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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 두손 들게 만드는 영국의 치열한 대입 경쟁

한국도 두손 들게 만드는 영국의 치열한 대입 경쟁

미국에 아이비리그(Ivy Leagues)가 있다면 영국에는 옥스브리지(Oxbridge·옥스퍼드대학과 케임브리지대학을 아울러 부르는 말) 외에도 러셀그룹(Russell Group·옥스퍼드대학과 케임브리지대학을 포함한 영국 전역 24개 명문 대학들이 모인 그룹)이 있다. 영국 고등법원 판사의 4분의 3이 옥스브리지 출신이라고 한다. 이뿐만 아니라 보스턴컨설팅그룹의 조사 자료에 따르면, 비(非)러셀그룹 대학 출신 졸업생들이 일생 동안 평균 139만 파운드(약 20억4000만원)를 버는 데 비해, 러셀그룹 대학 출신은 160만 파운드(약

2018.09.20 목 방승민 영국 통신원

‘미래도 미래지만…’ 靑 경제고민 현실 드러낸 방북단

‘미래도 미래지만…’ 靑 경제고민 현실 드러낸 방북단

우여곡절 끝에 문재인 대통령의 방북과, 동행할 수행단이 결정됐다. 공직자 14명과 각계각층 인사 52명이 문 대통령과 함께 평양에 간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민사회 등 특별수행원 52명이 속한 분야들 가운데 가장 도드라진 것은 역시 경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경제계 인사 17명이 이번 정상회담 수행단에 들어갔다. 전체 특별수행단에서 3분의1가량을 차지한다.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정상회담과 대북 제재 해제 이후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제계 인사 대거 포함됐는데 '경제

2018.09.17 월 오종탁 기자

박주민 “지도부끼리 충분히 박 터지게 대화 나눈다”

박주민 “지도부끼리 충분히 박 터지게 대화 나눈다”

그의 오른 팔목에 찬 팔찌 수가 그새 더 늘어 있었다. “노랑은 세월호, 주황은 스텔라데이지호, 연두색은 위안부 피해자다. 파랑 두 개는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하면서 당원들이 채워줬다. 문재인 대통령을 응원하는 의미로 차고 다니라고 해서….” 샤워할 때도 절대 빼지 않는다. 이 ‘묵직한 팔찌’는 그가 처음 국회 문을 들어섰을 때의 초심을 지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상징한다. 지난 8월25일 당내 중진 후보들을 꺾고 1위로 당 최고위원에 당선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그는 그가 받았던 지지만큼이나 고민도 가득하다. 그렇지

2018.09.17 월 구민주 기자

[한강로에서] 경제는 현장이다

[한강로에서] 경제는 현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청와대 집무실 벽에 일자리 상황판을 만들었다. 문 대통령은 참모들 앞에서 터치스크린 형태로 설치된 상황판을 직접 시연해 보이고 난 후 만족한 듯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1년3개월여가 지난 지금, 대통령의 얼굴에서 미소는 사라졌고 일자리 개선에 ‘신의 한 수’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상황판은 도리어 야당의 표적이 되었다. 야당들은 앞다퉈 일자리 상황판은 인테리어 소품이 아니라고 비판하며 상황판 운영의 실제를 공개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대통령 집무실에 설치된 상황판에 지금 어떤

2018.09.17 월 김재태 편집위원

[2018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①] ‘절대지존 문재인’ 달콤한 허니문 끝났다

[2018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①] ‘절대지존 문재인’ 달콤한 허니문 끝났다

세계 유수의 유력 언론은 매년 주요 인사의 영향력을 평가한다. 미국 주간지 ‘타임’은 ‘가장 영향력 있는 100대 인사 (The 100 Most Influential People)’를, 경제잡지 ‘포춘’과 ‘포브스’는 ‘세계 위대한 리더 50인(The World’s 50 Greatest Leaders)’과 ‘세계에서 가장 힘 있는 인물(The World’s Most Powerful People)’을 조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선 시사저널이 매년 실시하는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가 대표적이다. 이 조사는 시사저널이 창간된 1989년부

2018.09.17 월 송창섭 기자

[시사 TOON] 추석밥상에서 집값 얘기 금지!

