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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TOON] 추석밥상에서 집값 얘기 금지!

[시사 TOON] 추석밥상에서 집값 얘기 금지!

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종부세를 강화하고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을 조이며 여기에 수도권 공급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이른바 ‘9·13 부동산대책’을 내놓았다. 이로 인해 다주택자와 무주택자, 그리고 1주택자들 간의 셈법이 다양해졌고, 그에 따른 갈등도 예상된다

2018.09.15 토 이공명 화백

[포토뉴스]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 관계부처 합동브리핑

[포토뉴스]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 관계부처 합동브리핑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이 13일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부동산 투기 과열 및 급등하는 집값 등과 관련해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박정훈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정훈 기자   9.13

2018.09.13 목 박정훈 기자

규제 불구, 강남·강북 집값 동반상승…노무현 정부 데자뷔?

규제 불구, 강남·강북 집값 동반상승…노무현 정부 데자뷔?

지난해 8·2 대책 등 각종 규제로 잠시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던 강남 집값이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다. 최근에는 강북을 포함한 비강남권 지역 집값이 강남권 상승률을 웃돌며 강남 집값 추격세에 돌입한 모양새다. 규제 속에서도 강남·강북이 모두 상승하는 서울 부동산시장의 흐름은 노무현 정부 때와 비슷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서울 부동산시장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무려 5년간 침체기를 겪었다. 2013년 박근혜 정부는 부동산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취득세 영구 인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생애 최초 구입자 취득

2018.08.10 금 길해성 시사저널e. 기자

강남 핵심 상권까지 번진 공실률 ‘공포’

강남 핵심 상권까지 번진 공실률 ‘공포’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정책이 주택시장에 이어짐에 따라 비교적 규제가 덜한 상가로 사람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상가 공실 문제가 핵심 상권인 강남·명동 등에서도 발생하고 있어 투자에 신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전문가들도 하반기 상가 분양시장에 대해 고분양가와 공실 우려로 전망이 그리 밝지 않다는 분석을 내놨다. 7월6일 정부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강화를 골자로 한 보유세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종부세 개편안은 양도세 중과, 종부세 강화 등 집을 3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들과 고가 주택 소유자들을 겨냥했다. 반면

2018.08.02 목 천경환 시사저널e. 기자

[Today] 노무현 수사검사 2명 구속…우연일까, 필연일까

[Today] 노무현 수사검사 2명 구속…우연일까, 필연일까

뉴스가 많이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수많은 정보 속에서 꼭 체크해야 할 소식을 정리해드립니다.    문화일보 : ‘홀대·폭행’ 오만한 中…‘외교 참사’ 자초한 韓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이 알맹이 없는 한·중 정상회담 결과와 중국의 무례한 태도, 한국의 저자세 외교로 국빈방문이란 취지조차 무색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번 방중에서 중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위해 다양한 메시지를 준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국 대통령으로는 이례적으로 난징(南京)대학살에 대한 위로의 뜻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측은 문

2017.12.15 금 이석 기자

해운대 부동산은  어떻게 ‘괴물’이 되었나

해운대 부동산은 어떻게 ‘괴물’이 되었나

정부가 전국 부동산시장에 내린 극약처방 기록은 지금으로부터 1년 전인 지난해 1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박근혜 정부는 주택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하고 국지적 투기 열풍을 제어하겠다는 제도 도입 취지와 함께, 1순위 재당첨 제한과 분양권 전매를 골자로 한 ‘11·3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은 단기적, 국지적으로나마 약발이 있었다. 서울을 비롯해 지난 한 해 동안 수백 대 1의 청약열풍을 일으킨 지역들에서 투기수요 및 과잉 청약열풍이 잡히면서 청약경쟁률이 대폭 낮아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옥에 티로 지적된 것이 있었다.

