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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안 가려고 억지로 살 찌우는 대한민국

군대 안 가려고 억지로 살 찌우는 대한민국

성악 전공자 12명이 병역을 회피하려 고의로 체중을 늘려 병무청에 적발된 사실이 알려지며 병역 문제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갖가지 병역 면탈 사례가 새삼 다시 주목받게 된 것이다. 최근 불거진 예술계 병역 특례 논란과 더불어 “병역 시스템이 불공정하다”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마르거나 비만이면 군대 안가” 소리에 체중조절 방법 공유 병역을 회피하는 방법 중에서도 체중 조절은 가장 빈번한 사례다. 병무청이 지난 6월 발간한 ‘2017 병무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병무청의 특별사법경찰에 적발

2018.09.12 수 조문희 기자

방탄소년단이 병역특례 받을 자격 있는 이유

방탄소년단이 병역특례 받을 자격 있는 이유

국제대회 금메달과 빌보드 1위. 누가 더 '신의 아들'에 가까울까.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축구·야구선수 손흥민의 병역 면제를 계기로 병역특례 제도에 대한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병역특례 기준이 국위선양이라면, 방탄소년단도 상당한 기여를 했다는 주장이다.  방탄소년단은 현행법상 병역특례를 받을 수 없다. 병역법은 ‘문화창달과 국위선양을 위한 예술·체육 분야의 업무에 복무하는 사람’에게 입대 의무를 덜어주고 있다. 구체적으로 △올림픽경기 1~3위 입상자 △아시아경기 1위 입상자 △국제예술경연대회 1~2위 입상자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2018.09.04 화 공성윤 기자

아시안게임 축구 금메달 프로젝트

아시안게임 축구 금메달 프로젝트

러시아월드컵의 아쉬움을 뒤로하고 한국 축구가 새로운 도전에 나선다. 시선은 아시안게임 2연속 금메달을 향한다. 축구에서 아시안게임은 월드컵, 아시안컵, 올림픽에 비해 중요성이 낮다. 23세 이하 선수와 3명의 연령 초과 선수(와일드카드)가 참가하지만 적잖은 나라들이 21세 이하 팀을 내보낸다. 반면 한국은 성인대표팀 수준의 구성을 해 왔다. 남자 축구의 경우 금메달 획득 시 병역특례가 주어지기 때문이다. 이번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도 마찬가지다. 2002 부산아시안게임과 2014 인천아시안게임은 희비가 엇갈린 경우다.

2018.08.10 금 서호정 축구 칼럼니스트

[부산브리핑] 부산시 기관장 인사청문제 하나

[부산브리핑] 부산시 기관장 인사청문제 하나

부산시 6개 산하 공기업과 9개 출자·출연기관의 기관장에 대해 인사청문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부산시의회가 인사청문제도 도입을 촉구하자 오거돈 부산시장이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오 시장은 7월24일 “이번은 어렵고 다음 인사부터 인사청문제도를 도입하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제도 도입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 어떤 게 있는지 차근차근 챙겨보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동안 시 산하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의 기관장은 시장이 인사권을 행사했다. 이 때문에 능력과 자질과는 무관하게 임명되면서 ‘낙하산’ 논란을 빚어왔다.

2018.07.25 수 부산 = 김완식·김재현 기자

[경남브리핑] 경남도, 농식품 230만 달러 수출계약 체결

[경남브리핑] 경남도, 농식품 230만 달러 수출계약 체결

경남도는 6월21일 진주 서부청사에서 도내 농수산물의 미국 시장 수출 확대를 위한 ‘미주 바이어 초청 농식품 수출상담회’를 열었다. 그 결과 경남도는 230만 달러 규모의 수출의향서를 체결했다. 이날 수출상담회에는 미국과 그리스의 바이어 9명과 도내 농수산식품 수출업체 32곳이 참가했다. 바이어들은 음료·장류·김 등의 농식품 가공품과 기능성 건강식품 등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99 랜취 마켓(99 Ranch Market)은 거제농산물수출영농조합법인의 유자스틱에 50만 달러, 시카고푸드(Chicago Food Corp)는 운림농

