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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망가진 국가회계 시스템, 6년간 결산 오류 65조원

[단독] 망가진 국가회계 시스템, 6년간 결산 오류 65조원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 대한민국 헌법 제97조는 이렇게 명시하고 있다. 감사원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권위를 헌법이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감사원은 헌법 의무를 얼마나 준수하고 있을까. 감사원은 매년 3월경 국가기관에 대한 재무감사를 수행한다. 국가재무제표 결산검사가 대표적이다. 그런데 이 국가재무제표의 결산에 심각한 오류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엄청난 규모의 오류가 매년 반복되는데도 책임지는 이는 없

2018.11.19 월 김종일 기자

[못믿을 국가회계] 국가부채의 숨은 1인치

[못믿을 국가회계] 국가부채의 숨은 1인치

우리나라의 국가부채는 얼마일까. 작년 기준 1556조원이다. 전년보다 123조원 늘었다. 공무원이나 군인 등의 은퇴 후 연금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나랏돈(장기충당부채)이 96조원이나 증가한 탓이다. 정부는 올 초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7 회계연도 국가결산’을 심의·의결했다. ‘발생주의’ 방식에 입각해 만든 정부 재무제표 결산 결과 지난해 국가 자산은 2063조원이다. 하지만 연금 충당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 국가부채 증가 속도가 우려스럽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리의 재정 건전성에는 문제가 없을까.정부는 “문제없다

2018.11.19 월 김종일 기자

[못믿을 국가회계] 국가재무제표 이대론 안 된다

[못믿을 국가회계] 국가재무제표 이대론 안 된다

기업은 한 회계연도가 끝나면 실적을 마감해 재무제표를 만들고 이를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해 경제적 의사결정에 활용하게 한다. 투자자가 기업 재무제표를 분석해 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보유한 주식을 팔거나 채권을 조기 회수하는 것이 그 예다.국가도 2011회계연도부터 재무제표를 작성해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재무제표가 작성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국민들은 많지 않다. 이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해도 재무제표를 직접 찾아 분석해 본 사람은 일부 학자와 기자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는 듯하다.국가재무제표가 이처럼 외면 받는 이유는 무

2018.11.19 월 김상노 성신회계법인 회계사

흔들리는 중국 경제, 시진핑도 위험하다

흔들리는 중국 경제, 시진핑도 위험하다

지난 10월23일 전 세계 증시의 주가는 추풍낙엽처럼 떨어졌다. 미·중 무역전쟁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지구촌 증시에 휘몰아쳤다. 아시아권에선 한국 코스피는 물론 일본 닛케이지수와 홍콩 항셍지수가 급락했다. 독일·영국 등 유럽 국가도 폭풍우를 피할 순 없었다. 무역전쟁의 당사자인 미국과 중국 증시도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다. 전날까지만 해도 중국의 분위기는 아주 좋았다. 중국 최고지도부가 연일 전방위적으로 나서 경기를 부양할 것이라는 신호를 보냈다. 그 덕분에 10월19일과 10월22일 상하이 종합지수는 각각 2.58%, 4.

2018.11.13 화 모종혁 중국 통신원

중간선거 앞둔 트럼프

중간선거 앞둔 트럼프 "이봐, 시 주석, 그대가 진 거 같네"

세계경제가 미‧중 무역전쟁의 종식을 환영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11월1일(현지 시각) 백악관 소식통의 말을 빌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계부처에 중국과의 무역협상 초안을 만들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통신은 그러면서 “트럼프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원만한 합의에 도달하길 원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이러한 사실을 공식 부인했다.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2일 CNBC와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협상 초안을 지시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밝혔다. 하

2018.11.04 일 송창섭 기자

중간선거 올인 트럼프 ‘中 무역전쟁 승리’

중간선거 올인 트럼프 ‘中 무역전쟁 승리’

세계경제가 미‧중 무역전쟁 종식을 환영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11월1일(현지 시각) 백악관 소식통의 말을 빌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계부처에 중국과의 무역협상 초안을 만들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통신은 그러면서 “트럼프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원만한 합의에 도달하길 원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이 같은 보도를 공식 부인했다.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2일 CNBC와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협상 초안을 지시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하지

