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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南‧美는 그냥 넘어가도 日은 용납 못해"

3차 남북 정상회담이 끝나고 북한매체들은 다시 차분해진 모습이다. 우리는 평양 남북정상회담 이후 자연스럽게 연휴에 들어가면서 정상회담 이야기가 가족 식탁에 올라간 반면, 북한은 우리와 달리 추석 당일 하루만 쉰다. 통일부 북한정보포털에 따르면, 북한은 1988년에 가서야 추석을 민족명절로 지정, 하루 만을 국경일로 삼고 있다. 평양 남북 정상회담이 끝난 다음날인 9월22일자 노동신문에는 3차 남북 정상회담을 소개하는 기사가 단 한 개도 실리지 않았다. 북한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9월22일자 1면에 9‧9절(북한 정권수립 기념일)에

2018.09.23 일 송창섭 기자

[한반도 비핵화②} “北, 의지 있으면 6개월 내 비핵화 완료”

[한반도 비핵화②} “北, 의지 있으면 6개월 내 비핵화 완료”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1999년부터 2000년까지 경수로사업지원기획단에 파견돼 북핵 문제에 관여했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는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으로 활동한 북핵 전문가다. 공직에서 물러난 뒤 한반도미래포럼 설립 등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10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교체하면서 “수석 감으로 천영우만 한 인물을 찾기 힘들었다”고 말할 정도로 천 이사장은 외교·안보 분야에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언론에 비친 천

2018.09.21 금 송창섭 기자

[한반도 비핵화①] 멈췄던 ‘비핵화 열차’ 재시동

[한반도 비핵화①] 멈췄던 ‘비핵화 열차’ 재시동

“잔치를 또다시 열었지만, 역시 먹을 건 없었다.”한반도 관련 정상회담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다. 올 4월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과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그리고 9월18~20일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 모두 여론의 반응은 예상만큼 높지 않다. 왜 그럴까. 일단 회담 시작 전 대중의 기대감이 높다. 매번 그랬다. 이번 회담 역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갑작스러운 방북 취소 이후 북·미 간 화해 무드가 다소 사그라지면서 돌파구로서의 기대감이 컸다. ‘이번만큼은 뭔가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2018.09.21 금 송창섭 기자

[한반도 비핵화⑤] 文대통령 임기 내 北核 신고만 해도 OK

[한반도 비핵화⑤] 文대통령 임기 내 北核 신고만 해도 OK

판문점, 판문각, 평양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되고, 북·미 간에도 두 번째 정상회담이 준비되고 있다. 남북관계 개선, 북핵 문제 해결, 정전체제의 평화체제 전환 등 묵직한 쟁점을 둘러싸고 각국은 치열한 전략과 책략을 펼치고 있다.  ‘한반도 평화 진전 구도’란 이름 아래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에서의 평화 정착과 공동 번영, 그리고 민족의 숙원인 통일을 염두에 두고 추진돼야 할 종합적이자 단계적인 정책 목표와 방향을 정리하면 그림과 같다. 우리의 ‘평화’는 세 가지 중층적 내용을 포괄한다. 첫째 ‘평화회복’이다. 6·25전쟁으로 깨어

2018.09.21 금 손기웅 한국DMZ학회 회장·前 통일연구원 원장

문대통령이 워싱턴에 전할 ‘플러스알파’ 메시지 주목

문대통령이 워싱턴에 전할 ‘플러스알파’ 메시지 주목

남북 정상 간 비핵화 논의의 결과가 9월19일 채택된 '9월 평양 공동선언'을 통해 공개되면서 다시 워싱턴으로 이목이 쏠리고 있다.  아직 공이 완전히 미국에 넘어간 것은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9월2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나 회담 결과를 설명해야 비로소 '다음 단계'를 기대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날 북한 백화원영빈관에서 정상회담을 마치고 서명한 9월 평양 공동선언을 통해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 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진전을 조

