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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비핵화⑥] 美 중간선거, 한반도 정세 좌우한다

[한반도 비핵화⑥] 美 중간선거, 한반도 정세 좌우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남북 정상 합의 결과를 크게 환영하고 있지만, 그가 정말 이를 활용해 나갈 수 있을지는 매우 미지수(very uncertain)다.” 남북 정상이 9월19일, 평양에서 개최된 3차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문제에 관해 진전된 합의 결과를 내놓은 데 관해 워싱턴의 한 외교 전문가가 기자에게 던진 첫 마디다.  트럼프 대통령이 남북 정상의 공동성명 발표 이후 연일 ‘매우 흥분된다’ ‘엄청난 진전’이라면서 높게 평가하고 있지만, 그를 둘러싼 상황이 그리 녹록지 않다는 것이다. 최근엔 그가 지명한 연방대법관 후보마저 고등학교

2018.09.21 금 김원식 국제문제 칼럼니스트

[한반도 비핵화①] 멈췄던 ‘비핵화 열차’ 재시동

[한반도 비핵화①] 멈췄던 ‘비핵화 열차’ 재시동

“잔치를 또다시 열었지만, 역시 먹을 건 없었다.”한반도 관련 정상회담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다. 올 4월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과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그리고 9월18~20일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 모두 여론의 반응은 예상만큼 높지 않다. 왜 그럴까. 일단 회담 시작 전 대중의 기대감이 높다. 매번 그랬다. 이번 회담 역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갑작스러운 방북 취소 이후 북·미 간 화해 무드가 다소 사그라지면서 돌파구로서의 기대감이 컸다. ‘이번만큼은 뭔가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2018.09.21 금 송창섭 기자

문대통령이 워싱턴에 전할 ‘플러스알파’ 메시지 주목

문대통령이 워싱턴에 전할 ‘플러스알파’ 메시지 주목

남북 정상 간 비핵화 논의의 결과가 9월19일 채택된 '9월 평양 공동선언'을 통해 공개되면서 다시 워싱턴으로 이목이 쏠리고 있다.  아직 공이 완전히 미국에 넘어간 것은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9월2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나 회담 결과를 설명해야 비로소 '다음 단계'를 기대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날 북한 백화원영빈관에서 정상회담을 마치고 서명한 9월 평양 공동선언을 통해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 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진전을 조

2018.09.19 수 오종탁 기자

北 동창리 발사장 폐쇄 “비핵화 본질적 측면선 무의미

北 동창리 발사장 폐쇄 “비핵화 본질적 측면선 무의미"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쏠 수 있는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을 영구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남북 정상이 합의한 ‘9월 평양 공동선언’에 비핵화의 이행방안 중 하나로 명시된 내용이다. 이는 그러나 실속 없는 조치란 비판이 이어졌다.  9월19일 평양 백화원 초대소에서 공개된 평양 공동선언의 5조에는 한반도 비핵화를 공동 추진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그리고 그 첫 번째 항으로 “북측은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 하에 우선 영구적으로 폐기하기로 하였다”는 문구가 적혔다.    김

2018.09.19 수 공성윤 기자

‘비핵화’ 지겹도록 말해도 강조해야 하는 이유

‘비핵화’ 지겹도록 말해도 강조해야 하는 이유

남북 정상간 세 번째 회담이 9월18일 오후 3시 30분부터 시작됐다. 이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서울 동대문다자인플라자(DDP)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이와 같이 밝혔다. 이번 정상회담에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의제 가운데 대내외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건 역시 북한의 비핵화 의지다.     국제사회·외신이 강조한 3차 남북 정상회담 의제, ‘비핵화’  우선 미국 정치권에서 이를 강조했다. 테드 요호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동아태소위원장은 9월17일(현지시각) 자유아시아방송에 “이번 남북 정상회담이 북한

2018.09.18 화 공성윤 기자

외신 “남북 정상회담은 북·미 회담용 리트머스”

외신 “남북 정상회담은 북·미 회담용 리트머스”

외신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무위원장의 3차 남북 정상회담을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리트머스(시험대)에 비유했다. 따라서 이번 남북 정상회담은 문 대통령에 가장 힘든 도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통신은 9월18일 남과 북이 핵 문제를 두고 정상회담을 갖는다며 "북한과 미국 간의 주춤한 비핵화 대화를 타개하기 위해 남북 정상이 만난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번 남북 정상회담은 김 위원장이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제안한 북·미 정상회담의 시험대라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이 비핵화에 진지한 태도를 보이는지가 관건이라는

2018.09.18 화 노진섭 기자

“군부 강경파 답답” 핑계 대온 김정은, 김영철을 ‘출구전략’으로 활용?