2018.11.04 일 송창섭 기자

정부가 말 안한, 국공립유치원 확대의 비밀

정부가 말 안한, 국공립유치원 확대의 비밀

사립유치원이 기싸움에서 밀렸다. 최후의 카드로 여겨졌던 집단휴업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10월30일 비공개 토론회에서 안하는 쪽으로 결정 났다. 대신 같은 날 정부는 거듭 강조해왔던 ‘유치원 공공성 강화 정책’을 밀어붙이겠단 의지를 밝혔다. 한 달 가까이 이어졌던 사립유치원 비리 논란 속에 정부가 일단 우세를 점한 모양새다.  이제 사립유치원의 설 자리는 줄어들게 될까. 한유총 토론회에 참가했던 익명의 관계자 A씨는 기자에게 이런 말을 했다. “토론회는 솔직히 말해 성토장이었다. 정부가 지금처럼 강경하게 나오면 폐원도 불사하

2018.11.01 목 공성윤 기자

경기침체 위기…美 ‘장·단기 금리 차’가 거품 붕괴 신호탄 될까

경기침체 위기…美 ‘장·단기 금리 차’가 거품 붕괴 신호탄 될까

지난 60년간 전 세계를 강타한 경기 침체는 총 아홉 번 있었다. 가장 가까이는 리먼브러더스를 파산시킨 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있고, 가장 멀리는 2차 세계대전을 끝낸 드와이트 아이젠하워가 대통령으로 재임하던 시기의 1957년 침체가 있다. 시계(視界)를 넓히면 1929년 경제 대공황까지 언급할 수 있겠으나 기준은 미국 국채금리가 유의미한 값을 갖기 시작한 1955년부터로 산정했다. 지난 아홉 번의 침체 직전 미국 장·단기 금리 격차가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경기 부진의 신호를 알렸기 때문이다.장기물 채권의 금리는 단기물보

2018.10.31 수 허정인 NH선물 연구원

[베트남 르포④] “탄탄한 내수, ‘넥스트 차이나’ 될 수 있다”

[베트남 르포④] “탄탄한 내수, ‘넥스트 차이나’ 될 수 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과 이에 따른 달러화 강세로 신흥국에 대한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있다. 그러나 베트남은 예외다. 베트남에 대한 믿음은 쉽사리 꺾이지 않고 있다. 올 들어 조정을 받으며 고전했던 베트남 증시도 수익률을 다시 회복했다.꾸준한 성장세, 안정적인 기업 실적, 높은 투자 매력도. 아직도 베트남이 ‘넥스트 차이나’로 평가받는 이유다. 실제 베트남은 최근 견조한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 9월 베트남 통계청이 발표한 3분기 경제성장률은 6.98%였다. 이소연 한국투자증권 투자전략부 수석연구원은 “정부의 시장 친화적 정책과

2018.10.29 월 조유빈 기자

코레일, 열차이용 ‘특혜 세습’ 논란…직원은 무임승차, 가족은 50% 할인

코레일, 열차이용 ‘특혜 세습’ 논란…직원은 무임승차, 가족은 50% 할인

코레일 직원과 가족들의 철도 이용 특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열차를 무상 또는 50% 할인 탑승해 왔기 때문이다. 코레일은 지난 200년 노조와 합의에 의해 체결된 ‘복지후생운영내규 제21조’를 근거로 이같은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업무와 전혀 상관없는 직원과 가족의 무임승차 및 할인으로 인해 각각 233억원과 37억원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특히 자유이용권처럼 ‘직원증’이나 ‘자녀승차증’을 제시하는 방식의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은 전산기록에도 남지

2018.10.25 목 대전 = 이기출 기자

주택금융공사, 유로화 소셜 커버드본드 첫 발행

주택금융공사, 유로화 소셜 커버드본드 첫 발행

한국주택금융공사(HF, 사장 이정환)는 아시아 국가 최초로 5억 유로 규모의 유로화 소셜 커버드본드(이중상환청구권부채권)발행에 성공했다고 25일 밝혔다.  "커버드본드 본고장 유럽시장 본격 진출 기대"​ 커버드본드란 금융기관이 주택담보대출 등 우량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채권으로, 투자자는 발행기관에 대한 상환청구권과 함께 발행기관이 담보로 제공하는 기초자산집합(Cover Pool)에 대해 우선 변제받을 권리를 가지는 금융 상품의 하나다. 이번에 발행된 커버드본드의 만기는 5년이고, 발행금리는 5년 만기 유로 미드스왑금리(0.365%

2018.10.25 목 부산 = 김종섭 기자

주택 공급과잉 해소에 급급한 창원…서민 주거 안정은 뒷전?

