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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단속 비웃는 부동산중개업소의 변칙 영업

정부 단속 비웃는 부동산중개업소의 변칙 영업

정부와 부동산중개업자 간 숨바꼭질이 시작됐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가 서울 집값과 불법행위를 잡기 위해 현장 단속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부동산 과열이 식을 때까지 무기한 단속을 진행하고, 예년보다 단속의 강도 역시 높이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측은 “시장이 과열양상을 보일 때 불법전매나 불법중개 등 위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를 잡기 위한 현장 단속을 서울시와 함께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첫 단속 지역으로 용산을 정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밝힌 여의도·용산 개발

2018.08.28 화 천경환 시사저널e. 기자

"지하경제 월세시장…현황파악 가능한 신고제 도입해야"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전·월세 신고제를 도입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의원은 11일 "국민 절반이 전·월세로 살고 있다"며 "월세 신고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박수현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전·월세 거래량은 총 146만6566건으로 매매 거래량(91만5173건)보다 55만 건이 더 많다. 특히 월세는 전체 전·월세 계약의 절반에 가까운

2015.09.11 금 노경은 기자

부동산 팔고 국세청 속이려다 ‘세금폭탄’

부동산 팔고 국세청 속이려다 ‘세금폭탄’

사진-뉴스1 부동산 ‘다운 계약’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토지와 건물 등을 팔고서 가격을 축소 신고하거나 아예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해 국세청이 추징한 세금이 지난해 1조원에 이른다. 국세청이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의원(새누리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이뤄진 83만2576건의 부동산 거래 가운데 양도소득이 신고되지 않거나 축소 신고된 게 29만2199건에 달한다. 전체 거래의 35.1%를 차지한다. 양도가액에서 취득액&middo

2015.09.10 목 유재철 기자

"보상 70% 진행...상반기에 거의 끝나"

종도 땅 보상으로 언론에서 5조원이 풀린다고 보도하는 등 매우 시끄러운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그렇지 않다. 일부 지주들이 보상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2월15일까지 의견을 듣고 실태도 파악해 해결해줄 예정이다.” 임동익 한국토지공사 인천지역본부 영종사업단 총괄담당차장(46)은 “주민들이 주관적 판단으로 주장을 강하게 해 곤혹스럽다”라며 합리적 처리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땅 보상금 신청 진행율은 약 70%며 상반기 중 보상 작업이 거의 끝날 것으로 내다보았다.

2007.01.19 금 왕성상 편집위원

부동산법 정비로 투기 막는다

부동산법 정비로 투기 막는다

전국을 들끊게 하는 공직자 재산 공개를 보면서 부동산 중개를 업으로 삼는 공인중개사들도 할말이 많다. 자기네가 공직자 재산을 조사하겠다거나 시민감시운동을 펼치겠다는 것은 아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 부동산 투기와 재산 은닉에는 부동산거래 관계법이 불비한 점도 한몫 거들고 있다.  전국공인중개사연합회 金 烈(48) 회장은 3월26일 수도권 임원 정례연석회의에서 투기를 막기 위해서는 현행 부동산중개업법을 개정하여 부동산 거래는 반드시 자격을 가진 공인중개사의 손을 거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회장은 “공인

2006.05.17 수 편집국

헤매다 찾은 ‘경기 부양’ 카드

헤매다 찾은 ‘경기 부양’ 카드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이 의기투합해 경기 부양에 나섰다. 재경부와 한은은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 거시 경제 정책을 총동원하겠다는 시그널을 시장에 보내고 있다. 재경부는 재정 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 재정 지출을 늘리겠다고 선언했다. 또 부동산 경기가 오버킬(overkill)하는 것을 막기 위해 부동산거래세를 내리고 저소득층 소득 증대와 소비 진작을 위해 서민 경제 활성화 대책을 잇달아 발표했다. 이에 발맞추어 한은 총재가 위원장인 금융통화위원회는 8월5일 전격적으로 은행간 단기차입금리(콜금리)를 0.25% 낮추었다. 이헌재 경제