2018.06.22 금 경남 = 박종운 기자

공인인증서 없애겠다지만, 당장 대체 수단도 없어

공인인증서 없애겠다지만, 당장 대체 수단도 없어

정부가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1월2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 혁신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이다. 그런데 공공기관 사이트에선 한동안 공인인증서로 인한 불편함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체 인증수단을 바로 도입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공공기관 사이트, 당장은 공인인증서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공인인증서는 전 세계적으로 거의 쓰지 않는 액티브X를 요구하는 등 그동안 이용자를 여러 모로 괴롭혀왔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는 등기 또는 확정일자 신청자에게 공인인증서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2018.01.23 화 공성윤 기자

상임감사 수당 인상에 열받은 UNIST 교직원

상임감사 수당 인상에 열받은 UNIST 교직원

국가 예산으로 운영되는 이공계 연구중심대학 유니스트(UNIST·울산과학기술원)에서 상임 감사 직책 수당 인상을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수당 인상액이 그리 큰 수치는 아니지만 공공기관에서 되풀이되는 낙하산 인사 폐해, 임금피크제 실시 등과 맞물려 직원들의 불만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5월 말 유니스트 직장발전협의회 게시판에 '직원은 임금피크제, 상임감사는 나홀로 수당 인상, 청렴주의보는 상임감사에게'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온 것이 발단이었다. 해당 교직원은 이 글에서 "(울산과학기술원) 예산상황이 어려워 학내 구성원들이

2017.08.11 금 최재호 기자

[단독] 일양약품 오너 3세, ‘황제병역’ 논란

[단독] 일양약품 오너 3세, ‘황제병역’ 논란

아버지 소유 회사로 출퇴근하던 한 산업기능요원은 10년 뒤 이 회사의 ‘사장’이 된다. 유명 기업 오너 3세의 ‘남다른’ 병역 이야기다. 시사저널 취재 결과, 중견 제약업체인 일양약품의 오너 3세가 이런 병역특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일양약품의 자회사 ‘칸테크’는 병역지정업체로 허가받은 뒤 해제될 때까지 7년 동안 이 오너 3세를 포함해 단 두 명의 산업기능요원만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일양약품이 오너 3세의 병역특혜를 위해 의도적으로 자회사를 병역지정업체로 신청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자양강장제 ‘원

2017.01.26 목 박준용·송응철 기자

“신뢰와 믿음은 리더들의 인격과 도덕성에서 나와”

“신뢰와 믿음은 리더들의 인격과 도덕성에서 나와”

윤종용 전 삼성전자 부회장에겐 다양한 꼬리표가 붙는다. ‘샐러리맨의 신화’ ‘존경받는 최고경영자(CEO)’ ‘닮고 싶은 CEO’ 등 수식어가 따라다닌다. 그 많은 꼬리의 몸통은 ‘신뢰(trust)’다. 신뢰는 그가 45년 동안 삼성에서 근무하고, 그 가운데 18년간 CEO 생활을 이어가는 데에 밑거름이 됐다. 윤 전 부회장은 시사저널과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해서 장수하는 기업이 초일류기업이고, ‘굿 컴퍼니

2016.05.12 목 노진섭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병역 기피 의혹 일파만파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병역 기피 의혹 일파만파

7월 시사저널 보도<제1345호> 이후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박주신) 병역 기피 의혹의 불씨가 번지고 있다. 이 의혹 보도가 최근 공중파를 타자 서울시는 형사고발 의사를 밝히며 반발했다. 최초 의혹을 제기한 강용석 변호사(전 국회의원)는 본격적으로 진실 규명에 나서기로 했고, 시민단체들도 가세하기 시작했다. MBC는 9월1일 박 시장 아들의 병역 기피 의혹이 불거진 과정을 설명하고 시민 1000명으로 구성된 시민단체가 박주신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박 시장 측

2015.09.09 수 노진섭 기자

“95㎏ 35세 이상 남자가 병역 비리 도왔다”

“95㎏ 35세 이상 남자가 병역 비리 도왔다”

7월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양승오 박사에 대한 3차 공판이 열렸다. 양 박사(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는 2012년부터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씨의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해왔다. 검찰은 지난해 그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했고 두 차례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양 박사는 피고인으로 법정에 입장했다. 그는 “박주신씨가 증인으로 출석하면 많은 부분이 풀릴 텐데, 그가 영국에서 귀국하지 않아 병역 비리 의혹을 키우고 있다. 8월께 박씨를 고발해 법정에 세운 후 진실을 밝힐 것”이라며 “권위

