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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림받은 ‘해외 입양인들’ 설 자리가 없다

버림받은 ‘해외 입양인들’ 설 자리가 없다

지난해 12월21일 오전 10시50분쯤 경남 김해의 한 고시텔에서 노르웨이 국적의 입양인 채성우씨(45·얀 소르코크)가 숨진 채 발견됐다. 고시텔 직원이 잠긴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침대에 반듯이 누운 상태였다. 방 안에는 술병이 여기저기 나뒹굴고 있었다. 채씨는 8세 때인 1980년 국내 홀트아동복지회를 통해 노르웨이의 한 가정으로 입양됐다. 그는 2013년 친부모를 찾겠다며 고국으로 돌아왔다. 그에 관한 기록은 한국 이름과 ‘1974년 1월18일’이라는 여권에 적힌 생년월일뿐이었다. 입양기관에는 채씨가 6살 때인 1978년

2018.01.17 수 정락인 객원기자

작은 안경을 쓰면 눈이 작아진다?

작은 안경을 쓰면 눈이 작아진다?

왜곡된 건강 상식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 예컨대 간에 좋다는 특정 식품으로 간 기능이 더 나빠지는 경우가 있다. 시사저널은 의사·식품학자·약사 등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시중에 떠도는, 잘못됐거나 왜곡된 건강 상식을 바로잡기 위한 기사를 여러 회에 걸쳐 게재한다.  # 작은 안경을 쓰면 눈이 작아진다? 안경 자체가 눈의 형태를 변화시키지 않는다. 근시에는 오목렌즈의 안경을 사용하므로 눈이 작아 보일 뿐이지 눈을 작게 만들지는 않는다. 안경을 쓰면 눈이 튀어나온다는 말도 사실이 아니다. 안경은 시력을

2018.01.16 화 노진섭 기자

가상화폐 대책 엇박자에 ‘헬조선’ 외치는 투자자들

가상화폐 대책 엇박자에 ‘헬조선’ 외치는 투자자들

“이게 나라냐. 헬조선은 투자도 마음대로 못하게 한다.” 가상화폐 투자자 이모씨(여․23)씨가 언성을 높였다. 3개월 전부터 가상화폐 거래를 시작한 대학생 이씨는 11일 법무부가 가상화폐를 도박으로 규정짓고 거래소 폐쇄 방침까지 발표하자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가상화폐가 도박이라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고 말하면서 “투자할 자유마저 제한하는 정부를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날 온·오프라인에선 정부의 가상화폐 대책에 뿔난 투자자들로 들썩였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1000여개의 가상화폐 규제 반대 청원이 올라왔

2018.01.13 토 조문희 기자

한경호 경남도지사 권한대행 지방선거 차출론 ‘급부상’

한경호 경남도지사 권한대행 지방선거 차출론 ‘급부상’

올해 진주시장 선거와 관련, 경남지역 여권 일각에서 ‘한경호 차출론’이 부상하고 있다. 한경호 경남도지사 권한대행을 앞세워 진주 등 서부 경남을 공략하는 것이 지방선거에서 최상의 선택지라는 목소리가 강하게 나오고 있다.  1월10일 민주당 경남지역 핵심 관계자 등에 따르면, 한 도지사 권한대행을 진주시장 후보로 차출하는 방안이 지역 여권 일각에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한 권한대행의 고향이 진주인데다 진주고와 경상대를 졸업한 후 세종시 부시장, 경남도 부지사 등을 역임해 지역 내 인지도가 높기 때문이다.

2018.01.10 수 박종운·이상욱 기자

끝나지 않은  ‘디젤게이트’에도 돌아온  폴크스바겐·아우디

끝나지 않은 ‘디젤게이트’에도 돌아온 폴크스바겐·아우디

아우디폴크스바겐코리아가 ‘디젤게이트’ 논란이 채 식지 않은 가운데 올해 국내 판매 재개를 앞두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폴크스바겐·아우디는 디젤게이트 이후 미국과 한국 소비자들을 차별 보상해 국내 고객들에게 거센 비판을 받았다. 여기에 국내에서 폴크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니만큼, 판결 결과에 따라 판매에 제동이 걸릴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폴크스바겐과 아우디는 지난 2016년 8월 인증서류 위조 혐의가 적발돼 환경부로부터 대규모 인증 취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부분 모델의 판매가 정지되며 사실상 개점휴