“군부 강경파 답답” 핑계 대온 김정은, 김영철을 ‘출구전략’으로 활용?

북한이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을 앞세워 북·미 대화판을 뒤흔들고 있다. 지난 8월24일(현지시간)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방북 취소 후에도 북한은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반면 미국은 가만있는 북한에 대해 메시지를 쏟아내며 다급한 마음을 고스란히 내비쳤다.   '비밀 편지' 받고 우왕좌왕하는 미국…북한은 상황 관망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8월30일(현지시간) 블룸버그 인터뷰에 응하면서 북한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 "나는 세계 누구보다도 더 큰 인내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

2018.08.31 금 오종탁 기자

김정은 찾았던 ‘가든스 바이 더 베이’에 담긴 싱가포르 도시정신

김정은 찾았던 ‘가든스 바이 더 베이’에 담긴 싱가포르 도시정신

싱가포르는 얼마 전, 한반도 분단 후 70년 만에 성사된 북·미 정상회담의 장소로 낙점되면서 세계적으로 큰 주목을 받았다. 싱가포르는 미국과 북한대사관이 모두 있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등거리외교를 원칙으로 해오면서 중립국의 이미지를 다져온 것이 이유였다. 싱가포르가 이렇게 외교 협상의 무대로서 활약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특히 냉전 이후 아슬아슬한 정치적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나라들 사이에서 회담이 필요할 때 그 장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때문에 싱가포르는 스스로 ‘외국의 이슈에 관해 편중되지 않고 중재역할도 잘 수

2018.08.23 목 김지나 도시문화칼럼니스트(서울대 도시조경계획연구실 연구원)

문재인·트럼프와 만남 앞둔 김정은의 협상 카드는

문재인·트럼프와 만남 앞둔 김정은의 협상 카드는

남북 정상이 조만간 다시 마주할 가능성이 커졌다. 3차 남북 정상회담이 당초 예상보다 앞선 오는 8월 말 9월 초에 개최될 거란 관측에 힘이 쏠리고 있다. 8월13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열릴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구체적인 일정과 장소, 방식 등이 정해질 예정이다. 종전선언·경제제재 완화 등 달콤한 제안을 마주할 북한이 이에 맞춰 얼마나 비핵화에 대한 전향적 의지를 보이느냐에 따라 이번 협상의 성패가 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이번 남북 고위급회담을 제안한 북한은 ‘문재인 대통령의 가을 평양 방문’으로 판문점 선언에 적시했던 일

2018.08.12 일 구민주 기자

모텔 없는 북한, 그래도 커플은 사랑을 나눈다

모텔 없는 북한, 그래도 커플은 사랑을 나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읽은 책, 일명 ‘문프셀러’가 서점가를 휩쓸었다. 청와대는 8월3일 문 대통령이 여름휴가 기간에 《평양의 시간은 서울의 시간과 함께 흐른다》 등 3종의 책을 읽었다고 발표했다. 이후 8월5일까지 사흘 동안 이들 책은 교보문고에서 그 전 일주일에 비해 20배나 많이 팔렸다. “굉장한 영광이지만 제가 썼다고 유명해진 건 아니라고 봅니다.” 《평양의 시간은…》을 쓴 진천규 작가는 다소 상기된 표정으로 말했다. 대통령의 독서 목록이 공개된 건 시사저널이 진 작가를 만나기 불과 몇 시간 전이었다.    