[시사 TOON] 추석밥상에서 집값 얘기 금지!

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종부세를 강화하고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을 조이며 여기에 수도권 공급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이른바 ‘9·13 부동산대책’을 내놓았다. 이로 인해 다주택자와 무주택자, 그리고 1주택자들 간의 셈법이 다양해졌고, 그에 따른 갈등도 예상된다

2018.09.15 토 이공명 화백

교착에서 혁신으로, 정당 중심의 ‘대통령 정부’

교착에서 혁신으로, 정당 중심의 ‘대통령 정부’

합계출산율 0.97명이다. 합계출산율 1마저 무너진 사건은 대한민국의 ‘교착과 정체’를 보여주는 상징이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2006년 노무현 대통령은 양극화와 저출산 고령화라는 산맥을 넘기 위해 ‘비전2030’이라는 로드맵을 설계했다.  그 이후 10년이 지났으나 우리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했다. 저출산 문제만이 아니다. 대학 입시 등 교육 문제, 정규직-비정규직 양극화, 복지확대와 증세, 부동산 문제 등 대한민국의 민생을 좌우하는 수많은 쟁점에 대해 논쟁은 계속하지만 해결의 실마리는 찾지 못하

2018.09.14 금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생활고로 매춘하는 남한 여성 125만명” 北 주장, 근거는?

“생활고로 매춘하는 남한 여성 125만명” 北 주장, 근거는?

‘남한은 거지들이 판치는 생지옥이다.’ ​북한이 과거 자신들의 체제 우월성을 강조하기 위해 남한의 사회상을 설명할 때 많이 사용했던 말이다. 1987년 탈북한 김만철씨가 쓴 회고록 《김만철은 말한다》에 보면 이런 글이 나온다. ‘어릴 때부터 이날 이때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남조선은 병마의 소굴이고 거지가 득시글거리는 생지옥이라고 들어온 저희들은 당초부터 남조선에 간다는 생각은 꿈에도 해본 적이 없었다.’   그러나 요즘처럼 통신기술이 발달하면서 남한이 경제난에 허덕이고 있다고 믿는 북한 주민은 거의 없다. 특히

2018.09.14 금 송창섭 기자

[포토뉴스]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 관계부처 합동브리핑

[포토뉴스]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 관계부처 합동브리핑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이 13일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부동산 투기 과열 및 급등하는 집값 등과 관련해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박정훈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정훈 기자   9.13

2018.09.13 목 박정훈 기자

‘조폭설’로 냉랭했던 민주-이재명, ‘토지공개념’으로 훈풍

‘조폭설’로 냉랭했던 민주-이재명, ‘토지공개념’으로 훈풍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가 부동산 해법으로 언급한 ‘토지공개념’이 여당 내에서 기본소득 논의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9월11일 경기도청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한 이해찬 대표는 “토지공개념 실체를 만들지 않아 토지가 제한 공급됐고, 그래서 집값이 폭등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기본적으로 토지공개념은 땅이 공적 재화라는 생각에서 출발한다. 때문에 국가가 개인의 토지 소유권을 인정하더라도 필요하면 그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이는 헌법 122조에 명시된 내용이다.    치솟는 집값에 다시

2018.09.12 수 공성윤 기자

[글로벌 금융위기 10년④] “불확실한 시대, 인적자본에 투자하라”

[글로벌 금융위기 10년④] “불확실한 시대, 인적자본에 투자하라”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이어 한국 경제가 또다시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리먼브러더스 사태 이후 10년이 지났지만, 한국 경제는 아직도 긴 터널에 빠져 있다는 진단이 많다. 수출과 내수가 동반 부진한 가운데 투자와 소비까지 움츠러들자 성장 엔진이 꺼졌다는 지적마저 나온다. 이 와중에 가계 부채는 불어나고 소득 양극화는 더 심해졌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위기가 또 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양극화가 문제다. 지금 추세라면 양극화 현상은 더 고착화될 수 있고 성장 동