2004.08.17 화 이철현 기자

실명제 금융혁명 ‘투명 사회’연다

실명제 금융혁명 ‘투명 사회’연다

기업체 과장인 ㄱ씨는 자기 땀에 대한 대가가 공평하다고 생각한다. 예나 지금이나 유리 지갑처럼 드러난 자신의 봉금에 가혹하리만치 세금이 매겨지는 것은 변함이 없지만 그래도 이제는 변호사·의사와 자산소득자들도 제대로 세금을 내고 있기 때문에 피해의식이 없어져 일할 맛이 난다. 금융기관 문턱이 낮아져 1천만원 정도 급전을 꾸는 일도 그리 어렵지 않다. 금융기관에서 자기를 ‘신용이 좋다’고 반겨주기 때문이다.  기업인인 ㄴ씨는 비자금 등 이른바 ‘기업유지 비용’을 만들 필요가 없어져 기업 경영에 전념할 수 있는 것이 기

1993.08.26 목 장영희 기자

[법률] 새해, 이렇게 바뀐다

[법률] 새해, 이렇게 바뀐다

해마다 새해가 되면 많은 것이 바뀐다. 법령도 그중 하나다. 법령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면 뜻하지 않은 손해를 입을 수 있다. 새해부터 시행이 확정된 13건의 법률과 1건의 대통령령, 그리고 지난 12월 정기국회에서 개정된 법률 가운데 민생치안법과 세법 등 실생활에 밀접한 내용을 살펴본다.  범여성계가 수년간 합동작전을 펴서 얻어낸 새 가족법의 특징은 첫째 호주상속제를 호주승계제도로 바꾸었다는 점, 둘째 상속분에 대해 남녀?장차남의 차별이 없어졌다는 점, 셋째 종전에는 부계 8촌?모계 4촌까지였던 친족의 범위

1991.01.03 목 김현숙 고명희 기자

가진자의 땅놀음 이제 잡히려나

가진자의 땅놀음 이제 잡히려나

세금 많이 물려 “땅 가지면 손해” 인식 심어야 땅투기는 잡힐 것인가? ‘재계의 6·29선언’이라는 ‘5·18조치’가 부동산투기를 뿌리뽑는 계기가 될 것인가, 아니면 한차례 휘몰아치는 회오리바람으로 그칠 것인가?  이달초 부동산투기 억제대책 발표후 10대 재벌그룹은 정부의 종용에 마지못해 과식한 음식을 토해내듯 1천5백만평이 넘는 부동산을 팔겠다고 내놓았다.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비업무용 부동산 매각을 강력하게 권유하고 있어 부동산 처분조치는 전기업으로 확산되고 있다.  ‘고단위 처방’ 혹

1990.06.03 일 편집국

부동산투기 사냥, 몰이꾼이 잘해야

부동산투기 사냥, 몰이꾼이 잘해야

9만9천2백22㎢(약3백억평), 우리의 국토면전(남한 기준)이다. 인구에 비해 절대적으로 좁은 땅덩어리다. 이중에서도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은 1.8%에 불과하다. 궁리에 궁리를 거듭해 가장 효율적으로 땅을 이용해도 부족한 마당에 엄청나게 많은 면적이 투기꾼에 의해 장악돼 땅은 절대다수의 사람들에게 ‘분노의 땅’으로 각인되고 있다. 주거와 생산을 위해 쓰여야 할 땅이 투기의 대상으로 전락되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투기를 근본적으로 잡을 방도는 없는가? 대답은 물론 ‘있다’이다. 부동산투기가 가능하도록 뚫려 있는 제

1990.06.03 일 장영희 기자

인플레로 ‘얻는자’와 ‘잃는자’

인플레로 ‘얻는자’와 ‘잃는자’

금년들어 1/4분기 동안 소비자 물가가 3.2%올랐다. 이같은 추세가 지속된다면 금년도 물가상승률은 10%를 크게 넘어서게 된다. 물가상승의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인플레로 ‘얻는자’와 ‘잃는자’는 누구이며 국민경제에 대한 파급효과는 무엇인지 구체적 예를 통해 살펴본다.   인플레는 소득을 재분배한다 :물가가 오르면 맨먼저 주름살이 지는 곳은 家計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평균소득은 약 80만원이었다. 물가가 10% 오르는 경우 80만원으로 살 수 있었던 물건값이 88만원이