주택 공급과잉 해소에 급급한 창원…서민 주거 안정은 뒷전?

경남 창원은 주택보급률이 100%를 웃돌고, 미분양 주택이 6800여 채에 이르는 등 공급과잉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심지어 앞으로 2년 동안 주택 1만4234 채가 준공을 대기하면서 창원의 주택은 포화 상태다. 하지만 아직 집 없는 서민은 여전히 넘쳐난다. 한 지역의 주택 공급 수준을 총괄적으로 보여주는 지표가 주택보급률이다. 이는 특정 지역의 주택 수를 가구 수로 나눈 양적 지표로서, 가구 수에 비해 주택 재고가 얼마 되는지를 보여준다. 창원시에 따르면, 2016년 창원 가구 수는 40만284 가구, 주택 수는 42만3577 채

2018.10.18 목 경남 창원 = 이상욱 기자

다시 돌아오는 ‘환(換)위험 시대’, 어떻게 대응할까

다시 돌아오는 ‘환(換)위험 시대’, 어떻게 대응할까

트라우마, 그리고 불안한 평화(平和) 중소기업 CEO들을 만나 지난 시절 그들이 겪었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몇가지 공통된 주제가 있다. 역대 정부가 펼쳤던 기업관련 정책들, 중국이 가져온 기회와 경쟁, 전문인력에서 외국인 노동자에 이르기까지의 인력확보 문제, 그리고 빠지지 않는 또 하나가 있다면 바로 환율(換率)이다. 1990년대 후반의 대환란(大換亂)과 10년후 다시 찾아온 글로벌 신용위기에서의 환율재급등, 그리고 그 와중에 있었던 연쇄도산 사태와 일부 금융상품들의 어이없는 손실의 기억들은 그 시대를 겪었던 기업인이라면 누구에

2018.10.18 목 이제희 산업은행 컨설팅실 팀장

창원 주택시장 ‘심상찮다’…미분양 늘고 가격 하락

창원 주택시장 ‘심상찮다’…미분양 늘고 가격 하락

경남 창원의 주택시장이 본격적인 하락세로 접어들고 있다. 집값·미분양 등 주택시장 주요 지표가 모두 악화되면서다. 가격 하락세가 뚜렷하고 거래량도 급감했다. 특히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어 시장이 붕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0월15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경남 창원의 아파트값은 1년 사이 12.44% 떨어졌다. 창원 성산구는 같은 기간 16.03% 하락했다. 이 기간 서울 아파트값이 8.89% 오른 것과는 대조적이다.  창원 성산구 일대 아파트 매매가격은 하락해 2년 전 전세가격에 육박하는 사례가 속속 나오고

2018.10.15 월 경남 창원 = 이상욱 기자

신도시 상권을 휩쓴 ‘공실(空室) 공포’

신도시 상권을 휩쓴 ‘공실(空室) 공포’

광교와 위례, 세종신도시 등은 대형 개발호재와 뛰어난 입지로 인해 최근 몇 년간 부동산 시장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수요가 몰리면서 아파트값이 치솟았고, 덩달아 상가 분양시장도 활기를 띠었다. 신도시치고는 비싼 가격에 분양됐음에도 완판행렬을 이어갔다. 하지만 현재 신도시 상가는 몸살을 앓고 있다. 상가투자에서 가장 큰 리스크로 꼽히는 ‘공실’이 점점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높은 임대료와 내수부진, 공급과잉 등이 공실을 키웠다는 게 부동산업계의 분석이다. 정부까지 대책 강구에 나섰지만 상권 안정화까지는 수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면

2018.10.08 월 길해성 시사저널e. 기자

“경제는 ‘생존 지식’, 절대 어렵게 설명하면 안 되죠”

“경제는 ‘생존 지식’, 절대 어렵게 설명하면 안 되죠”

“경제는 교양을 넘어 ‘생존 지식’이다.” 월급만으론 내 집 마련은커녕 저축도 힘든 현실이다. ‘뭐라도 해야 하는데’라는 생각에 발을 동동 굴러보지만 투자는 어디 쉬울까. 주식은 잘 모르겠고, 부동산은 관망만 하고 있다. 언론 보도나 경제 서적은 또 왜 이렇게 어렵게 느껴지는지. 전문용어 앞에서부터 턱 막힌다. 경제 지식이 대중과 괴리된 현실은 이미 오래된 얘기다. 경제학자 김광석 박사는 “종종 강연을 다니면서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걸 알게 됐다”고 말했다. 김 박사는 “예를 들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기준금리를 몇