2018.01.10 수 김성진 시사저널e. 기자

건설업계가 재계 ‘적폐청산 1호’ 될까

건설업계가 재계 ‘적폐청산 1호’ 될까

‘촛불 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1호는 ‘적폐 청산’이었다. 전 정부 때 관행처럼 묵인되고 자행됐던 우리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바로잡는데 힘을 쏟았다. 박근혜 정부 말기에 터진 국정농단 사태나 국가정보원의 불법 정치공작 의혹, 문화계 블랙리스트 등의 경우 수사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검찰은 현재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개입 의혹과 다스 비자금 의혹 등 이명박 정부 때 발생한 비리 의혹으로 전선을 확대하고 있다.  전 정권의 실세들이 줄줄이 구속됐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무총리를 지낸 최경환 전 자유한국당 의원

2018.01.10 수 이석 기자

박원순-안철수, ‘동지’에서 ‘적’으로 맞붙나

박원순-안철수, ‘동지’에서 ‘적’으로 맞붙나

때마다 별들의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서울시장 선거는 사실상 ‘미니 대선’과 다름없다. 다소 이른 감이 있지만, 이번 6·13 지방선거의 서울시장 자리 역시 차기 대권으로 향하는 직행열차란 인식이 강하다. 또한 서울시장 선거는 전국 민심을 파악할 수 있는 바로미터로도 작용한다. 여야 모두 유불리(有不利)를 떠나 필사적으로 사수해야 할 최대 승부처로 꼽는다. 선거 전부터 ‘서울 승리가 전체 승리’라는 얘기가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이유다. 대선 이후 정부·여당에 대한 국민 지지도가 고공행진 중이다. 그래선지 여권에선 무게감 있는 주

2018.01.08 월 구민주 기자

한국당 부산 당협위원장 공모에 '재력가' 줄이어

한국당 부산 당협위원장 공모에 '재력가' 줄이어

자유한국당 당무감사로 국회의원 선거구 조직위원장(당협위원장)이 교체되는 부산지역 6곳의 선거구 당협위원장 공개모집에서 3명 이상씩 신청한 것으로 나타나 심사과정에서 치열한 경합이 예상된다.  한국당 부산시당 등에 따르면, 당협위원장 교체대상 전국 74곳 가운데 부산에서는 북·강서구갑 등 6곳을 대상으로 지난 1월3일부터 6일까지 나흘 동안 당협위원장 공모가 진행됐다.  지난해 당무감사 결과 커트라인에 미달한 부산지역 6개 당협 가운데 김호기 원외 위원장이 맡았던 동래구는 ​바른정당에서 복당한 이진복 의원이 현역의원 복당파 당협위원

2018.01.08 월 박동욱 기자

세계 정치 뒤흔들고 있는 이 한 권의 책

세계 정치 뒤흔들고 있는 이 한 권의 책

새해 벽두부터 출판된 한 권의 책이 절판을 거듭하며 미국에서는 베스트셀러가 됐다. 트위터 등에서는 이 책의 구입방법을 묻는 얘기들이 국경을 넘어 떠돌고 있다. IS(이슬람국가)나 알카에다 조직원들의 메신저에는 이 책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링크가 공유되고 있다고 한다. 책이 다루는 인물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다.  대통령을 다루는 책이 수없이 쏟아지는 미국이지만, 이번은 이례적인 속도로 충격을 주고 있다. 저널리스트 마이클 울프가 쓴 '화염과 분노:트럼프 백악관의 내부'를 두고 백악관은 소송까지 검토하고 있다. 책이 주는 충격

2018.01.07 일 김회권 기자

사르코지 前 대통령 경호비용만 ‘21억’

사르코지 前 대통령 경호비용만 ‘21억’