1990.04.29 일 이룡범 (경제평론가)

‘요란한 빈수레’ 土地公槪念 법안

‘요란한 빈수레’ 土地公槪念 법안

경기도 남부와 동남부 일대에는 재별 소유의 토지가 띠를 두르고 있다. 동해안과 서해안 등 주요 관광지의 요지도 재벌들이 생일케이크 잘라내듯 큼직큼직하게 차지한 지 오래다. 그러나 어찌 경기도 남부나 동⋅서해안의 관광지 뿐이랴? 재벌들의 땅 사재기는 비좁은 한반도의 남쪽 구석구석을 광풍처럼 휩쓸고 지나갔다. 이번 정기국회에 한국은행이 내어놓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말 현재 30대 재벌그룹들이 보유하고 있는 국내 부동산은 1억4천여만평으로 대구시 면적보다 크고 금액으로는 11조2천억원에 달한다. 

1989.11.05 일 金在日 기자

NEW 패러다임으로 성공한 혁신 스타트업 3총사

NEW 패러다임으로 성공한 혁신 스타트업 3총사

개인의 일상 틈새를 노려 성공한 기업들이 있다. 바로 O2O(Online to Offline) 서비스 기업이다. 첨단기술을 토대로 기존 산업과 이용자들의 간격을 좁힌 O2O 기업들은 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인 상징으로도 불린다. 배달, 숙박, 부동산에서 각각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는 배달의민족(우아한형제들), 야놀자, 직방이 대표적이다. 이 기업들은 각자 주력으로 삼은 서비스에서 그치지 않았다. 빅데이터와 첨단기술을 활용해 자신들의 플랫폼을 고도화시키고, 서비스 영역을 확장시켰다. 이제 이들은 경쟁업체들과 비교되지 않는 독보적인 플

2018.12.18 화 조유빈 기자

[우리는 행복합니까⑥] 세계 돌아보고 찾은 행복 조건 3가지

[우리는 행복합니까⑥] 세계 돌아보고 찾은 행복 조건 3가지

[편집자주]​ 과거보다 국가 경제력은 높아졌지만, 국민 개인의 삶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맞벌이를 해도 노후 설계는 언감생심입니다. 근로시간을 줄이고 있지만 여전히 외국보다 오래 일합니다. '우리는 행복한가?' 이 의문을 가지고 시사저널은 행복을 생각해보는 연말 특집 [우리는 행복합니까]를 6회에 걸쳐 마련합니다. 불행하다는 사람과 행복하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우리 삶의 과거와 미래도 짚어보겠습니다. 또 전문가와 함께 행복의 조건을 고민하는 시간도 갖겠습니다.  아이를 둔 사람은 "내 자식은 나보다 행복한 세상에서 살게 될

2018.12.18 화 노진섭 의학전문기자

[부산브리핑] 오거돈, “노 전 대통령께 시장 모습 보여주고 싶어”

[부산브리핑] 오거돈, “노 전 대통령께 시장 모습 보여주고 싶어”

오거돈 부산시장이 12월17일  tbs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노무현 전 대통령과 있었던 일화들을 털어놓았다. 오 시장은 부산시장 권한대행으로 있던 2004년 청와대로 찾아가 당시 노 대통령에게 “APEC 정상회의를 부산으로 달라. 그러면 열린우리당 후보로 부산시장에 출마하겠다고 말했다"면서 당시를 회고했다.오 시장은 이어 “노 전 대통령은 상대로 하여금 마음껏 대화할 수 있는 품을 열어주는 분이었다. 이제라도 시장이 된 모습을 노 전 대통령님께 보여드리고 싶다. 그분이 그립다”는 소회도 밝혔다.문재인 대통령과의 오랜 인연에 대해

