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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과 불법 사이 번져가는 ‘新재테크’ 주택공유

편법과 불법 사이 번져가는 ‘新재테크’ 주택공유

주택 임대·공유 사업이 논란이다. 최근 다주택 보유자들이 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않은 채, 개인적으로 집을 임대·공유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다. 세금 한 푼 안 내면서 지갑을 불리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정부도 부랴부랴 임대주택 등록을 의무화하는 방안 등을 마련했다. 그러나 시사저널과 만난 임대업자들은 법망을 피해 가는 게 어렵지 않다고 고백한다.   공인중개사 안 거친 ‘집 임대’ 판쳐  과거 서울과 경기 일대 재개발사업으로 돈을 벌었다는 김아무개씨는 현재 거주 중인 서울 용산을 비롯해 관악, 영등포 등에 집

2018.08.20 월 박성의 기자·유경민 인턴기자

대법원  “위법한 소음까지 참으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위법한 소음까지 참으라고 할 수 없다”

“미관과 안전사고를 방지하는 복구 공사다” vs "복구로 위장한 사실상 채석행위다" 17년 동안 대법원의 문을 두 번이나 두드리며 법정공방을 벌인 경남 통영시 소재 석산이 ‘채석 행위 불가’로 결론났다. 대법원은 11월 9일 문제의 석산, 즉 토취장 인근 주민들의 청구를 인용한다며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했다.  이번 판결을 하나의 사건으로 보면 2011년에 시작돼 7년만에 종결된 재판이지만 삼화리 석산 분쟁은 2001년 첫 소송이 제기됐고, 소송의 단초는 2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95년

2018.11.13 화 경남 통영 = 서진석 기자

[김앤장 공화국①] “김앤장은 또 하나의 정부”

[김앤장 공화국①] “김앤장은 또 하나의 정부”

“김앤장 손잡고 진다면, 어차피 질 소송이었던 거다.”(대기업 법무팀 실장)“김앤장은 어떻게 하면 덜 다치고 더 얻을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안다.”(전 차장검사)“김앤장은 돈과 힘을 믿지 정의를 모른다.”(시민단체 간사)대한민국에서 법률사무소 ‘김앤장’을 바라보는 시선은 다양하다. 누군가에겐 영웅이지만, 누군가에겐 악당이다. 지난해 1조원 매출을 올리며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 최고의 로펌 반열에 올랐지만, 최근에는 일본 전범기업의 재판을 돕고 피해자를 양산한 ‘불공정 기업’의 변호를 맡았다는 이유로 비난의 한복판에 서기도 했다.

2018.11.12 월 박성의 기자

대전경찰청, 1조6천억 규모 대포통장 유통 일당 54명 검거

대전경찰청, 1조6천억 규모 대포통장 유통 일당 54명 검거

대전지방경찰청이 법인명의로 대포통장을 개설해 1조 6000억원을 불법유통 및 관리 해준 대포통장 유통조직 총 54명을 검거하고 이중 8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주로 스포츠토토 등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통장을 대여해주는 대가로 대포계좌 1개당 매달 150만원, 3년 간 총 30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명 ‘장공장(대포통장공장)’으로 불린 이들 조직은 부산에 본거지를 만들어놓고 유령법인 122개를 설립해 대포통장만 387개를 만들어 범죄조직에 유통했다. 이들은 주로 사설경마, 토토사이트, 선물옵션사이트, 문

2018.11.12 월 대전 = 김상현 기자

[단독] “검찰, 황운하 노리고 룸살롱 황제 비리경찰 조작”

[단독] “검찰, 황운하 노리고 룸살롱 황제 비리경찰 조작”

검찰이 ‘룸살롱 황제’ 이경백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반(反)검찰 성향인 황운하 당시 서울지방경찰청 형사과장(현 울산지방경찰청장)을 노리고 사건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러한 의혹은 이씨를 수사했던 박아무개 전 서울청 형사과 폭력계 반장의 뇌물 사건 재판에서 불거졌다. 박 전 반장은 성매매 업소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박 전 반장에게 앙심을 품은 이씨가 위증을 교사해 뇌물 혐의를 씌웠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 수사책임자였던 황운하 당시 형사과장까지 엮으려고

