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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나빠진 삼성생명, 이자 수익으로 실적 감소분 메웠다

실적 나빠진 삼성생명, 이자 수익으로 실적 감소분 메웠다

삼성생명이 최근 영업 악화에 따른 수익 감소분을 ‘이자 장사’를 통해 메우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신용대출과 약관대출(보험계약대출)을 확대하며 이자 이익을 대신 키운 것이다. 최근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1금융권 은행대출 규제를 강화하자 서민들이 저축은행이나 보험사 등에서 대출받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삼성생명이 가장 빨리 편승한 셈이 됐다.   특히 삼성생명의 약관대출 규모는 최근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약관대출 금리는 최대 9%를 넘는다. 그럼에도 생보사 입장에선 약관대출이 고객의 보험금을 담보로 잡기 때

2018.09.04 화 이용우 시사저널e. 기자

박재호 의원, 주택도시보증공사에 환불보증금 지급 방안 마련 촉구

박재호 의원, 주택도시보증공사에 환불보증금 지급 방안 마련 촉구

지난 2012년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보험 상품을 판매한뒤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지만 가입자에게 차액 보증금를 돌려주지 못한 사례가 총 1543가구, 금액으로는 약 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의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상품에 가입한뒤 보증계약 기간보다 일찍 대출금을 갚거나 이사를 했을 때 발생하는 차액환불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건수가 ​2012년 이후​ 1543건에 금액으로는 1억여원에 달한다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17일 밝혔다.  20

2018.10.17 수 부산 = 김종섭 기자

폐경 여성, 이 세 가지만 하면 ‘뼈 건강’ 지킨다

폐경 여성, 이 세 가지만 하면 ‘뼈 건강’ 지킨다

10월20일은 국제골다공증재단(IOF)이 정한 ‘세계 골다공증의 날’이다. 골다공증은 뼛속 골량이 부족해 약한 외부 충격에도 쉽게 부러질 정도로 뼈가 약해진 상태를 말한다. 골절이 생기면 사망까지 이를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는 폐경 이후 여성에게서 골다공증이 가장 많이 발생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7년 골다공증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 85만5764명 가운데 폐경이 시작되는 50대 이상 여성이 80만4468명으로 약 94%를 차지했다. 그러나 조기 증상이 없어 골다공증을 인지하지 못하

2018.10.17 수 노진섭 의학전문기자

아침 1시간 뻣뻣해지는 손가락···류마티스 관절염 의심

아침 1시간 뻣뻣해지는 손가락···류마티스 관절염 의심

10월12일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세계 관절염의 날'이다. 관절염은 말 그대로 관절에 염증이 생긴 병이다. 우리 몸에는 팔과 다리에 68개의 관절이 있고, 이외에 경추·요추·흉추도 관절로 이뤄져 있다. 관절은 뼈와 뼈를 연결하는 구조물로 우리 몸을 원활하게 움직이면서 동시에 하중을 지탱하는 지렛대 역할도 한다. 이런 관절에 염증이 생기면 관절 운동이 잘되지 않아 활동이 힘들어진다.  이 때문에 삶의 질이 떨어진다. 2011년 대한류마티스학회가 환자 4700명을 대상으로 삶의 질을 조사한 결과, 최상의 건강 상태를 1로

2018.10.13 토 노진섭 의학전문기자

끝없는 진화, 건강보험 좀먹는 ‘사무장 병원’

끝없는 진화, 건강보험 좀먹는 ‘사무장 병원’

지난 1월 경남 밀양에 있는 세종병원에서 불이 나 환자 등 46명이 사망하고, 109명이 부상당했다. 화재가 참사로 이어진 것은 ‘불법 증·개축’ 등이 원인으로 드러났다. 특히 병원 측이 불법 설치한 비가림막 시설이 문제였다. 이것이 밖으로 연기가 배출되는 것을 막은 데다 불법 증축한 병원과 요양병원 간 연결통로 등을 통해 유독가스가 건물 상부로 이동하면서 피해를 더 키웠던 것이다. 밀양시청은 병원 건물에서 12건의 불법 증축을 적발해 2011년부터 23차례 원상복구 명령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병원 측은 이행강제금만 내고는

2018.10.04 목 정락인 객원기자

[노진섭의 the건강] 쉽게 풀어본 ‘노벨의학상 연구’