2018.12.18 화 부산 = 김재현 기자

국정지지율 재추락에 ‘경제 방향키’ 고쳐잡은 文

국정지지율 재추락에 ‘경제 방향키’ 고쳐잡은 文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 쇄신을 단행한 데 이어 경제 방향키도 고쳐잡았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민생·경제 분야 지표가 부진하고 국민이 체감할 구체적인 정책 성과가 나오지 않은 탓이 크다. 하루속히 경제 활력을 높이지 않으면 국정 동력이 회복 불가 수준에 이를 수 있다는 우려가 터져나왔다. 결국 문 대통령은 국정지지도가 잠시 반등했다가 다시 떨어진 12월17일 경제정책 일부 수정을 결단했다.    "문제 없다"→"보완조치 강구"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2018.12.18 화 오종탁 기자

[사고 공화국②] ‘지진 난민’ 양산하는 탁상행정

[사고 공화국②] ‘지진 난민’ 양산하는 탁상행정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12월11일의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이곳은 지난해 11월15일 포항을 강타한 규모 5.4의 지진으로 아수라장이 된 곳 중 하나다. 지진이 시내를 휩쓴 지 1년 하고도 한 달이 지났지만 현장엔 여전히 아물지 않은 상처가 남아 있다. 깨지고 부서진 건물들이 그대로 방치돼 있었으며, 그 안에선 주민들이 위태롭게 생활하고 있었다. 곳곳에서 복구를 위한 공사가 진행 중이었으나, 주민들의 불안과 불만은 봉합되지 않은 모양새였다. 공사 현장 사이로 ‘주민들을 기만하지 말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1년 새 이곳에서

2018.12.17 월 경북 포항 = 조문희 기자

[우리는 행복합니까④] 30년 뒤 ‘응답하라 2018’ 외칠 수 있을까

[우리는 행복합니까④] 30년 뒤 ‘응답하라 2018’ 외칠 수 있을까

[편집자주]​ 과거보다 국가 경제력은 높아졌지만, 국민 개인의 삶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맞벌이를 해도 노후 설계는 언감생심입니다. 근로시간을 줄이고 있지만 여전히 외국보다 오래 일합니다. '우리는 행복한가?' 이 의문을 가지고 시사저널은 행복을 생각해보는 연말 특집 [우리는 행복합니까]를 6회에 걸쳐 마련합니다. 불행하다는 사람과 행복하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우리 삶의 과거와 미래도 짚어보겠습니다. 또 전문가와 함께 행복의 조건을 고민하는 시간도 갖겠습니다. “진짜 잘한 선택 같아.” 31살 직장인 최미주씨(가명·여)는

2018.12.14 금 오종탁 기자

[민주당 위기①] 추락하는 민주당에 날개는 있나

[민주당 위기①] 추락하는 민주당에 날개는 있나

하인리히(Heinrich) 법칙이라는 게 있다. 대형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경미한 사고와 징후들이 존재한다는 이론이다. 1920년대 미국 보험사 직원이었던 하인리히가 주장한 내용이다. 단순히 대형 사고를 예측하는 걸 넘어 징후들을 보고 예방할 수 있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는 단순히 산업 현장뿐 아니라 사회 각 영역에도 적용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정치도 예외일 순 없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50% 밑으로 떨어졌다. 단순히 여론조사 수치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다. 여기저기서 “어렵다”는 말이 터져 나오고 있다

2018.12.14 금 이민우 기자

[민주당 위기③] “양극화·성장감소·고용악화, 한국 경제 삼중고”

[민주당 위기③] “양극화·성장감소·고용악화, 한국 경제 삼중고”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만큼 보수언론의 집중포화를 받은 정책참모가 있을까. 순간 이정우 전 정책실장이 떠오른 건 왜일까. 보수층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킨 종합부동산세는 이 전 실장 작품이다. 당시 종합부동산세가 생긴 데는 이 전 실장 외 김수현 현 청와대 정책실장도 깊숙이 관여했다. 이 전 실장은 최근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김수현 정책실장 기용을 비판했다. 문 대통령과 김 실장은 참여정부 때도 손발을 맞췄기에 그의 진단과 평가는 여론의 이목을 끌기에 충분했다. 이에 대해 이 전 실장은 11월22일 서울 남대문로에

