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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 장내 불법경마 단속 강화해야

한국마사회 장내 불법경마 단속 강화해야

한국마사회의 장내 불법경마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이만희 의원에게 한국마사회가 제출한 자료 ‘한국 형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2016년 기준으로 불법경마의 규모가 약 13조원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한 조세 및 공익기금 포탈금액이 약 2.2조원으로 추정된다. 합법 경마 대비 무제한 배팅, 높은 환급금, 온라인 구매 등의 절대적인 비교 우위에 기반한 사이버 불법경마가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 양상으로 지난 2009년 9조원 규모에서 2016년 13조5000억원으로 약 145%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8.12.07 금 경기 = 김형운 기자

대전경찰청, 1조6천억 규모 대포통장 유통 일당 54명 검거

대전경찰청, 1조6천억 규모 대포통장 유통 일당 54명 검거

대전지방경찰청이 법인명의로 대포통장을 개설해 1조 6000억원을 불법유통 및 관리 해준 대포통장 유통조직 총 54명을 검거하고 이중 8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주로 스포츠토토 등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통장을 대여해주는 대가로 대포계좌 1개당 매달 150만원, 3년 간 총 30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명 ‘장공장(대포통장공장)’으로 불린 이들 조직은 부산에 본거지를 만들어놓고 유령법인 122개를 설립해 대포통장만 387개를 만들어 범죄조직에 유통했다. 이들은 주로 사설경마, 토토사이트, 선물옵션사이트, 문

2018.11.12 월 대전 = 김상현 기자

시사저널 보도하자 사라진 ‘유흥탐정’, 또 생길 수 있다

시사저널 보도하자 사라진 ‘유흥탐정’, 또 생길 수 있다

시사저널이 인터넷 사이트 ‘유흥탐정’에 대해 단독 보도하자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국내 언론도 그 불법성에 대한 후속보도를 이어갔다.  9월7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유흥탐정은 8월28일 입건돼 정식 수사선상에 올랐다. 이날은 시사저널이 유흥탐정에 대해 최초 보도한 날이다. 경찰청 사이버수사과 관계자는 “(시사저널) 보도 이전엔 유흥탐정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했다.  경찰은 유흥탐정이 불법으로 얻은 개인정보를 활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사이트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상 위법 소지가 있다고 한다.

2018.09.08 토 공성윤 기자

해외 불법 음란사이트 운영하던 30대 인천서 검거

해외 불법 음란사이트 운영하던 30대 인천서 검거

해외 서버를 이용해 불법 음란사이트 4개를 운영하던 30대 남성이 검거됐다. 대전지방경찰청은 경찰청 ‘사이버성폭력 특별수사단’이 주관하는 ‘사이버성폭력 사범 100일 특별단속’의 일환으로 미국에 서버와 도메인을 등록해 음란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한 A씨(35세, 남)를 인천시 남동구에서 검거했다고 8월29일 밝혔다. A씨는 이 사이트를 이용해 각종 불법 촬영물, 아동·청소년 음란물, 성인음란물 등을 게시·유포해 광고비 명목으로 4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 A씨는 2017년 1월

2018.08.29 수 대전 = 김상현 기자

집 나간 우리 5만원권을 찾습니다

집 나간 우리 5만원권을 찾습니다

2009년, 난 세상의 주목을 받으며 한국은행에서 태어났다. 조선시대 대표적인 여류 문인이자 ‘현모양처’의 상징인 신사임당을 아로새긴 난 형제관계인 1만원권과 36살 터울이다. 한국은행은 날 1만원권보다 큰 덩치로 만들었다. 한국의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내 형제들인 1만원권과 5000원권은 점점 설 자리를 잃었다. 시중에서 쓰이는 화폐단위가 커지면서 고액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것이다. 애매한 화폐단위에 수표 친구들의 일자리는 늘어났다. 하지만 한번 사용 후, 폐기돼야하는 수표의 단점은 한국은행의 비용부담으로 이어졌다. 한국은행이 날

2016.08.07 일 이성진 인턴기자

범죄 백화점 사이버 세계

범죄 백화점 사이버 세계

      ⓒ시사저널 이재호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 사이버 범죄자들은 첨단장비로 무장한 수사기관을 감쪽같이 따돌린다. 신출귀몰한 범죄 수법에 혀가 내둘릴 정도이다.  최근 사이버 범죄는 새로운 양상을 띠고 있다. 수법이 아주 다양