2018.09.12 수 조유빈·김종일 기자

[글로벌 금융위기 10년①] ‘헬조선’이 ‘뉴 노멀’ 됐다(上)

[글로벌 금융위기 10년①] ‘헬조선’이 ‘뉴 노멀’ 됐다(上)

지금부터 꼭 10년 전인 2008년 9월15일. 160년 전통의 세계 4위 투자은행 리먼브러더스가 파산했다. 세계경제 심장부인 미국 뉴욕 월스트리트에서 일어난 ‘경제 대지진’은 전 세계를 집어삼킨 금융위기의 신호탄이었다. 이전에 4~5%씩 성장하던 세계경제는 2009년 마이너스(-) 0.2% 성장률을 기록할 만큼 뒷걸음질 쳤다. 세계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건 1961년 세계은행이 집계를 시작한 이래 처음이었다.  위기의 불씨는 실물 부문으로 빠르게 옮겨갔다. 미국 부동산 시장이 몰락했고, 유럽은 재정위기에 빠졌다. 세계경제

2018.09.12 수 김종일·조유빈 기자

[글로벌 금융위기 10년③] 위기는 얼굴 바꿔서 온다

[글로벌 금융위기 10년③] 위기는 얼굴 바꿔서 온다

‘리먼 사태’는 현재진행형이다. 10년이 지났지만 위기 처방전에 따른 부작용은 세계 곳곳에서 새로운 위기를 낳고 있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재정난을 견디지 못해 국제통화기금(IMF)에 손을 벌리면서 정부 부처를 축소하는 등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리라화 가치가 폭락한 터키에서는 자본 통제나 외화예금 봉쇄설까지 나돌고 있다. 세계 금융시장의 취약 고리부터 하나씩 무너지는 양상이다.  IMF의 분석은 어떨까.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위기가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고 말한다. 월스

2018.09.12 수 김종일·조유빈 기자

이재명 “이제 토지 공개념 현실화 해야”…민주당 반색

이재명 “이제 토지 공개념 현실화 해야”…민주당 반색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토지 공개념 현실화 방안을 제안했다. 토지에 매긴 세금과 분양초과이익을 공평히 나누는 게 골자다. 이를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재원으로 활용할 것도 함께 주문했다. 이에 정치권도 정부의 집값 안정 종합대책에 반영할 뜻을 비쳤다.      “토지보유세 신설 기본소득 첫 단계”  이재명 지사는 9월 11일 오전 경기도청 제1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과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토지 공개념은 도입된지 20년 가까이 지났어도 정작 현장에선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특정 소수의 투기자산으로 전락해 거기

2018.09.11 화 경기 수원 = 윤현민 기자

[시사 TOON] 주택 공급확대 vs 투기자금 공급확대

[시사 TOON] 주택 공급확대 vs 투기자금 공급확대

치솟는 부동산 가격으로 문재인 정부가 코너에 몰려 있다. 고심 끝에 정부는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아파트 공급이 확대되면 그만큼 투기세력의 투기·유동자금 또한 확대될 것이라는 비관론도 만만치 않게 등장하고 있다

2018.09.10 월 이공명 화백

휘청이는 文 지지율…‘믿을맨’은 대북정책 뿐

휘청이는 文 지지율…‘믿을맨’은 대북정책 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역시 경제·민생 이슈가 발목을 잡았다. 정부의 관련 정책이 문제 없고, 패러다임 변화를 위한 진통이라고 일축한 문 대통령은 다른 데서 지지율을 만회할 수밖에 없다. '믿을맨'은 대북 정책 뿐이다.    文 국정지지도 49%로 최저치…경제·민생 문제가 발목  한국갤럽이 9월 4~6일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문재인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4%

2018.09.08 토 오종탁 기자

김철신 전남개발公 사장 후보자, 도덕성 집중포화에 ‘진땀’

김철신 전남개발公 사장 후보자, 도덕성 집중포화에 ‘진땀’