2018.09.19 수 오종탁 기자

문재인-김정은 합의 메시지에 즉각 응답한 트럼프

문재인-김정은 합의 메시지에 즉각 응답한 트럼프

남북이 미국을 움직일 북한 비핵화 계획에 합의했다. 지난 4·27 판문점 선언에 비해 진전된 내용으로 평가된다.  남북 정상은 9월19일 북한 백화원영빈관에서 정상회담을 마치고 서명한 9월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 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진전을 조속히 이뤄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발표했다.   "동창리 엔진시험장, 미사일발사대 유관국 참관하에 영구폐기 용의"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으로 시작했지만, 세부안에선 새로운 북핵 폐기안

2018.09.19 수 오종탁 기자

[인터뷰] 《공작》 원작자 김당, 기사로 다 풀지 못한 ‘흑금성’ 이야기

[인터뷰] 《공작》 원작자 김당, 기사로 다 풀지 못한 ‘흑금성’ 이야기

영화 《공작》이 9월 13일 현재 약 500만 관객을 동원했다. 《공작》은 1997년 15대 대선을 앞두고 당시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 현 국정원)가 자행한 이른바 ‘북풍(北風) 공작’을 다룬 영화다.  영화는 1990년대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핵사찰을 거부하고 핵무기비확산조약(NPT) 탈퇴를 선언하면서 이른바 ‘제1차 북핵 위기’가 도래한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 등장하는 인물이 암호명 ‘흑금성’으로 통하는 박채서씨다. 박씨는 국군 정보사령부 소령 출신으로, 안기부

2018.09.14 금 조해수 기자

협상의 귀재 트럼프, 북핵으로 北·中 일타쌍피

협상의 귀재 트럼프, 북핵으로 北·中 일타쌍피

순항 중이던 북·미 관계가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시작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8월24일 트위터 내용 때문이다. 트럼프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폼페이오의 방북을 자신이 막았으며, 이는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에 비협조적으로 나오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폼페이오의 4차 방북에 제동이 걸리면서 더디게나마 진전을 보이던 북·미 관계는 일단 멈춰 섰다. 트럼프의 트위터 선언 이후 북한은 아직까지 아무런 공식 반응을 내지 않고 있다. 트위터는 정치인 트럼프의 상징물이 됐다. 트럼프에게 트위터는 상대에게 자신의 생각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수

2018.09.10 월 송창섭 기자·김원식 국제문제 칼럼니스트

지금은 트럼프·김정은 주연의 ‘비핵화 쇼 타임’

지금은 트럼프·김정은 주연의 ‘비핵화 쇼 타임’

위기의 순간이다. 문재인 정부가 희망해 온 남북, 북·미 관계의 구상이 헝클어지고 있다. 비핵화에 관한 북·미 간 구도에 현격한 차이가 있으며, 남북 간에도 희망하는 그림이 다르다는 사실이 명확해지고 있다. 물론 이러한 어려움들이 나타날 수 있고 어떻게 이들에 대응할 것인가를 준비해 놓지 않았다면 그것 역시 문제다. 남·북·미 모두 기존 정책을 변화시켜 새로운 관계를 설정하고 상황을 만들어 가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이 시점에 가장 중요한 것이 국가적 의지다. 대통령과 정부의 집념과 결단이고 이를 뒷받침할 국민적 지지의 결집이다

2018.09.07 금 손기웅 한국DMZ학회 회장·前 통일연구원 원장

‘주한미군 철수’ 등 아니면 미국도 종전선언 OK

‘주한미군 철수’ 등 아니면 미국도 종전선언 OK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 취소로 냉랭해졌던 북·미 관계가 다시 정상화될 조짐이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단장으로 한 대북특사단은 9월5일 평양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 답보 상태였던 북·미 관계에 돌파구를 마련했다.  이튿날 청와대가 발표한 합의안에 따르면, 남북 양측은 9월18일부터 20일까지 2박3일간 평양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열기로 합의했다. 현재 진행 중인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대화를 계속 이어나가고 상호 신뢰 구축과 무력 충돌 방지를 위해 공동 대응키로 했다. 아울러 미국과의 이견으로

2018.09.06 목 송창섭 기자

“트럼프, 북핵 협상 카드로 주한미군 감축 못 쓴다”

“트럼프, 북핵 협상 카드로 주한미군 감축 못 쓴다”