2018.11.12 월 조해수·유지만 기자

편작도 고칠 수 없는 여섯 가지 증상

편작도 고칠 수 없는 여섯 가지 증상

기원전 5세기에 활동했던 편작(扁鵲)은 당대의 명의였고, 지금도 동양의학의 성인으로 추앙받고 있다. 2500년 전에 의사가 고칠 수 없는 여섯 가지의 불치(不治)를 이야기했는데, 그 내용이 아직도 그대로 존재한다.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인간의 성질일까. 여섯 가지 치료할 수 없는 증상을 알아보자.   驕恣不論於理 一不治也. 輕身重財 二不治也. 衣食不能適 三不治也. 陰陽並 藏氣不定 四不治也. 形羸不能服藥 五不治也. 信巫不信醫 六不治也.첫 번째 불치는 환자가 교만하고 방자하여 이치를 논할 수 없다. 두 번

2018.11.11 일 이경제 이경제한의원 원장

[Up&Down] 전현무 vs 양진호

[Up&Down] 전현무 vs 양진호

《Up&Down》은 시사저널 기자들이 금주의 가장 훈훈한 뉴스와 나쁜 뉴스를 뽑아 간추려 전해드리는 코너입니다.  Up미혼모 돕기 1억 기부한 전현무  방송인 전현무가 미혼모를 돕기 위해 ‘통 큰 선행’을 베푼 것으로 알려졌다. 전현무는 최근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미혼모 가정 지원금 1억원을 전달했다. 전현무는 지난 2016년에는 한국심장재단을 통해 심장병 어린이 돕기를 위해 5000만원을 기부하기도 했다. 소속사 SM C&C 측은 “전현무가 평소 관심이 많았던 미혼모 가족을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2018.11.09 금 박성의 기자

할아버지와 양성평등, 아니 성평등

할아버지와 양성평등, 아니 성평등

벌써 삼십여 년 전에 돌아가신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혼인한 지 60년쯤 되었을 무렵 이야기다. 나이 들어가면서 할아버지는 점점 더 완고해지셔서, 젊은 사람만 보면 꿇어앉혀 놓고 일장설교를 하시곤 했다. 집에 놀러 오는 사람들은 누구라 할 것 없이 다 한두 시간 정도는 할아버지 방에서 끝없이 되풀이되는 “내가 젊었을 때는”과 “요즘 젊은 것들은”을 들어야 했다. 그러자 어느 날부터, 할머니가 나서기 시작했다. 할아버지가 누구를 조금 괴롭힌다 싶으면 버럭 소리를 지르면서 “맨날 하는 소리 뭐가 좋다고 아이들을 붙잡고 말 안 되는 소리 하

2018.11.06 화 노혜경 시인

‘적폐積弊 도려내자’ 수술대 오른 군·경찰·국정원

‘적폐積弊 도려내자’ 수술대 오른 군·경찰·국정원

문재인 정부가 국정원과 경찰, 군(軍)을 ‘개혁의 수술대’ 위에 올렸다. 이명박(MB) 정부 시절 이 세 권력기관의 수장들이 여론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모두 구속 기소되자, 정부는 적폐를 청산한다는 명목으로 이 세 기관의 구성부터 역할, 간판까지 모든 것을 뜯어고치기로 했다.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할 기관들이 더 이상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게 개혁의 방점이다.청와대는 지난 1월 발표한 권력기관 개혁안을 통해 국정원을 국내 정치 및 대공수사에서 손을 떼고 오로지 대북·해외에 전념하면서 국민과 국가를 위한 최고

2018.11.06 화 박성의 기자

도 넘은 오너의 갑질 행태…‘양진호 파문’ 확산

도 넘은 오너의 갑질 행태…‘양진호 파문’ 확산

최근 기업 오너의 갑질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 10월30일 국내 웹하드 업계 1위인 위디스크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전직 직원을 폭행하는 영상이 공개됐다. 양 회장이 이끄는 한국미래기술은 2016년 직립보행 로봇인 ‘메소드-2’를 개발한 로봇 제조 기업이다. 로봇 기술을 발전시키는 데 주력하겠다고 선언하는 등 IT 기업인의 이미지로 알려졌던 양 회장의 갑질과 인권유린 행위들이 공개되면서, 경찰은 양 회장의 폭행 혐의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탐사보도 전문매체 뉴스타파는 양 회장이 2015년 4월 경기도

