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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일자리수석이 말하는 ‘우리가 가야 할 길’

청와대 일자리수석이 말하는 ‘우리가 가야 할 길’

그가 일자리 정책의 전면에 등장하고 문재인 정부에선 ‘규제혁신’이라는 말에 비로소 힘이 실리기 시작했다. 진보진영에서 금기처럼 여겨졌던 은산(銀産)분리 규제 완화, 대기업 투자 독려 등이 실제로 이뤄졌다. 당장 진보진영에선 그에게 매서운 비판을 퍼부었다. 당내에서조차 볼멘소리가 나올 정도였다. 주인공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안에서 정책 전문가로 꼽히는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수석이다. 궁금했다. 대체 왜 그는 규제혁신을 강조하며 밀어붙이고 있는 걸까. 시사저널은 10월26일 청와대에서 정 수석비서관을 만나 1시간 넘게 규제혁신과 일자리

2018.11.07 수 김종일 기자

[미디어 권력이동①] 유튜브 1인 미디어, 보수 중·노년층 흡수 급성장

[미디어 권력이동①] 유튜브 1인 미디어, 보수 중·노년층 흡수 급성장

언론 지형이 요동치고 있다. 지상파 뉴스의 몰락이 가속화되고 있는 동시에 유튜브로 대표되는 뉴미디어는 놀라운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은 뉴미디어의 중심 축도 진보에서 보수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권 교체가 이뤄지면서 이명박-박근혜 정권 당시 인터넷 방송을 주름잡았던 진보 언론인들은 지상파에 입성했지만, 영향력은 오히려 과거보다 못한 모습이다.  반면 지상파에서 설 곳을 잃고 유튜브로 자리를 옮긴 보수진영은 5060 시청자를 흡수하면서 지상파를 위협할 만한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그 이유로 지

2018.10.02 화 조해수·유지만 기자

[한강로에서] 통일은 언제보다 어떻게가 더 중요하다

[한강로에서] 통일은 언제보다 어떻게가 더 중요하다

문재인 정부의 3차 남북 정상회담이 끝났다. 이 회담은 9월18일부터 20일까지 우리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해 이뤄졌다. 나는 2주 전에 나온 시사저널 1508호에서 대한민국 언론인 중 유일하게 “다음 남북 정상회담은 서울에서 열자”고 주장했다. 공교롭게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연내 서울을 답방하겠다고 밝혔다.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이제라도 남북 화해가 정상적인 모양새를 갖춰가는 듯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가서 남북 정상회담을 가진 것 자체는 좋은 일이다. 비핵화 관련해서는 별 진전은 없었지만,

2018.09.27 목 박영철 편집국장

[2018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⑬] 《무한도전》 없어도…유재석, 방송·연예인 4년 연속 1위

[2018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⑬] 《무한도전》 없어도…유재석, 방송·연예인 4년 연속 1위

세계 유수의 유력 언론은 매년 주요 인사의 영향력을 평가한다. 미국 주간지 ‘타임’은 ‘가장 영향력 있는 100대 인사 (The 100 Most Influential People)’를, 경제잡지 ‘포춘’과 ‘포브스’는 ‘세계 위대한 리더 50인(The World’s 50 Greatest Leaders)’과 ‘세계에서 가장 힘 있는 인물(The World’s Most Powerful People)’을 조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선 시사저널이 매년 실시하는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가 대표적이다. 이 조사는 시사저널이 창간된 1989년부

2018.09.19 수 박성의 기자

[민변 전성시대②] 민변 출신 파워엘리트 10人(下)

[민변 전성시대②] 민변 출신 파워엘리트 10人(下)

30돌을 맞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회원 1000명을 넘어섰다. 1980년대 민주화를 향한 열망에 회원 50명으로 시작한 민변이 어느덧 국내 최대 진보 법조단체로 성장했다. 이 기간 동안 민변 출신 대통령(노무현·문재인)을 두 명이나 배출하는 등 많은 성과를 올렸다. 한 민변 소속 변호사는 “군부를 제외하고 대통령을 두 명이나 배출한 단체는 민변이 유일하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민변 출신들이 맹활약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제기됐던 ‘민변 권력화’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올해 신임

