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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금융위기 10년③] 위기는 얼굴 바꿔서 온다

[글로벌 금융위기 10년③] 위기는 얼굴 바꿔서 온다

‘리먼 사태’는 현재진행형이다. 10년이 지났지만 위기 처방전에 따른 부작용은 세계 곳곳에서 새로운 위기를 낳고 있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재정난을 견디지 못해 국제통화기금(IMF)에 손을 벌리면서 정부 부처를 축소하는 등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리라화 가치가 폭락한 터키에서는 자본 통제나 외화예금 봉쇄설까지 나돌고 있다. 세계 금융시장의 취약 고리부터 하나씩 무너지는 양상이다.  IMF의 분석은 어떨까.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위기가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고 말한다. 월스

2018.09.12 수 김종일·조유빈 기자

‘중국發’ 부동산 버블 꺼지면 한국도 ‘초토화’

‘중국發’ 부동산 버블 꺼지면 한국도 ‘초토화’

중국 부동산 부호 왕젠린(王健林·62) 완다(大連萬達)그룹 회장의 출국 금지설이 흘러나오고 있다. 왕 회장이 수년 동안 자산을 해외로 빼돌리고 은행 빚까지 크게 부풀렸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그가 추진한 대규모 부동산 매각은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주목되고 있다. 대만 중앙통신과 반중 매체 박신신문(博迅新聞)은 8월27일 톈진 소식통을 인용, “왕젠린 회장이 지난 25일 가족을 모두 데리고 톈진 공항에서 개인 비행기에 탑승해 영국으로 가려다 제지를 당하고 강제로 끌려갔다”고 보도했다. 이 소식통은 “왕 회장과

2017.08.30 수 공성윤 기자

[인터뷰] 전병서

[인터뷰] 전병서 "중국 경제위기설은 오해"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은 "중국 경제위기는 오해"라고 단언했다. 그는 중국 시장에서 한국 기업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를 "경쟁력이 떨어진 탓"이라고 평가했다. 전 소장은 23일 본지와 인터뷰에서 중국 경제상황에 대해 "경제위기의 4가지 조건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전 소장은 '한국이 중국발(發) 경제위기에 처했다'는 진단도 거짓이라고 일축했다. 전 소장은 오는 30일 시사저널·시사비즈 주최

2016.03.23 수 한광범 기자

다가온 美 금리인상, 파장과 대응책은?

다가온 美 금리인상, 파장과 대응책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15~16일(현지시각) 금리 인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에 세계 경제는 긴장상태에 빠져들었다. 한국도 금리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즉각적인 금리인상을 피하고 장기 시중금리 인상에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한다.미연준은 지난 10월 FOMC 미팅에서 미국 주요 지표에 기초한 금리 결정 원칙을 재천명했다. 지난 11월에는 재닛 옐런 미연준의장이 하원청문회에서 12월 FOMC 미팅때 금리를 올릴 수도 있음을 재확인했다. 그 근거로 미연준은 세계경제 불

2015.12.14 월 원태영 기자

[르포] 지구상에서 가장 활발한 개발현장 ‘두바이를 가다’

[르포] 지구상에서 가장 활발한 개발현장 ‘두바이를 가다’

분진(粉塵)인지 모래인지 모를 가루가 흩날렸다. 동서남북 어딜 보나 크레인이 시야에 하나씩 들어왔다. 건물들은 높이를 경쟁하듯 쌓여 올라가고 있었다. 엑스포 개최를 2년 앞둔 두바이의 모습이다.  “우리가 2020년에 세상을 놀라게 할 것이라고 다시 한번 약속한다.” 두바이 왕이자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총리 무함마드 빈 라시드 알막툼은 지난 2013년 이렇게 말했다. 그해 11월 두바이는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서 러시아 예카테린부르크를 2배 넘는 표차로 제치고 엑스포 개최국으로 뽑혔다. 중동 국가론 최초다. 이후 두바이에

2018.10.17 수 UAE 두바이 = 공성윤 기자

[Good City Forum⑤] “부자든 서민이든 모두 껴안는 포용도시로 가야”