2007.10.08 월 정락인 기자

“경기도서 불법 사채업은 반드시 망한다는 걸 보여줄 것”

“경기도서 불법 사채업은 반드시 망한다는 걸 보여줄 것”

경기도가 조직적으로 불법 고리사채업을 해온 2개 불법 사채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사채업자 7명을 형사입건했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취임 이후 사람 죽이는 불법 고리사채에 대한 전쟁을 선포할 만큼 강력한 단속을 실시해왔다”면서 “경기도에서 불법 사채업을 하면 반드시 망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달 14일 광주시 A 불법 사채업소를 압수수색했다. A업체는 대부업체로 정식등록도 하지 않고 2014년부터 주부,

2018.12.18 화 경기 = 김형운 기자

[경남브리핑] 거제-통영-고성, 상생발전 위해 손잡다

[경남브리핑] 거제-통영-고성, 상생발전 위해 손잡다

거제-통영-고성 3개 지자체가 화합과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뜻을 모았다. 거제시·통영시·​고성군은 12월 17일 고성군청 중회의실에서 백두현 고성군수, 변광용 거제시장, 강석주 통영시장을 비롯한 담당공무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3개 시·군 행정협의회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3개 시·군 간 역량 결집과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간 동반자적 공동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상생발전을 위해 마련됐다. 거제-통영-고성 행정협의회는 위원 22명(거제 8, 통영 7, 고성 7)으로 구성돼 있으며 내년도

2018.12.18 화 경남 = 서진석 기자

[우리는 행복합니까④] 30년 뒤 ‘응답하라 2018’ 외칠 수 있을까

[우리는 행복합니까④] 30년 뒤 ‘응답하라 2018’ 외칠 수 있을까

[편집자주]​ 과거보다 국가 경제력은 높아졌지만, 국민 개인의 삶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맞벌이를 해도 노후 설계는 언감생심입니다. 근로시간을 줄이고 있지만 여전히 외국보다 오래 일합니다. '우리는 행복한가?' 이 의문을 가지고 시사저널은 행복을 생각해보는 연말 특집 [우리는 행복합니까]를 6회에 걸쳐 마련합니다. 불행하다는 사람과 행복하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우리 삶의 과거와 미래도 짚어보겠습니다. 또 전문가와 함께 행복의 조건을 고민하는 시간도 갖겠습니다. “진짜 잘한 선택 같아.” 31살 직장인 최미주씨(가명·여)는

2018.12.14 금 오종탁 기자

[광주브리핑] ‘자질 논란’ 정상용 광주환경공단 이사장 후보 자진 사퇴

[광주브리핑] ‘자질 논란’ 정상용 광주환경공단 이사장 후보 자진 사퇴

코드보은 인사와 전문성 부족 등으로 논란을 빚은 정상용(69) 광주환경공단 이사장 후보자가 자진 사퇴했다. 정 후보자는 광주시가 민선 7기 들어 내정한 공공기관장 가운데 첫 사퇴자다. ‘보은 인사’ 논란 등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들이 이용섭 광주시장에게 부담은 물론 시정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 내린 대승적 결단으로 풀이된다.  정 후보자는 12월 12일 “제 삶의 마지막 봉사의 기회로 삼기 위해 이사장 공모에 도전했다. 하지만 청년 일자리 창출 등 많은 현안이 놓여있는 절박한 광주의 상황에서 저를 둘러싼 논

2018.12.14 금 광주 = 정성환 기자

‘민갑룡號’ 경찰개혁 갈 길 멀다

‘민갑룡號’ 경찰개혁 갈 길 멀다

경찰은 민생치안 최후의 보루다. 사정기관 가운데 국민과 가장 가까이 있으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다는 의미에서 ‘민중의 지팡이’라고도 불린다. 하지만 지금까지 경찰은 국민에게 ‘가깝고도 먼 지팡이’였다. 권력의 하수인이라는 오명은 어느 정도 불식시켰지만 아직도 ‘견찰’ ‘짭새’라는 부정적이 이미지를 완전히 씻어내지 못했다. 일선 치안현장에서는 인권침해, 강압수사 등의 논란이 종종 야기되기도 한다. 물론 경찰도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위압적이고 권위적인 이미지를 벗기 위해 친근한 캐릭터도 만들고, 이