미국은 철저한 법치국가다. 그렇기 때문에 입법부가 행정부에 대한 예산 통제를 함에 있어서도 법률에 의거해 진행하는 것이 기본이다.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은 연방 예산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예산안을 만드는 곳이 행정부가 아니라 입법부라는 점이다. 행정부가 예산요청안(Budget Request)을 만들어 2월초까지 제출하면 이를 참조, 연방의회가 실제 예산안을 만든다. 이것이 초안 성격의 예산결의안(Budget Resolution)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예산결의안은 4월15일까진 통과돼야 한다. 그리고 예산결의안이 나오면 구체적으로 어디에

2018.09.04 화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WMD 대응센터장

김정은의 통치 홍보 수단 ‘멍텅구리 컴퓨터’

김정은의 통치 홍보 수단 ‘멍텅구리 컴퓨터’

김정은 시대 들어 북한에서 나타난 가장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는 컴퓨터와 정보기술(IT) 분야다. 공장·기업소의 생산라인 관리에 컴퓨터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것이다. 새로 문을 연 현대식 쇼핑센터에서는 상품관리와 결제에 컴퓨터와 모바일이 쓰이기 시작했다는 게 북한 매체들의 보도다. 김책공대나 김일성대 같은 대학뿐 아니라 중학교(우리의 중·고교 과정)와 소학교에서도 컴퓨터 교육이 실시되는 모습이 조선중앙TV를 통해 포착되기도 했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통치 리더십을 부각·선전하는 데도 컴퓨터를 활용하고 있다. 그의 집무실에

2018.09.03 월 이영종 중앙일보 통일북한전문기자

김홍걸 “동북아 새판 짜려는 트럼프 욕심 과하다”

김홍걸 “동북아 새판 짜려는 트럼프 욕심 과하다”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가 올해로 창립 20주년을 맞는다. 민화협은 국민의 정부가 들어선 1998년, 통일을 열망하는 전 국민의 의지를 하나로 모으자는 취지에서 결성된 단체다. 당시 김대중 대통령은 민화협 출범에 큰 관심을 보였다. 그랬기에 민화협은 2000년과 2007년 1, 2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큰 역할을 했다.  하지만 화려한 영광만 있었던 건 아니다. 보수정권에서 민화협의 위상은 ‘유명무실’ 그 자체였다. 그랬던 민화협이 다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 것은 지난해 말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삼남 김홍걸 상임의장이 대표로

2018.09.03 월 송창섭·이민우 기자

[태영호 인터뷰①] “北核 보유 인정하는 ‘트럼프 독트린’ 나올 것”

[태영호 인터뷰①] “北核 보유 인정하는 ‘트럼프 독트린’ 나올 것”

올 상반기 서점가의 가장 큰 화제작은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가 쓴 《3층 서기실의 암호》다. 출간 세 달 만에 10쇄를 찍는 등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이 책은 단편적인 북한 실상이 아닌 다양한 권력 심층부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당 중앙위 3층에 있는 서기실은 북한에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통치행위를 가리킨다. 그만큼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태 전 공사는 북한 내 금기어로 통하는 ‘서기실 비밀’을 과감하게 풀어헤쳤다. 북한에 태 전 공사는 눈엣가시다. 국회에서 출판기념회를 가진 태 전 공사를 향해

2018.08.28 화 김지영·송창섭 기자, 정리=유경민 인턴기자

[민주전대⑤] 김진표 인터뷰 “차기 총선, ‘경제’가 결정”

[민주전대⑤] 김진표 인터뷰 “차기 총선, ‘경제’가 결정”

경제 사정이 좋지 않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하는 이유는 민생경제가 살아나고 있지 않아서다. 한국 경제는 하루아침에 나빠지는 구조가 아니다. YS 정부 때부터 계속 내리막길을 걸었다. 5년에 1%씩 성장률이 떨어지는 장기 저성장 구조에 있는 것이다. 왜 이럴까. 많은 전문가들은 1980년대 말 성장전략을 바꿨어야 하는데 그걸 못 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재벌 중심의 이윤주도 성장을 유지한 탓이다. 그러는 사이 양극화라는 부작용만 커졌다.” 해법은 뭐라고 보나. “중소 벤처창업 전사들을 우리 경제의 핵심동력으로 키워야