[노진섭의 the건강] 쉽게 풀어본 ‘노벨의학상 연구’

2018년 노벨생리의학상은 두 명의 연구자에게 수상의 영예가 돌아갔습니다. 제임스 앨리슨 미국 텍사스대 MD앤더슨 암센터 교수(70)와 타스쿠 혼조 일본 교토대 명예교수(76)가 그들입니다.  많은 언론이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어렵습니다. 그들이 무슨 연구를 했기에 노벨상까지 받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이들의 연구는 ‘암 완치’에 대한 희망을 인류에게 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류는 항암제를 투여해 암세포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항암제가 독해서 암세포뿐만

2018.10.02 화 노진섭 의학전문기자

최인호 의원, 금융·해양·영화 관련 공공기관 부산이전 강력 촉구

최인호 의원, 금융·해양·영화 관련 공공기관 부산이전 강력 촉구

더불어민주당 최인호(53, 부산 사하갑) 의원이 금융,해양,영화 관련 공공기관 부산이전을 강력하게 주장했다.최 의원은 지난 9월 29일 시사저널과 가진 인터뷰를 통해 “지난 10년은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논의가 멈춰진 시간이었다”며 “국가균형발전법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해 신설 공공기관의 이전은 물론 신설되는 공공기관은 혁신도시 등 지방에 입지해야 한다는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 분야의 예금보험공사와 한국투자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벤처투자, 해양분야의 한국해양조사협회,

2018.10.01 월 부산 = 김종섭 기자

바람만 스쳐도 고통스런 통풍···‘치맥’을 버려라

바람만 스쳐도 고통스런 통풍···‘치맥’을 버려라

통풍을 생각한다면 '치맥(치킨과 맥주)'처럼 술과 고기 안주를 즐기는 습관은 버려야 한다. 술은 통풍의 적(敵)이며, 고기 안주에는 통풍을 일으키는 물질이 많다.  통풍은 관절에 요산이 쌓여 염증과 통증을 일으키는 병이다. 통증이 얼마나 심한지 환자들은 '바람만 스쳐도 아프다'고 호소한다. 음식에는 생존에 필요한 성분인 퓨린이 있다. 이 성분은 몸에서 사용된 후 요산이라는 찌꺼기를 남긴다. 이 요산은 소변, 대변, 땀으로 배출된다. 그런데 요산을 너무 많이 섭취하거나, 요산이 몸 안에서 생성되거나, 소변이나 대변으로 배출하지 못하면

2018.09.17 월 노진섭 의학전문기자

‘일자리 효자’ 아마존·우버가 박수 못 받는 이유

‘일자리 효자’ 아마존·우버가 박수 못 받는 이유

한국이 ‘일자리 재난’ 상황에 빠진 사이, 미국은 전례 없는 고용 호황을 누리고 있다. 미국의 실업률은 18년 만에 3%대로 떨어졌고, 청년실업률도 50여 년 만에 가장 낮은 9%대 수준이다. 이 통계는 2009년 금융위기 때 가장 큰 타격을 받았던 저학력, 저숙련 집단이 서서히 일자리를 되찾고 있음을 보여준다. 미국이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호황을 누리는 데는 아마존·애플·구글·우버와 같은 테크 기업들의 약진이 큰 공헌을 하고 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미국은 완전고용 상태이거나 이를 넘어섰다”고 말할

2018.09.12 수 박형진 미국 통신원(시카고대 인류학 박사과정)

허태정 대전시장 “대전경제 이렇게 변화합니다”

허태정 대전시장 “대전경제 이렇게 변화합니다”

민선 7기 허태정 대전시장이 대전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야심찬 청사진을 제시했다. 4차 산업혁명 특별시 대전 육성을 위한 민선7기 대전경제 혁신성장의 근간을 마련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과감한 종합지원 대책을 내놨다. 대전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9월11일 옛 충남도청 대회의실서 ‘새로운 대전경제를 그리다’를 주제로 진행된 종합대책 발표에는 기대감을 갖고 경제단체, 소상공인, 자영업자, 시민단체, 시민 등 150여명이 참여했다. 그동안 허 시장이 강조한