2018.12.11 화 정락인 객원기자

[단독] 해체된 GP 잔해, ‘피스 굿즈’로 부활한다

[단독] 해체된 GP 잔해, ‘피스 굿즈’로 부활한다

GP(감시초소) 외벽 일부가 독일 베를린 장벽 옆에 설치된다면 어떨까. GP 잔해 일부를 평화의 상징물로 만들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 설치한다면 어떨까. GP 잔해에서 나온 철근 등을 녹여 ‘피스 굿즈(peace goods·평화 상품)’를 만들어 상품화하면 어떨까. 남북이 시범철수 대상인 비무장지대(DMZ) 내 GP 파괴 작업(각각 10개소)을 완료한 가운데, 정부가 GP 구조물 일부를 ‘한반도 평화의 상징물’로 부활시키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GP 잔해로 평화 상징물 만

2018.12.11 화 김종일·오종탁 기자

“한국마사회, 경마중독자 방치” 지적 제기

“한국마사회, 경마중독자 방치” 지적 제기

경마장 내 도박중독 현상이 심각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온 가운데, 한국마사회가 중독자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분당제생병원 가정의학과팀이 지난해 실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연구에 응한 경마장 이용객의 47.5%가 '경마중독'인 것으로 판정됐다.  2009년에 제주대 간호학과에서 조사한 연구결과도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63.4%를 문제 도박 혹은 병적 도박으로 봤다. 한 해에 마권 매출로 7조원 이상을 벌어 들이는 한국마사회는 1998년 국내 최초로 도박중독 예방 및 치유상담기관을 개설했다.     하지

2018.12.10 월 경기 과천 = 김형운 기자

축복받지 못하는 출생 ‘버려지는 아이들’

축복받지 못하는 출생 ‘버려지는 아이들’

갓 태어난 신생아가 산모의 손에 죽임을 당한 후 버려지고 있다. 지난 11월 한 달 동안에만 전북 익산, 경기 성남, 제주, 경기 안산 등지에서 4명의 아기들이 시신으로 발견됐다. 세상에 나오자마자 엄마에게 살해당한 아기들. 산모들은 왜 자신의 배 속으로 낳은 아기를 죽이거나 버리는 것일까. 지난 11월22일 아침 전북 익산시의 한 원룸 앞에 쓰레기 수거 차량이 멈춰 섰다. 환경미화원은 원룸 주차장에 있는 쓰레기를 수거하다 검은 비닐봉지를 발견했다. 그 안에는 탯줄이 달린 신생아의 시신이 들어 있었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

2018.12.06 목 정락인 객원기자

조국 지키기…‘양날의 검’ 택한 文대통령

조국 지키기…‘양날의 검’ 택한 文대통령

압도적인 실력을 갖췄다면 한쪽 날로 상대를 벨 수 있지만, 밀리면 반대 쪽 날에 자신이 다칠 수도 있다. '양날의 검'이란 표현이 지닌 뜻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 양날의 검을 손에 들었다. 공직기강 논란 속 조국 민정수석 재신임 문재인 대통령은 체코·아르헨티나·뉴질랜드 순방을 마치고 12월4일 귀국하자마자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으로부터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위 문제에 대해 보고 받았다. 그만큼 엄중했다. 청와대는 물론 온 대한민국이 문 대통령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었다. 정확히는 조 수석의 경질 여부와

2018.12.05 수 오종탁 기자

[동영상] 법망 비웃는 성인오락실 불법환전 현장

[동영상] 법망 비웃는 성인오락실 불법환전 현장

국내 성인오락실에 불법 환전이 만연해 있는 모습이 한 내부고발자의 제보로 포착됐다. 지난 8월 일제 단속 이후 잠시 문을 닫았던 경기와 서울 지역 성인오락실 업자들이 최근 들어 다시 업장을 열고, 게임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면서 하루 평균 수백만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시사저널은 지난 8월13일 기사(‘[단독] 제2의 바다이야기 황금성 수백억원 탈세 의혹’)를 통해 국내 성인오락실의 불법 환전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후 경찰은 관련 부처와 손잡고 불법 성인오락실을 뿌리 뽑겠다고 약속했지만, 단속 의지와