2017.11.18 토 노경은 시사저널e. 기자

부산 해운대, 서울 강남 앞지를까

부산 해운대, 서울 강남 앞지를까

부산은 대한민국 제2의 도시다. 하지만 실질적 위상이나 영향력은 서울에 비해 한참 못 미친다. 그런 부산의 자존심을 최근 그나마 살려주고 있는 곳이 바로 해운대다. 해운대는 ‘미래의 부촌’으로 꼽히며, 향후 서울 강남을 앞지를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낳고 있다. 서울 강남 못지않은 부촌으로 각인된 해운대는 70~80층에 이르는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가 즐비하며, 가격이 40억원을 훌쩍 넘는 곳도 있다. 최근에는 해운대 효과로 인해 주변의 수영구·남구·기장군 라인의 주요 재건축·재개발지역 분양아파트 역시 높은 경쟁률로 완판됐다. 이처럼

2017.11.17 금 장경철 부동산일번가 이사

[르포] 해운대 부동산이 다시 술렁이기 시작했다

[르포] 해운대 부동산이 다시 술렁이기 시작했다

절정으로 치닫던 한·중 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갈등이 최근 다소 완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국내 관광업계와 부동산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유커(游客·중국 관광객)들이 다시 한국을 찾으면서 서울 명동과 홍대입구·강남 등 국내 핵심 상권들뿐 아니라, 해운대·제주 등 한동안 얼어붙었던 부동산시장 역시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는 것.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다시 유입되면, 중국 자본의 국내 부동산 투자 움직임도 다시 활기를 띨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부동산시장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고강도 규제로 위축된 투자수요를 중국 자본이 일정

2017.11.15 수 부산=조유빈 기자

눌러도 오뚝이처럼 일어나는 재건축시장

눌러도 오뚝이처럼 일어나는 재건축시장

정부의 ‘10·24 가계부채대책’ 발표 직후, ‘강남 재건축 1번지’로 불리는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 인근 공인중개업소는 예상이 빗나간 분위기를 연출했다. 업계는 당초 10·24 대책 발표를 기점으로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변곡점을 맞을 것으로 전망했는데, 위축 양상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최근 전용면적 76㎡(31평) 한 채 값은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다. ‘8·2 부동산대책’으로 강남권 재건축 사업장 대다수는 조합원 지위양도가 금지됐지만, 이곳은 거래가 가능한 몇 안 되는 재건축 단지 중 하나다.   ‘재

2017.11.08 수 노경은 시사저널e. 기자

들불처럼 한강 이남 뒤덮는 재건축시장

들불처럼 한강 이남 뒤덮는 재건축시장

서울 강남권에서 30년이 넘은 노후 아파트의 재건축 바람이 한강변을 따라 남하하면서 전체 부동산시장의 지형을 바꿔놓고 있다. 서초구 반포·잠원동의 재건축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한강변 아파트 재건축 붐은 압구정을 거쳐 잠실로 이어지고 있다. 재건축 연한인 30년이 넘은 강남권 노후 아파트 단지들의 재건축 열풍은 2015년부터 아파트 값이 상승하고, 내년부터 부활할 예정인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해 재건축 속도전을 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현재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에서 재건축추진위원회 설립 이후

2017.11.07 화 이진철 이데일리 기자

“내 집 마련, 내년 초가 더 적기일 수도”

“내 집 마련, 내년 초가 더 적기일 수도”

#1. 35세 직장인 A씨는 아직 집을 마련하지 못한 ‘무주택자’다. 연소득은 4000만원이고, 주택담보대출은 없다. 서울 용산구에 집을 구매하기 위해 알아보던 A씨는 최근 정부가 가계부채종합대책을 발표하자 고민에 빠졌다.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신(新) DTI에 따라 대출 총액이 급격하게 줄어든다고 하는데, 올해 안에 빨리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사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다. #2. 연봉 7000만원을 받는 40대 직장인 B씨는 2억원의 주택담보대출을 이미 보유하고 있다. B씨는 서울 성동구에 있는 시세 8억원의 아파트를

2017.11.01 수 조유빈 기자

“단기 변동금리 상품은 고정금리로 갈아타지 마라”

“단기 변동금리 상품은 고정금리로 갈아타지 마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늘어남에 따라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은 대출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금리가 더 오르기 전에 빨리 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타는 것이 낫지 않을까 저울질하는 대출자들도 늘어나는 분위기다. 그러나 대출금리가 오르더라도 무조건 고정금리로 갈아타지는 말라는 게 자산관리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2~3년 이내 단기 상품이라면 금리를 봐가면서 조정을 검토하는 것이 낫다는 것. 다만 중장기 상품이라면 적극적으로 고정금리를 고려해 볼 것을 권한다. 심종태 신한PWM분당센터 팀장은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바