2018.11.02 금 조유빈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엄용수, 1심서 징역형…의원직 상실형

‘정치자금법 위반’ 엄용수, 1심서 징역형…의원직 상실형

2016년 총선 때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엄용수(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의원이 11월1일 1심 선고공판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엄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완형)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 안상길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다. 안상길은 자금 전달 과정 등을 검찰이나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면서 "안상길의 진술

2018.11.01 목 경남 창원 = 이상욱 기자

‘올드’ 정치 따라가는 젊은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올드’ 정치 따라가는 젊은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 대통령의 가장 큰 문제? 간단하다. 그가 너무 젊다는 것.” 프랑스 시사평론가 얀 무아의 지적이다. 너무나 당연해서 싱거운 이 분석을 두고 그는 더 식상한 설명을 덧붙였다. “그는 명석하다. 그러나 경험이 부족하다. 명석함만으로 나라를 이끌 순 없다.” 놀랍게도 이 단순한 분석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차 설득력을 얻고 있다.마크롱과 그 행정부에 대한 지지도는 현재 30% 선이다. 당선 시 67%의 지지율을 기록했던 걸 감안한다면 반 토막 이상 난 것이다. 흥미로운 점은 그의 개혁 로드맵에 대해 과반의 프랑스 국민들이 여전히 지

2018.11.01 목 최정민 프랑스 통신원

[이종이식①] 국내 의료진 ‘돼지 췌장 세포 이식’ 세계 첫 시도

[이종이식①] 국내 의료진 ‘돼지 췌장 세포 이식’ 세계 첫 시도

2019년 1월 국내에서 당뇨병 환자 2명에게 돼지 췌도(췌장 세포)를 이식할 계획이다. 15년 동안 쌓아 올린 세계적인 이종 장기 이식 기술이 결실을 맺는 셈이다. 이 임상시험이 성공하면 한국의 이종이식 기술은 세계 선두 자리에 오를 뿐만 아니라, 당뇨병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환자를 살리는 새 치료법으로 인정받게 된다. 그러나 이 계획은 좌초될 위기에 몰렸다. 관련 법과 담당 정부 기관이 없다는 이유다.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KONUS)에 따르면, 2017년 국내 장기이식 대기자는 3만4000여 명이고, 장기 기증자

2018.11.01 목 노진섭 의학전문기자

SNS 점령한 쇼핑몰 부업…쇼핑과 리셀러 수익 가능한 아지트샵 인기

SNS 점령한 쇼핑몰 부업…쇼핑과 리셀러 수익 가능한 아지트샵 인기

10분이면 손쉽게 쇼핑몰을 개설해 돈을 벌 수 있다고 홍보하는 ‘아지트샵’이 최근 새로운 고수익 부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돈이 된다’고 입소문이 나면서 주부는 물론이고 대학생 등 20대 회원도 늘어나는 추세다. 하지만 고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다른 회원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한다. 이에 따라 SNS 등에 아지트샵을 홍보하는 글이 도배되다시피 해서 부작용 우려도 만만치 않은 상태다. 아지트샵 측은 현재 “인터넷을 통해 쇼핑몰을 바로 개설할 수 있는 쇼핑몰 부업·창업 서비스”라고 자사 서비스를 소개하

2018.11.01 목 변소인 시사저널e. 기자

[단독] ‘박근혜’ ‘빨갱이’ ‘4대강’…MB 댓글 2만여 건 전수분석

[단독] ‘박근혜’ ‘빨갱이’ ‘4대강’…MB 댓글 2만여 건 전수분석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경찰의 댓글 공작을 총지휘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지난 10월5일 구속되면서, 이명박(MB) 정부 시절 댓글 공작을 펼친 정부 기관은 군과 국가정보원(국정원)에 이어 경찰로까지 확대됐다. 시사저널은 조 전 청장의 사전구속영장에 첨부된 범죄일람표를 단독 입수해 2010년 1월부터 2012년 4월까지 모두 1만2429건의 댓글을 전수분석한 바 있다(10월11일자 “[단독] ‘조현오 댓글’ 1만2400여건 전수조사…‘가짜뉴스’식 댓글 뿌려” 기사 참조). 이와 더불어 시사저널 홈페이지를 통해 경찰 댓글 공작