프랑스엔 현재 4명의 전직 대통령이 있다.  퇴임 순으로 지스카르 데스탱(20대), 자크 시라크(22·23대), 니콜라 사르코지(24대) 그리고 올해 퇴임한 프랑수아 올랑드(25대) 대통령이다. 현재 와병 중인 것으로 알려진 자크 시라크를 제외하고, 국가 공식 행사에서 전직 대통령들이 나란히 자리를 함께하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대체로 평온한 퇴임 이후의 삶을 살아가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각양각색이다. 가장 오래전에 퇴임한 지스카르 데스탱은 91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왕성한 사회활동을 하고 있다. 여전히 프랑스 최고

2018.01.07 일 최정민 프랑스 통신원

‘채용비리’ 법원 판결, 허탈한 광물공사 직원들

‘채용비리’ 법원 판결, 허탈한 광물공사 직원들

채용비리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대적 점검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한 의미 있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2017년 12월15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한국광물자원공사 공아무개 전 본부장(59)과 박아무개 처장(58)에게 각각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오아무개 처장(58)에게도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공 전 본부장 등은 광물공사 직원 채용이 공정하고 적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었다”며 “그런데도 면접 점수를 조작해 직원을 채용하게 했다”

2018.01.06 토 박혁진 기자

고쳐주지도 않고, 고쳐서도 안 된다는 애플의 오만

고쳐주지도 않고, 고쳐서도 안 된다는 애플의 오만

2012년 9월, 팀 쿡 애플 CEO는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렸다. 아이폰5의 엉성한 지도 서비스로 소비자 원성이 높아졌기 때문. 그는 “극도로 죄송하다(extremely sorry)”는 표현까지 쓰며 자세를 한껏 낮췄다. 그로부터 5년 뒤인 2017년 12월, 애플의 ‘배터리 게이트’가 터졌다. 회사 측은 이번에도 사과문을 띄웠다. 하지만 쿡 CEO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다.  배터리 게이트는 애플이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하면서 구형 아이폰의 작동 속도를 제한한 것이다. 이는 비공개로 이뤄졌다. 소비자들은 “스마트폰의 교체 주기

2018.01.03 수 김회권·공성윤 기자

헌법소원까지 치달은 가상화폐 거래

헌법소원까지 치달은 가상화폐 거래

12월28일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규제정책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정책의 핵심은 기존의 가상계좌를 이용한 거래를 중단하고 실명제를 도입하는 것.  지난달까지 가상화폐를 거래하려면 거래소에서 제공하는 가상계좌를 활용해야 했다. 가상계좌에 예치금을 입금한 뒤 이를 가상화폐로 트레이딩하는 식이다. 따라서 가상계좌 신규발급 중단은 신규거래 중단을 의미한다. 정부 당국은 거래소에 대한 은행의 가상계좌 신규 발급과 기존 가상계좌 취급업자의 신규 회원에 대한 가상계좌 제공을 우선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의 특별대책 발표 이후 일

2018.01.02 화 김경민 기자

이젠 감독이 누군지 보고, 영화 선택한다

이젠 감독이 누군지 보고, 영화 선택한다

2017년 연말 개봉한 《신과 함께-죄와 벌》 《1987》 《강철비》 등 영화들이 새해에도 여전히 흥행 위력을 떨치고 있는 가운데, 2018년 영화계는 또 한 차례의 판도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전작에서 크게 성공한 흥행 감독들, 그리고 내놓는 작품마다 한국영화계에 굵직한 이정표를 세우는 거장 감독들의 신작이 속속 개봉을 기다리고 있는 탓이다. ‘천만 감독’ 연상호부터 8년 만에 신작을 선보이는 이창동, 흥행 기복 없는 이준익까지, 새해에 기대되는 명장(名匠) 7명의 신작을 소개한다.  ‘천만 감독’ 연상호부터 거장 이창동까지 첫

2018.01.01 월 이은선 영화 저널리스트

민주당, 부산·경남 광역단체장 가상대결서 ‘압승’

민주당, 부산·경남 광역단체장 가상대결서 ‘압승’