2018.08.09 목 공성윤 기자

북한 비핵화의 정치학

북한 비핵화의 정치학

25년 만의 ‘판갈이’다. 북·미 정상회담 이야기다. 미국과 국제사회는 지난 25년간 차관보급 불판 위에서 ‘북한 비핵화’를 조리해 왔다. 자주 불도 꺼지고 판은 금 가고, 깨지고, 화석처럼 변해 버렸다. 이제 아예 북·미 양 정상이 새로 큰 판을 들고나왔다. 둘은 싱가포르에서부터 새로 요리를 시작했다.  처음에 미국은 센 불로 비핵화 스테이크를 바짝 굽자고 했고, 북한은 이에 대해 중간 불로 북·미 관계 정상화와 평화체제라는 다른 고기와 함께 야채도 하나하나 천천히 구워 먹자고 했다. 새 판은 등장했지만 불 조절부터 힘들어 보였다

2018.08.01 수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

[포토]정전협정 65주년, 11년 만의 유해송환

[포토]정전협정 65주년, 11년 만의 유해송환

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인 27일, 북한 갈마비행장을 출발한 미 수송기가 미군유해 55구를 싣고 오산비행장으로 돌아왔다.   미군은 60여년만에 돌아온 유해를 엄숙한 분위기에서 맞이했고, 유해 확인 절차를 밟은 뒤 다음달 1일 오산기지에서 공식적인 유해송환 행사를 할 예정이다.       백악관은 이번 유해 송환이 6월 12일 북미정상회담 합의에 따른 것으로 "아직 돌아오지 못한 5천 300여명의 미군을 찾기위한 북한내 발굴 작업이 재개되는 중대한 첫걸음"이라 평가했다

2018.07.27 금 이종현 기자

北 김정은, 여름휴가 포기하고 달려간 곳은?

北 김정은, 여름휴가 포기하고 달려간 곳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올여름 통치 행보가 심상치 않다. 7월 들어 그는 북부지역에 주로 체류하며 공장·기업소와 건설현장을 돌아봤다. 6월12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돌아온 뒤 평양 집무실에 머물며 후속 전략을 짤 것이란 예상은 빗나갔다. 그는 대신 중국과의 접경지대를 따라 이동하며 ‘민생 챙기기’ 행보를 부각시키는 동선을 이어갔다. 7월6~7일 평양을 방문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김정은과의 만남을 예견했지만 결국 불발됐다.  김정은의 행보를 두고 여름 휴양을 겸한 현지지도 행보라는 분석도 일각에서 제기됐다. 북부

2018.07.24 화 이영종 중앙일보 통일북한전문기자

‘北 비핵화 시간표’, 버티는 北, 달래는 美

‘北 비핵화 시간표’, 버티는 北, 달래는 美

“우리는 ‘세 개’의 포괄적인 문서(‘three’ comprehensive documents)에 합의했다. 아니다. ‘세 개(three)’가 아니고 ‘상당히(pretty)’다.” 지난 6월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을 취재하던 기자들 사이에서 한바탕 소동이 일었다. 각국의 언론사들은 정상회담에 소수의 기자들을 파견해 현장 취재를 한다. 문제는 풀기자단에 속한 한 미국인 기자가 트럼프 대통령이 ‘세 개의 포괄적인 문서’라고 언급했다고 기사를 타전하면서 불거졌다. 일부 한국 언론도 해당 내용을 보도했고 순간 기자

2018.07.13 금 김원식 국제문제 칼럼니스트

트럼프 마음은 이미 2020년 대선에 가 있다

트럼프 마음은 이미 2020년 대선에 가 있다

“이제 요리를 하고 있다. 여러분은 행복할 것이다. 하지만 서두르면 안 된다. 서두를수록 나빠질 것이고, 오래 할수록 더 좋아질 것이다.” 지난 6월27일(현지 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노스다코타주에서 열린 유세에서 ‘북한 비핵화’ 문제에 관해 불쑥 칠면조 요리 방법론을 꺼내 들며 언급한 말이다. 불과 몇 달 전만 하더라도 ‘빅뱅(Big Bang)’이나 ‘일괄타결(Grand Bargain)’이라는 단어가 언급될 정도로 단숨에 북핵 문제를 해결하겠다던 트럼프 대통령 입장이 180도 바뀐 셈이다. 6·12 싱가포르 북·

