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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단속 비웃는 부동산중개업소의 변칙 영업

정부 단속 비웃는 부동산중개업소의 변칙 영업

정부와 부동산중개업자 간 숨바꼭질이 시작됐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가 서울 집값과 불법행위를 잡기 위해 현장 단속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부동산 과열이 식을 때까지 무기한 단속을 진행하고, 예년보다 단속의 강도 역시 높이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측은 “시장이 과열양상을 보일 때 불법전매나 불법중개 등 위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를 잡기 위한 현장 단속을 서울시와 함께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첫 단속 지역으로 용산을 정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밝힌 여의도·용산 개발

2018.08.28 화 천경환 시사저널e. 기자

[Today] 세월호 유골 은폐 파장 “인간 도리 아니다”

[Today] 세월호 유골 은폐 파장 “인간 도리 아니다”

뉴스가 많이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수많은 정보 속에서 꼭 체크해야 할 소식을 정리해드립니다.    서울신문 : 미수습자 장례식 전날 찾고도…김현태 “유골 수습 알리지 말라”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세월호에서 유골을 추가 발견하고도 이를 은폐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은폐 시점이 미수습자 5명의 가족들이 치른 ‘유해 없는 장례식’과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악의적 의도가 숨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가 책임 규명을 촉구하고 김영춘 해수부 장관이 직

2017.11.23 목 이석 기자

“자리 놓고 사람 찾아야지, 사람 놓고 자리 찾으면 안 된다”

“자리 놓고 사람 찾아야지, 사람 놓고 자리 찾으면 안 된다”

사상 가장 긴 기간 동안 조각(組閣) 작업을 했지만 아직도 문재인 정부 첫 내각은 미완성이다. 물론 청와대의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임명 가능성이 크다. 교체 또는 사퇴할 타이밍도 이미 놓쳤고 그를 대신할 대안도 마땅치 않다. 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과 비판을 감수하는 게 새 후보를 물색하는 고통보다 낫다. 고위 공직 인선에 간여했던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 어려움을 알 수 있다. 공직 인선의 기록 조회를 위해 본인 동의를 구하면 60% 이상이 고개를 저었고, 동의한다 해도 검증해 보면 ‘5대 비리’ 등으로 절반 이상

2017.11.20 월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文 취임 100일 성적표·정치] 급한 불 껐으나, 갈수록 첩첩산중

[文 취임 100일 성적표·정치] 급한 불 껐으나, 갈수록 첩첩산중

‘나라다운 나라’. 문재인 대통령이 19대 대선 선거운동 기간 내내 내세웠던 캐치프레이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란 헌정사에서 전례를 찾기 힘든 상황 가운데 대통령직에 오른 문 대통령에게 취임 후 100일은 그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 적임자라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확인시켜줘야 하는 기간이었다.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란 말처럼 정부 초기 내각 인사를 통해 이 정부가 대통령의 사익(私益)이 아닌 국민 전체의 공익(公益)을 위해 존재한다는 안도감을 국민에게 줄 필요가 있었다. 최악으로 치닫는 남북관계를 풀 수 있는 해법도 제시해

2017.08.07 월 박혁진 기자·손구민 인턴기자

[文 취임 100일 성적표]쌓여가는 난제 속에 취임 100일 맞는 文

[文 취임 100일 성적표]쌓여가는 난제 속에 취임 100일 맞는 文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라는 기나긴 터널을 지난 끝에 5월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했다. ‘돈도 실력’이란 스무 살 철부지의 발언으로 요약되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여기에 절망한 국민들에게 문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말하며 임기를 시작했다.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이 한마디에 담겨 있는 깊은 울림이 여전히 국민들의 마음속에 남아 있는 가운데 어느덧 8월17일이면 문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이하게 된다. 5년 대통령 단임제에서 정권의 성패(成敗)는 1년