내년 6월 부산·울산·경남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주요 후보들이 모두 우세할 것으로 부산지역 언론사가 리얼미터에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 나타났다.    '민주당 복당 신청' 오거돈, 서병수 현 시장에 크게 앞서  12월 31일 리얼미터 등에 따르면 내년 부산시장 후보 적합도에서 민주당 후보군 가운데 오거돈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22.6%로 지지율이 가장 높았다. 그 뒤를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9.2%), 이호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7.6%), 최인호 의원(3.4%), 정경진 전 부산시장(2.1%

2017.12.31 일 정하균·이상욱 기자

‘제2의 조희팔 사건’ 공범에게 검찰, 왜 구형 안 했나

‘제2의 조희팔 사건’ 공범에게 검찰, 왜 구형 안 했나

검사가 재판 마무리 절차인 결심 공판에서 구형을 준비하지 않은 일이 발생했다. 검사가 소송 활동을 게을리했다는 점에서 직무유기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검찰 측은 공판검사가 재판 일정이 남은 것으로 판단할 여지가 있었다면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해 보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12월18일 서울동부지검 소속 이세진 검사(사법연수원 31기)는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조성필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유아무개씨의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구형하지 않았다. 유씨는 1조원대 다단계 유사수신 범죄로 대법원에서 징역 15

2017.12.31 일 주재한 시사저널e. 기자

조윤선 뒤의 숨은 조력자

조윤선 뒤의 숨은 조력자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또 한 번 기각됐다. 조 전 장관이 박근혜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인사의 지원을 배제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지 5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월27일 조 전 강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어 국정원 특활비 수수와 화이트리스트 관여 등 의혹과 관련해 구속 사유와 필요성 등을 심리했다.  결국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조 전 장관은 법무법인 김앤장 소속 변호사들로 꾸린 ‘초호화 변호인단’으로 이목을 끌기도 했다. 이 가운데 가장

2017.12.28 목 김경민 기자

[Today] 가상화폐 대장 자리 위협 받는 비트코인

[Today] 가상화폐 대장 자리 위협 받는 비트코인

뉴스가 많이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수많은 정보 속에서 꼭 체크해야 할 소식을 정리해드립니다.    경향신문 : 박근혜 정부 ‘소녀상 이전 노력’ 이면 합의 숨겼다 2015년 12월28일 이뤄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한 한·일 합의’ 당시 박근혜 정부가 중요한 합의 내용들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외교부 장관 직속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위원장 오태규)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31쪽 분량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사실상 ‘이면 합의’가

2017.12.28 목 이석 기자

[단독] 황운하 청장 “울산 고래고기 사건 A검사 체포영장 검토”

[단독] 황운하 청장 “울산 고래고기 사건 A검사 체포영장 검토”

경찰이 압수한 시가 30억원 상당의 고래고기 21톤을 불법 유통업자들에게 되돌려 준 혐의를 받고 있는 울산지방검찰청 소속 A검사에 대해 경찰이 체포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검․경간 파장이 예상된다.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은 12월27일 “1년 일정 연수를 위해 지난 12월18일 캐나다로 출국한 A검사가 이메일을 통한 서면조사나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법 절차상 체포영장을 신청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황 청장은 이어 “이미 한 차례 서면질의에 불응한 A검사가 이번 서면조사에도 회신하지 않는다면 수사 단계상

2017.12.27 수 김웅 탐사보도 전문기자

[2017 올해의 인물-사회] 돌아온 칼잡이 윤석열, 적폐청산 선봉에 서다

[2017 올해의 인물-사회] 돌아온 칼잡이 윤석열, 적폐청산 선봉에 서다

‘칼잡이의 귀환’.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직후인 지난 5월19일 윤석열 당시 대전고검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하자 검찰 안팎에서는 “올 것이 왔다”는 분위기가 팽배했다. 대대적인 물갈이 인사가 단행되는 등 검찰 개혁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사법연수원 기수를 철저히 따지는 검찰 조직에서 전임 이영렬 지검장보다 5기수나 낮은 윤 지검장의 화려한 복귀는 검찰 권력 구도의 변화를 예고했다. 검찰 내 대표적 ‘칼잡이’로 꼽히는 윤 지검장은 대검 중수부 1·2과장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을 거치며 굵직굵직한 수사를 전담해 왔

2017.12.27 수 안성모 기자

[2017 올해의 인물] 한반도 미래 짊어진 ‘문재인의 숙명’