2017.10.30 월 송주영 시사저널e. 기자​

[Today] 500명의 시민, 원자력 정책을 결정한다

[Today] 500명의 시민, 원자력 정책을 결정한다

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19대 장미대선이 마무리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새로운 정부, 그리고 복잡한 정치권과 관련해 쏟아지는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세계일보 : [이슈플러스] "전기 안정적 공급" vs "방사능 위험 더해"… 불꽃 논리대결 신고리 5·6호기의 운명을 판가름할 471명의 시민참여단이 10월15일 4차례의 여론·공론조사를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시민참여단은 2박3일 합숙토론 첫날인 13일 저녁 충남 천안 계성원에 모여 이날 오후까지 총

2017.10.16 월 김회권 기자

秋 군불 때자, 정부가 나섰다

秋 군불 때자, 정부가 나섰다

정부가 8월2일과 9월5일, 두 번에 걸쳐 강력한 집값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로 인해 10년 만에 집값 상승세가 한풀 꺾였다.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투기세력과의 싸움에서 이겼다고 단언할 수 없다. 부동산 투기세력이 당분간 몸을 낮추겠지만, 얼마 지나지 않으면 또다시 집값이 상승할 것이란 게 그동안 학습효과를 통해 체감한 대중의 결론이다. 실제로 8·2 부동산대책이 발표된 지 50일 만에 서울 송파구를 비롯한 일부 지역 집값이 상승세로 돌아섰다는 언론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8·2 부동산대책이 역대 어느 정책보다 강력한 카드로

2017.09.25 월 박혁진 기자

[Today] 갈수록 하락하는 문 대통령 지지율 ‘어쩌나’

[Today] 갈수록 하락하는 문 대통령 지지율 ‘어쩌나’

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19대 장미대선이 마무리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새로운 정부, 그리고 복잡한 정치권과 관련해 쏟아지는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경향신문 : ‘박성진 부적격’…여당도 버렸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는 13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묵인 속에 ‘부적격’ 의견을 담은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의결에 앞서 퇴장했지만, 여당 간사인 홍익표 의원은 회의에 참석해 사실상 동의

2017.09.14 목 이석 기자

[Today] “1919년이 대한민국 건국일” 文 발언 두고 정치권 또 대치

[Today] “1919년이 대한민국 건국일” 文 발언 두고 정치권 또 대치

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19대 장미대선이 마무리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새로운 정부, 그리고 복잡한 정치권과 관련해 쏟아지는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서울신문 : 文대통령 “모든 것 걸고 전쟁만은 막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한반도 평화 정착을 통한 분단 극복이야말로 광복을 진정으로 완성하는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광복절 72주년 경축사에서 “한반도의 평화도, 분단 극복도 우리가 우리 힘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

2017.08.16 수 이석 기자

[Today] 17개월 만에 꺾인 서울 집값…文 부동산 정책 통했나

[Today] 17개월 만에 꺾인 서울 집값…文 부동산 정책 통했나

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19대 장미대선이 마무리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새로운 정부, 그리고 복잡한 정치권과 관련해 쏟아지는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동아일보 : ‘1065초’ 비행시간까지 명시…보복 명분 안주려 영해밖 조준 북한이 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화염과 분노’ 발언에 대응해 ‘괌 포위사격’이란 말 폭탄을 던질 때만 해도 이를 실행 예고로 보는 이는 많지 않았습니다. ‘서울 불바다’ 같은 협박성 수사를 들고나온 것으로, 전략적 무

2017.08.11 금 이석 기자

[시끌시끌 SNS] ‘부동산 투기세력과의 전쟁’ 선포한 정부…집값 잡을 수 있을까?