2018.10.05 금 오종탁 기자

[미디어 권력이동①] 유튜브 1인 미디어, 보수 중·노년층 흡수 급성장

[미디어 권력이동①] 유튜브 1인 미디어, 보수 중·노년층 흡수 급성장

언론 지형이 요동치고 있다. 지상파 뉴스의 몰락이 가속화되고 있는 동시에 유튜브로 대표되는 뉴미디어는 놀라운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은 뉴미디어의 중심 축도 진보에서 보수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권 교체가 이뤄지면서 이명박-박근혜 정권 당시 인터넷 방송을 주름잡았던 진보 언론인들은 지상파에 입성했지만, 영향력은 오히려 과거보다 못한 모습이다.  반면 지상파에서 설 곳을 잃고 유튜브로 자리를 옮긴 보수진영은 5060 시청자를 흡수하면서 지상파를 위협할 만한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그 이유로 지

2018.10.02 화 조해수·유지만 기자

중국 ‘현대판 실크로드’ 성패의 갈림길 서다

중국 ‘현대판 실크로드’ 성패의 갈림길 서다

#1. 8월27일 중국 베이징의 인민대회당.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을 비롯해 한정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허리펑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 잉융 상하이시장, 처쥔 저장성 서기 등 중국 당·정·지방정부 지도자들이 운집했다. 리젠훙 초상국그룹 회장, 리수푸 지리그룹 회장 등 국영 및 민간기업 CEO도 대거 참석했다. 이 행사는 시 주석이 국정과제로 밀고 있는 ‘일대일로(一帶一路)’ 프로젝트 추진 5주년 좌담회였다. #2. 9월3일 같은 장소에서 아프리카 전체 54개국 중 53개국 정상이 모였다. ‘중국-아프리카 협력포럼 정상회의’ 개막식

2018.09.19 수 모종혁 중국 통신원

일제 강점기에 근대화 이뤄졌다고? 박람회 역사가 그 답을 알고 있다

일제 강점기에 근대화 이뤄졌다고? 박람회 역사가 그 답을 알고 있다

요즘 TV에선 한국을 처음 찾은 외국인들이 우리 문화를 체험하는 예능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고 있다. 《친절한 기사단》 《​서울 메이트》 《​어서 와, 한국은 처음이지?》 등에서 이방인 여행객들이 낯선 땅에서 좌충우돌하는 모습을 '구경'하는 재미가 제법 쏠쏠하다. 문화적 차이를 유쾌하게 풀어내는 이런 방송을 보다 보면 TV도 없고 해외여행은 꿈도 꿀 수 없던 시절엔 외국문화를 어떻게 접했을지 궁금해진다.산업혁명 이후 인류문명과 외국문화를 경험할 '구경거리'는 단연 박람회였다. 이곳에서는 문명의 발전과 그것이 몰고온 삶의 변화를 한 눈

2018.09.18 화 이원혁 항일영상역사재단 이사장 (前 KBS PD)

[2018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①] ‘절대지존 문재인’ 달콤한 허니문 끝났다

[2018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①] ‘절대지존 문재인’ 달콤한 허니문 끝났다

세계 유수의 유력 언론은 매년 주요 인사의 영향력을 평가한다. 미국 주간지 ‘타임’은 ‘가장 영향력 있는 100대 인사 (The 100 Most Influential People)’를, 경제잡지 ‘포춘’과 ‘포브스’는 ‘세계 위대한 리더 50인(The World’s 50 Greatest Leaders)’과 ‘세계에서 가장 힘 있는 인물(The World’s Most Powerful People)’을 조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선 시사저널이 매년 실시하는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가 대표적이다. 이 조사는 시사저널이 창간된 1989년부

2018.09.17 월 송창섭 기자

“생활고로 매춘하는 남한 여성 125만명” 北 주장, 근거는?

“생활고로 매춘하는 남한 여성 125만명” 北 주장, 근거는?