2018.09.10 월 조해수 기자

김홍걸 “동북아 새판 짜려는 트럼프 욕심 과하다”

김홍걸 “동북아 새판 짜려는 트럼프 욕심 과하다”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가 올해로 창립 20주년을 맞는다. 민화협은 국민의 정부가 들어선 1998년, 통일을 열망하는 전 국민의 의지를 하나로 모으자는 취지에서 결성된 단체다. 당시 김대중 대통령은 민화협 출범에 큰 관심을 보였다. 그랬기에 민화협은 2000년과 2007년 1, 2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큰 역할을 했다.  하지만 화려한 영광만 있었던 건 아니다. 보수정권에서 민화협의 위상은 ‘유명무실’ 그 자체였다. 그랬던 민화협이 다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 것은 지난해 말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삼남 김홍걸 상임의장이 대표로

2018.09.03 월 송창섭·이민우 기자

[인터뷰] 9월 방북 추진하는 ‘막가파’ 명진 스님

[인터뷰] 9월 방북 추진하는 ‘막가파’ 명진 스님

명진 스님은 별명이 많다. 조계종으로부터 승적이 박탈돼 ‘프리랜서 스님’, 보수정권을 비판하는 발언을 자주 해 ‘좌파 스님’ ‘청개구리 스님’으로도 불린다. 그러나 정작 그가 가장 마음에 들어 하는 별명은 ‘막가파’다. 이명박 정권 당시 ‘명진의 막가파식 행태에 전략적 대응방안을 강구하라’는 문건을 작성하고 그를 사찰한 사실이 최근 검찰수사 결과 밝혀졌다. 명진 스님은 스스로 “청와대 기록물이 검증한 ‘국가공인 막가파’”라며 “가장 추악했던 정권으로부터 미움을 받았으니 그만큼 정의롭게 살았다는 것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그는 민간인

2018.07.30 월 구민주 기자

“‘제조업의 덫’에 빠진 재벌, 과감히 메스 들이대야”

“‘제조업의 덫’에 빠진 재벌, 과감히 메스 들이대야”

“재벌 개혁은 단순히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아니다. 위기에 빠진 한국 경제를 살리기 위한 필수 코스니만큼 땜질식 처방에 그쳐선 안 된다.” ‘학계의 재벌 저격수’로 불리는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7월10일 기자와 만나 한 말이다. 그는 “국내 재벌기업이 단가 후려치기나 일감 몰아주기 등의 성과에 안주하면서 제조업의 혁신을 게을리했다. 그 결과가 부메랑이 돼 지금의 위기를 맞고 있다”며 “과거 독일과 일본이 제조업의 진화를 통해 위기에서 벗어난 것과 대조적”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문재인 정부가 현재 재벌 개혁을

2018.07.24 화 이석 기자·유경민 인턴기자

[계엄령 문건 특집 ①] 노무현 때 없어졌다 이명박 때 부활한 '기무사 직보'

[계엄령 문건 특집 ①] 노무현 때 없어졌다 이명박 때 부활한 '기무사 직보'

“국방 개혁의 핵심은 기무 개혁이다. 기무를 바로 세우지 않으면 군의 중립성 문제는 늘 도마 위에 오를 수밖에 없다.” 국회 내 대표적 ‘국방통’으로 불리는 김종대 ​정의당 ​의원의 지적이다. 이번 계엄령 문건 공개로 기무 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커지고 있다. 한국전쟁 직후인 1948년 조선경비대 정보처 산하 특별조사과에서 시작한 기무사는 방첩대, 보안사로 이름이 바뀐 뒤 1991년부터 국군기무사령부라는 현재의 이름을 쓰고 있다. 기무사 업무는 군사기밀에 대한 보안 지원과 방첩활동 등이다. 논란이 되는 것은 민간인 군사기밀 누설