[2017 올해의 인물] 한반도 미래 짊어진 ‘문재인의 숙명’

2016년은 ‘촛불의 해’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민간인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분노한 국민은 촛불을 들고 광장에 나섰고, 헌정 사상 첫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졌다. 2016년의 주인공이 촛불이었다면 2017년의 주인공은 촛불 속에서 태어난 정권의 주인공인 문재인 대통령이다. 문 대통령은 시사저널이 선정한 ‘2017년 올해의 인물’에서 1위를 차지했다. 조사에 참여한 시사저널 편집국 내 거의 대다수가 문 대통령을 1번으로 꼽았다. 문 대통령은 시대의 변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강렬한 염원을 받아 대통령에 당선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2017.12.26 화 유지만 기자

[호남브리핑] 광주시-전남도 시가 600억원 재산분쟁…결론 났나?

[호남브리핑] 광주시-전남도 시가 600억원 재산분쟁…결론 났나?

광주시와 전남도 간 600억 원대 공유재산 분쟁은 시도 상생을 부르짖는 양 지자체 간 재산싸움이어서 그 결과에 이목이 쏠렸다. 이에 대해 정부가 모호한 답을 내놓아 논란의 불씨를 남겼다는 지적이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시도 간 이견 재산은 행안부가 판가름한다’고 결과적으로 자신이 최종 결정권을 가지는 ‘셀프 결론’을 내린 셈이다.  문제의 재산은 광주시에 소재한 전남도의 ‘땅’이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2016년 6개월간 특정 감사를 해 광주가 보통 시에서 광역시(직할시)로 승격하는 과정에서 310필지, 119만여㎡ 소유권을 전남도

2017.12.23 토 조현중 기자

연말 총공세, 한국영화 대작들이 몰려온다

연말 총공세, 한국영화 대작들이 몰려온다

최근 5년간, 12월 극장가는 단연 성수기였다. 2013년부터 해마다 12월에 극장을 찾는 관객 수는 2000만 명 이상을 기록했다. 한 해 전체 관객의 약 5분의 1에 해당하는 ‘대목’이다. 흥행세를 잘 유지한다면 이듬해 1월까지 순조로운 흥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12월 극장가는 각 투자배급사의 총공세가 이뤄지곤 한다. 올 연말 극장가 역시 흡사 전쟁터를 방불케 할 정도다. 한국영화 대작 세 편이 각각 일주일 간격으로 나온다. 북핵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강철비》, 인기 웹툰을 영화화한 판타지 블록버스터 《신과함께-죄와 벌》(《

2017.12.22 금 이은선 영화 저널리스트

[Today] 누가 뭐라든 안철수는 마이웨이

[Today] 누가 뭐라든 안철수는 마이웨이

뉴스가 많이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수많은 정보 속에서 꼭 체크해야 할 소식을 정리해드립니다.    중앙일보 : 드라이비트가 뿜은 유독가스 … 제천 화재 29명 참사 12월21일 오후 3시53분쯤 충북 제천시 하소동에 있는 9층짜리 복합상가건물 ‘노블 휘트니스 앤 스파’ 1층 주차장 쪽 차량에서 발생한 화재로 이날 오후 11시 현재 최소 29명(여성 23명, 남성 3명, 성별 미상 3명)이 숨지고 29명이 다쳤습니다. 사망자 중 20명은 2층 여탕에서 발견됐습니다. 불이 난 건물은 필로티 구조로 2층(여)~3층

2017.12.22 금 김회권 기자

수백억대 결손법인이 어떻게 4400억원대 사업 따냈나

수백억대 결손법인이 어떻게 4400억원대 사업 따냈나

자본금 5000만원으로 설립된 주택건설회사가 있다. 다음해 2억5000만원을 증자해 자본금 3억원짜리 회사가 됐다. 하지만 10년 동안 주택건설과 관련한 사업을 단 한 건도 시행하지 못하면서 수백억원대 결손을 냈다. 결손법인은 그해 당기순이익이 전혀 없는, 즉 이익은 없고 손실만 있는 회사라는 뜻이다. 2016년 말 기준으로 이 회사의 부채는 1894억여원을 기록했다. 미처리 결손금만 553억여원에 달한다. 자본금 3억원은 이미 잠식당한 지 오래다. 그런데 이 회사가 2014년 7월 고양시로부터 4400억원 규모의 도시개발사업 시