2018.12.14 금 송창섭 기자

[전남브리핑] ‘주민 빠진’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 졸속 추진 논란

[전남브리핑] ‘주민 빠진’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 졸속 추진 논란

전남 목포시가 5년간 1000억원을 들여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졸속 추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목포문화연대는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주민들과 소통이 부재하고, 도시재생지원센터장 내정설과 사업지역의 부동산 투기바람은 악재로 작용할 우려 등 곳곳에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다. 12일 목포시와 문화연대에 따르면, 시는 만호동과 서산동 일대에 내년부터 5년간 42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1897 개항 문화거리’와 ‘바다를 품은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한

2018.12.12 수 전남 = 이경재·박칠석 기자

日, 남성끼리 연애 그린 지상파 드라마 인기

日, 남성끼리 연애 그린 지상파 드라마 인기

11월7일 일본에선 ‘2018년 신조어·유행어 대상’ 후보 30개가 발표됐다. 1984년 창설된 ‘신조어·유행어 대상’은 1년 동안 생겨난 말들 중에서 빈번하게 대중의 입에 오르내린 신조어나 유행어에 주는 상이다. 대한민국의 2018년을 뜨겁게 달궜던 미투 운동(#MeToo)도 후보에 올랐으며,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인기를 끈 일본 여자 컬링팀의 간식시간을 표현하는 ‘모구모구타임’도 후보에 포함됐다. 드라마 한 편의 제목도 후보에 올랐다.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TV아사히에서 방영된 7부작 드라마 《아재’s 러브(おっさんずラブ)》가 그

2018.12.12 수 류애림 일본 통신원

증설이냐, 이전이냐…안개 속 김해 장유소각장

증설이냐, 이전이냐…안개 속 김해 장유소각장

김해 장유소각장이 뜨겁다. 쓰레기를 태우는 소각로의 열기 때문이 아니라 소각장을 증설하려는 김해시와 이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이전’을 요구하며 정면으로 부딪히면서다. 기자회견과 보도자료를 통해 서로의 주장을 교환하던 이들은 급기야 전(前) 시의원이 폭행 혐의로 공무원을 고소한데 이어 김해시가 공무집행방해 등을 이유로 주민들을 고발하며 전선이 확대일로를 걷고 있다.    증설, 이전 이견 차 4년째 표류 중…주민, 공무원, 전 시의원 포함된 고소 · 고발전으로 비화   현재 소각장 이전을 요구하고 있는 장

2018.12.06 목 김해 = 황최현주 기자

‘흉가’로 방치된 안산역사, 무슨 일이?

‘흉가’로 방치된 안산역사, 무슨 일이?

한국철도시설공단(공단)과 안산역사(驛舍) 기부채납자 간에 무상사용 기간을 놓고 마찰이 일고 있다. 공단은 국유재산 무상사용 허가서에 명시된 사용기간을 근거로 지난 4월 임대 만료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그러나 기부채납자와 임차인들은 무상사용 허가서의 내용이 법령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공단이 감독기관인 감사원·국토교통부(국교부)·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의 지시 사항을 무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공단의 갑질 행포에 300여 명의 임차인 가족이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잃게 될 위기에 내몰렸다”고 밝혔다.안산역사는 1998년 철도청

2018.12.06 목 조해수 기자

자영업 구조조정기, 실속 창업으로 뚫는다

자영업 구조조정기, 실속 창업으로 뚫는다

요즘 뉴스 보기가 두렵다. 자영업의 위기, 자영업 폐업 관련 뉴스가 끊이지 않고 쏟아진다. 언론들은 마치 스포츠 중계하듯 자영업 시장이 어렵다는 뉴스를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어디에도 눈이 갈 만한 대안을 얘기하는 언론은 보이지 않는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연이은 최저임금 상승은 자영업 경기에 찬물을 끼얹은 격이 됐다. 자영업 문제는 사실 어제오늘의 얘기는 아니다. 지난 10년간 정부는 자영업 시장 활성화에 힘을 쏟았다. 청년층부터 직장인, 시니어 세대까지 창업을 하라고 독려해 왔다. 몇 시간 창업교육만 받아도, 정부 컨설팅만