‘쉽게 넘어갈 것 같았던’ 김철신 전남개발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가 정실·보은인사 논란과 부인 양도세 탈루 의혹 등의 지적에 진땀을 뺐다. 민선 7기 전남도의 첫 인사청문회이자 4선 도의원 출신인 만큼 무난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막상 청문회에 들어가니 각종 의혹이 쏟아져 나왔다. 전남도의회는 5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사전 내정설과 정실·보은인사, 부인의 세금 탈루의혹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이날 청문회는 초반부터 청문위원들의 강도 높은 질문 공세가 이어졌다. 김 후보자에 대

2018.09.06 목 전남 = 정성환 기자

부산수협 조합장 잇따른 고소·진정으로 ‘사면초가’

부산수협 조합장 잇따른 고소·진정으로 ‘사면초가’

채용 비리 의혹 등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부산수협 양정명 조합장이 이번에는 위증과 횡령, 배임 구설에 올랐다. 부산수협의 직원 부정채용 의혹은 수협이 지난 2013년 정규직 13명을 정리해고 한뒤 비정규직 24명을 신규 채용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당시 경찰은 사기, 직업안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양 조합장 외 1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양 조합장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이에 오아무개씨 등 조합원 20여명은 지난 3월 무혐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과 함께 횡령·​배임 정황도 있다는 내

2018.09.06 목 부산 = 김재현 기자

“분양 후엔 나 몰라라” 대림산업, 잇단 하자 소송

“분양 후엔 나 몰라라” 대림산업, 잇단 하자 소송

대림산업은 ‘인간 존중, 고객 신뢰, 미래 창조’라는 경영이념으로 국내 굴지의 대형 건설사로 성장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8년 시공능력평가에서 3위에 올랐고, 올해 상반기 정비사업장에서 10대 건설사 중 유일하게 1조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며 승승장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화려한 실적 이면에는 대림산업과 입주민들의 소송전이 자리하고 있다. 대림산업은 10대 건설사 중 아파트 하자 소송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서도 전국 곳곳의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줄소송을 당하고 있다. 대림산업이 분양 이후 입주민들의

2018.09.05 수 길해성 시사저널e. 기자

[단독] 홍송원 혀끝에 담긴 오리온 비자금 사건의 진실

[단독] 홍송원 혀끝에 담긴 오리온 비자금 사건의 진실

한때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오리온 비자금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부상했다. 법인 소유의 부동산을 저가 매각한 뒤 차액을 서미갤러리에 전달하는 식으로 조성한 비자금을 오너 일가가 고가의 미술품과 가구 구입에 사용했다는 주장이 또다시 제기됐기 때문이다.  2010년 오리온그룹에 대한 대대적인 검찰수사의 ‘트리거’이자 담철곤 오리온그룹 회장 구속의 결정적 계기가 된 사건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 사건은 사실상 종결된 것으로 여겨져 왔다. 수년이나 지난 지금 재부상한 것은 어떤 이유에서일까. 조경민 전 오리온 사장이 담 회장과 이화경 오

2018.09.05 수 송응철 기자

서울서 내집 장만하려면 치킨 ‘689년’ 끊어야

서울서 내집 장만하려면 치킨 ‘689년’ 끊어야

‘아보카도 경제학(Avocado economics)’이란 게 있다. 아보카도 토스트 몇 개를 안 먹어야 집 한 채를 살 수 있는지 계산한 것이다. 이는 언론에서 만든 신조어다. 하지만 시드니 대학 등에선 실제 관련 연구를 진행한 적도 있다.  그 시작은 회계법인 KPMG 고문 버나드 솔트가 2016년 10월 호주 일간지 오스트레일리안에 기고한 한 편의 칼럼이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젊은 사람들이 으깬 아보카도와 페타지즈를 바른 곡물 토스트를 22달러 넘게 주고 사먹는 걸 봤다. 그냥 집에서 만들어 먹고 돈을 아껴야 하는