2018.07.22 일 송창섭 기자

이철희 의원 “송영무 장관 교체, 적기 아니다”

이철희 의원 “송영무 장관 교체, 적기 아니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처음 공개한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으로 군과 정치권이 발칵 뒤집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독립 수사단 구성을 촉구했고 관련 자료를 모두 제출하도록 지시했다. 수사단은 문건과 관련된 박근혜 정권 당시 실무자들의 소환을 줄줄이 계획 중이다. 수사의 칼날이 윗선 어디까지 향할지 주목되면서 하나둘 지나간 이름들이 다시 거론되고 있다. 2년간의 국방위원회 활동을 마무리 지으며 화룡점정을 찍은 이철희 의원은 오히려 “이 사건을 차갑고 건조하게 다뤄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치권이 이 일에 지나치게 목소리를

2018.07.20 금 구민주 기자

“달콤한 유혹이 ‘기무불사’ 괴물 만들었다”

“달콤한 유혹이 ‘기무불사’ 괴물 만들었다”

정의당을 대표하는 국방통인 김종대 의원은 기무사 계엄 문건과 관련해 일각에서 제기되는 ‘쿠데타 기도, 내란 음모설’을 소설 같은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김 의원은 “그게 사실이었다면 (자신의 옷에 부착된 국회의원 배지를 가리키며) 여기 있는 이 배지를 뗄 것”이라면서 “상황이 아무리 심각하다고 해도 이것만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싶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30년간 우리가 노력해 시민들이 나라의 주인 되는 세상을 만들었는데 그게 한 순간에 무너지는 나라라면 도저히 살고 싶지 않다”며 “우리 헌정체제는 그 걸 이겨낼 충분한 힘이 있다

2018.07.18 수 송창섭 기자

“중소벤처기업에 융자 아닌 투자하도록 유도해야”

“중소벤처기업에 융자 아닌 투자하도록 유도해야”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제 전문가’로 통한다. 행정고시 출신으로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을 거쳐 차관에 올랐으며 김대중 정부에서 청와대 정책기획수석비서관, 노무현 정부에서는 경제·교육 부총리를 역임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때는 인수위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면서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100대 국정과제를 수립·선정하는 등 현 정부의 밑그림을 그리기도 했다. 김 의원은 이와 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건으로 지목되고 있는 ‘경제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당 대표 선거에 출마했다. 김 의원은 6월26일 시

2018.06.29 금 조해수 기자

[진보시대①] 보수정권 무너뜨린 촛불, 2018년 진보시대 열다

[진보시대①] 보수정권 무너뜨린 촛불, 2018년 진보시대 열다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2017년 3월10일 오전 11시21분,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가 헌법에 의해 파면되는 순간이었다. 대한민국 현대사에 한 획을 긋는 대사건이었다. 이후 조기대선을 통해 선출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후 70%를 웃도는 국정 지지율을 기록하며 국민의 신임을 이어가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대화를 통한 비핵화에 한발 다가서면서 한반도를 일촉즉발의 위기에서 구해 냈다. 동시에 보수의 최대 무기였던 ‘국가 안보’는 한반도 평화 국면 속에서 설 곳을 잃었다.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은 항간

2018.06.15 금 이민우 기자

[진보시대②] 진보식 안보 해법, 위기의 한반도 구하다

[진보시대②] 진보식 안보 해법, 위기의 한반도 구하다

진보 시대를 여는 과정에서 위기도 있었다. 진보진영의 취약점으로 여겨졌던 안보 문제였다.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한반도 정세는 살얼음판을 걷고 있었다. 북한은 문재인 정부 출범 나흘 만인 5월14일 ‘화성-12형’ 한 발을 발사했다. 이후 탄도미사일 9발을 더 발사했다. 2017년 9월엔 6차 핵실험까지 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진보진영의 안보 해법을 담은 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은 종잇조각에 불과했다. 문 대통령이 주창한 ‘한반도 운전자론’도 이른바 ‘코리아 패싱’ 우려 속에 구호에 그칠 공산이 컸다.