2017.08.07 월 박혁진 기자

‘호남 민심’ 딜레마에 빠진 국민의당

‘호남 민심’ 딜레마에 빠진 국민의당

20대 국회의 여소야대 정국에서 ‘캐스팅보터’ 역할을 하고 있는 국민의당의 고심이 깊어 보인다. 이른바 협치에 대한 ‘딜레마’ 때문이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자임하고 있지만, 당의 지지기반 등을 감안할 때 문재인 정부에 협력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는 점에서다. 국민의당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정부·여당에 협조할 것은 협조하면서도 견제와 감시라는 야당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강조해 왔지만, 아직까진 야당으로서의 존재감을 발휘하기는커녕 ‘문재인 정부의 도우미’ 역할에 머무

2017.06.12 월 김현 뉴스1 기자

문재인 정부 30일, 박근혜 정부 30일과 무엇이 달랐나

문재인 정부 30일, 박근혜 정부 30일과 무엇이 달랐나

문재인 정부가 출범 30일째를 맞았다. 통상 정치권에서 ‘한 달’은 정부의 초반 성과와 리더십을 집중 조명하는 시기로 평가한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로 인해 인수위도 없이 국정을 시작했지만, ‘준비된 대통령’으로서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 지지율 84%를 기록하면서 역대 대통령 중 최고 수치를 갱신한 것도 ‘소통과 통합’의 국정운영을 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로 꼽힌다. ‘파격’이라 불리는 문재인 정부의 인사도 눈에 띈다.  ‘준비된 여성 대통령’이라는 이미지를 들고 나왔던 박근혜 정부는 출범 후 한 달

2017.06.08 목 조유빈 기자

문재인 집권하면 위장전입자도 고위공직자 ‘탈락’

문재인 집권하면 위장전입자도 고위공직자 ‘탈락’

유력 대권 주자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장미대선’을 앞두고 자신의 정책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2012년 대선 이후 절치부심해 왔던 만큼 4년 넘게 준비해 온 ‘문재인표 구상’을 하나둘씩 내놓고 있는 것이다. 문 전 대표 정책의 핵심 키워드는 ‘적폐청산’과 ‘국민성장’이다. ‘적폐청산’은 국가 대개조를 위한 정치·사회 분야 공약이 주축이라면, ‘국민성장’은 소득 주도 성장을 앞세운 문 전 대표의 경제 분야 구상이다. ‘적폐청산’과 관련해 문 전 대표가 가장 관심을 두는 것은 ‘권력기관 대개혁’이다. 문 전 대표는 지난 1

2017.03.29 수 김현 뉴스1 기자

8.25대책에 피식거리던 부동산, 규제 움직임에 '악!'

8.25대책에 피식거리던 부동산, 규제 움직임에 '악!'

“8.25 정부대책 발표땐 집값이 오히려 올랐지만 매물 호가는 최근 이틀새 평균 3000만~4000만원은 내렸습니다.”(J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강남 재건축 단지의 대장주인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호가는 최근 이틀 사이 4000만원 가량 곤두박질쳤다. 그동안 이 아파트에는 112㎡(구 34평형)를 보유하면 신축 40평형대 아파트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4억원을 환급받는다는 조건에 투기세력이 몰렸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신축 아파트를 최고 50층 높이로 지으면서 이 일대 랜드마크가 될 것이란 기

2016.10.19 수 노경은 기자

“2016 대한민국 부동산은 미쳤다”

“2016 대한민국 부동산은 미쳤다”

경기도 고양시 신원동에 사는 정경심씨(40)는 2014년 지금 사는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 고양시 A아파트 분양권 투자에 나섰다. 1년 만에 값은 5000만원 올랐지만, 지금 사는 집과 분양권 투자 목적으로 대출받은 돈의 이자로 한 달에 150만원가량 낸다. 두 곳 모두 값이 오른 것을 생각하면 손해난 장사는 아니지만 이따금씩 신문에 ‘역(逆)전세대란’ ‘집값 하락’이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걱정이 앞선다. 하지만 앞으로 더 오를까 하는 기대 탓에 쉽게 팔지도 못하고 있다. 부동산은 대한민국 경제가 회복되느냐 추락하느냐를 결정짓는 중요