2018.10.31 수 조해수·유지만·박성의 기자

“여기에는 부엉이 바위 번지점프대 없나요”

“여기에는 부엉이 바위 번지점프대 없나요”

국군 기무사령부(기무사)가 이명박(MB) 정부 시절 댓글 공작뿐 아니라 정부에 비판적인 인사들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기무사가 청와대와 긴밀히 협조하며 ‘여론 조작’의 밑그림을 그렸고, 이는 국가정보원과 경찰 등 권력기관의 전방위적 댓글 공작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기무사는 각종 커뮤니티와 포털사이트에서 활동한 좌익 성향 인사들의 ID(닉네임) 등을 수집, 이들의 활동내역과 신상정보 등을 청와대에 보고하기도 했다. 전신인 국군보안사령부(보안사) 시절 광범위한 민간인 사찰로 물의를 빚은 바 있는 기무사가

2018.10.31 수 박성의·유지만 기자

맘카페들의 ‘21세기형 마녀사냥’에 지역 상권 멍든다

맘카페들의 ‘21세기형 마녀사냥’에 지역 상권 멍든다

살림이나 지역 생활정보 등 실생활에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설립된 ‘맘카페’가 집값을 담합하고 지역 상권에 위협을 주는 수단으로 변질됐다. 대부분의 지역 상인들은 맘카페가 언론 수준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 그들의 눈치를 보고 비위를 맞출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전문가들조차 뾰족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는 까닭에 향후 맘카페를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은 커질 공산이 크다. 맘카페는 기혼여성이 각종 정보와 일상을 공유하는 인터넷 커뮤니티를 뜻한다. 주로 포털사이트의 카페 기능을 이용하고 있는데, 동네 엄마들이 직접 경험하며 모

2018.10.31 수 천경환 시사저널e. 기자

“인권유린  계속”vs“미국의 어용나발”…북·미 갈등 재점화하나

“인권유린 계속”vs“미국의 어용나발”…북·미 갈등 재점화하나

미국과 북한의 ‘평화 무드’에 이상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비핵화 시기와 방법론 등을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남북 정상회담 전후로 잠잠해졌던 서로의 대한 비방전도 재개되는 모양새다. 북·미 간 협상이 살얼음판을 걷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넛크래커(양측 사이에 끼여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현상)’ 신세에 놓였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정부 내부에서도 흘러나오고 있다.   인권 언급하며 ‘재제 유지’ 천명한 미국 미국과 북한의 샅바싸움이 거세진 것은 이달 들어서다. 지난 9월 남북 3차 정상회담 전후로는 미

2018.10.28 일 박성의 기자

“만화·애니메이션 관련 일자리 창출의 장 만들겠다”

“만화·애니메이션 관련 일자리 창출의 장 만들겠다”

바야흐로 만화의 시대다. 우리나라는 이미 60여 개의 웹툰 플랫폼이 있고 거기에 연간 7000편이 넘는 작품을 등록한다. 여기서 활동하는 작가 수도 약 1만 명에 달한다. 수입도 상당하다. 얼마 전 한 매체는 네이버에 연재하는 웹툰 작가의 평균 수입이 1인당 2억원을 넘는다고 발표했다. 2차 저작권 시장까지 포함하면 대단히 큰규모의다. 어린이날이면 만화책을 모아 화형식을 하던 8~90년대를 생각하면 상상을 초월한 수준이다. (사)한국애니메이션제작자협회와 대학만화애니메이션 최강전 운영위원회는 10월 25일부터 27일까지 대전정보문화산

2018.10.24 수 대전 = 김상현 기자

사립유치원 집단휴업, 결국 부산서 추진한다

사립유치원 집단휴업, 결국 부산서 추진한다

부산에서 사립유치원이 집단휴업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격화되는 비리유치원 파문 속에 강경대응으로 일관하는 정부를 향한 반발심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원장들의 이기심이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나오지만, 정부 또한 쓸 카드가 마땅치 않은 형국이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부산지회에 따르면, 10월24일 오전 부산 사립유치원장을 대상으로 한 긴급회의가 소집됐다. 이날 회의 안건으로 “다음주 월요일부터 단체 휴업을 시작하고 2019년도 신입생을 모집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올라왔다. 이에 대해 회의에 참석한 원장 180여명 중

2018.10.24 수 공성윤 기자

김정은 “벌거숭이산 모두 없애!”