[시끌시끌 SNS] ‘부동산 투기세력과의 전쟁’ 선포한 정부…집값 잡을 수 있을까?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다. 8월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부동산 대책은 서울 25개 구 전 지역과 과천·세종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고강도 정책 시행을 예고하고 있다. 김동연 부총리는 같은 날 “이번 대책에도 부동산시장이 계속 불안하면 추가 안정화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7.08.08 화 김경민 기자

[Today] 안철수 당대표 출마 촉구 서명까지 조작됐다는 국민의당

[Today] 안철수 당대표 출마 촉구 서명까지 조작됐다는 국민의당

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19대 장미대선이 마무리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새로운 정부, 그리고 복잡한 정치권과 관련해 쏟아지는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연합뉴스 : 이재용 징역 12년 구형…김우중 이후 재벌총수 최대 형량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게 2006년 대우그룹 김우중 회장 이후 재판에 넘겨진 재벌총수 가운데 가장 높은 형량인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구형은 검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목표로 재판부에 적정 형량을 제시하는 절차

2017.08.08 화 이석 기자

강남 중개업소에 빗발친 “집 팔아 달라”

강남 중개업소에 빗발친 “집 팔아 달라”

“불러주는 계좌로 얼른 ‘출발비’ 입금하세요.” 그동안 서울 강남권 재건축단지 일대 공인중개업소에서는 출발비라는 말을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었다. 주택시장이 호황기일 때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수천만원 올라 있으니 실소유주인 매도자가 변심하고 계약 장소에 안 나오는 일이 허다했다. 이럴 때 매수희망자가 매도자의 변심을 막을 겸 실소유주 통장에 소액을 먼저 입금시켜주는 일종의 거마비를 출발비라고 부른다. 주택시장이 뜨거웠던 열흘 전만 해도 강남 재건축 시장에서는 이런 행태가 빈번히 발생했다. 매수희망자로선 억울해 할 일이지만 본인도

2017.08.07 월 노경은 시사저널e. 기자

[Today] 국정원 댓글 사건의 진실, 윤석열 손에 달렸다

[Today] 국정원 댓글 사건의 진실, 윤석열 손에 달렸다

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19대 장미대선이 마무리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새로운 정부, 그리고 복잡한 정치권과 관련해 쏟아지는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중앙일보 : 문 대통령 ‘진해구상’에서 풀어야 할 첩첩산중의 과제들 5일 서울로 복귀하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숙제가 쌓이고 있습니다. 바깥으로는 7월28일 밤 북한의 미사일 도발 직후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상황이 엄중해지고 있습니다. 안으로는 다음달 막을 올리는 정기국회의 문턱을 넘어야 8·2 부동산

2017.08.04 금 이석 기자

분양시장 숨고르기 속 용인서 대형사 3파전 '눈길'

분양시장 숨고르기 속 용인서 대형사 3파전 '눈길'

정부의 부동산시장 규제책으로 수도권 분양시장이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대형 건설사들이 이번달 용인 수지에서 아파트 분양대전을 펼친다. 대우건설이 430가구 규모의 '수지 파크 푸르지오' 분양을 마친데 이어 포스코건설의 '동천 더샵 이스트포레' 980가구, GS건설의 '동천 파크 자이' 388가구 등 1798가구가 잇달아 분양하며 연말 분양시장 3파전을 예고했다.이들 3개 단지는 용인시 수지구 핵심 주거지역인 동천동(동천 더샵 이스트포레, 동천 파크 자이)과 풍덕천동(수지 파크 푸르지오)에 각각 들어선다.

2016.11.16 수 노경은 기자

짙은 관망세에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 2주 연속↓

짙은 관망세에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 2주 연속↓

11·3 부동산대책 이후 서울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하락했다. 이번 부동산 대책은 신규아파트 청약시장 규제에 초점을 맞췄지만 이미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오른 상태인 데다 추가 규제 가능성도 있어 재건축 투자 수요가 관망세로 돌아선 것으로 풀이된다. 11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달 둘째 주 서울 재건축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대비 0.08% 하락했다.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면서 서울 전체 상승률도 둔화했다. 이번 주 서울 전체 아파트 매매가격은 0.06% 상승하는 데 그쳤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에서