2018.07.10 화 김원식 국제문제 칼럼니스트

빗발치는 회의론에도 느긋한 트럼프와 김정은

빗발치는 회의론에도 느긋한 트럼프와 김정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후속 협상을 위해 7월6일 오후 북한 평양에 도착했다.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이번 방북은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우려와 회의론 속에 성사됐다. 미국 내에선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협상이 영화 《미션 임파서블》에 등장하는 임무보다 어렵다는 반응까지 나왔다. 정작 폼페이오 장관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놀랍다 싶을 만큼 평온하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조용히 추가 협상에 대응하는 모습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6일 방북길에 트위터에 올린

2018.07.06 금 오종탁 기자

화장품에 공들이는 김정은, 女心 사로잡기 나섰나

화장품에 공들이는 김정은, 女心 사로잡기 나섰나

북·미 정상회담 후속조치인 비핵화를 둘러싼 양측의 샅바싸움이 치열한 가운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의주를 찾았다. 지난 1월 신년사를 통해 2차례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6월엔 싱가포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만났던 김정은 위원장이 상반기 격랑 속의 한반도 정세를 평가하고 하반기 통치구상을 짜는 장소로 북·중 접경도시를 찾은 것이다.  무엇보다 향후 북한 경제의 회생을 위한 거점으로 신의주를 낙점한 대목이 눈길을 끈다. 김정은의 신의주 행보는 6월12일 북·미 정상회담과 3차 중국 방문(6월19~20일) 직후 이뤄졌다. 특

2018.07.06 금 이영종 중앙일보 통일북한전문기자

“中·美 두 대국이 한반도 비핵화 운명 최종 결정”

“中·美 두 대국이 한반도 비핵화 운명 최종 결정”

“얼마 전 열린 조·미(朝·美) 수뇌회담은 각국의 이익에 부합될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기대에도 부합하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만약 조·미 쌍방이 수뇌회담의 공통 인식을 한 걸음 한 걸음 실천해 나간다면 조선반도 비핵화에는 앞으로 중대한 국면이 열릴 것입니다. 우리 조선은 중국이 조선반도 비핵화를 추진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중요한 작용을 하고 있는 데 대해 감사하면서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차이나 패싱’ 우려…세 차례의 ‘시김회’ 지난 6월19일 베이징(北京)을 방문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시진핑(習近平

2018.07.04 수 박승준 아시아리스크모니터 중국전략분석가

[시론] 지방선거 이후 문재인 정부 과제와 전망

[시론] 지방선거 이후 문재인 정부 과제와 전망

지금으로부터 12년 전인 2006년 지방선거에서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광역단체장 1명, 기초단체장 19명을 당선시켰고, 이에 반해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은 각각 12명과 155명을 당선시켰다. 당시 거의 모든 언론은 2006년 지방선거를 ‘야당의 압승과 여당의 궤멸’이라고 평가했다. 그로부터 12년 후에 이루어진 2018년 지방선거는 ‘여당의 압승과 야당의 궤멸’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막을 내렸다.  지금 여권은 십여 년 만에 완벽하게 부활했다. 여기에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연이은 실패, 특히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와 대통령 탄핵

2018.07.03 화 정두언 前 국회의원

“다시 고조되는 북·미 긴장, 한국엔 절호의 협상 기회 ”

“다시 고조되는 북·미 긴장, 한국엔 절호의 협상 기회 ”

역사적인 첫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지  20일이 지났다. 소강상태를 거친 뒤 다시 시끌시끌해지는 걸 보니 본격적인 후속 협상 시간이 다가온 모양이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도 "(북·미) 양 측 모두가 추가 협상을 위해 신속하게, 곧 움직일 것"이라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7월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1라운드라 할 수 있는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은 흥분과 우려 속 막을 내렸다. 2라운드 이후는 어떻게 진행될지 종잡을 수 없다. 협상 전문가는 양 측 분위기를 어떻게 분석하고 있을까. 박상기 한국협상학회 부회장

2018.07.03 화 오종탁 기자

한·미 연합훈련 중단, ‘출구전략’ 있나?

한·미 연합훈련 중단, ‘출구전략’ 있나?