[Good City Forum⑤] “부자든 서민이든 모두 껴안는 포용도시로 가야”

[편집자주]한국의 도시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과 기술 발달로 외형은 화려해졌을지 모르지만, 정작 도시를 살아가는 시민은 오히려 활력을 잃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근본 원인은 하나로 요약됩니다. 바로 도시 발전에 ‘사람’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도시는 생명체입니다. 도시는 자본의 ‘상품’이 아니라 시민의 ‘삶터’입니다.한국도시행정학회와 시사저널은 도시의 주인인 시민이 행복한 ‘착한 도시(Good City)’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 함께 고민하고자 10월23일 서울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GOOD C

2018.10.17 수 안성모 기자

[재테크] 사모펀드 날자 찬밥 된 공모펀드

[재테크] 사모펀드 날자 찬밥 된 공모펀드

사모펀드가 전성시대를 맞고 있다. 사모펀드 전체 순자산은 이미 2년 전 공모펀드를 넘어섰고, 최근에는 그 격차가 100조원 가까이 벌어졌다. 펀드 시장에서 이른바 ‘대세’가 된 것이다. 펀드 자금 운용이 일반 공모펀드보다 자유로워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높다는 점이 사모펀드 흥행을 이끈 비결이었다. 여기에 금융 당국이 사모펀드와 관련된 각종 규제를 풀기로 하면서 사모펀드는 지금보다 더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일각에선 시장 자체가 사모펀드 위주로 성장하면서, 사모펀드 투자가 쉽지 않은 소액투자자들이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2018.10.16 화 송준영 시사저널e. 기자

‘돈의 힘’ 믿은 삼성 2인자, 法 앞에 무릎 꿇다

‘돈의 힘’ 믿은 삼성 2인자, 法 앞에 무릎 꿇다

‘돈의 힘’도 결국엔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뛰어넘지 못했다. 더군다나 상대는 우리나라 최고의 금권(金權)인 삼성그룹에서 2인자 역할을 했던 인물이다. 이런 대단한 인물과의 소송에서 일개 소시민이 이기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에 이어 2인자로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이 《이건희 전(傳)》의 저자인 심정택 경제칼럼니스트와 출판사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소송에서 법원이 최종적으로 심씨와 출판사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이 전 부회장은 심씨와 소송에서 세 차례 모두 졌다.  

2018.10.15 월 송창섭 기자

창원 주택시장 ‘심상찮다’…미분양 늘고 가격 하락

창원 주택시장 ‘심상찮다’…미분양 늘고 가격 하락

경남 창원의 주택시장이 본격적인 하락세로 접어들고 있다. 집값·미분양 등 주택시장 주요 지표가 모두 악화되면서다. 가격 하락세가 뚜렷하고 거래량도 급감했다. 특히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어 시장이 붕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0월15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경남 창원의 아파트값은 1년 사이 12.44% 떨어졌다. 창원 성산구는 같은 기간 16.03% 하락했다. 이 기간 서울 아파트값이 8.89% 오른 것과는 대조적이다.  창원 성산구 일대 아파트 매매가격은 하락해 2년 전 전세가격에 육박하는 사례가 속속 나오고

2018.10.15 월 경남 창원 = 이상욱 기자

[Good City Forum①] 위기의 지방, 되살릴 수 있나

[Good City Forum①] 위기의 지방, 되살릴 수 있나

한국의 도시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과 기술 발달로 외형은 화려해졌을지 모르지만, 정작 도시를 살아가는 시민은 오히려 활력을 잃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근본 원인은 하나로 요약됩니다. 바로 도시 발전에 ‘사람’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도시는 생명체입니다. 도시는 자본의 ‘상품’이 아니라 시민의 ‘삶터’입니다.한국도시행정학회와 시사저널은 도시의 주인인 시민이 행복한 ‘착한 도시(Good City)’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 함께 고민하고자 10월23일 서울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GOOD CITY FO