2016.11.11 금 노경은 기자

내리막길 집값에 ‘백약이 무효’허기진 중산층 신음만 깊어가고…

내리막길 집값에 ‘백약이 무효’허기진 중산층 신음만 깊어가고…

    ⓒ 시사저널 이종현 집값이 속절없이 떨어진다. 빚 내서 내 집을 장만한 중산층은 대출 이자 탓에 신빈곤층 ‘하우스푸어’로 전락하고 있다. 헐값에 집을 내놓아도 팔리지 않는다. 집값이 분양가를 밑도는 사례까지 속출한다. 분양자는 시행사에 분양 계약 취소를 요구하거나 중도금 대출 이자 납부를 거부하기도 한다. 정부는 온갖 부동산대책을 내놓았지만 정

2012.06.25 월 이철현 기자

의원 과외 교사들, 여의도 누빈다

의원 과외 교사들, 여의도 누빈다

      박세일 서울대 교수·이언오 국가정보원 최고정보책임자·김상조 교수·정태인 전 청와대 비서관·김호기 교수(맨 왼쪽부터)는 정치인들에게 영향력이 큰 전문가이다.   국정감사를 앞둔 요즘 이강래 의원 보좌진은 분주해졌다. 이의원의 과외 교사를 구하기 위해서다.

2006.09.18 월 고재열 기자

명성·힘 식지 않은 ‘경제 사령탑’

명성·힘 식지 않은 ‘경제 사령탑’

      ⓒ시사저널 윤무영재정경제부 관료들이 지난 3월2일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 청사 밖으로 걸어 나오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명예로운 경제기획원과 함센 재무부를 합쳐 만든 재정경제원의 후신이다. 언뜻 보아도 막강 부처인데도, 재정경제원 출신 관료들은 재경부가 ‘이빨·손톱·발톱이 빠진 종이 호랑이’라고 한탄한다. 예산 업무는 기획예산처에 뺏기고, 금융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위원회가 가져

2006.03.03 금 이철현 기자

종부세 앞에서 밥그릇 지키기?

종부세 앞에서 밥그릇 지키기?

      <사진을 클릭하시면 큰 그림을 보실 수 있습니다>   ‘8·31 부동산 대책’ 관련 후속 입법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한나라당이 '부자 정당'이라는 구설에 휘말리고 있다. 정부·여당안 통과를 주장하는 45개 시민·사회 단체들은 12월1일 기자회견을 열어 “시장 검증이 끝난 법안 실시를 한나라당이 막고 있는 것은 원내 제1 야당으로서, 수도 없이 민생을 외친 정당으로서 무책임하고 뻔뻔스러

2005.12.02 금 장영희 전문기자

강남권 아파트 내년 봄을 노려라

강남권 아파트 내년 봄을 노려라

      ⓒ연합뉴스올 하반기에 청약자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수도권 유망 분양 물량이 많다.   8·31 부동산대책이 발표된 지 두 달째로 접어들면서 정부가 의도한 대로 부동산 시장이 하향 안정화하고 있다. 특히 투기 세력이 많이 몰렸던 재건축 아파트와 토지가 상당한 하락 폭을 보이고 있다. 시장이 얼어붙어 일각에서는  주택 시장  거품이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지속할

2005.10.07 금 박상언 유앤알 대표이사

남묘호렌게쿄

남묘호렌게쿄

        종교의 천국은 한국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일본도 알고 보면 종교 단체가 많고 종교 문제도 많은 나라다. 옴진리교가 극단적인 테러로 유명하다면 남묘호렌게쿄(창가학회, SGI)는 막강한 정치 파워로 유명하다. 일본 자민당과 함께 연립 여당을 이루고 있는 공명당의 후원자가 창가학회다. 최근 SBS가 창가학회를 다룬 르포를 방영하면서 이 종교 단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백90개국에 지부가

2005.09.05 월 신호철 기자

벌 주려다 되레 벌 받을라

벌 주려다 되레 벌 받을라

      ⓒ시사저널 윤무영8·31 대책 발표를 앞두고 부동산 거래가 크게 줄면서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휴무 알림판을 내걸고 있다.   지금까지 나온 8·31 부동산대책에는 초강경 정책 수단이 망라되어 있다. 초헌법적인 발상이 줄지어 거론되고, 조세 저항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많은 조항이 곳곳에 눈에 띈다. 8·31 부동산 대책이 실효성을 갖추려면 강도 못지않게 위헌 소지나 조세 저항으로 유

2005.08.22 월 박상언(내집마련정보사 재테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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