김정은 “벌거숭이산 모두 없애!”

대북 산림지원을 위한 남북 간 협의가 가시권에 들어왔다. 10월15일 판문점에서 열린 제5차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양측이 소나무 재선충 방제와 함께 양묘장(養苗場) 현대화와 자연생태계 보호 및 복원 등에 합의했기 때문이다. 남북한은 10월22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산림협력분과 회담을 개최하는 데도 의견일치를 봤다. 남북 사이의 협의 일정을 고려할 때 올해 안에 북한 지역의 나무 심기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 첫 삽을 뜨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철도·도로 연결을 위한 공동조사와 착공식 일정과 함께 산림 협력 문제는 4·27 판

2018.10.23 화 이영종 중앙일보 통일북한전문기자

[김남규의 직장종합영어] 공항 이민국 카운터서 진땀 흘리지 않으려면

[김남규의 직장종합영어] 공항 이민국 카운터서 진땀 흘리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필자가 35년 간 직장생활을 하면서 터득한 회화 노하우를 담을까 합니다. 독자여러분께서는 태어나 처음 해외에 나가, 처음으로 외국인과 영어로 대화나는 게 기억나십니까. 필자는 ROTC 17기로 군복무를 마친 후 중동건설 붐이 한창일 때 국내 굴지의 대형 건설사에 입사했습니다. 1981년 7월1일 해외영업부에서 근무를 시작하며 인도네시아 프로젝트를 맡았던 것이 제 첫 번째 일이었습니다. 이듬해 1월 인도네시아 공사 현장을 가기 위해 난생 처음 비행기를 타고 싱가포르로 갔습니다. 안타깝게도 당시에는 인도네시아 직

2018.10.23 화 김남규 김남규외국어출판사 대표

[2018 차세대리더 정치⑥] 17~22위 오세훈 이정희 우상호 김진태 박범계 김태호 전해철

[2018 차세대리더 정치⑥] 17~22위 오세훈 이정희 우상호 김진태 박범계 김태호 전해철

시사저널은 2008년부터 전문가 조사를 통해 한국의 내일을 이끌어갈 ‘차세대 리더’라는 연중기획을 진행하고 있다. 시사저널이 1989년 창간 이후 29년째 이어온 최장기 연중기획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의 미래 버전, 즉 ‘누가 한국을 움직일 것인가’라는 전망인 셈이다. 올해 조사는 칸타퍼블릭(옛 미디어리서치)과 함께했다. 칸타퍼블릭은 국내 최대 여론조사 전문기관으로서 2000년 이후 전문가 집단을 꾸준히 데이터베이스화하며 본지 조사의 공신력을 높이고 있다. 이번 조사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국내의 행정관료·교수·언론인·법조인·정치인

2018.10.22 월 이민우 기자

‘심신미약’ 바라보는 의료계와 법조계의 엇갈린 시각

‘심신미약’ 바라보는 의료계와 법조계의 엇갈린 시각

2008년 경기도 안산에서 8세 여아를 성폭행해 장기까지 파손한 조두순은 만취 상태였다는 이유로 15년에서 12년으로 형이 줄었다.  지난해 8월 전주에서 이혼 소송으로 별거 중인 아내 집에 찾아가 "재산분할 이혼소송을 그만두지 않으면 죽이겠다"며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도 항소심에서 만취 상태가 인정돼 4년에서 2년 6개월로 감형받았다.  모두 법원이 심신미약을 인정한 사례다. 법률 용어인 심신미약은 심신(心神)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이런 상

2018.10.19 금 노진섭 의학전문기자

“아가씨들 전화하는 것 보니 돈벌이 될 것 같았다”

“아가씨들 전화하는 것 보니 돈벌이 될 것 같았다”

‘유흥탐정’ 운영자가 결국 잡혔다. 유흥탐정은 돈을 받고 남자의 유흥업소 출입기록을 조회해주는 사이트다.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위반 소지가 있어 경찰이 8월28일 입건, 추적해왔다. 그러나 모방범죄의 가능성마저 사라진 건 아니다. 유사 사이트가 다시 생겨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0월17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남성 A씨(36)는 8월23일부터 9월3일까지 13일 동안 유흥탐정을 운영했다. 시사저널이 유흥탐정에 대해 최초 보도한 8월28일 이후에도 일주일 가까이 운영을 이어간 셈이다.  A씨는 유흥탐정을 운영하면서 800