2018.10.10 수 안성모 기자

[Good City Forum②] “위기의 지방 뭉쳐야 산다”

[Good City Forum②] “위기의 지방 뭉쳐야 산다”

한국의 도시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과 기술 발달로 외형은 화려해졌을지 모르지만, 정작 도시를 살아가는 시민은 오히려 활력을 잃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근본 원인은 하나로 요약됩니다. 바로 도시 발전에 ‘사람’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도시는 생명체입니다. 도시는 자본의 ‘상품’이 아니라 시민의 ‘삶터’입니다.한국도시행정학회와 시사저널은 도시의 주인인 시민이 행복한 ‘착한 도시(Good City)’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 함께 고민하고자 10월23일 서울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GOOD CITY FO

2018.10.10 수 조해수 기자

신도시 상권을 휩쓴 ‘공실(空室) 공포’

신도시 상권을 휩쓴 ‘공실(空室) 공포’

광교와 위례, 세종신도시 등은 대형 개발호재와 뛰어난 입지로 인해 최근 몇 년간 부동산 시장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수요가 몰리면서 아파트값이 치솟았고, 덩달아 상가 분양시장도 활기를 띠었다. 신도시치고는 비싼 가격에 분양됐음에도 완판행렬을 이어갔다. 하지만 현재 신도시 상가는 몸살을 앓고 있다. 상가투자에서 가장 큰 리스크로 꼽히는 ‘공실’이 점점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높은 임대료와 내수부진, 공급과잉 등이 공실을 키웠다는 게 부동산업계의 분석이다. 정부까지 대책 강구에 나섰지만 상권 안정화까지는 수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면

2018.10.08 월 길해성 시사저널e. 기자

[한강로에서] 서울의 짐, 그리고 집

[한강로에서] 서울의 짐, 그리고 집

지난 추석 연휴에 고향에 가지 못했다. 귀성객들이 대거 서울을 떠난 후 바라본 거리의 모습은 너무나 낯설었다. 사람도 차도 드문 적막한 거리. 하루 사이에 나타난 이 극적인 변화가 과연 정상적인 것일까 하는 생각과 함께 눈앞에 펼쳐진 거대한 공동화(空洞化) 현상이 기괴하게 느껴지기까지 했다. 번잡한 서울을 떠나 고향으로 떠난 사람들은 어떤 풍경과 마주했을까.  고향에 다녀온 이에게 전해 들은 바에 따르면, 이번 명절 기간 고향집에서 오랜만에 만난 가족·친지들끼리 나눈 대화의 첫 번째 주제는 그 직전에 열린 3차 남북 정상회담도, 일

2018.10.08 월 김재태 편집위원

페미니즘이  가르쳐준  어머니

페미니즘이 가르쳐준 어머니

어머니는 숭고한 이름이다. 어떤 이는 말하기를, 신이 모든 곳에 있을 수 없어서 어머니를 만들었다고도 한다. 그런데 언제부터 어머니는 숭고했을까.  그림형제의 동화 중에 《헨젤과 그레텔》이라는 동화가 있다. 가난을 못 이긴 계모가 아버지를 쑤석여 아이들을 숲속에 버리고, 남매는 미리 뿌려둔 흰 조약돌을 따라 돌아오다가 사실을 눈치챈 계모가 조약돌을 숨기고 흰 빵을 주는 바람에 새들이 먹어버려 길을 잃었다. 숲속에서 남매는 마녀의 과자집을 발견하고 배고픈 마음에 먹어치우다가 마녀에게 붙잡혀 사육을 당한다. 마녀는 오빠를 살찌워 잡아먹

2018.10.06 토 노혜경 시인

“경제는 ‘생존 지식’, 절대 어렵게 설명하면 안 되죠”

“경제는 ‘생존 지식’, 절대 어렵게 설명하면 안 되죠”