2018.09.12 수 대전 = 이기출 기자

장기기증 대기자, 하루 3명씩 공급불균형으로 사망

장기기증 대기자, 하루 3명씩 공급불균형으로 사망

“국가가 뇌사(腦死)를 인정하고 장기기증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지 19년이 되었지만 제도의 미비로 살릴 수 있는 생명이 여전히 죽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장기기증에도 옵트 아웃(Opt-out)​​ 방식(별도로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사망자의 장기 및 조직 기증 여부를 의료진이 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 장기가 없어 하루에 세 명이 죽어가는 의료현실을 전면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한국장기기증협회 강치영 회장은 지난 8일 시사저널과 가진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며 옵트 아웃​ 제도의 공론화 및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2018.09.10 월 부산 = 김종섭 기자

김철신 전남개발公 사장 후보자, 도덕성 집중포화에 ‘진땀’

김철신 전남개발公 사장 후보자, 도덕성 집중포화에 ‘진땀’

‘쉽게 넘어갈 것 같았던’ 김철신 전남개발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가 정실·보은인사 논란과 부인 양도세 탈루 의혹 등의 지적에 진땀을 뺐다. 민선 7기 전남도의 첫 인사청문회이자 4선 도의원 출신인 만큼 무난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막상 청문회에 들어가니 각종 의혹이 쏟아져 나왔다. 전남도의회는 5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사전 내정설과 정실·보은인사, 부인의 세금 탈루의혹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이날 청문회는 초반부터 청문위원들의 강도 높은 질문 공세가 이어졌다. 김 후보자에 대

2018.09.06 목 전남 = 정성환 기자

여친에게 잘 보이려 ‘이베이’ 창업했다 대박 터뜨려

여친에게 잘 보이려 ‘이베이’ 창업했다 대박 터뜨려

청년 스타트업 교류 행사의 일환으로 지난해 홍콩과학기술대학(HKUST)을 방문했을 때의 일이다. 대학 관계자는 한 졸업생을 소개해 줬다. 전 세계 드론 시장의 60%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DJI(Dà-Jing Innovations)의 창업자 왕타오(汪滔)였다. 그가 재학 중 만들었다는 여러 종류의 드론이 강의동 사이 공유공간에 전시돼 있었는데, 학생들은 그를 자랑스러운 롤 모델로 여긴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영문 이름 ‘프랭크 왕(Frank Wang)’으로 더 잘 알려진 그는 1980년 중국 저장성(浙江省)에서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2018.09.06 목 이형석 한국사회적경영연구원장·경영학 박사

[경남브리핑] 경남교육청, 용역근로자 1365명 정규직 전환

[경남브리핑] 경남교육청, 용역근로자 1365명 정규직 전환

경남교육청은 소속 기관 및 학교에 근무하는 청소·당직·전화상담 등 용역근로자 3개 직종 1365명의 근로자를 9월1일부터 교육감이 직접고용해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9월3일 경남교육청에 따르면, 경남교육청은 이번 교육감 직접고용으로 전환되는 근로자는 청소원 764명과 당직근로자 600명, 전화상담원 1명이다. 앞서 7월20일 경남교육청은 사용자 대표와 근로자 대표, 외부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된 ‘파견·용역근로자 정규직전환 노사전문가협의회’를 개최해 전환 대상, 정년, 정년 초과자 고용 안정 및 임금체계 등에 대해 최종 협의를 마쳤다

2018.09.03 월 경남 = 이상욱 기자

경남 제조업 고용시장 '내리막길'…서비스업으로 전이 우려

경남 제조업 고용시장 '내리막길'…서비스업으로 전이 우려

경남의 고용시장이 ‘제조업 붕괴’ 덫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 경남 산업의 근간인 제조업 근로자가 3년 연속 감소하는 등 ‘고용 쇼크’라고 할 수 있는 어려움이 현실화되면서다. 쇼크가 '고용시장의 중추'인 45세 미만의 근로자에 고스란히 집중됐다는 게 뼈아프다. 생산 활동 인구의 감소와 경기 부진과 함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이 얽혀 고용시장이 악화됐다는 전문가의 우려다.  창원상공회의소는 9월3일 발표한 ‘2018 상반기 경상남도 고용동향조사’에서 “상반기 고용보험 가입 피보험자수가 73만7661명으로 지난해 7월보다