2018.12.05 수 박성의 기자

“불법 성인오락실 기승…민갑룡 경찰청장 책임져야”

“불법 성인오락실 기승…민갑룡 경찰청장 책임져야”

국내 게임 문제 전반을 다루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해당 위원회의 여야 의원들이 ‘도박’을 논할 때 일순위로 찾는 이가 강신성 중독예방시민연대 사무총장이다. 강 사무총장은 국내 온·오프라인 도박과 관련해 손꼽히는 전문가다. 그런 강 사무총장이 바라보는 국내 성인오락실 불법 환전 문제의 원인은 무엇일까. 강 사무총장은 단호하게 “경찰의 부족한 단속 의지가 화(禍)를 불렀다”고 꼬집었다. 결국 민갑룡 경찰청장이 책임지고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게 강 사무총장의 직언(直言)이다. 시사저널은 11월28일 서울 여의도 한 카페에서 강

2018.12.05 수 박성의 기자

[단독] 성인오락실, 말로만 ‘엄정 단속’…법망 비웃는 불법 환전

[단독] 성인오락실, 말로만 ‘엄정 단속’…법망 비웃는 불법 환전

국내 성인오락실의 불법 환전이 경찰의 방만한 단속과 비호 아래 횡행하고 있다는 의혹이 한 내부고발자의 제보로 불거졌다. 앞서 시사저널은 지난 8월13일 기사(‘[단독] 제2의 바다이야기 황금성 수백억원 탈세 의혹’)를 통해 국내 성인오락실의 불법 환전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후 경찰은 관련 부처와 손잡고 불법 성인오락실을 뿌리 뽑겠다고 약속했지만 허언에 불과했다. 취재 결과, 지난 9월 일제 단속 기간에 잠시 문을 닫았던 경기와 서울 지역 성인오락실 업자들은 최근 들어 다시 업장을 열고, 게임포인트를 현금으로 교환해 주면서 하루

2018.12.05 수 박성의 기자

‘역대급’ 세수 호황의 암울한 그림자

‘역대급’ 세수 호황의 암울한 그림자

“작년보다 더 좋다. 이대로만 가면 ‘역대급’이 예상된다.” 올해 ‘세수진도율’(세수 목표 대비 실적 비율)을 놓고 관가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 8월까지 걷힌 세수(국세)는 213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조7000억원 늘었다. 2018년이 4개월(9~12월) 남은 상황에서 79.5%의 세수진도율을 기록해 총 세수 규모는 올해 목표치인 268조1000억원을 크게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나라 곳간을 풍족히 채운다는 점에서 세수 호황은 반길 만한 일이지만 한 가지 의아한 부분이 있다. 체감 경

2018.12.03 월 유재철 시사저널e. 기자

북한 부동산 시장이 ‘들썩들썩’

북한 부동산 시장이 ‘들썩들썩’

평양을 중심으로 북한의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올 들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대남, 대미 유화 제스처로 인한 관계개선 기대감으로 아파트와 건물의 거래가격이 뛰고 일부에선 투기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는 게 우리 관계 당국과 대북 전문가 그룹의 진단이다. 신흥 자본가인 돈주(錢主)들이 투자한 고급 아파트는 치열한 분양 경쟁률을 보인다. 추첨이나 채권입찰 형태의 서구식 분양까지도 공공연하게 나타난다. 국가 배정 형태의 건설사업이 축소되면서 개인이나 시행사를 통한 주택 공급이 이뤄지는 등의 모습도 드러난다.새로 지은 고급형 아파트 분양

2018.11.28 수 이영종 중앙일보 통일북한전문기자

[단독] “서청원+친박, 2013년 선거에도 공천개입”

[단독] “서청원+친박, 2013년 선거에도 공천개입”

2016년 20대 총선에서 친박의 공천 개입 정황이 담긴 녹취파일의 대화 당사자인 김성회 전 의원이 “2013년 10·30 보궐선거에서도 친박의 공천 개입이 있었다”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11월21일 20대 총선에 개입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보궐선거에서도 친박의 공천 개입 증언이 나오면서, 박근혜 정권이 집권기간 동안 광범위하게 선거에 불법 개입한 사실이 밝혀졌다.  “20대 총선에서는 공천 주겠다” 김 전 의원은 “2013년 10월30일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화성 갑 지역구에 출마했다.