“경제는 교양을 넘어 ‘생존 지식’이다.” 월급만으론 내 집 마련은커녕 저축도 힘든 현실이다. ‘뭐라도 해야 하는데’라는 생각에 발을 동동 굴러보지만 투자는 어디 쉬울까. 주식은 잘 모르겠고, 부동산은 관망만 하고 있다. 언론 보도나 경제 서적은 또 왜 이렇게 어렵게 느껴지는지. 전문용어 앞에서부터 턱 막힌다. 경제 지식이 대중과 괴리된 현실은 이미 오래된 얘기다. 경제학자 김광석 박사는 “종종 강연을 다니면서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걸 알게 됐다”고 말했다. 김 박사는 “예를 들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기준금리를 몇

2018.10.05 금 오종탁 기자

한국타이어 3세 경영에 드리운 ‘편법승계’ 그림자

한국타이어 3세 경영에 드리운 ‘편법승계’ 그림자

한국타이어그룹의 3세 경영이 올해 들어 본격화되고 있다. 조양래 회장이 올 초 그룹의 지주회사인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 등의 대표이사직을 내려놓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기 때문이다. 그룹의 2인자로 꼽히는 서승화 전 한국타이어 부회장도 최근 경영자문으로 물러났다. 이 자리를 조 회장의 장남인 조현식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 총괄부회장과 조현범 한국타이어 대표이사 사장이 물려받았다. 이들은 올해 나란히 총괄부회장과 대표이사로 승진하면서 자연스럽게 세대교체가 이뤄졌다.  물론 아직까지 조양래 회장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다.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

2018.10.04 목 이석 기자

고삐 풀린 망아지, 프랑스 파리의 집값

고삐 풀린 망아지, 프랑스 파리의 집값

새 학기가 시작되는 매년 9월이면 예술의 도시 프랑스 파리는 학생들로 북적인다. 프랑스는 물론 전 세계 학생들이 모여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이 파리에 도착해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것은 도시의 낭만이 아닌, 바로 살벌한 파리의 집값이다. 프랑스엔 전세가 없다. 따라서 집을 구하는 방법은 다달이 세를 내는 월세로 들어가거나 집을 사는 것, 이 두 방법뿐이다. 프랑스 일간 르피가로는 프랑스 전체 주택시장의 구매력은 다소 둔화되고 있는 반면, 파리만은 거의 2배 속도로 활력을 띠고 있다고 보도했다. 프랑스 평균 주택 가격은 1㎡당 25

2018.09.30 일 최정민 프랑스 통신원

《명당》 《안시성》 《협상》으로 불타오르는 추석 극장가

《명당》 《안시성》 《협상》으로 불타오르는 추석 극장가

하루가 멀다 하고 흥행을 둘러싼 전쟁이 벌어지는 게 극장가지만, 이번 추석 연휴야말로 그 정점이다. 9월19일 추석 대작 한국영화 세 편이 나란히 격돌했다. 《명당》 《안시성》 그리고 《협상》. 모두 100억원 이상 제작비가 투입된 대작이다.  통상 대작 한국영화는 한 주 차라도 개봉일을 서로 피해 가는 배급 방식을 택하지만, 연휴를 앞두고 세 영화가 나란히 19일에 개봉하는 정면승부를 택하면서 추석 극장가에 치열한 접전이 예상된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개봉한 공포영화 《더 넌》 등 외화에는 뚜렷한 적수가 없는 상황이다. 앞서 9월

2018.09.22 토 이은선 영화 저널리스트

국민 72% 정상회담

국민 72% 정상회담 "잘했다"…대통령 지지율도 급등

2박3일 간 숨 가쁘게 이어진 평양 남북정상회담이 막을 내린 가운데, 국민 10명 중 7명이 이번 회담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연일 부동산 정책 등으로 하락세를 면치 못하던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도 오랜만에 상승 곡선을 그렸다. 남북정상회담 컨벤션 효과가 톡톡히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이 모이는 추석 밥상머리 민심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9월20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전국 성인 501명을 대상으로 평양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평가를 조사한 결과, 이번