2016.10.12 수 송창섭 기자

'무주택 금배지' 24명

'무주택 금배지' 24명

양극화 그늘은 국회의원들도 비켜가지 않나 보다. 두 세 채의 주택을 보유한 의원들이 있는 반면, 무주택 의원들도 적지 않았다. 재산공개목록에 따르면 무주택 의원은 24명이다. 열린우리당에서는 김재윤·김태년·송영길·이화영·조경태 의원 등 주로 386 의원들이 다. 중진 의원 가운데는 배기선 의원이 무주택 의원이었는데, 그는 자신의 지역구인 부천시 한 아파트의 7천만원짜리 전세에 거주하고 있다. 한나라당에서는 고진화, 박계동, 신상진, 배일도, 진수희 의원 등이 무주택 의원이었다

2006.11.21 화 고제규 기자

“나는 음모의 희생자다”

“나는 음모의 희생자다”

      ⓒ시사저널 정희상“비자금을 단 한푼도 조성하지 않았다”라고 호언하는 주수도 회장. 그러나 그는 검찰이 2백억원대 비자금을 들춰내자 잠적했다.   <시사저널> 취재진은 제이유그룹 주수도회장이 검찰에 수배되기 직전인 6월 중순 마지막 도전 인터뷰를 가졌다. 이날 자기는 잘못한 일이 없으므로 언제든지 검찰 조사에 응하겠다고 밝힌 주회장은, 그러나 검찰에서 2백억원대의 비자금을

2006.07.12 수 정희상 전문기자

실명제 겁낸 검은돈, 해외로 뺑소니

실명제 겁낸 검은돈, 해외로 뺑소니

 내년에 실시될 금융실명제를 앞두고 부동자금들이 은신처를 찾아 떠돌고 있다. 이들 노출을 꺼리는 떳떳치 못한 돈들은 실명제 실시로 얼굴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자금을 처리할 방법을 찾아 동분서주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 검은돈의 피신방법으로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 해외도피이다. 우리나라가 국제통화기금(IMF)의 8조국이 됨에 따라 경상거래는 문이 활짝 열려 있는 상태여서 조금만 머리를 쓰면 얼마든지 국외로 돈을 싸들고 나갈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돈을 감추기 위해 전전긍긍할 필요도 없고 그야말

2006.05.22 월 장영희 기자

경제활력을 되찾는 길

경제활력을 되찾는 길

1960년 4월혁명 때부터, ‘잔인한 계절 ’이라 부르는 계절이 오면 나는 언짢지만 우리의 품성을 벚꽃에 비겨보는 습성이 생겼다. 벚나무는 앵도과의 활엽수다. 봄에 엷고 붉은 색을 띤 다섯 잎새의 꽃(개량종은 다엽꽃도 있다)이 불타는 듯 한꺼번에 피었다가, 봄을 시새움하는 비바람이 불면 한꺼번에 떨어진다. 해방후에는 일본인의 성격을 벚꽃에 비겨 일본민족은 한꺼번에 확 일어났다가 시들어버리는 것으로, 우리 민족은 우리나라 꽃 무궁화처럼 은근과 끈기를 지닌 것으로 인식했다. 일본인의 다혈질과 우리 민족의 은근함을 나타낸 비교

2006.05.22 월 (충남대교수·경제학)

재산 공개 ‘찬바람’ 집권당 휘몰아친다.

재산 공개 ‘찬바람’ 집권당 휘몰아친다.

朴孃實 보사부장관의 ‘부동산투기설??이 새로이 불거져나와 청와대를 곤혹스럽게 만든 지난 6일. 김대통령은 민자당 당무위원 전원을 청와대로 초치해 임명장을 수여한 뒤, 구내 식당에서 오찬을 함께 했다. 메뉴는 설렁탕. 이 자리에서 당무위원들은 뜨거운 국물을 들이켜면서도 등줄기에 서늘한 한기를 느껴야만 했다. 앞으로 민자당에 불어닥칠 ??개혁풍??을 몸으로 감지했기 때문이다. 김대통령은 인사 파문에 대해서는 짤막하게 언급한 뒤 “변화와 개혁을 통해 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 계속 개혁과 변화를 추구하겠다. 정치권의 개혁 없이

