당·국제관계학 박사)

삼겹살 좋아하는 애주가들 노린다

삼겹살 좋아하는 애주가들 노린다

      ⓒ시사저널 박은숙   도넛 같은 패스트푸드를 찾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대장암 환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잦은 변비로 고생하던 47세 여성 김 아무개씨는 요즘 1주일 이상 변을 전혀 보지 못하고

2007.12.03 월 이성희(인제의대 교수/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가짜 화가에도 급수가 있다”

“가짜 화가에도 급수가 있다”

      시사저널 박은숙   인사동 화랑가에서는 위작은 미술계에서 다 아는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다. 지난 9월6일 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고(故) 박수근 화백의 위작을 그려 판매한 혐의 등으로 한국미술협회 회원 서양화가 서 아무개씨(52)를 구속했다

2007.09.15 토 노진섭 기자

정상회담 '뜬구름' 새로 냉, 온 기류 오락가락

정상회담 '뜬구름' 새로 냉, 온 기류 오락가락

      ⓒ연합뉴스 군 부대를 시찰한 후 장병들과 기념 촬영하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올해 2007년 남북 관계는 지난 몇 년간의 어느 해보다도 격동적일 것이다. 북한이 남한 언론에

2007.01.18 목 남성욱(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저 멀리, 스산한 가을 속으로…

저 멀리, 스산한 가을 속으로…

      천년 고찰 백양사 주위에 단풍이 들면 쌍계루 주변 풍경은 그대로 그림엽서가 된다.     가을이 언제 왔나 싶더니 어느새 달아날 태세다. 길에는 낙엽이 서럽게 뒹굴고, 옷깃으로 파고드는 바람도 제법 차갑다. 그러고 보니 올가을에는 핵이

2006.10.21 토 글 · 사진 최완(여행 작가)

정주영 전략 “양김과는 다르게”

정주영 전략 “양김과는 다르게”

 각 당의 대통령선거 준비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자치단체장 선거 문제가 일단 정기국회로 유보됨에 다라 그동안의 파행 정국에 묻혀 잘 드러나지 않았던 여야의 대통령선거 준비 작업이 전면에 새롭게 등장햇다.  각 당의 대통령선거 준비와 관련한 일반의 관심은 크게 두가지로 나눠진다. 첫째는 민자당의 지도체제 개편 문제이다. 둘째는 국민당이 과연 민자·민주당과 대등한 돌파력을 갖춘 기구 및 전략을 내놓을 수 있겠느냐 하는 점이다. 국민당의 경우 대통령선거를 처음 치르는 신생 정당일 뿐만 아니라 의석 규

2006.04.22 토 조용준 기자

“여기는 중력 0 내 몸이 달라진다”

“여기는 중력 0 내 몸이 달라진다”

      ⓒNASA   영국 런던의 임페리얼 칼리지에 다니는 케쟈 주(Kejia Zhu)는 비디오 게임을 하는데 애를 먹고 있다. 그의 몸이 자꾸만 컴퓨터로부터 떨어져 허공으로 둥둥 뜨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그의 연구 파트너인 멜리사 데일리조차 심한 멀미로 제 정신이 아니다. 이들은 지금 무중력 상태에서 두뇌 활동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는 실험에 몰두하고 있다.

2005.08.12 금 토론토 김상현(자유기고가)

디지털 악당의 습격을 막아라

디지털 악당의 습격을 막아라

        남이 못되면 즐거운 사람들이 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고, 누가 죽었다거나 사고를 당했다고 하면 내심 즐거워 어쩔 줄 모르는 사람들이 꼭 있다. 요즘 날로 그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는 스팸의 진화상을 보노라면 악마적 DNA가 정말로 존재한다는 느낌이 들 정도이다. 컴퓨터와 인터넷을 쓰는 사람 치고 ‘피싱(phishing)’

2005.05.21 토 토론토 김상현(자유기고가)

세계화가 세 계를 살릴까

세계화가 세 계를 살릴까

세계화 논쟁의 거친 물결에 세계가 다시 출렁이고 있다. 세계화 논쟁은 지난해 8월 이탈리아 제노아에서 열린 G8 정상회의 때 절정에 올랐었다. 당시 제노아에서는 반세계화를 외치는 시위대 약 50만명이 경찰과 충돌해 폭동 직전까지 가는 험악한 사태를 빚었다. 하지만 곧이어 터진 9·11 테러 참사는 사태를 일변시켰다. 미국이 선포한 반 테러 전쟁이 세계화 논란을 단숨에 잠재운 것이다. 그로부터 꼭 1년이 흐른 지금, 세계화 논쟁은 다시 꿈틀대고 있다. ⓒ gamma 싸움의 양상은 지난해와는 딴판이다. 지난해까지