2018.08.31 금 공성윤 기자

新소비권력 떠오른 ‘나홀로족’ 잡기 쟁탈전 막 올랐다

新소비권력 떠오른 ‘나홀로족’ 잡기 쟁탈전 막 올랐다

‘혼자 먹는 밥(혼밥), 혼자 먹는 술(혼술), 혼자 떠나는 여행(혼행), 혼자 노는 것(혼놀)….’ ‘혼자’는 더 이상 청승의 아이콘이나 측은함의 대상이 아니다. 만혼(晩婚)과 비혼(非婚)의 확산, 이혼율 증가, 고령화 등으로 계속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혼자’는 이제 자연스러운 하나의 현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통계청의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의 비중은 2000년 15.5%에서 2005년 20%, 2010년 23.9%, 2015년 27.2%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물론 여전히 2인 가구의 비중

2018.08.30 목 송응철 기자

‘참치’로 큰 사조그룹, 왜 ‘양돈장 수탈’ 논란에 휩싸였나

‘참치’로 큰 사조그룹, 왜 ‘양돈장 수탈’ 논란에 휩싸였나

‘참치’로 큰 사조그룹이 ‘돼지’로 논란에 휩싸였다. 사조그룹이 축산 사업부문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계열사의 자본력과 지위를 이용, 지방의 양돈기업을 고의적인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뜨리는 등의 방법으로 수탈했다는 주장이 나와서다. 이 과정에서 사조그룹이 용역 200여 명을 동원해 농민들의 농가 출입을 막는 등의 횡포를 부렸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관련 진정을 접수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예고한 가운데, 축산농가 사이에선 사조그룹이 비도덕적인 성장 방식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사조그룹이 ‘반(反)상생’ 이슈로 여

2018.08.29 수 박성의 기자

정부 단속 비웃는 부동산중개업소의 변칙 영업

정부 단속 비웃는 부동산중개업소의 변칙 영업

정부와 부동산중개업자 간 숨바꼭질이 시작됐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가 서울 집값과 불법행위를 잡기 위해 현장 단속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부동산 과열이 식을 때까지 무기한 단속을 진행하고, 예년보다 단속의 강도 역시 높이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측은 “시장이 과열양상을 보일 때 불법전매나 불법중개 등 위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를 잡기 위한 현장 단속을 서울시와 함께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첫 단속 지역으로 용산을 정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밝힌 여의도·용산 개발

2018.08.28 화 천경환 시사저널e. 기자

[단독] 중소기업의 ‘뿌까’ 독점사업권, 대기업에 통째로 넘어가

[단독] 중소기업의 ‘뿌까’ 독점사업권, 대기업에 통째로 넘어가

‘뽀로로’는 한국이 낳은 대표적인 캐릭터다. 국내에서 최정상의 인기를 누리고 있다. 하지만 밖에선 다르다. 지난해 국제문화교류진흥원 조사에 따르면, 해외에서 가장 좋아하는 한국 캐릭터는 ‘뿌까’로 나타났다. 뿌까에 대한 선호도는 29.3%로 뽀로로(15.1%)를 가뿐히 제쳤다. 이 뿌까의 웃음 뒤에 기업들의 이권다툼이 숨겨져 있었단 사실이 시사저널 취재결과 드러났다.  뿌까를 만든 곳은 국내 캐릭터 전문회사 부즈다. 2016년 5월 부즈는 한국인이 운영하는 독일 무역업체 LTT와 뿌까에 관한 ‘독점적 에이전트 계약’을 맺었다. 이는

2018.08.24 금 공성윤 기자

[단독] 김해 주촌·선천지구 조합원 희생으로 사업자만 배불리나

[단독] 김해 주촌·선천지구 조합원 희생으로 사업자만 배불리나

경남 김해시 주촌·선천지구 도시개발 사업에서 조합과 김해시가 사업 부지의 용도 지역을 변경하면서 중요 절차를 생략해 조합원들에게 1000억대가 넘는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주촌·​선천지구 도시개발 조합은 약 137만8800㎡의 토지를 3종 일반, 상업지구, 준주거, 2종 일반 등으로 나누어 2005년 경남도에 개발 계획 신청을 했다. 그런데 3년 뒤인 2008년 10월 사업대상지의 2종 일반 토지 40만5900㎡(12만3000평)이 전부 1종 일반으로 종이 변경됐다.​   1종 일반을 단독주택지로 글자만 바