2015.07.28 화 노진섭 기자

30대 그룹 후계자 10명 중 3명 군대 안 갔다

30대 그룹 후계자 10명 중 3명 군대 안 갔다

국내 30대 그룹 후계자 중에서 33.3%가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3명꼴로 군 면제를 받았다는 얘기다. 병무청이 최근 발표한 일반인의 군 면제 비율이 6%대인 점을 감안하면 5배 정도 높은 수치다.   시사저널은 현재 30대 그룹의 공식 후계자, 혹은 경영 승계가 유력한 3·4세의 병역 이행 실태를 전수조사했다. 오너가 없는 KT ·대우조선해양·대우건설은 조사에서 제외했다. 유력 후계자가 아직 학생인 2곳(SK그룹· 미래에셋)과 병역 사항을

2015.07.15 수 이석 기자·유지민 인턴기자

장관급 이상 공직자 절반은 ‘신의 아들’

장관급 이상 공직자 절반은 ‘신의 아들’

이완구 총리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한창이다. 충남도지사를 지낸 3선 중진 의원에 집권 여당 원내 사령탑인 원내대표까지 맡았던 만큼 국회 인사청문회는 무사히 통과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그런데 이 후보자 역시 병역 문제가 구설에 올랐다. 박근혜정부 출범 후 내각에 입각하거나 청와대 고위직에 오른 인사 가운데 병역 면제를 받거나 이병·일병으로 전역한 이들이 한둘이 아니다. 이 후보자도 징병검사에서 평발 변형을 불러오는 ‘부주상골’을 사유로 보충역 소집 판정을 받았다. 1976년 5월 입대해 1977

2015.02.04 수 안성모 기자

제2의 ‘임 병장’ 언제든 다시 나온다

제2의 ‘임 병장’ 언제든 다시 나온다

강원도 고성 동부전선(22사단)에서 GOP 경계근무를 마치고 복귀하던 임 아무개 병장이 수류탄과 총기를 난사해 부대원 5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6월21일 저녁 발생했다. 임 병장은 당초 ‘A급 관심병사’였다. 지난해 말 ‘B급 관심병사’로 하향 분류된 후 GOP 경계근무에 투입됐다. 결국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그에게 지급된 실탄과 수류탄은 참사의 도구로 사용되고 말았다. 관심병사에 대한 후속 관리가 부실했다는 질타가 군 당국에 쏟아지는 이유다. 자연스레 우리 군의 관심병사 관리

2014.07.02 수 이규대 기자

58년 개띠·SKY<서울대·고려대·연세대> 출신이 고위 관료의 대세

58년 개띠·SKY<서울대·고려대·연세대> 출신이 고위 관료의 대세

예부터 ‘인사가 만사’라고 했다. 인재를 많이 등용해야 큰일을 도모할 수 있다. 출범 직후부터 인사 문제로 고초를 겪은 박근혜정부는 국정 운영을 위해 과연 어떤 인재들을 등용했을까. <시사저널>은 중앙행정기관의 1급 이상 최고위직 공무원 243명을 전수 조사했다. 이를 통해 박근혜정부의 인재 등용 실태를 살폈다. 또 현 정부의 권력 구조를 면밀히 들여다봤다.   흔히 1급 공무원은 ‘공직 사회의 꽃’으로 불린다. 정무직인 장차관을 제외하면 공무원이 올라갈 수 있는

2013.11.20 수 안성모 기자

키 좀 키우려다 평생 주저앉는다

키 좀 키우려다 평생 주저앉는다

이른바 ‘키 크는 수술’로 알려진 사지 연장 수술이 20~30대 사이에 인기다. 다리뼈를 늘여 키가 커질 수 있다고 기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형외과 전문의들조차 꺼릴 정도로 위험한 수술이다. 게다가 부작용이 생길 경우 환자는 영구 장애를 안고 살아야 한다. 그럼에도 일부 개원의들은 돈벌이를 위해 환자에게 수술을 권유하고 있다. 정부의 제재가 필요해 보인다. 김남석씨(35)는 2011년 한 정형외과에서 키 크는 수술을 받았다. 종아리뼈를 늘이는 수술을 받은 후 합병증이 생겨 보행이 불가능해졌다. 양다리의

2013.07.31 수 노진섭 기자

6공 실세 ‘엄삼탁’은 누구?

6공 실세 ‘엄삼탁’은 누구?