2006.05.09 화 서명숙·조용준 기자

세계는 지금 ‘마피아와 전쟁중’

세계는 지금 ‘마피아와 전쟁중’

  마피아와의 전쟁. 흔한 영화제목이 아니다. 탈냉전으로 세계질서가 뒤흔들리면서 지표면으로 솟아오른 지하권력과 기존 질서를 사수하려는 공권력 사이의 끝없는 승부전이 지금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시장경제라는 이름으로 급속하게 자본주의화를 추진하고 있는 러시아는 체제전환기를 틈탄 범죄조직의 창궐로 몸살을 앓고 있다. 아름답던 러시아의 고도 상트 페테르부르크는 이제 세계적인 범죄도시가 돼버렸다. 이 도시는 술과 도박, 매음과 갈취 등 갱조직의 검은 거래로 악명높았던 1930년대의 미국 시카고에

2006.04.28 금 한종호 기자

실명제의 적, 환상과 오해

실명제의 적, 환상과 오해

 한 재벌총수는 돈의 속성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돈은 어둠과 밝음 속을 왔다갔다 한다. 이 돈의 속성을 거스르지 말아야 돈을 벌 수 있다. "그는 금융실명제(이하 실명제)가 되면 돈이 햇빛에 노출되므로 기업인들이 꺼릴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사업을 하려면 정치자금을 주어야 하고 밝히지 못할 비자금도 필요한데, 유리알처럼 투명해지면 이 돈의 조달과 처리가 곤란해진다는 것이다.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실명제 실시를 찬성한다는 보고서를 내놨다. 3당 대통령후보들도 앞다투어 실명제실시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지난 8

2006.04.24 월 장영희 기자

최대위기 부른 최대이권

최대위기 부른 최대이권

 일단 먹은 것을, 그것도 간절히 바라던 것을 다시 토해내기란 쉽지 않다. 지난 8월20일 선경그룹은 제2 이동전화 사업권을 따냈다. 그러자 즉시 반응이 왔다. 노대통령의 도덕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등 여권 내부에서 광범위한 반발이 일어나고, 야당은 야당대로 ‘국민고발대회’를 열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는 가운데 24일에는 ‘자진반납설’이 유포됐다. 선경은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렸다.  선경그룹 崔鍾賢 회장은 특혜의혹을 진정시켜 보기 위해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자신의 경영철학을 수정

2006.04.22 토 김상익 차장대우·장영희 기자

“세무조사에 국경 없다” 새는 세금 다잡기 총력전

“세무조사에 국경 없다” 새는 세금 다잡기 총력전

      ⓒ연합뉴스   국세청이 ‘전가의 보도’인 세무 조사를 매섭게 휘두르고 있다. 중부지방국세청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조사국장을 지낸 이주성 국세청장은 지난 3월 취임하자마자 조사 행정 역량을 대폭 강화해 외국계 펀드, 음성·탈루 소득자, 부동산 투기를 상대로 세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지난 4월부터 시작된 세무 조사 결과 6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지금 탈루세액 6천7백억원을 추징했다. 외국계

2005.10.04 화 이철현 기자

이양호에 놀란 YS “공로명 내보내”

이양호에 놀란 YS “공로명 내보내”

11월7일 오전 11시 정부종합청사 외무부장관 이취임식장. 공로명 전임 장관의 모습은 끝내 보이지 않았다. 그 시각 공씨는 국군수도통합병원에 입원해 있었다. 그는 전날 병원에 찾아온 외무부 관리를 통해 이임 메시지만 전달했다. 이기주 차관이 대독한 이임사에서 그는 의 한 대목을 인용해 심경의 한 자락을 이렇게 밝혔다. ‘지나간 일은 고칠 수 없음을 깨닫고 앞으로 오는 일을 쫓아야 한다는 심경으로 표표히 떠나고자 한다.’ 그러나 공씨는 표표히 떠나지 못했다. 그가 떠난 뒤에도 언론과 정치권과 관가에서는, 돌연한 외무부장관 경질을