2018.12.03 월 김상훈 스타트비즈니스 대표

[르포] ‘건물주’가 서울 성동구청…안심하고 장사하는 자영업자들

[르포] ‘건물주’가 서울 성동구청…안심하고 장사하는 자영업자들

어떤 곳에나 빛과 그늘이 있다. 주목받고 뜨는 상권 이면에 있는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그늘도 그중 하나다. 젠트리피케이션은 ‘낙후된 곳이 활성화돼 중산층 이상의 계층이 유입되면서 기존의 저소득층 원주민을 대체하는 현상’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갖고 있지만, 이제 상권이 활성화되면서 치솟은 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게 된 자영업자들이 둥지를 떠나야 하는 현상을 일컫는 단어가 됐다. ‘둥지 내몰림’이라는 단어가 들어맞는다. 수십 년 동안 자신의 터전이자 둥지였던 곳과 결별해야 할 정도로, 임대료가 자영업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크다. 내몰린

2018.12.03 월 조유빈 기자

‘크라우드 소싱’ 모델 도입해 대박 낸 레고

‘크라우드 소싱’ 모델 도입해 대박 낸 레고

지난 6월, 북·미 정상회담을 사흘 앞두고 중국 항공기가 평양에서 출발해 싱가포르 창이국제공항에 착륙했다고 다수의 언론이 보도했다. 그 비행기에는 북한 측 선발대가 타고 있으며 김정은의 안전을 위한 시범비행 성격이 짙다고 예측했고, 이 보도는 나중에 사실로 확인됐다. 이렇듯 정확한 실시간 정보는 어디서 나온 것일까? 그 정보의 발원지는 주변국 정보기관이 아닌 ‘플라이트레이더24(Flightradar24)’라는 비행정보 플랫폼이다. 스웨덴의 항공덕후(御宅) 두 명이 2006년 개설한 이 사이트의 비행 정보는 각국에 포진한 ‘항덕후’들

2018.11.29 목 이형석 한국사회적경영연구원장·경영학 박사

북한 부동산 시장이 ‘들썩들썩’

북한 부동산 시장이 ‘들썩들썩’

평양을 중심으로 북한의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올 들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대남, 대미 유화 제스처로 인한 관계개선 기대감으로 아파트와 건물의 거래가격이 뛰고 일부에선 투기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는 게 우리 관계 당국과 대북 전문가 그룹의 진단이다. 신흥 자본가인 돈주(錢主)들이 투자한 고급 아파트는 치열한 분양 경쟁률을 보인다. 추첨이나 채권입찰 형태의 서구식 분양까지도 공공연하게 나타난다. 국가 배정 형태의 건설사업이 축소되면서 개인이나 시행사를 통한 주택 공급이 이뤄지는 등의 모습도 드러난다.새로 지은 고급형 아파트 분양

2018.11.28 수 이영종 중앙일보 통일북한전문기자

카카오가 'P2P' 선보인 날, 정부는 '주의보' 발령

카카오가 'P2P' 선보인 날, 정부는 '주의보' 발령

금융권으로 발을 넓히고 있는 카카오가 이제 P2P 금융상품도 제공한다. 카카오 측은 수익률에 대해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금융감독원은 P2P 투자에 대한 주의보를 발령했다. 일부 P2P 상품이 투자자의 주머니를 털고 있다는 것이다. 카카오의 이번 행보를 주의 깊게 봐야 하는 이유다. P2P 금융이란 개인끼리 이뤄지는 금융을 뜻한다. 대출자와 투자자가 금융회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거래할 수 있다.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는 11월19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수익성과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중위험·중

2018.11.20 화 공성윤 기자

예스맨 홍남기 ‘경제 원톱’, 친문맨 김수현 ‘히든 원톱’

예스맨 홍남기 ‘경제 원톱’, 친문맨 김수현 ‘히든 원톱’

숱한 설화를 남기던 ‘김앤장’(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결국 교체됐다. 청와대는 새해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난 뒤 연말께나 실시하려던 인사를 11월9일 전격적으로 단행했다. 대타는 홍남기 국무조정실장과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이다. ‘홍남기·김수현 카드’가 흘러나온 것은 일주일 전부터다. 그리고 인사가 있기 사흘 전인 11월6일 국회 운영위 회의에 참석한 장하성 정책실장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 답변하는 과정에서 “초기 업무관장을 그렇게(사회수석실에서) 했다. 그것(부동산 정책)을 경제수석실로

2018.11.19 월 송창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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