2018.09.21 금 구민주 기자

공급 확 푼다…‘100만평’ 신도시 조성하고 서울 용적률 조정

공급 확 푼다…‘100만평’ 신도시 조성하고 서울 용적률 조정

정부가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해 ‘공급 확대’ 카드를 꺼내 들었다. 핵심은 신(新)도시 조성과 서울 도심 용적률 상향 조정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서울과 일산·분당 등 기존 신도시 사이에 330만㎡(100만평) 이상 대규모 신도시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330㎡ 규모면 주택 4만∼5만호 가량이 공급될 수 있는 것으로 평촌신도시(511만㎡)에 조금 못 미치고 위례신도시(677만㎡)의 절반 정도 크기다. 이들 신도시에서 나오는 주택 물량은

2018.09.21 금 김종일 기자

한국도 두손 들게 만드는 영국의 치열한 대입 경쟁

한국도 두손 들게 만드는 영국의 치열한 대입 경쟁

미국에 아이비리그(Ivy Leagues)가 있다면 영국에는 옥스브리지(Oxbridge·옥스퍼드대학과 케임브리지대학을 아울러 부르는 말) 외에도 러셀그룹(Russell Group·옥스퍼드대학과 케임브리지대학을 포함한 영국 전역 24개 명문 대학들이 모인 그룹)이 있다. 영국 고등법원 판사의 4분의 3이 옥스브리지 출신이라고 한다. 이뿐만 아니라 보스턴컨설팅그룹의 조사 자료에 따르면, 비(非)러셀그룹 대학 출신 졸업생들이 일생 동안 평균 139만 파운드(약 20억4000만원)를 버는 데 비해, 러셀그룹 대학 출신은 160만 파운드(약

2018.09.20 목 방승민 영국 통신원

‘미래도 미래지만…’ 靑 경제고민 현실 드러낸 방북단

‘미래도 미래지만…’ 靑 경제고민 현실 드러낸 방북단

우여곡절 끝에 문재인 대통령의 방북과, 동행할 수행단이 결정됐다. 공직자 14명과 각계각층 인사 52명이 문 대통령과 함께 평양에 간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민사회 등 특별수행원 52명이 속한 분야들 가운데 가장 도드라진 것은 역시 경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경제계 인사 17명이 이번 정상회담 수행단에 들어갔다. 전체 특별수행단에서 3분의1가량을 차지한다.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정상회담과 대북 제재 해제 이후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제계 인사 대거 포함됐는데 '경제

2018.09.17 월 오종탁 기자

박주민 “지도부끼리 충분히 박 터지게 대화 나눈다”

박주민 “지도부끼리 충분히 박 터지게 대화 나눈다”

그의 오른 팔목에 찬 팔찌 수가 그새 더 늘어 있었다. “노랑은 세월호, 주황은 스텔라데이지호, 연두색은 위안부 피해자다. 파랑 두 개는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하면서 당원들이 채워줬다. 문재인 대통령을 응원하는 의미로 차고 다니라고 해서….” 샤워할 때도 절대 빼지 않는다. 이 ‘묵직한 팔찌’는 그가 처음 국회 문을 들어섰을 때의 초심을 지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상징한다. 지난 8월25일 당내 중진 후보들을 꺾고 1위로 당 최고위원에 당선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그는 그가 받았던 지지만큼이나 고민도 가득하다. 그렇지

2018.09.17 월 구민주 기자

[한강로에서] 경제는 현장이다

[한강로에서] 경제는 현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청와대 집무실 벽에 일자리 상황판을 만들었다. 문 대통령은 참모들 앞에서 터치스크린 형태로 설치된 상황판을 직접 시연해 보이고 난 후 만족한 듯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1년3개월여가 지난 지금, 대통령의 얼굴에서 미소는 사라졌고 일자리 개선에 ‘신의 한 수’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상황판은 도리어 야당의 표적이 되었다. 야당들은 앞다퉈 일자리 상황판은 인테리어 소품이 아니라고 비판하며 상황판 운영의 실제를 공개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대통령 집무실에 설치된 상황판에 지금 어떤

2018.09.17 월 김재태 편집위원

[2018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①] ‘절대지존 문재인’ 달콤한 허니문 끝났다