1996.11.21 목 吳民秀·李叔伊 기자

실명제 대처입법 제정하라

실명제 대처입법 제정하라

금융거래 실명제가 전격 실시된 지 벌써 1년에 이르렀다. 정부 스스로 개혁 중의 개혁이라고 부르는 금융 실명제를 1년간 실시한 평가는 엇갈려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명제라는 하나의 제도를 도입했다는 관점에서 실명제가 성공이었다고 평가될 수 있지만, 정책 당국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개혁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실명제 성공 여부에 대한 판단은 아직이르며, 제도 도입 자체의 성공을 개혁 단계에까지 승화하고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앞으로의 대응이 좀더 큰 의미를 갖는다.  금융실

1994.08.18 목 최광 (한국외국어대 교수 . 경제학)

서울 서울 서울

서울 서울 서울

서울은 만원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럴 듯하게 들렸던 말이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서울에서 이 말처럼 흔해빠진 말도 찾기 힘들 것이다. 이제 서울과 서울 시민은 만원임을 느끼지 못할만큼 일상의 만원에 길들여졌다고나 할까. 어디를 가건 발길에 채이고 걸리적거리는게 사람일 만큼 서울은 초만원이다. 그도 그럴 것이 서울은 대한민국 인구의 4분의 1을 담고 있는 큰 그릇이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가뜩이나 비좁은 서울을 쉼없이 들락거리는 이른바 수도권 인구를 보태면 3분의 1에 육박한다.  서울의 가장 큰 특징은 세계에

1993.08.26 목 김 당 기자

민심 ‘초과’한 토초세

민심 ‘초과’한 토초세

 조세저항은 무섭다. 최근 토지초과이득세(이하 토초세) 납부예정통지서를 받아든 대상자들은 “내 땅에 대한 토초세 부과가 잘못됐다”라며 성난 얼굴로 관할 세무서에 몰려들고 있다. 납세예정통지자 24만명 중 35%가 넘는 사람이 이의 신청을 냈다. 이같은 집단적 조세저항은 77년 부가가치세가 도입될 때의 파동을 방불케 한다.  홍재형 재무장관은 지난 7월15일 기자회견을 갖고 “억울한 납세자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라고 자경농지 기준을 완화하는 등 몇가지 보완책을 내놓고 이의신청 기간도 8월20일까지

1993.08.05 목 장영희 기자

재산은 세게 1,2위 평판은 하늘과 땅

재산은 세게 1,2위 평판은 하늘과 땅

“우리가 억만장자를 존경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억만장자를 새롭게 잉태해내는 사회에 살고 있다는 사실에는 감사해야 한다.” 이것은 매년 세계의 억만장자 순위를 발표하고 있는 미국의 격주간 경제지 《포브스》의 금년도 심사후 평이다. 《포브스》가 올해의 억만장자(자산액 10억달러)로 선정한 부호는 모두 2백91명. 전세계적으로 ‘거품경제’가 시들고 있는데도 작년보다 17명이 늘었다. 나라별로는 미국 1백1명 독일 44명 일본 34명 순이다. 세계의 억만장자가 이들 3대 경제대국에 집중돼 있다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지만 이채로

1992.08.20 목 도쿄 채명석 객원편집위원

재벌 정부 “기득권 놓지 않겠다”

재벌 정부 “기득권 놓지 않겠다”

 재벌과 정부의 관계가 어색해지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부동산투기 억제, 경제력집중 완화, 여신규제 강화,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통해 재벌을 ‘규제’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신산업정책에 대해 재벌은 부총리를 초청해서 그들 입장을 전달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  정부가 재벌을 규제하겠다는 것이나 재벌이 정부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주장하는 것이 사실 어제 오늘 일은 아니다. 정부는 이미 74년에 대통령 지시로 금융여신과 기업소유 집중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 바 있고 재벌은 몇해 전

1992.06.25 목 김호균 (중앙대 강사)