2018.06.15 금 이민우 기자

[진보시대③] 6·13 결과, 더 강력해진 진보

[진보시대③] 6·13 결과, 더 강력해진 진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진보의 힘은 더욱 강화됐다. 6·13 선거 결과를 19대 대선 때와 비교하면 더욱 공고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6·1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다. 민주당은 광역단체장 17석 중 14석을 확보했다. 사상 처음으로 PK(부산·울산·경남)에서도 승리하며 지역구도마저 무너뜨렸다.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홍준표 당시 후보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왔던 지역이다.

2018.06.15 금 이민우 기자

[진보시대④] 진보의 길에 놓인 새로운 과제

[진보시대④] 진보의 길에 놓인 새로운 과제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2017년 3월10일 오전 11시21분,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가 헌법에 의해 파면되는 순간이었다. 대한민국 현대사에 한 획을 긋는 대사건이었다. 이후 조기대선을 통해 선출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후 70%를 웃도는 국정 지지율을 기록하며 국민의 신임을 이어가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대화를 통한 비핵화에 한발 다가서면서 한반도를 일촉즉발의 위기에서 구해 냈다. 동시에 보수의 최대 무기였던 ‘국가 안보’는 한반도 평화 국면 속에서 설 곳을 잃었다.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은 항간

2018.06.15 금 이민우 기자

[진보시대⑤] 색깔론 덧칠한 보수진영, 결국 길 잃다

[진보시대⑤] 색깔론 덧칠한 보수진영, 결국 길 잃다

보수의 위기다. 위기라고 말하기도 민망할 정도로 궤멸 직전에 와 있다. 6·13 선거의 지진파는 보수정당을 덮쳤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조기대선을 통해 정국 주도권을 내준 보수 세력은 지방권력까지 빼앗기며 사실상 ‘TK 자민련’으로 전락했다. 보수 참패는 이미 예견돼 있었다. 선거 전부터 자유한국당 내에선 홍준표 책임론이 거셌다. 선거에 나선 후보들은 그의 지원 유세를 표 떨어진다고 거부했다. 그의 거친 말투와 막말 파문이 끊이지 않았다. 그의 리더십은 당권을 강화시켰지만 민심을 잃게 만들었다. 보수의 결집력을 강화하려는 움

2018.06.15 금 이민우 기자

극우는 왜 광장에 남아 있나

극우는 왜 광장에 남아 있나

[편집자주] 매주 토요일이면 서울 광화문광장 인근은 태극기로 뒤덮인다. 태극기집회 일부에서는 “19대 대선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서 자행된 대규모 부정선거이며, 사기 대선을 통해 선출된 문 대통령은 가짜 대통령이므로 끌어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기대선진상규명본부(사대본)가 바로 그들이다. 복수의 다른 태극기집회 역시 사대본의 주장을 지지하고 있다. 현재 사대본은 허위사실 날조 및 유언비어 유포를 통한 내란선동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된 상태다. 이들을 이끌고 있는 지도부는 군(軍) 또는 기독교 출신들이 상당수를 차지

2018.06.05 화 공진성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6·13 특집] ③ ‘교육 대통령’ 뽑는 5대 키워드

[6·13 특집] ③ ‘교육 대통령’ 뽑는 5대 키워드

전국 17개 시·도의 ‘교육 대통령’을 뽑는 교육감 선거의 윤곽이 드러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5월30일 기준 전국에서 59명이 출사표를 던졌다. 이들 셋 중 한 명이 교육감 배지를 달게 되고, 이들이 내세운 교육정책이 대한민국의 백년대계(百年大計)를 좌우한다. 교육감은 재선, 삼선에 제한이 없어 최대 10년 안팎의 장기집권까지 가능하다. 시장·도지사 못지않게 교육감 선거가 중요한 이유다. 그런 교육감 선거가 정작 한지(寒地)에 내몰려 있다. 자신의 지역구 교육감 후보가 누군지 모른다는 국민이 적지 않다. 당장 자신의 일