엄삼탁 전 안기부 기조실장은 대구 출신으로 학군단(ROTC) 장교로 임관해 국군체육부대장을 지냈다. 육군 소장으로 예편했다.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과 함께 근무했던 인연으로 동기들 중 선두로 ‘별’을 달았다. 1990년 전역 직후 곧바로 안기부 요직을 꿰차며 6공의 실세로 군림했다. 그는 공사비가 5000억원이 넘게 든 내곡동 청사 신축 작업을 진두지휘했다. 1992년 대선 당시에는 김영삼 민자당 후보를 지원했다. 대선에서 승리하자 문민정부 출범 후인 1993년 3월 차관급인 병무청장

2013.04.24 수 이규대

‘6공 실세’ 검은돈 250억 드러나다

‘6공 실세’ 검은돈 250억 드러나다

권력은 곧 ‘돈’이었다.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얘기다. 사회의 모든 힘이 정치권력에 집중되던 시절, 정권(政權)은 금권(金權)의 다른 이름이었다. 그 핵심에 있던 이들부터 그랬다. 문민정부 탄생 이후 ‘권위주의 청산’ 바람이 거세던 1996년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심판에는 재산 은닉 및 비자금 조성 혐의가 포함됐다. 두 전직 대통령은 막대한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권력은 홀로 군림하지 않는다. 핵심 권력자를 중심으로 실세들이 암약하며 권력의 지형도를

2013.04.24 수 이규대

‘안보 실세’ 김장수 독주 막아라

‘안보 실세’ 김장수 독주 막아라

“김장수 라인에 당했다.” 김병관 전 국방부장관 후보가 자진 사퇴를 선언한 3월22일 오후, 그와 가까운 한 여권 인사가 기자에게 한 말이다. 그는 김 전 후보의 낙마 배후에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있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정권의 실세로 떠오른 김 실장이 경쟁 상대를 무대에 오르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것이다.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사퇴 압박이 나올 만큼 각종 의혹이 연이어 불거져나온 것도 ‘김장수 라인’의 조직적인 반발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강한 불만을 터뜨렸다. 군이 새 정권 출범

2013.04.03 수 안성모 기자

<시사저널> 김용준 총리지명자 아들,  과거 병역비리 대외비 수사 자료에 이름 올랐다

<시사저널> 김용준 총리지명자 아들, 과거 병역비리 대외비 수사 자료에 이름 올랐다

이회창 전 한나라당 대선 후보 아들의 병역 비리 의혹 문건에 김용준 총리 지명자의 아들들도 포함되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병역 비리 의혹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던 적이 있는 셈이다. <시사저널>은 지난 2001년 5월 지난 10여 년 동안 전·현직 정치인, 장·차관, 외교관 등 고위층 79명의 자제 85명이 병역 면제 판정을 받은 기록을 단독 입수한 바 있다. 이 기록은 1998년 5월 병역 비리 수사에 참여한 제1차 합동조사반의 한 관계자로부터 최근 건네받은 대외비 수사 자료이다. 당시

2013.01.29 화 시사저널

딴따라 정신 충만한 ‘영리한 쌈마이’

딴따라 정신 충만한 ‘영리한 쌈마이’

    사진 제공 YG엔터테인먼트 싸이(본명 박재상)는 ‘겉보기와 달리’ 스펙만 놓고 보면 대중이 생각하고 있는 ‘강남 스타일’의 전형이다. 아버지는 상장 회사 오너이고 자신은 미국 유학 경력에, 병역 특례로 군 복무를 마쳤다. 이른바 ‘강남 오렌지’의 전형이다. 하지만 싸이는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이를

2012.09.04 화 김진령 기자

칼날 벼린 인재들, 외나무다리 승부

칼날 벼린 인재들, 외나무다리 승부

    인천대교 ⓒ 시사저널 유장훈 인천 출신 인물들 및 인맥과 관련해서 이 기획 시리즈 2010년 8월31일자(통권 제1088호)와 9월7일자(통권 제1089호), 2회에 걸쳐 소개한 바 있으므로, 여기서는 4·11 총선을 앞두고 출사표를 던진 인사들을 위주로 그 면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12개 선거구별 후보자 명단은 별표와 같다.