2018.08.21 화 송창섭 기자

종전선언으로 北 핵무장 명분 제거하라

종전선언으로 北 핵무장 명분 제거하라

결론적으로 종전(終戰)은 선언돼야 한다. 4·27 판문점 선언과 10·4 선언에서 합의되었기 때문만이 아니다. 그것이 바람직한 길이어서 그렇다.  혹자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네 번에 걸쳐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고 오는 9월 다섯 번째 회담이 열린다고 해서 북한을 신뢰할 수 있나. 남북 간 협력이 이뤄졌을 때도 없었던 신뢰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이 재개된다고 해서 생길 수 있을까.  여기서 중요한 기준은 우리의 국가안보다. 국가안보와 성장을 위해 옳다면 그 길로 가야 한다. 한번 해 봤는데도 안 됐으니 그만두자는 게 아니라, 더

2018.08.20 월 손기웅 한국DMZ학회장·前 통일연구원장

“北 비핵화에 대한 단계적 보상 로드맵 제시해야”

“北 비핵화에 대한 단계적 보상 로드맵 제시해야”

한국과 미국 정부가 북한 비핵화의 진전 단계별로 어떠한 보상을 제공할 것인지를 적시한 구체적인 ‘보상의 로드맵’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한국정부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이루어져야 평화협정을 체결하겠다는 입장이라면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평화협정 체결이 과연 가능할지 의문시 된다”면서 “따라서 한국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가 어느 정도 진전되었을 때 평화협정을 체결할 것인지 구체적인 구상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문재인 대통령은 8월15일 제73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

2018.08.19 일 조해수 기자

90년대 남북 실화 첩보전 《공작》이 갖는 차별화

90년대 남북 실화 첩보전 《공작》이 갖는 차별화

윤종빈 감독의 신작 《공작》은 ‘북으로 간 스파이’ 이야기다. 1997년 12월 열린 대선을 앞두고 당시 김대중 새정치국민회의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가 설계한 ‘북풍 공작’ 실화가 중심에 놓인다. 영화는 존 르 카레의 작품인 《추운 나라에서 돌아온 스파이》 《팅커, 테일러, 솔저, 스파이》 등 고전 스파이 소설의 무드를 입고, 1990년대 요동치던 남북 정세의 한복판으로 걸어 들어간다. 현란한 액션이 아닌 서로의 신뢰를 얻기 위한 자들의 말과 감정이 거래되는 첩보 스릴러. 기존 남북 분단 상황을 중심에 둔 여

2018.08.10 금 이은선 영화 저널리스트

[New Book] 《핵과 인간》 外

[New Book] 《핵과 인간》 外

《기본소득: 일과 삶의 새로운 패러다임》가이 스탠딩 지음│창비 펴냄│421쪽│2만원 ‘모두에게, 무조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돈’이 경제·빈곤·일·노동에 미치는 효과를 설명한다.저자는 기본소득이 빈곤을 없애거나 모든 복지제도를 대체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인류의 자산인 정의·자유·보장을 드높이고 더 큰 사회변화를 추동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파한다.​  《핵과 인간》 정욱식 지음│서해문집 펴냄│704쪽│3만2000원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해 온 저자가 핵이 한반도의 현대사에

2018.08.05 일 조철 북 칼럼니스트

'페북 정치' 재개한 홍준표…정계 복귀 시동?

'페북 정치' 재개한 홍준표…정계 복귀 시동?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중단했던 '페이스북 정치'를 재개하며 이슈몰이를 하고 있다. 일각에선 그의 정계 복귀가 가까워진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미국에 체류 중인 홍 전 대표는 7월28일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 "사회 지도자급 인사들의 자살은 잘못된 선택"이라며 "그러한 자살을 미화하는 잘못된 풍토도 이젠 고쳐져야 한다"고 밝혔다. '사회 지도자급 인사들'이라고 뭉뚱그렸지만, 최근 유명을 달리한 고(故) 노회찬 정의당 의원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글이다. '드루킹' 김동원(49·구속)씨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2018.07.29 일 오종탁 기자