“재계와 정책타협 말도 안돼”

“재계와 정책타협 말도 안돼”

 좀처럼 언론에 나서지 않는 金鍾仁 전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을 인터뷰 자리에 앉혔다. 5월7일 아침 8시부터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1시간30분간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그는 鄭周永 국민당 대표의 발언 마디마디마다 반론을 펴며 재벌 규제에 대한 자신의 논리를 일관되게 주장했다. 정대표는《시사저널》에 독점 연재된 육성기록(본지 129~l33호)을 통해 김종인 전 경제수석을 호되게 비판한 바 있다. 다음은 정대표의 육성녹음 기록에 대한 그의 반박 육성녹음이다. 정주영씨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앞뒤가 안 맞는 말

1992.05.21 목 김상익 차장대우

평당 3천만원 땅에 80만원짜리 집 짓고…

평당 3천만원 땅에 80만원짜리 집 짓고…

 하늘을 찌를 듯 위용을 뽐내며 서 있는 법원과 검찰 청사. 첨단 공법으로 한껏 멋을 내 지은 각양각색의 변호사 사무실 건물. 주차장마다 빈틈없이 서 있는 고급 승용차들. 하지만 그같은 초현대식 건물 사이 사이마다 차마 집이라고 부르기조차 민망한, 판자와 거적으로 간신히 비바람만 가리고 있는 집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는 곳.  서울 서초구 서초 3동은 “서울은 천국과 지옥이 공존하는 곳이다”라는 얘기가 정말 실감나는 곳이다. 이곳에는 풍요와 극빈이 어우러져 극심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곳에 와보면 누구

1992.04.02 목 글 · 문정우 사진 · 김봉규 기자

경제공약, 실천성 검증한다

경제공약, 실천성 검증한다

 14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각 당이 내놓은 정책을 차분히 비교 · 검토하고 이를 선택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 때이다. 선심성 개발공약이나 현실성 없는 경제정책이 남발돼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경제가 더욱 혼란에 빠지지 않을까 우려되는 현실이다. 그러나 정치판은 여전히 정책대결을 뒷전으로 밀어놓은 듯하다. 단적인 예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3월5일 각 당의 정책담당자들을 초청, 경제공약을 중심으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언론의 보도태도 역시 정책대결을 가로막는 요인 중

1992.03.19 목 김상익 경제부 차장대우

중국기업“게으름뱅이는 가라”

중국기업“게으름뱅이는 가라”

 중국은 86년부터 종래 국영기업 노동자들에게 보장해온 평생직장제도를 계약고용제로 전환하는 작업을 추진해왔다. 이에 따라 약 1천5백만명의 노동자들과 새로운 고용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00년까지는 총 1억여명에 달하는 국영기업 종사자들에 대한 평생고용제를 완전 폐기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지금까지 모든 국영기업은 노동자들에게 주택 · 의료비 · 장해 및 노후연금을 지급하고 노동자 자녀의 교육과 취직 그리고 오락시설을 제공하며 식품조달까지 지원해왔다. 따라서 국영기업 그 자체가 기업과 사회가

1992.03.19 목 북경 · 박승호 통신원

집값 추락, 기뻐하긴 이르다

집값 추락, 기뻐하긴 이르다

신도시 입주를 앞둔 회사원 ㅇ씨는 요즘 고민에 빠져 있다. 그는 지난해 일산 신도시 아파트에 당첨되는 행운을 안았다. 그는 서울 외곽지역에 작은 아파트를 한 채 갖고 있지만 좀더 큰 아파트를 장만할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하고 청약저축에 가입, 그 꿈을 달성했다. 문제는 지금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언제 처분할 것인가이다. 욕심같아서는 아파트 두채를 소유하고 싶지만 당국의 서슬이 퍼레 허황된 생각을 일찌감치 버렸다. 지난 몇 개월 동안 중도금을 붓느라 기진맥진한 그는 더이상 돈을 끌어모을 여력이 없어 집을 팔아 잔금을 틀어막아

1992.02.20 목 김상익 차장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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