2012.04.03 화 이춘삼│편집위원

항구 도시 환히 밝힌 인재의 불빛들

항구 도시 환히 밝힌 인재의 불빛들

    전라남도 목포시. ⓒ 뉴스뱅크 이미지 목포는 서부 전남 지역의 중심 도시이다. 목포를 중심으로 신안, 무안, 영암, 해남, 강진, 완도, 진도를 아우르는 지역이 서부 전남 생활권이다. 이 지방에서는 예부터 목포가 교역의 중심지였으며 수재들이 모여드는 곳이었다. 목포고, 문태고, 목포상고, 목포공고가 명문고로 꼽혀왔다. 실업계이던 목포상고가 2001년 3월1일 인

2011.12.18 일 이춘삼│편집위원

반도 끝자락에 펼친 유서 깊은 인맥

반도 끝자락에 펼친 유서 깊은 인맥

    ▲ 전남 강진의 다산초당. ⓒ연합뉴스 최근 한 일간지에 가수 하춘화씨에 관한 기사가 실렸다. 꽤 상큼하다. 예년과 달리 길었던 장마, 뒤를 이어 기승을 부리는 폭염, 거기다 정권 쟁탈전에 혈안이 되어 낯이 두꺼워진 사람들 얘기에 짜증이 나던 터였다. 여섯 살 때부터 노래를 시작해 8천4백여 회의 공연을 다니고 올해 데

2011.07.26 화 이춘삼│편집위원

풍광만큼 깊은 ‘인물’들의 향기

풍광만큼 깊은 ‘인물’들의 향기

      ▲ 강원 속초 앞바다 풍경. ⓒ연합뉴스 강릉 사람들에게는 아주 독특한 문화가 한 가지 있다. 바로 계(契) 모임이다. 바깥 활동을 하는 사람이라면 보통 대여섯 개의 계에 들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초·중·고등학교 동창 관

2010.03.23 화 이춘삼 | 편집위원

산업기능요원 배정해 인력난 해소

산업기능요원 배정해 인력난 해소

    ▲ 중소기업청 본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 대전 청사. 1996년 문을 연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졌다. 당시 공업진흥청을 폐지하고 통상산업부의 중소기업국을 확대해 탄생한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자금, 인력, 수출, 판로 확대 등 각종 지원을 전담한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창업 활성화에

2010.02.02 화 김진령

몸으로, 돈으로…진화 끝없는 병역 비리

몸으로, 돈으로…진화 끝없는 병역 비리

    ▲ 입영 대상자들이 신체검사를 받는 서울지방병무청 입구와 어깨 탈골 수술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 강남의 ㅁ병원. ⓒ시사저널 임준선 대한민국 남자 중에 군대에 가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될까. 아마도 열에 아홉은 부정적일 것이다. 가고 싶지 않아도 가야 하는 곳이 바로 ‘군대’이다. 그것이 우리나라

2009.09.29 화 정락인

'군 복무 단축' 혼란 일파만파

'군 복무 단축' 혼란 일파만파

          병무청이죠? 앞으로 군 복무 기간이 얼마나 줄어듭니까?” 최근 ‘군 복무 단축’얘기가 나오자 병무청에 이같은 질문을 하는 전화가 부쩍 늘어나고 있다. 입영 대상자와 부모들이 “군에

2007.01.18 목 왕성상 편집위원

전문가 4인 특별 좌담 김영삼 정부 개혁 90일 중간평가

전문가 4인 특별 좌담 김영삼 정부 개혁 90일 중간평가

金泳三 정부의 개혁은 공직자에 대한 사정으로부터 출발했다. 새 정부의 개혁을 놓고 국민 지지율이 90% 이상이라는 일부 언론 기관의 조사 결과도 있다.  그러나 사정 돌풍에 휩싸인 알맹이 없는 개혁이라고 비판하는 소리도 적지 않다.  국민들은 문민 정부의 개혁 조처를 기대와 우려의 두 시각으로 관심 깊게 주시하고 있다. 김영삼 정부는 어디로 가는가. 새 권력의 기반은 과연 튼튼한가. 한기찬 변호사의 사회로 학계의 전문가 세 사람과 함께 김영삼 정부의 개혁 90일에 대한 중간 평가를 해보았다. 

2006.05.16 화 정리·허광준 기자

‘대체’ 많아도 면제는 없다

‘대체’ 많아도 면제는 없다

      타이완에서는 누구나 대체 복무를 지원할 수 있다. 위는 장애인을 돕는 타이완의 대체 복무자들.   타이완은 한국처럼 전 국민에게 병역 의무가  있는 나라임에도 ‘군대를 가지 않기’가 한국보다 더 쉬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흔히 거론하는 사례가 타이완이다. 다양한 대체 복무 제도를 인정하고 있어 사실상 양심적 병역 거부가 합법화되어 있다.하지만 그런 타이완에도 한국처

2006.05.15 월 신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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