한반도 군사훈련이 잇따라 연기되고 있다. 한·미 양국이 비핵화를 약속한 북한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이후 출구전략이 무엇인가에 대해선 의문이 제기된다.  일단 한·​미 연합훈련이 완전히 중단된 건 아니다. 다나 화이트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6월22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반도 군사훈련을 무기한 유예(indefinitely suspended)한다”고 표현했다. 그 훈련은 올 8월로 예정됐던 한·​미 연합훈련 ‘을지프리엄가디언(UFG)’, 그리고 9월까지 계획됐던 한·​미 해병대 연합훈련 ‘케이멥(KMEP)

2018.06.26 화 공성윤 기자

북·미 회담 뒷담화…시간 없는 트럼프 수세 몰려

북·미 회담 뒷담화…시간 없는 트럼프 수세 몰려

역사적인 만남으로 평가되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서구 언론의 반응은 ‘역시 트럼프는 자아가 강한 사람(Super Ego)’이라는 것이다. 남들 생각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만 회담의 성공자라고 자화자찬하고 있어서다. 영국 경제지 이코노미스트는 싱가포르 회담 직후 발행한 잡지의 표지 제목을 ‘Kim Jong Won’이라고 달았다. ‘김정은(Kim Jong Un) 북한 국무위원장이 정상회담에서 승리했다(Won)’는 것을 위트 있게 표현한 것이다. 이코노미스트는 “낯선 환경에서 김정은이 트럼프보다 더 잘했다”고 평가했다.

2018.06.22 금 송창섭 기자

‘CVIP’로 가는 시간…섣부른 열망도, 실망도 금물

‘CVIP’로 가는 시간…섣부른 열망도, 실망도 금물

아버지는 생전에 한국전쟁 중 좌우 양쪽에 의해 죽을 고비를 두 번 넘겼다고 말했다. 전쟁의 와중에 태어난 형은 다른 또래들과 마찬가지로 배고프고 두려운 유년기를 보냈다고 했다. 이런 기억은 그 시기를 힘들게 건넌 사람 대다수가 공유하는 슬픈 유산이다. 지금도 어느 산간 마을에서는 빨치산을 둘러싼 갈등의 마찰음이 오래된 금지곡처럼 나직이 떠돌고, 전사자를 둔 유족들의 고통은 현재진행형으로 계속되고 있다. 전쟁은 그렇게 무섭고 아프고 치사한 것이다. 누구에게나 어린 시절의 강렬한 추억은 마음 깊이 단단한 딱지를 남긴다. 지혈되지 않은

2018.06.19 화 김재태 편집위원

남한엔 방탄소년단, 북한엔 철통 경호단

남한엔 방탄소년단, 북한엔 철통 경호단

경호 전문가들에게 최고 수준의 경호를 위한 조건을 한 가지 꼽으라고 하면 대부분 “눈에 드러나지 않게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답한다. 국가원수나 핵심 요인은 물론 연예인, 스포츠 선수 같은 셀럽을 경호하는 데 있어 무엇보다 조용하면서도 거부감 없이 신변 안전을 보장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다. 특별히 경호 상황을 부각시켜 테러 시도를 위축시키거나 경고를 보내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면 있는 듯 없는 듯한 상태가 최고라는 지적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6월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 과정에서 북한이 펼친 김정은 국무위원장

2018.06.19 화 이영종 중앙일보 통일북한전문기자

[북미관계⑥] 북·미 정상회담 또 다른 승자, 중국

[북미관계⑥] 북·미 정상회담 또 다른 승자, 중국

“공동합의문에 미국 여론이 강력히 바랐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언급이 없어 일부 한·미 인사들은 북한의 최종 핵 폐기를 여전히 의심한다.” 6월12일 오후 4시37분(현지 시각) 환구시보(環球時報)는 중국 언론으론 최초로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논평을 냈다. 환구시보는 사설에서 공동합의문에 대한 한·미 양국의 우려를 짚었다. 그러면서 “누군가 북·미의 합의를 100% 성공적으로 실천되도록 보증하라고 요구하는 건 잘못됐다”며 “향후 계속 노력해 합의를 철저히 이행토록 하는 게 옳은 해법”이라고 강조했

2018.06.18 월 모종혁 중국 통신원

[북미관계⑦] “G7은 적처럼 대하고 북한은 띄워주다니…”

[북미관계⑦] “G7은 적처럼 대하고 북한은 띄워주다니…”