2018.09.03 월 경남 창원 = 이상욱 기자

반짝이는 독립영화 《어른도감》 《살아남은 아이》

반짝이는 독립영화 《어른도감》 《살아남은 아이》

부의 양극화 사회라고들 한다. 영화계라고 해서 사정이 다르진 않다. 상업영화 안에서도 거대 투자배급사의 손을 잡은 특정 작품들의 제작비는 날로 치솟는 중이다. 상영관 독점 이슈는 비단 하루 이틀 사이의 문제가 아니다. 하지만 제작비와 개봉 규모 같은 외적인 덩치가 그 영화의 모든 것을 설명해 주지는 않는다. 극장가를 자세히 살펴보면 빛나는 문제의식과 야무진 만듦새로 똘똘 뭉친 독립영화들도 여럿이다.  최근 개봉한 독립영화 두 편은 올해의 ‘빛나는 발견’으로 꼽을 만한 필견작이다. 이미 각각 지난해 부산국제영화제(《살아남은 아이》),

2018.09.01 토 이은선 영화 저널리스트

[커피 특집①] ‘악마의 음료’에서 ‘아침의 연인’으로

[커피 특집①] ‘악마의 음료’에서 ‘아침의 연인’으로

[편집자 주]​ 브라질이 커피 주요 생산지가 된 배경에는 '미남계'가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커피에 얽힌 이야기는 그 긴 역사만큼이나 흥미롭습니다. 커피가 세계적인 음료로 등극하자, 커피를 많이 마셔도 되는지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악마의 음료'라고 배척된 커피가 '아침의 연인'으로 사랑받게 된 배경 그리고 아직도 끝나지 않은 커피와 건강과의 논란에 대한 이야기를 2편에 걸쳐 소개합니다.    에티오피아가 커피로 유명해진 이유가 있다. 커피콩이 이 나라에서 최초로 발견된 후 세계로 퍼졌다는 설 때문이

2018.08.31 금 노진섭 의학전문기자

갈수록 증가하는 손목·손가락 통증…대표적 손 질환은?

갈수록 증가하는 손목·손가락 통증…대표적 손 질환은?

컴퓨터와 휴대전화 등으로 손을 쓰는 일이 많아 손목과 손가락 통증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집안일이 많은 50대 여성에게 손 질환이 많이 나타난다. 그러나 환자 대부분은 시간이 지나면서 좋아질 것으로 생각해 방치하는 경우가 흔하다. 이재훈 강동경희대병원 정형외과 교수는 “손 질환은 조기에 진단하면 치료가 쉽고 재발도 줄일 수 있다"며 "손에 불편함이 느껴지면 방치하지 말고 병원을 찾아야 병을 키우지 않고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손가락에서 ‘딸깍’ 걸리는 느낌 들면 ‘방아쇠 수지’  이 교수에 따르면,

2018.08.30 목 노진섭 의학전문기자

新소비권력 떠오른 ‘나홀로족’ 잡기 쟁탈전 막 올랐다

新소비권력 떠오른 ‘나홀로족’ 잡기 쟁탈전 막 올랐다

‘혼자 먹는 밥(혼밥), 혼자 먹는 술(혼술), 혼자 떠나는 여행(혼행), 혼자 노는 것(혼놀)….’ ‘혼자’는 더 이상 청승의 아이콘이나 측은함의 대상이 아니다. 만혼(晩婚)과 비혼(非婚)의 확산, 이혼율 증가, 고령화 등으로 계속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혼자’는 이제 자연스러운 하나의 현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통계청의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의 비중은 2000년 15.5%에서 2005년 20%, 2010년 23.9%, 2015년 27.2%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물론 여전히 2인 가구의 비중

2018.08.30 목 송응철 기자

“식약처의 몰이해로 환자들이 고통받고 있다”

“식약처의 몰이해로 환자들이 고통받고 있다”

환자에겐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다. 고통 받는 환자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바라보는 건 의사들이다. 그 중에서도 강건욱 서울대병원 핵의학과 교수는 답답하기만 하다. 신경내분비 종양 환자를 위한 방사선 미사일 치료(Lu-177 Dotato PRRT)가 국내에 도입되지 않아서다. 신경내분비 종양은 신경계와 내분비계 조직이 뭉쳐 발병하는 종양이다. 애플 창업자 고(故) 스티브 잡스가 앓았던 병이기도 하다. 국내 중증 환자는 약 1000명 정도로, 희귀질환으로 분류된다. 신경내분비 종양 환자 대상 약 70%의 치료 효과가 있는 방사선 미사일 치

2018.08.30 목 유경민 인턴기자

공복혈당 높아진다고? 심근경색·뇌졸중 위험 신호!