2017.12.21 목 ​이상엽 기자

“내 딸 억울하게 죽었는데 책임지는 사람 아무도 없다”

“내 딸 억울하게 죽었는데 책임지는 사람 아무도 없다”

지난 11월9일 대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충주 성심맹아원 교사 강아무개씨(여·45)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유죄, 2심 무죄의 상반된 판결 속에서 대법원은 항소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정에서 선고를 듣고 있던 고 김주희양의 아버지 김종필씨(54)는 순간 오열했다.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이었다. 그는 하늘이 두 쪽 나도 무죄가 나올 줄은 몰랐다고 한다. “많은 변호사들에게 상담을 받아보니 ‘유죄가 명백하고 무죄는 힘들다’는 말을 들었다. 때문에 무죄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김씨는 이날 유죄

2017.12.21 목 정락인 객원기자

“법원 증설해 복덕방처럼 쉽게 드나들 수 있도록 해야”

“법원 증설해 복덕방처럼 쉽게 드나들 수 있도록 해야”

사법 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거세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1994년 창립 후 법원, 검찰, 변호사 사회 등 사법 분야에 대한 감시를 꾸준해 펼쳐오고 있다. 이 중에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개혁, 판결 감시 등 법원 개혁과 관련한 사안이 중요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임지봉 소장(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사법감시센터를 이끌면서 사법부의 관료화를 막기 위해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의 혁파를 주장해 왔다. 지난 12월14일 서강대 하비에르관에서 만난 임 소장은 “사법 개혁의 근본적인 어젠다는 법관과 법원의 혁명적인 증대에 있다”고

2017.12.21 목 조해수 기자

흔들리는 사법부, 법원 신뢰도 낙제점

흔들리는 사법부, 법원 신뢰도 낙제점

사법부가 흔들리고 있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바닥을 찍은 지 오래다. 판사는 헌법 103조에 따라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해야 한다. 그러나 이를 곧이곧대로 믿는 국민은 드물다. 대표적인 예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다. 영장을 기각하면 ‘적폐 판사’로, 영장을 받아들이면 ‘영웅’으로 포털사이트 검색순위 1위를 차지한다. 이미 국민들은 판사의 판결을 헌법·법률과 양심에 의한 심판이 아닌 정치적 판단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사법부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전관예우’ 문제와 ‘사법 무결점주의’를 개

2017.12.20 수 조해수 기자

우리법연구회 vs 민사판례연구회

우리법연구회 vs 민사판례연구회

법관 사회는 직역(職域)의 특성상 개인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명하지 않는 게 통례다. 곧잘 인용되는, ‘판사는 판결로만 말한다’는 경구(警句)는 오직 법률과 양심에 따라야 하는 그들의 직업적 소명임과 동시에 법원 조직의 특수성을 반영한다. 하지만 최근 개인을 대신해 법원 내 학술단체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법원 분위기가 크게 달라졌다.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지낸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되면서부터다. 김 대법원장 취임 이후 두 연구회 출신들이 중용되기 시작했다.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유남석 헌법재판관과 박정화 대법관도 기

2017.12.20 수 이민우 기자

“홍준표 대표, 공수처 법안 읽어봤을까?”

“홍준표 대표, 공수처 법안 읽어봤을까?”

공수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줄임말이다. 여러 여론조사에서 국민 70~80%가 신설을 찬성하고 있다. 공수처는 대통령의 영향력에 휘둘리지 않고 권력형 범죄사건에 집중해 수사하고 기소하는 특별조직이다. 물론 검사들의 비리도 전담해서 수사한다. 그래서 공수처 도입은 검찰개혁을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고 나왔다. 그런데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공수처 설치 법안을 거들떠보지도 말라고 엄포를 놓고 있다. 홍 대표는 공수처에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그런 것일까?   홍준표와 공수처, 그리고 1

2017.12.20 수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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