북·미 정상회담 하루 뒤인 6월13일, 유럽 각국 언론들도 양국 정상의 역사적인 만남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독일과 영국의 유력 언론들은 공통적으로 논평을 통해 “트럼프가 실속 없는 협정에 서명했다”고 분석했다. 독일의 시사주간지 ‘슈피겔’은 논평을 통해 북·미 정상회담이 “김정은의 승리”로 끝났다고 평가했다. 마티유 폰 로어 국제부 기자는 공동성명서가 “북한의 핵 프로그램 포기가 아닌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한 것에 불과”하며, 이것이 “모호할 뿐만 아니라 김정일과 김일성 대(代)의 발표문에서 한 발짝도 더 나가지 않았

2018.06.18 월 강성운 독일 통신원

우리는 트럼프를 몰라도 너무 모른다

우리는 트럼프를 몰라도 너무 모른다

미국에서 로스쿨에 진학 했을 때 첫날 오리엔테이션에서 학장님이 했던 말씀을 기억한다. 법정에 나가 의뢰인을 열성적으로 변론하여 재판에 승리하는 것도 변호사의 중요한 임무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법정에 갈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라고 하셨다. 즉 계약서를 작성할 때 냉철하게 협상하고, 철저히 검토하여 아예 분쟁의 소지를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었다.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지만 늘 기억하고 있다. 국가 간의 국제 협약 혹은 조약은 일종의 계약이고 정상회담은 그 협상의 일환이다. 협상자들은 그들이 변호사이고 국민이 의뢰인

2018.06.18 월 이철재 미국변호사

[북미관계④] “북한 열리면, 한국 新동북아 경제권 중심국”

[북미관계④] “북한 열리면, 한국 新동북아 경제권 중심국”

6월12일 북·미 정상은 싱가포르 회담에서 새로운 북·미 관계를 수립하기로 합의했다. 70년의 적대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협력해 나간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이러한 북·미 간 합의가 한반도에 전하는 의미는 크다. 북·미 관계 정상화는 북한 체제보장과 연결된다. 향후 북·미 고위급회담 등을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진행될 수 있는 발판이 생긴 것이다. 이 과정에서 대북제재가 해소될 수 있다.  북·미 관계가 정상화되면 남북관계 정상화도 탄력을 받는다. 남북경협이 본격화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이미 남북은 4·27 판문점선언

2018.06.18 월 이준영 시사저널e. 기자 lovehope@sisajournal-e.com

[북미관계⑤] 트럼프, 美 비난 여론 뚫을 수 있을까

[북미관계⑤] 트럼프, 美 비난 여론 뚫을 수 있을까

“역사상 전례 없는 정상회담이었지만, 보장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의문의 여지도 없이 이번 싱가포르 회담은 김정은과 북한 정권의 승리였다.” 미국 유력 일간지를 대표하는 뉴욕타임스(NYT)와 워싱턴포스트(WP)가 6월12일(현지 시각) 내놓은 기사 제목과 내용이다. ‘세기의 담판’으로 일컬어졌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의 첫 북·미 정상회담을 두고 한 얘기다. 대부분의 미국 주류 언론들은 북·미 정상의 공동성명이 발표되자마자 독설에 가까운 비평을 쏟아내고 있다.  표면적으로 나타난 이유는 이번 북·

2018.06.18 월 김원식 국제문제 칼럼니스트

[북미관계③] 美 언론 “6·12 회담, 트럼프 패배”

[북미관계③] 美 언론 “6·12 회담, 트럼프 패배”

이번 회담 성과를 놓고 싱가포르 현지 언론을 비롯해 미디어센터를 찾은 주요 외신기자들은 합의문 문구가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정확하게 평가하기 힘들며 앞으로의 실무협상 과정이 중요하다고 전망했다. ‘아시아타임스’에서 싱가포르·말레이시아를 담당하고 있는 닐 보위 기자는 “형식적이지만 회담 자체가 이뤄진 것만 해도 상당한 성과”라면서도 “김정은과 트럼프의 비핵화에 대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실질적인 이슈에 도달했는지는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싱가포르 경제일간지 ‘더 비즈니스 타임스’도 “일부 군사, 정치 전문가들은 핵심 선언문이 계

2018.06.18 월 싱가포르 = 송창섭·공성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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