공복혈당 높아진다고? 심근경색·뇌졸중 위험 신호!

우리는 정기적으로 국가건강검진을 받고 있어서 자신의 혈당을 꾸준히 살펴볼 수 있다. 그런데 공복혈당을 더 자세히 관찰할 필요가 있다. 정상이던 사람이라도 어느새 공복혈당이 높아지면 심근경색·뇌졸중 위험이 커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중앙대학교병원 이경실 교수와 서울대병원 박상민 교수 연구팀(공동1저자 김성민 연구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국가건강검진 빅데이터를 활용해 당뇨병과 심혈관질환이 없는 40세 이상의 성인 26만여 명을 대상으로 2년간 공복혈당 변화가 8년 후 심혈관질환 발생과 사망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추적 관찰했다.  

2018.08.28 화 노진섭 의학전문기자

치료법 있는데도 죽어가는 환자들, “국가의 직무유기”

치료법 있는데도 죽어가는 환자들, “국가의 직무유기”

“신경내분비 종양 환자들은 지금도 죽어가고 있다.” 8월5일 ‘[죽음에 내몰리는 신경내분비 종양 환자들] 루타테라 치료를 의료 보험에 포함시켜 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다. 방사선 미사일 치료(Lu-177 Dotato PRRT)가 국내에 도입되지 않아 신경내분비 종양 환자들이 효과적인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신경내분비 종양은 신경계와 내분비계 조직이 뭉쳐 발병하는 종양이다. 애플 창업자 고(故) 스티브 잡스가 앓았던 병이기도 하다. 국내 중증 환자는 약 1000명 정도로, 희귀질환으로 분

2018.08.28 화 유경민 인턴기자

[단독] 헌재 공무원 아들 둔 사망사고 뺑소니범, 구속영장 기각…유족들 분노

[단독] 헌재 공무원 아들 둔 사망사고 뺑소니범, 구속영장 기각…유족들 분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있다. 통상적으로 ‘특가법’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특정한 범죄에 대해서는 더 무겁게 처벌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법률이다. 이는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특가법이 적용되는 특정한 범죄에는 속칭 ‘뺑소니범’로 불리는 ‘도주차량 운전자’에 대한 규정도 있다. 이에 따르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2018.08.27 월 인천 = 구자익 기자

[경남브리핑] 박종훈 교육감 “학생 성장 출발은 학생인권조례”

[경남브리핑] 박종훈 교육감 “학생 성장 출발은 학생인권조례”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8월24일 “학생들이 자발적 참여로 마음껏 성장할 수 있는 출발은 학생인권조례다”고 밝혔다.  박 교육감은 이날 경남교육청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특강을 통해 “학생과 교사가 상호 존중하는 학교, 모두가 차별받지 않는 학교일 때 학생들이 마음껏 성장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11월 박 교육감이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를 만들겠다며 추진한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강연이다.  박 교육감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인 미래사회는 협업과 문제해결력, 의사소통, 창의성 등을 학생들에게 요구하고

2018.08.25 토 경남 = 박종운·서진석 기자

대체의학은 정통의학을 대체할까?

대체의학은 정통의학을 대체할까?

대체의학은 정통의학을 대신한다는 의미로 만들어진 말이다. 여기서 정통의학이라는 것은 과학적 분석에 기반을 둔 서양의학을 말한다. 정통의학은 제도권 의학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는 의료보험 시스템에서 치료 효과를 인정해 보험료를 지불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대체의학은 철저하게 외면받았다. 그 이유는 치료 효과에 대한 과학적 입증이 부족하다는 데 있었다. 1970년대 초반, 동양의학의 일부인 침술이 미국 의학계에서 관심을 불러일으키면서 기존의 ‘제도권 의학을 보완하는 의학’이라는 뜻에서 대체의학이라는