2002.08.13 화 박성준 기자

조폭 때려잡고 그녀가 웃네

조폭 때려잡고 그녀가 웃네

ⓒ 시사저널 안희태 서울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 여형사들은 1년에 여덟 번 사격 훈련을 한다. 서울 동대문경찰서 강력2반 이인영 형사(28)는 지난 3월25일 새벽 3시부터 아침 8시까지 경기도 한 마을에서 강력2반장과 함께 잠복 근무를 했다. 특수 절도 혐의를 받고 있는 용의자를 잡기 위해서였다. 남녀가 함께 잠복하면 의심을 덜 받는다. 좁은 차 안에서 용의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뻣치기’에 이제는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 형사들은 하염없이 용의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잠복 근무를 뻣치기라고 부른다. 살인범 체포와 마약

2002.04.08 월 차형석

[대학] 인문학 새 탈출구 ''강의 파괴''

[대학] 인문학 새 탈출구 ''강의 파괴''

서울대 관악 캠퍼스 제14동 103호 강의실은 매주 월요일 오후 4시만 되면 때 아닌 퍼포먼스 경연장으로 바뀐다. 일반 교양 과목 ‘과학과 문화’ 수업이 열리는 것이다. 강의는 주제 선정을 제외하고는 철저하게 학생들의 자율과 자치에 맡겨진다. 이 강의에는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교수 강의가 없다. 다만 학생들이 주어진 주제에 맞게 준비한 한시간짜리 발표와, 이어 진행되는 토론이 있을 뿐이다. 강의를 듣는 학생 100여 명은 각각 10명 안팎으로 조를 짜, 매주 한번씩 돌아가며 발표회를 갖는다. 이 강의에는 시험도 없다. 발표

2000.11.16 목 박성준 기자

‘쉰세대’ 사진가의 예술인 얼굴 탐험

‘쉰세대’ 사진가의 예술인 얼굴 탐험

머리를 은발로 염색하고 신세대처럼 패션 안경과 배낭으로 한껏 멋을 냈지만 ‘쉰세대’임을 속일 수 없는 김우일 씨(54). 그는 30년 경력의 베테랑 사진작가이다. 한양대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한 뒤 기업체에서 광고와 패션 사진을 찍어온 그는 서울·대전·광주·마산에서 스튜디오를 운영할 정도로 ‘잘 나가는’ 프리랜서이다. 김씨는 주로 ‘돈 되는 사진’을 찍지만 돈이 안되는 사진을 찍는 일도 마다하지 않는다. 최근 그가 몰입하고 있는 돈 안되는 작업은 인간문화재와 예술인의 모습을 담는 것이다. 그는 귀찮다고 거절하는 원로 예술가들을 설

2000.06.08 목 나권일 기자

[신간 안내]

[신간 안내]

태조 왕건 김갑동 지음 일빛(02-3272-0834) 펴냄/ 4백32쪽 1만3천원 신라 말의 분열상을 극복하고 5백년 왕조의 문을 연 고려 태조 왕 건의 일생을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재구성했다. 평화 통일•자주 통일 등 왕 건이 구사했던 통일 전략을 현실 문제와 결부해 깊이 다루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고대 중국의 재발견 코린 드벤-프랑포르 지음 김주경 옮김 시공사(02-523-9058) 펴냄/1백60쪽 7천원 ‘시공 디스커버리 총서’의 2차분 첫째 권. 기원 전 6세기께부터 서기 3세기까지의 중국

2000.05.11 목

[신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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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조 왕건 김갑동 지음 일빛(02-3272-0834) 펴냄/ 4백32쪽 1만3천원 신라 말의 분열상을 극복하고 5백년 왕조의 문을 연 고려 태조 왕 건의 일생을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재구성했다. 평화 통일•자주 통일 등 왕 건이 구사했던 통일 전략을 현실 문제와 결부해 깊이 다루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고대 중국의 재발견 코린 드벤-프랑포르 지음 김주경 옮김 시공사(02-523-9058) 펴냄/1백60쪽 7천원 ‘시공 디스커버리 총서’의 2차분 첫째 권. 기원 전 6세기께부터 서기 3세기까지의 중국