돈스코이호 ‘보물선 소동’에 오버랩 되는 우리 식민 역사

돈스코이호 ‘보물선 소동’에 오버랩 되는 우리 식민 역사

누구나 한번쯤은 금은보화를 발굴해 한밑천 잡는 꿈을 꾼 적이 있을 것이다. 더욱이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보물찾기는 이런 ‘로망’을 자극하는 흥미진진한 소재임에 틀림없다. 어마어마한 양의 금괴, 탐사대원들의 영웅담, 신화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 등 대중들의 호기심을 당기는 내용은 차고 넘친다. 때론 영화 《캐리비안의 해적들》처럼 상상 속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로 그럴듯하게 포장되어 일종의 착시현상을 일으키기도 한다.  요즘 울릉도 앞바다에서 때 아닌 보물찾기가 벌어지고 있다. 1905년 러일전쟁 때 침몰한 발틱함대 소속 돈스코이호를 끌어

2018.07.20 금 이원혁 항일영상역사재단 이사장 (前 KBS PD)

‘가난한 자의 핵무기’ 세균무기의 뿌리는 일제 731부대

‘가난한 자의 핵무기’ 세균무기의 뿌리는 일제 731부대

한반도 비핵화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북한의 생화학무기까지 거론되고 있다.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도 바쁜 마당에 무슨 생뚱맞은 얘기냐고 할 지 모르지만, 미국의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핵 협상에 생화학무기도 포함시킬 것임을 밝힌 바 있다. 아마도 이 문제는 잠시 ‘잠복기’를 거칠 뿐 언제든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될 것이다.  북한은 탄저균·천연두균 등 세균무기를 이미 개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남쪽도 다를 바 없다. 3년 전 오산 미군기지에서 일어난 탄저균 배달사고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이러구러 한반도는 ‘

2018.07.12 목 이원혁 항일영상역사재단 이사장 (前 KBS PD)

트럼프 마음은 이미 2020년 대선에 가 있다

트럼프 마음은 이미 2020년 대선에 가 있다

“이제 요리를 하고 있다. 여러분은 행복할 것이다. 하지만 서두르면 안 된다. 서두를수록 나빠질 것이고, 오래 할수록 더 좋아질 것이다.” 지난 6월27일(현지 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노스다코타주에서 열린 유세에서 ‘북한 비핵화’ 문제에 관해 불쑥 칠면조 요리 방법론을 꺼내 들며 언급한 말이다. 불과 몇 달 전만 하더라도 ‘빅뱅(Big Bang)’이나 ‘일괄타결(Grand Bargain)’이라는 단어가 언급될 정도로 단숨에 북핵 문제를 해결하겠다던 트럼프 대통령 입장이 180도 바뀐 셈이다. 6·12 싱가포르 북·

2018.07.10 화 김원식 국제문제 칼럼니스트

평화의 시작인가, 동맹의 붕괴인가(上)

평화의 시작인가, 동맹의 붕괴인가(上)

현실을 직시하자.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방력에서 무시할 수 없는 핵심전력은 ‘한·미 동맹’이었다. 주한미군 자체만으로 든든한 시절도 있었다. 6·25가 끝난 직후 미군은 전시에 파견한 14개 사단 중 겨우 2개만을 남겨놨지만 아무 대책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특히 7사단 펜토믹 사단은 핵무장을 시켜놓고 북한의 침공로였던 철원축선에 배치해 놓았다. 만에 하나 북한이 대규모 기갑부대를 이끌고 또다시 남침하더라도 핵무기로 일소해 버리겠다는 계획이었다.    노태우 정부 때 평시작전통제권 넘겨받아 그러나 주한미군 병력은

2018.07.09 월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WMD 대응센터장

폼페이오-볼턴 엇박자 흐뭇하게 지켜보는 트럼프

폼페이오-볼턴 엇박자 흐뭇하게 지켜보는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슈 메이커다. 좋게 말해서 이슈 메이커지, 예측 불가능한 냉혈한 이미지가 아직 강하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들이며 전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지만, 미국 내부에선 트럼프식 리더십에 대한 회의론이 여전하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의 세 번째 방북을 맞아 비핵화 협상 못지않게 주목받는 것이 있다. 바로 폼페이오 장관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의 관계다. 볼턴 보좌관은 6월1일(현지시간) 언론에 나와 '1년 내 북한 비핵화'를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그런데 폼페이오