2018.06.04 월 박성의 기자

[단독]

[단독] "박근혜 석방"에서 "문재인 퇴진"으로

“19대 대선은 사기 대선이었다. 문재인은 부정선거 대통령으로 물러나야 한다.” 서울 시내에 다시 ‘태극기집회’가 등장했다. 이들은 지난해 치러진 5·9대선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조직적으로 개입하고 조작한 부정선거였다고 주장한다. ‘사기 대선으로 당선된 대통령은 퇴진해야 한다’며 집회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일명 사기대선진상규명본부(사대본)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아스팔트 보수’라 불리며 도심을 누볐던 보수단체들이 현 정부의 도심에 다시 등장한 것은 19대 대선을 부정하고 문재인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기 위해서다. 사대본은

2018.05.21 월 조해수·조유빈 기자

5·18 역사 왜곡은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다

5·18 역사 왜곡은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다

“저는 먼저 1980년 5월의 광주 시민들을 떠올립니다. 누군가의 가족이었고 이웃이었습니다. 평범한 시민이었고 학생이었습니다. 그들은 인권과 자유를 억압받지 않는, 평범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5·18은 불의한 국가권력이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유린한 우리 현대사의 비극이었습니다. 헬기 사격까지 포함해 발포의 진상과 책임을 반드시 밝혀내겠습니다.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겠다는 저의 공약도 지키겠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은 비로소 온 국민이 기억하고 배우는 자랑스러운 역사로 자리매김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

2018.05.16 수 조해수 기자

‘보수 궤멸’ 논리 내세운 MB, ‘보수 외면’에 자멸

‘보수 궤멸’ 논리 내세운 MB, ‘보수 외면’에 자멸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결국 구속 수감됐다. 헌정(憲政) 사상 전두환·노태우·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네 번째다. 아울러 1995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23년 만에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이 동시에 구속되는 일이 벌어졌다. 당초 이 전 대통령 측은 검찰수사에 ‘보수 궤멸’이라는 논리로 맞선다는 계획이었다. 1월17일 서울 삼성동 청계재단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 전 대통령은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검찰수사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보수를 궤멸시키기 위한 정치공작이자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보복이라고

2018.03.23 금 송창섭 기자

‘미니 총선’ 6·13 재·보선 승부, 여기서 갈린다

‘미니 총선’ 6·13 재·보선 승부, 여기서 갈린다

“역사는 결정론으로 설명될 수도 예측될 수도 없다. 역사는 카오스적이기 때문이다. 역사는 이른바 ‘2단계(level two)’ 카오스계다. 1단계 카오스는 자신에 대한 예언에 반응하지 않는 카오스다. 가령 날씨는 1단계 카오스다. 날씨는 무수히 많은 요인의 영향을 받지만, 우리는 점점 더 많은 요인을 고려하는 컴퓨터 모델을 만들어 더 정확하게 예보할 수 있다. 2단계 카오스는 스스로에 대한 예측에 반응하는 카오스다. 그러므로 정확한 예측이 불가능하다. 정치도 2단계 카오스계다. 소련 연구가들은 1989년 혁명을 예측하지 못했고, 중

2018.03.05 월 김지영 기자·남상훈 세계일보 기자

“검찰, ‘노무현 논두렁 명품시계 사건’ 공개 안해”

“검찰, ‘노무현 논두렁 명품시계 사건’ 공개 안해”

문재인 정부 들어와 국가정보원은 보수정권 적폐청산의 중심에 서 있다. 특별활동비 사용과 관련해 박근혜·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이 기소됐거나 기소될 위기에 처해 있다. 박근혜 정부의 남재준·이병호·이병기 원장은 물론 이명박 정부 시절 원장인 원세훈 원장도 검찰의 칼날을 피해 가지 못했다. 그러는 사이 국정원의 사기는 땅에 떨어졌다. 정부는 더 이상 정치적 논란에 휩싸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 업무를 경찰로 넘긴다는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말까지 활동한 국정원 개혁위의 성과다. 물론 개혁위 성과가 100% 만족할 만한