[2018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①] ‘절대지존 문재인’ 달콤한 허니문 끝났다

세계 유수의 유력 언론은 매년 주요 인사의 영향력을 평가한다. 미국 주간지 ‘타임’은 ‘가장 영향력 있는 100대 인사 (The 100 Most Influential People)’를, 경제잡지 ‘포춘’과 ‘포브스’는 ‘세계 위대한 리더 50인(The World’s 50 Greatest Leaders)’과 ‘세계에서 가장 힘 있는 인물(The World’s Most Powerful People)’을 조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선 시사저널이 매년 실시하는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가 대표적이다. 이 조사는 시사저널이 창간된 1989년부

2018.09.17 월 송창섭 기자

[시사 TOON] 추석밥상에서 집값 얘기 금지!

[시사 TOON] 추석밥상에서 집값 얘기 금지!

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종부세를 강화하고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을 조이며 여기에 수도권 공급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이른바 ‘9·13 부동산대책’을 내놓았다. 이로 인해 다주택자와 무주택자, 그리고 1주택자들 간의 셈법이 다양해졌고, 그에 따른 갈등도 예상된다

2018.09.15 토 이공명 화백

교착에서 혁신으로, 정당 중심의 ‘대통령 정부’

교착에서 혁신으로, 정당 중심의 ‘대통령 정부’

합계출산율 0.97명이다. 합계출산율 1마저 무너진 사건은 대한민국의 ‘교착과 정체’를 보여주는 상징이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2006년 노무현 대통령은 양극화와 저출산 고령화라는 산맥을 넘기 위해 ‘비전2030’이라는 로드맵을 설계했다.  그 이후 10년이 지났으나 우리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했다. 저출산 문제만이 아니다. 대학 입시 등 교육 문제, 정규직-비정규직 양극화, 복지확대와 증세, 부동산 문제 등 대한민국의 민생을 좌우하는 수많은 쟁점에 대해 논쟁은 계속하지만 해결의 실마리는 찾지 못하

2018.09.14 금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생활고로 매춘하는 남한 여성 125만명” 北 주장, 근거는?

“생활고로 매춘하는 남한 여성 125만명” 北 주장, 근거는?

‘남한은 거지들이 판치는 생지옥이다.’ ​북한이 과거 자신들의 체제 우월성을 강조하기 위해 남한의 사회상을 설명할 때 많이 사용했던 말이다. 1987년 탈북한 김만철씨가 쓴 회고록 《김만철은 말한다》에 보면 이런 글이 나온다. ‘어릴 때부터 이날 이때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남조선은 병마의 소굴이고 거지가 득시글거리는 생지옥이라고 들어온 저희들은 당초부터 남조선에 간다는 생각은 꿈에도 해본 적이 없었다.’   그러나 요즘처럼 통신기술이 발달하면서 남한이 경제난에 허덕이고 있다고 믿는 북한 주민은 거의 없다. 특히

2018.09.14 금 송창섭 기자

[포토뉴스]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 관계부처 합동브리핑

[포토뉴스]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 관계부처 합동브리핑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이 13일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부동산 투기 과열 및 급등하는 집값 등과 관련해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박정훈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정훈 기자   9.13

2018.09.13 목 박정훈 기자

‘조폭설’로 냉랭했던 민주-이재명, ‘토지공개념’으로 훈풍

‘조폭설’로 냉랭했던 민주-이재명, ‘토지공개념’으로 훈풍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가 부동산 해법으로 언급한 ‘토지공개념’이 여당 내에서 기본소득 논의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9월11일 경기도청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한 이해찬 대표는 “토지공개념 실체를 만들지 않아 토지가 제한 공급됐고, 그래서 집값이 폭등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기본적으로 토지공개념은 땅이 공적 재화라는 생각에서 출발한다. 때문에 국가가 개인의 토지 소유권을 인정하더라도 필요하면 그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이는 헌법 122조에 명시된 내용이다.    치솟는 집값에 다시

2018.09.12 수 공성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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