2018.10.17 수 공성윤 기자

‘돈의 힘’ 믿은 삼성 2인자, 法 앞에 무릎 꿇다

‘돈의 힘’ 믿은 삼성 2인자, 法 앞에 무릎 꿇다

‘돈의 힘’도 결국엔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뛰어넘지 못했다. 더군다나 상대는 우리나라 최고의 금권(金權)인 삼성그룹에서 2인자 역할을 했던 인물이다. 이런 대단한 인물과의 소송에서 일개 소시민이 이기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에 이어 2인자로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이 《이건희 전(傳)》의 저자인 심정택 경제칼럼니스트와 출판사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소송에서 법원이 최종적으로 심씨와 출판사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이 전 부회장은 심씨와 소송에서 세 차례 모두 졌다.  

2018.10.15 월 송창섭 기자

4차 산업혁명과 우버 헬스케어

4차 산업혁명과 우버 헬스케어

‘우버닥터’나 ‘우버너스’라는 말이 있다. 스마트폰으로 예약하면 의사가 집을 방문해 치료해 준다는 꿈같은 이야기는 이미 선진국에서는 현실화됐다. 미국에서는 2015년 의사가 환자를 방문하는 왕진 서비스 회사가 설립됐다. 스마트폰 앱으로 예약하면 의사나 간호사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로 찾아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이미 뉴욕·LA·애틀랜타 등 대도시에서는 실시되고 있고, 그 범위도 넓어지는 추세다.중국에는 ‘공유간호사’ 앱이 있다. 서비스를 신청하면 간호사가 방문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는 주사, 링거,

2018.10.14 일 유재욱 유재욱재활의학과의원 원장

‘리벤지 포르노’ 협박에 떨고 있는 여성들

‘리벤지 포르노’ 협박에 떨고 있는 여성들

사랑하는 연인 사이에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이나 사진으로 촬영해 남기는 일이 종종 있다. 촬영 당시에는 ‘사랑의 증표’ ‘사랑의 기록’을 남기자는 의도다. 주로 남성이 여성에게 제안해서 이뤄진다. 물론 “혼자만 간직하겠다”는 단서를 단다. 하지만 헤어지고 나면 이런 약속은 무의미해진다. 무서운 협박 도구로 돌변하기 때문이다. 최근 가수 겸 탤런트인 구하라씨(28)로 인해 ‘리벤지 포르노’란 말이 다시 회자되고 있다. 전 남자친구인 유명 헤어디자이너 최아무개씨(28)와 벌어진 폭행 문제가 발단이 됐다. 최씨가 이별을 요구하자 구하

2018.10.12 금 정락인 객원기자

여성들의 절규 “나는 죽어갔다. 너의 야동이 되기까지…”

여성들의 절규 “나는 죽어갔다. 너의 야동이 되기까지…”

정부와 사법당국이 디지털성범죄에 칼을 빼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성인사이트나 SNS, 웹하드에는 피해 영상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피해를 호소하는 이들은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디지털성범죄, 어느 정도로 심각한 걸까요. 숫자로 풀어봅니다. 1. 6년 전 대비 4.2배 증가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촬영을 하다가 경찰에 붙잡힌 이들은 6465명입니다. 하루 평균 18명씩 검거된 셈입니다. 2011년 검거 인원 1500여명이던 숫자는 6년 새 4.2배 증가했습니다. 특히 2017년 발생한 전

2018.10.12 금 조문희 기자

조현오 “특별수사단 ‘댓글 지시’ 주장은 모두 거짓”

조현오 “특별수사단 ‘댓글 지시’ 주장은 모두 거짓”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결국 구속됐다. 조 전 청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월5일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직 경찰 수장이 검찰이 아닌 경찰의 수사로 인해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댓글공작을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는 조 전 청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조직적으로 대응하도록 지시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시한 적도, 보고받은 적도 없다”는 입장이다. 시사저널은 조 전 청장 구속영장에 첨부된 범죄일

2018.10.12 금 유지만·조해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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