2018.03.01 목 송창섭 기자

국민 속인 강용석과 도도맘은 방송매체가 키웠다

국민 속인 강용석과 도도맘은 방송매체가 키웠다

최근 몇 년간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이른바 ‘강용석 변호사 불륜 의혹’ 사건의 진실이 일부 드러났다. ‘도도맘’ 김미나씨의 전남편이 강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한 ‘불륜행위로 인한 혼인파탄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전남편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그는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강용석 변호사의 혼인파탄 행위가 인정돼 4000만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불륜으로 인한 강도 높은 혼인파탄 행위가 있더라도 위자료 액수는 통상 2000만~3000만원 수준이라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그보다 큰 액수의 배상

2018.02.22 목 하재근 문화 평론가

“해묵은 사법개혁, 성과 낼 때 됐다”

“해묵은 사법개혁, 성과 낼 때 됐다”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드라이브’가 속도를 내고 있다. 전임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의 비리에만 머무르지 않고 최근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까지 들추고 있다. 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정치보복’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수사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 있다. 청와대는 1월14일 ‘권력기관 개혁안’을 발표했다. 검찰·경찰·국가정보원에 대한 수사권 조정과 각 기관별 견제 및 전문성 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청와대 춘추

2018.01.30 화 유지만 기자

우리법연구회 vs 민사판례연구회

우리법연구회 vs 민사판례연구회

법관 사회는 직역(職域)의 특성상 개인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명하지 않는 게 통례다. 곧잘 인용되는, ‘판사는 판결로만 말한다’는 경구(警句)는 오직 법률과 양심에 따라야 하는 그들의 직업적 소명임과 동시에 법원 조직의 특수성을 반영한다. 하지만 최근 개인을 대신해 법원 내 학술단체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법원 분위기가 크게 달라졌다.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지낸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되면서부터다. 김 대법원장 취임 이후 두 연구회 출신들이 중용되기 시작했다.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유남석 헌법재판관과 박정화 대법관도 기

2017.12.20 수 이민우 기자

엉킨 실타래 풀리지 않는 남북관계

엉킨 실타래 풀리지 않는 남북관계

엉킨 실타래가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다. 지난 5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당시만 해도 얼어붙었던 남북관계에 곧 해빙기가 올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 보수정권 9년간 강경일변도였던 대북 정책에 변화가 예고됐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동분서주하겠다. 필요하면 곧바로 워싱턴으로 날아가겠다. 베이징과 도쿄에도 가고 여건이 조성되면 평양에도 가겠다.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해서라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겠다”고 약속했다. 자신이 있었다. 우리가 대북 관계에서 유연해지면 북한도 최소한 이전 정권

2017.12.19 화 안성모 기자

유승민 “국정농단 때문에 망했다고? 9년 동안의 보수는 망해도 싸다”

유승민 “국정농단 때문에 망했다고? 9년 동안의 보수는 망해도 싸다”

지난 두어 해,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만큼 굴곡진 경험을 한 정치인이 있었을까. 2016년 4·13 총선과 올해 대선을 거치면서 유 대표의 정치인생은 180도 바뀌었다. 한때 집권여당의 원내대표, 국회 국방위원장이었던 그는 현재 의원 수 11명에 불과한 비교섭단체 대표를 맡고 있다. 그를 가까이에서 지켜본 많은 기자들은 유 대표가 바른정당 대표가 되는 과정에 대해 ‘애처롭다’라고까지 표현한다. 유 대표는 지난 총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배신의 정치인’으로 찍혀 당내 공천에서 탈락했다. 십 수년을 지켜왔던 당을 허무하게 나와야

2017.12.18 월 구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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