2018.08.25 토 유재욱 유재욱재활의학과의원 원장

박근혜 2심 '삼성 뇌물 판단' 후폭풍…떨고 있는 JY

박근혜 2심 '삼성 뇌물 판단' 후폭풍…떨고 있는 JY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을 심리한 2심 판결이 재계를 뒤흔들고 있다. 특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을 앞둔 삼성그룹에 비상이 걸렸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8월24일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의 판단을 깨고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1심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바 있다.    JY 2심서 부인한 '삼성 뇌물' 상당부분 朴 2심은 인정  박 전 대통령 형량이 증가한 가장 큰 이유는 뇌물로 인정된 금액이 더 늘어난

2018.08.24 금 오종탁 기자

"세월호 덕 봤다"던 정재찬 전 위원장…이유 있는 공정위 위기

'재계 저승사자'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쑥대밭이 됐다. 퇴직간부들의 재취업을 위해 재계의 민간기업을 압박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다.  공정위의 '조직적 채용 비리'를 규명해 만천하에 알린 것은 검찰이다. 공교롭게도 공정위는 얼마 전까지 전속고발권 폐지 문제로 검찰과 기 싸움을 벌였다. 양측 간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지난 6월 검찰의 공정위 채용 비리 수사가 시작됐다. 공정위는 검찰수사 결과 앞에 무릎을 꿇었고, 필사적으로 사수해온 전속고발 권한도 일부 내놨다.    "공정위 역사상 최대 위기"…2년 전 정

2018.08.21 화 오종탁 기자

[민주전대⑤] 김진표 인터뷰 “차기 총선, ‘경제’가 결정”

[민주전대⑤] 김진표 인터뷰 “차기 총선, ‘경제’가 결정”

경제 사정이 좋지 않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하는 이유는 민생경제가 살아나고 있지 않아서다. 한국 경제는 하루아침에 나빠지는 구조가 아니다. YS 정부 때부터 계속 내리막길을 걸었다. 5년에 1%씩 성장률이 떨어지는 장기 저성장 구조에 있는 것이다. 왜 이럴까. 많은 전문가들은 1980년대 말 성장전략을 바꿨어야 하는데 그걸 못 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재벌 중심의 이윤주도 성장을 유지한 탓이다. 그러는 사이 양극화라는 부작용만 커졌다.” 해법은 뭐라고 보나. “중소 벤처창업 전사들을 우리 경제의 핵심동력으로 키워야

2018.08.21 화 송창섭 기자

[만화산업 고속성장 빗장 풀자①] 고공비행 날개 꺾는 암초들

[만화산업 고속성장 빗장 풀자①] 고공비행 날개 꺾는 암초들

한국만화산업이 관련법 미비로 고속성장세가 꺾였다. 최근엔 이를 악용한 불법복제가 만연해 수천억 원의 피해까지 냈다. 이 와중에 웹툰 종주국 자리도 후발주자인 중국에 내줄 판이다. 반면 주축기관은 여전히 기초단체 출연 기관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 틀을 벗기 위해 공공기관 전환을 추진 중이지만 국회 문턱이 높다. 이에 본지는 앞으로 3회로 나눠 한국만화산업의 위기와 해법, 전망을 차례로 조명한다. 싣는 순서는 ①고공비행 날개 꺾는 암초들 ②만화산업 공공 기관화 현주소는 ③한국만화 미래를 말하다 등이다. [편집자 주]  

2018.08.20 월 경기 부천=김종일 기자

편법과 불법 사이 번져가는 ‘新재테크’ 주택공유

편법과 불법 사이 번져가는 ‘新재테크’ 주택공유

주택 임대·공유 사업이 논란이다. 최근 다주택 보유자들이 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않은 채, 개인적으로 집을 임대·공유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다. 세금 한 푼 안 내면서 지갑을 불리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정부도 부랴부랴 임대주택 등록을 의무화하는 방안 등을 마련했다. 그러나 시사저널과 만난 임대업자들은 법망을 피해 가는 게 어렵지 않다고 고백한다.   공인중개사 안 거친 ‘집 임대’ 판쳐  과거 서울과 경기 일대 재개발사업으로 돈을 벌었다는 김아무개씨는 현재 거주 중인 서울 용산을 비롯해 관악, 영등포 등에 집

2018.08.20 월 박성의 기자·유경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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