2000.05.11 목

쿤사 보복인가? 문충일씨 아들 의문사

쿤사 보복인가? 문충일씨 아들 의문사

지난 6월13일 서울 천호동에 있는 강동 가톨릭병원 영안실에서는 한 장례식이 쓸쓸하게 치러졌다. 지난해 8월 쿤사 마약왕국을 탈출한 뒤 유엔의 난민 판정을 받고 귀국한 문충일씨 일가족 중 6월10일 한강에서 변시체로 발견된 장남 문 철군의 장례식이었다. 문상객이라고 해야 그동안 문씨 가족의 구명과 정착을 도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관계자들 및 귀국 후 문씨의 이웃이 된 남양주시 미금제일교회 신도 몇 명이 고작이었다. 간단한 장례 예배 절차가 끝나자 문군의 시신은 곧장 경기도 성남시 성남화장터로 향했다. 아버지 문충일

1995.06.29 목 정희상 기자

'통독 후유증'교훈 흡수통일론 뒷걸음

'통독 후유증'교훈 흡수통일론 뒷걸음

주제 발표가 끝나고 토론장의 분위기가 무르익자 토론자로 참석한 유명 신문사 논설위원 ㄱ씨가 마이크를 잡았다."통일방안을 놓고 이런저런 말이 많지만 솔직히 말해 저쪽(북한)을 무너뜨리고 흡수 통일하자는 것 아닙니까."  두 해 전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통일 문제 학술대회에서 있었던 일이다. 참석자 가운데 그의 말에 반론을 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요즘은 ㄱ씨처럼'용감한'사람을 찾아보기 힘들다. 흡수 통일이 최선의 통일 방안이라고 진심으로 믿는 사람의 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 같다. &nbs

1993.07.12 월 한종호 기자

억울한 죽음 없애는 ‘사회부검’

억울한 죽음 없애는 ‘사회부검’

법의학계의 권위자 文國鎭 박사(66 ·고려대 명예교수)가 40여년간 사건현장서 행한 2천여건의 부검경험을 바탕으로 법의학 에세이 《構展 ·價展》 를 펴냈다. 독자들은 홍콩영화에 등장하여 우리에게 익숙해진, 두팔을 앞으로 내밀고 콩콩 뛰는 귀여운 價展(얼어 죽은 시신)를 연상할지 모르지만 이는 우연에 지나지 않는다. 문박사가 말하는 강시는 ‘수사의 뒷전 에 밀려나 부검에서조차 소홀히 취급되고, 유족들조차 수치로 여겨 은폐하는 자살자’를 분류 한 용어이다. 사회적인 통념으로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 분명히 ‘자살’이다. 그러

1991.09.26 목 고명희 기자

정당대표 '평양행'합의 여부에 큰 관심

정당대표 '평양행'합의 여부에 큰 관심

盧泰愚대통령은 샌프란시스코에서 ‘화려한 외출??을 끝내고 막 돌아왔다. 그러나 그와 마주앉을 金大中 평민당총재는 야권통합압력 등 안팎으로 시달려 다소 수세에 몰려 있다. 16일 청와대에서 마주앉을 두사람의 큰 차이점이다. 두사람의 마지막 공식 만남이었던 지난 1월11일의 상황과는 아주 딴판이다.  3당합당 이후 盧대통령은 어정쩡하고 우스꽝스러운 옷차림새였다. 그러다가 북방정책이라는 다목적용 칼자루를 다시 움켜잡음으로써 정국의 무게중심을 자신쪽으로 옮겨놓았다. 일단 노대통령으로서는 유리한 입장이다.  

1990.06.24 일 편집국

한국 중소기업, 태국 상륙 활기

한국 중소기업, 태국 상륙 활기

 방콕시내의 교통체증은 성미급한 외국인들에게는 이 열대국가의 무더위 못지 않게 짜증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넉넉한 마음을 갖고 있는 태국인들은 늘 태평한 모습이다. 방콕의 도로면적은 전체 도시면적의 4% 정도에 불과하다. 여기에 1백만대 이상의 각종 차량이 몰려다니고 행인들은 아무데서나 늠름하게 차도를 건너니 교통체증이 심각하지 않을 수 없다.  방콕시내 실롬거리에 있는 대한무역진흥공사(KORTA) 방콕 무역관 사무실을 떠나 시대의 교통지옥을 겨우 벗어났다. 해변 휴양지 파타야로 이어지는 고속도로를 한동안

1990.01.28 일 방콕 박순철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