2018.07.06 금 오종탁 기자

[시론] 지방선거 이후 문재인 정부 과제와 전망

[시론] 지방선거 이후 문재인 정부 과제와 전망

지금으로부터 12년 전인 2006년 지방선거에서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광역단체장 1명, 기초단체장 19명을 당선시켰고, 이에 반해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은 각각 12명과 155명을 당선시켰다. 당시 거의 모든 언론은 2006년 지방선거를 ‘야당의 압승과 여당의 궤멸’이라고 평가했다. 그로부터 12년 후에 이루어진 2018년 지방선거는 ‘여당의 압승과 야당의 궤멸’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막을 내렸다.  지금 여권은 십여 년 만에 완벽하게 부활했다. 여기에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연이은 실패, 특히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와 대통령 탄핵

2018.07.03 화 정두언 前 국회의원

[북미관계④] “북한 열리면, 한국 新동북아 경제권 중심국”

[북미관계④] “북한 열리면, 한국 新동북아 경제권 중심국”

6월12일 북·미 정상은 싱가포르 회담에서 새로운 북·미 관계를 수립하기로 합의했다. 70년의 적대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협력해 나간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이러한 북·미 간 합의가 한반도에 전하는 의미는 크다. 북·미 관계 정상화는 북한 체제보장과 연결된다. 향후 북·미 고위급회담 등을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진행될 수 있는 발판이 생긴 것이다. 이 과정에서 대북제재가 해소될 수 있다.  북·미 관계가 정상화되면 남북관계 정상화도 탄력을 받는다. 남북경협이 본격화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이미 남북은 4·27 판문점선언

2018.06.18 월 이준영 시사저널e. 기자 lovehope@sisajournal-e.com

트럼프-김정은이 싱가포르에서 만난 이유

트럼프-김정은이 싱가포르에서 만난 이유

막판까지 북미 회담 장소로 거론된 곳은 몽골과 싱가포르였지만 결국 미국의 선택은 결국 싱가포르였다. 리센룽 총리는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에 가진 기자회견에서 미국과 북한 모두가 회담장으로 싱가포르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전해왔다고 밝힌 바 있다. 싱가포르 일간지 더 스트레이츠 타임즈는 미국 정부가 3월초부터 회담 장소로 가능한지를 타진했으며 참모진의 건의를 받아들여 5월10일 회담장소로 공식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이 매체는 5월24일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회담 취소를 발표한 이후에도 물밑에서는 회담 준비를 위한 협의를 계속 이어

2018.06.12 화 싱가포르 = 송창섭 기자

[한반도 특집] ⑤ “이 동네에서 주인공은 나야 나”

[한반도 특집] ⑤ “이 동네에서 주인공은 나야 나”

북·미 정상회담이 마침내 개최된다. 1993년 1차 핵 위기가 시작된 이후 수많은 북·미 대화가 열렸지만 비핵화에는 실패했다. 어떠한 상황에서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대화를 통해 경제적 대가를 얻어 시간을 벌어보려는 북한에 귀책사유가 있었다. 다른 한편으로 미국에도 책임은 있다. 미국의 가장 큰 잘못은 북한의 핵개발 의지와 능력을 잘못 평가한 점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근본적인 의문은 ‘CVID(되돌릴 수 없는 불가역적 비핵화) 방식의 북핵 문제 해결이 과연 미국의 국가 이익일까’라는 생각이다.  北核 보유가 미국 이익

2018.06.08 금 손기웅 前 통일연구원 원장

[한반도 특집] ③ 리비아 카다피의 몰락, 핵 포기와 무관

[한반도 특집] ③ 리비아 카다피의 몰락, 핵 포기와 무관

우여곡절 끝에 북·미 정상회담이 6월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월1일(이하 현지 시각)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받은 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확약했다.  북핵 문제의 일괄타결 방식으로 남아공 방식, 우크라이나 혹은 카자흐스탄 방식, 리비아 방식 등이 거론되고 있다. 남아공의 경우는 주변으로부터의 안보위협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아파르트헤이트(인종분리정책)로 비난받아온 백인 정권을 무너뜨린 흑인 정권이 자발적으로 포기한 사례다. 우크라이나나 카자흐스탄의 경우는 옛 소련 시절, 소련이

2018.06.08 금 장동희 前 주리비아 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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