2018.11.26 월 조해수·유지만 기자

다시 근본적 질문…페미니즘과 휴머니즘 뭐가 중헌디?

다시 근본적 질문…페미니즘과 휴머니즘 뭐가 중헌디?

메갈리아 사태 이후 내가 페이스북에 “나도 메갈이다”라고, 다소 장난스럽게 글을 올렸을 때 댓글과 메신저로 쏟아진 말들 중에 “페미니즘이 아니라 휴머니즘이라야 한다” “이퀄리즘이 옳다” 등의 말이 생각보다 많았다. 신본주의 시대의 대항담론으로서의 인본주의, 즉 휴머니즘. 후대에 학교에서 배운 이 말이 오로지 남성만 휴먼/인간으로 인정하는 사상이라는 것을 21세기를 사는 우리는 얼핏 알기 어렵다. 하지만 신이 인류의 역사에 등장한 이래 대단히 오랫동안 여성은 휴먼의 범주가 아니었다. 서양에서 그랬다는 얘기지만 동양이라고 크게 다를 바

2018.11.25 일 노혜경 시인

뉴질랜드 남자들이 페미니즘 때문에 탈출한다? “미친 소리”

뉴질랜드 남자들이 페미니즘 때문에 탈출한다? “미친 소리”

창문 너머 노랗고 빨간 단풍잎이 흐드러진 덕수궁 돌담길이 보였다. 옛 러시아 공사관 앞 건물 8층에 있는 주한 뉴질랜드 대사관에서 바라본 풍경이다. 서양식 건물과 덕수궁이 낙엽과 어우러진 모습이 한 폭의 그림 같았다. 대사관 앞에는 마오리족을 형상화한 조각상이 세워져 있었다. 벽을 따라 뉴질랜드의 총천연색 자연을 담은 풍경 사진이 걸려 있었다. 사진 속에선 유럽계 백인과 마오리족, 동양인들이 활짝 웃고 있었다.그때 베이지색 양복에 주황 넥타이를 맨 필립 터너 주한 뉴질랜드 대사가 들어왔다. 대사는 ‘헬로(Hello)’와 ‘안녕하세요

2018.11.22 목 조문희 기자

또 화재…시한폭탄 같은 원자력연구원 사건 사고들

또 화재…시한폭탄 같은 원자력연구원 사건 사고들

또 화재가 발생했다. 올해만 벌써 두 번째다. 원자로가 있고 다량의 방사성폐기물이 보관된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말이다. 인근에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도 있어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곳 원장은 이미 계속되는 사건·사고에 책임을 지고 사임 의사를 밝힌 상태다. 이임식은 화재 발생 다음날이다.지난 11월19일 화재가 발생한 곳은 화학분석실에 딸린 실험복 등 수거물 보관실이다. 평소 화학실험 후 발생하는 실험복 등 고체폐기물을 보관하고 있는 곳이다. 이들은 모두 방사성폐기물이다. 대전시 소방본부는 인명과 방사선량 피해는 없다고

2018.11.21 수 대전 = 김상현 기자

예스맨 홍남기 ‘경제 원톱’, 친문맨 김수현 ‘히든 원톱’

예스맨 홍남기 ‘경제 원톱’, 친문맨 김수현 ‘히든 원톱’

숱한 설화를 남기던 ‘김앤장’(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결국 교체됐다. 청와대는 새해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난 뒤 연말께나 실시하려던 인사를 11월9일 전격적으로 단행했다. 대타는 홍남기 국무조정실장과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이다. ‘홍남기·김수현 카드’가 흘러나온 것은 일주일 전부터다. 그리고 인사가 있기 사흘 전인 11월6일 국회 운영위 회의에 참석한 장하성 정책실장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 답변하는 과정에서 “초기 업무관장을 그렇게(사회수석실에서) 했다. 그것(부동산 정책)을 경제수석실로