2018.08.21 화 경남 김해 = 서진석 기자

[민주전대④] 김진표, 위기 처한 J노믹스 구세주…당 장악력은 ‘글쎄’

[민주전대④] 김진표, 위기 처한 J노믹스 구세주…당 장악력은 ‘글쎄’

김진표 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이 ‘중도보수’로 외연을 넓히기 위해 꼭 필요한 인적 자원이다. 통상 관료사회는 보수 성향이 강하다. 그래서인지 김대중·노무현으로 이어지는 두 번의 진보정권에서 장관을 지낸 인사 중 민주당 원내에서 활동하는 이는 많지 않다. 부총리급 이상 경제 관료 중에선 김 후보가 유일하다.  김 후보는 정통 경제관료 출신이다. 경복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김 후보는 행시 13회로 공직에 들어온 뒤 줄곧 경제 한 분야에서만 근무했다. 초임지가 대전지방국세청이어서 그런지 그의 재무부 이력 중 ‘세제(稅制)’가 가장 많은

2018.08.21 화 송창섭 기자

[민주전대⑤] 김진표 인터뷰 “차기 총선, ‘경제’가 결정”

[민주전대⑤] 김진표 인터뷰 “차기 총선, ‘경제’가 결정”

경제 사정이 좋지 않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하는 이유는 민생경제가 살아나고 있지 않아서다. 한국 경제는 하루아침에 나빠지는 구조가 아니다. YS 정부 때부터 계속 내리막길을 걸었다. 5년에 1%씩 성장률이 떨어지는 장기 저성장 구조에 있는 것이다. 왜 이럴까. 많은 전문가들은 1980년대 말 성장전략을 바꿨어야 하는데 그걸 못 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재벌 중심의 이윤주도 성장을 유지한 탓이다. 그러는 사이 양극화라는 부작용만 커졌다.” 해법은 뭐라고 보나. “중소 벤처창업 전사들을 우리 경제의 핵심동력으로 키워야

2018.08.21 화 송창섭 기자

종전선언으로 北 핵무장 명분 제거하라

종전선언으로 北 핵무장 명분 제거하라

결론적으로 종전(終戰)은 선언돼야 한다. 4·27 판문점 선언과 10·4 선언에서 합의되었기 때문만이 아니다. 그것이 바람직한 길이어서 그렇다.  혹자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네 번에 걸쳐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고 오는 9월 다섯 번째 회담이 열린다고 해서 북한을 신뢰할 수 있나. 남북 간 협력이 이뤄졌을 때도 없었던 신뢰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이 재개된다고 해서 생길 수 있을까.  여기서 중요한 기준은 우리의 국가안보다. 국가안보와 성장을 위해 옳다면 그 길로 가야 한다. 한번 해 봤는데도 안 됐으니 그만두자는 게 아니라, 더

2018.08.20 월 손기웅 한국DMZ학회장·前 통일연구원장

편법과 불법 사이 번져가는 ‘新재테크’ 주택공유

편법과 불법 사이 번져가는 ‘新재테크’ 주택공유

주택 임대·공유 사업이 논란이다. 최근 다주택 보유자들이 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않은 채, 개인적으로 집을 임대·공유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다. 세금 한 푼 안 내면서 지갑을 불리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정부도 부랴부랴 임대주택 등록을 의무화하는 방안 등을 마련했다. 그러나 시사저널과 만난 임대업자들은 법망을 피해 가는 게 어렵지 않다고 고백한다.   공인중개사 안 거친 ‘집 임대’ 판쳐  과거 서울과 경기 일대 재개발사업으로 돈을 벌었다는 김아무개씨는 현재 거주 중인 서울 용산을 비롯해 관악, 영등포 등에 집

2018.08.20 월 박성의 기자·유경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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