‘남한은 거지들이 판치는 생지옥이다.’ ​북한이 과거 자신들의 체제 우월성을 강조하기 위해 남한의 사회상을 설명할 때 많이 사용했던 말이다. 1987년 탈북한 김만철씨가 쓴 회고록 《김만철은 말한다》에 보면 이런 글이 나온다. ‘어릴 때부터 이날 이때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남조선은 병마의 소굴이고 거지가 득시글거리는 생지옥이라고 들어온 저희들은 당초부터 남조선에 간다는 생각은 꿈에도 해본 적이 없었다.’   그러나 요즘처럼 통신기술이 발달하면서 남한이 경제난에 허덕이고 있다고 믿는 북한 주민은 거의 없다. 특히

2018.09.14 금 송창섭 기자

‘가동 중단’ 순천자원순환센터…쓰레기공론위 묘책 내놓을까

‘가동 중단’ 순천자원순환센터…쓰레기공론위 묘책 내놓을까

가동 4년 만에 ‘탈이 난’ 전남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문제가 새 국면을 맞았다. 순천시가 자원순환센터 문제와 쓰레기 매립장 신설 등의 현안 해결을 위한 시민공론화 절차에 들어가면서다. 이번 공론화는 민선7기 들어 첫 숙의민주주의로 시도되는 것으로 자원순환센터 문제의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순천시 자원순환센터는 쓰레기를 모아 고형연료(SRF)로 만드는 곳이다. 순천에코그린(대선건설 외 5개 투자사)이 민간 자본 530억원과 국고보조금 등 787억원을 들여 민간투자사업(BTO) 방식으로 신축해 지난 2014년 6

2018.09.12 수 전남 순천 = 박칠석 기자

[글로벌 금융위기 10년④] “불확실한 시대, 인적자본에 투자하라”

[글로벌 금융위기 10년④] “불확실한 시대, 인적자본에 투자하라”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이어 한국 경제가 또다시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리먼브러더스 사태 이후 10년이 지났지만, 한국 경제는 아직도 긴 터널에 빠져 있다는 진단이 많다. 수출과 내수가 동반 부진한 가운데 투자와 소비까지 움츠러들자 성장 엔진이 꺼졌다는 지적마저 나온다. 이 와중에 가계 부채는 불어나고 소득 양극화는 더 심해졌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위기가 또 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양극화가 문제다. 지금 추세라면 양극화 현상은 더 고착화될 수 있고 성장 동

2018.09.12 수 조유빈·김종일 기자

[글로벌 금융위기 10년②] ‘헬조선’이 ‘뉴 노멀’ 됐다(下)

[글로벌 금융위기 10년②] ‘헬조선’이 ‘뉴 노멀’ 됐다(下)

※앞선 ☞[글로벌 금융위기 10년①] ‘헬조선’이 ‘뉴 노멀’ 됐다(上)에서 이어지는 기사입니다.      570만 명 ‘자영업 공화국’…550조 빚더미2018년 한국은 ‘자영업 공화국’이다. 너도나도 편의점과 치킨집을 차린다. 이미 포화상태지만 다른 대안이 없어 다들 어쩔 수 없이 퇴직금을 털어 ‘사장님’이 된다. ‘평생 직장’은 이미 옛말이 된 지 오래다. 한때 자영업은 우리 경제의 완충지대 노릇을 톡톡히 했다. 자영업은 임금 노동자가 은퇴 후 다시 한번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주요한 기회였다. 하지만 이 완충지

2018.09.12 수 김종일·조유빈 기자

[글로벌 금융위기 10년③] 위기는 얼굴 바꿔서 온다

[글로벌 금융위기 10년③] 위기는 얼굴 바꿔서 온다

‘리먼 사태’는 현재진행형이다. 10년이 지났지만 위기 처방전에 따른 부작용은 세계 곳곳에서 새로운 위기를 낳고 있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재정난을 견디지 못해 국제통화기금(IMF)에 손을 벌리면서 정부 부처를 축소하는 등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리라화 가치가 폭락한 터키에서는 자본 통제나 외화예금 봉쇄설까지 나돌고 있다. 세계 금융시장의 취약 고리부터 하나씩 무너지는 양상이다.  IMF의 분석은 어떨까.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위기가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고 말한다. 월스