2018.11.19 월 송창섭 기자

창원 내곡도시개발사업은 ‘비리 복마전’…시행사 前본부장, 뇌물 의혹 등 폭로

창원 내곡도시개발사업은 ‘비리 복마전’…시행사 前본부장, 뇌물 의혹 등 폭로

경남 창원 내곡지구도시개발조합의 한 조합원이 사업 전반에 걸쳐 부정과 비리 의혹이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낸 SOS가 검찰조사로 이어진 가운데, 사업 시행 수탁사인 (유)일봉건설에서 본부장으로 근무한  A씨가 조합과의 검은 거래를 비롯한 불법, 탈법 정황에 대해 입을 열었다. A씨는 먼저 자신이 조합과의 업무를 맡으면서 대표이사의 지시로 수 차례에 걸쳐 대의원들에게 돈 봉투를 돌리고 조합 임직원의 계좌에 정체불명의 돈을 직접 송금했다고 털어놨다. 또한 조합과의 검은 거래 외 자신이 몸 담았던 일봉건설도 자본 건전성을 증명하는 주

2018.11.16 금 경남 창원 = 서진석 기자

대법원  “위법한 소음까지 참으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위법한 소음까지 참으라고 할 수 없다”

“미관과 안전사고를 방지하는 복구 공사다” vs "복구로 위장한 사실상 채석행위다" 17년 동안 대법원의 문을 두 번이나 두드리며 법정공방을 벌인 경남 통영시 소재 석산이 ‘채석 행위 불가’로 결론났다. 대법원은 11월 9일 문제의 석산, 즉 토취장 인근 주민들의 청구를 인용한다며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했다.  이번 판결을 하나의 사건으로 보면 2011년에 시작돼 7년만에 종결된 재판이지만 삼화리 석산 분쟁은 2001년 첫 소송이 제기됐고, 소송의 단초는 2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95년

2018.11.13 화 경남 통영 = 서진석 기자

[김앤장 공화국①] “김앤장은 또 하나의 정부”

[김앤장 공화국①] “김앤장은 또 하나의 정부”

“김앤장 손잡고 진다면, 어차피 질 소송이었던 거다.”(대기업 법무팀 실장)“김앤장은 어떻게 하면 덜 다치고 더 얻을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안다.”(전 차장검사)“김앤장은 돈과 힘을 믿지 정의를 모른다.”(시민단체 간사)대한민국에서 법률사무소 ‘김앤장’을 바라보는 시선은 다양하다. 누군가에겐 영웅이지만, 누군가에겐 악당이다. 지난해 1조원 매출을 올리며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 최고의 로펌 반열에 올랐지만, 최근에는 일본 전범기업의 재판을 돕고 피해자를 양산한 ‘불공정 기업’의 변호를 맡았다는 이유로 비난의 한복판에 서기도 했다.

2018.11.12 월 박성의 기자

[단독] “검찰, 황운하 노리고 룸살롱 황제 비리경찰 조작”

[단독] “검찰, 황운하 노리고 룸살롱 황제 비리경찰 조작”

검찰이 ‘룸살롱 황제’ 이경백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반(反)검찰 성향인 황운하 당시 서울지방경찰청 형사과장(현 울산지방경찰청장)을 노리고 사건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러한 의혹은 이씨를 수사했던 박아무개 전 서울청 형사과 폭력계 반장의 뇌물 사건 재판에서 불거졌다. 박 전 반장은 성매매 업소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박 전 반장에게 앙심을 품은 이씨가 위증을 교사해 뇌물 혐의를 씌웠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 수사책임자였던 황운하 당시 형사과장까지 엮으려고

2018.11.12 월 조해수·유지만 기자

NEW 패러다임으로 성공한 혁신 스타트업 3총사

NEW 패러다임으로 성공한 혁신 스타트업 3총사

개인의 일상 틈새를 노려 성공한 기업들이 있다. 바로 O2O(Online to Offline) 서비스 기업이다. 첨단기술을 토대로 기존 산업과 이용자들의 간격을 좁힌 O2O 기업들은 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인 상징으로도 불린다. 배달, 숙박, 부동산에서 각각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는 배달의민족(우아한형제들), 야놀자, 직방이 대표적이다. 이 기업들은 각자 주력으로 삼은 서비스에서 그치지 않았다. 빅데이터와 첨단기술을 활용해 자신들의 플랫폼을 고도화시키고, 서비스 영역을 확장시켰다. 이제 이들은 경쟁업체들과 비교되지 않는 독보적인 플

2018.12.18 화 조유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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