2018.09.12 수 김종일·조유빈 기자

[시론] 창조적 회계와 창조적 통계

[시론] 창조적 회계와 창조적 통계

#1: 2001년 12월2일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에 있는 거대 기업집단 엔론이 파산신청을 했다. 전기·천연가스·통신·제지 등 사업을 거느린 이 복합기업은 파산신청 전까지 약 2만 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2000년 기준 매출이 1000억 달러를 상회했다. 또 그 직전까지 ‘포춘’지는 이 회사를 6년 연속 ‘미국의 가장 혁신적인 기업’으로 선정했다. 이렇게 ‘잘나가던’ 회사가 미국 역사상 가장 큰 파산 규모를 기록하며 갑자기 파산하자 이 회사 투자자들은 물론 미국 정·재계가 발칵 뒤집어졌다.    1985년 여러 회사가 합병해 탄생한

2018.09.12 수 김경원 세종대 경영대학장

[불신덩어리 대입④] 학생부 ‘꼼수’에  멍드는 공교육

[불신덩어리 대입④] 학생부 ‘꼼수’에 멍드는 공교육

일선 학교에서 시험지 유출 사건이 잇따라 일어난 가운데 불똥이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로 튀고 있다. 대학입시에서 학생부가 중요해진 이래 학생부를 좋게 만들기 위한 ‘꼼수’가 판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학교 주관 해외여행도 예외는 아니다. 시사저널 취재 결과, 과도한 비용을 들여 해외로 여행을 가는 이유 중 하나는 학생부에서 ‘좋은 학교’임을 뽐내기 위해서라는 증언이 나왔다. 해외여행이 공교육 불신을 부채질하고 있다.  학생부에 해외여행 못 적는데도 ‘나 몰라라’ 교육부가 배포한 2017 학생부 기재 요령에

2018.09.11 화 조문희·오종탁 기자, 김윤주 인턴기자

‘사내유보금’ 대신 ‘이윤’이라고 부르자

‘사내유보금’ 대신 ‘이윤’이라고 부르자

‘사내유보금 환수론’(환수론)이 또 논란이다. 이번엔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불을 지폈다. 지난달 경제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그는 “지난해 60조원의 이윤을 거둔 삼성이 20조원만 풀어도 200만 명에게 1000만원의 소득을 더 안겨줄 수 있다”며 기업들의 책임을 호소했다고 전해진다. 홍 대표의 주장은 뜨거운 호응만큼 격한 반론도 불러왔다. 반론의 요점은 ‘환수론’은 사내유보금이 뭔지도 모르는 무지로 똘똘 뭉친 주장이라는 것이다. 판에 박힌 반론이다.  사내유보금은 ‘재벌 곳간’의 돈이 아니다오해부터 바로

2018.09.06 목 김공회 경상대 경제학과 교수

실적 나빠진 삼성생명, 이자 수익으로 실적 감소분 메웠다

실적 나빠진 삼성생명, 이자 수익으로 실적 감소분 메웠다

삼성생명이 최근 영업 악화에 따른 수익 감소분을 ‘이자 장사’를 통해 메우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신용대출과 약관대출(보험계약대출)을 확대하며 이자 이익을 대신 키운 것이다. 최근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1금융권 은행대출 규제를 강화하자 서민들이 저축은행이나 보험사 등에서 대출받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삼성생명이 가장 빨리 편승한 셈이 됐다.   특히 삼성생명의 약관대출 규모는 최근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약관대출 금리는 최대 9%를 넘는다. 그럼에도 생보사 입장에선 약관대출이 고객의 보험금을 담보로 잡기 때

2018.09.04 화 이용우 시사저널e. 기자

냉난방도 맞춤형으로…신 '열적 쾌적감 지표' 탄생

냉난방도 맞춤형으로…신 '열적 쾌적감 지표' 탄생

올해 여름은 유난히 덥고 습하다. 누구나 똑같이 덥고 습하다고 느끼는 환경 속에도 누구는 선풍기 하나만으로 견딜 만하고 누구는 에어컨 앞에서도 연신 부채질을 한다. 이처럼 사람은 개인별 체질과 환경에 따라 같은 온도와 습도에서 느끼는 더위와 추위가 다르다. 이를 열적 쾌적감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개인별 맞춤형 냉난방시스템 연구가 활발하다. KAIST 바이오및 뇌공학과 조영호 교수 연구팀이 피부의 경도(硬度)​를 근거로 인간의 열적 쾌적감을 예측할 수 있는 지표를 만들었다.  인간은 더위를 느끼면

2018.08.29 수 대전 =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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