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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 점령한 ‘영페미’와 ‘올드페미’, 같은 듯 달랐다

거리 점령한 ‘영페미’와 ‘올드페미’, 같은 듯 달랐다

따가운 햇볕 아래 수만 명의 여성이 아스팔트 위에 앉았다. 서울 혜화역 일대와 광화문 광장에서다. 7월7일 오후 3시부터 혜화역 일대에서는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 시위(이하 혜화역 시위)가 열렸고, 저녁 5시부터는 광화문 일대에서 낙태죄 폐지 촉구 퍼레이드(이하 낙태 시위)가 진행됐다. 두 시위 모두 ‘페미니즘 시위’였지만 내용은 달랐다. 가장 눈에 띄는 차이는 드레스코드였다. 혜화역 일대는 빨간 물결로 뒤덮인 반면 광화문 광장은 검은색으로 물들었다. 참가한 여성들의 나이대에도 차이가 있었다. 혜화역 시위 참가자는 대부분 20대 여

2018.07.07 토 조문희 기자·유경민 인턴기자

이재명표 복지정책 ‘엇박자’…불통행정 지적도

이재명표 복지정책 ‘엇박자’…불통행정 지적도

이재명표 복지정책이 안팎에서 엇박자를 내고 있다. 최근 나온 소액대출 확대 방안을 놓고 부심하면서다. 주무부서와 유관기관은 대출자 개인보증 방법을 고심중이다. 현행법에 없는 개인보증 방안을 찾느라 머리를 싸맨 모습이다. 금융권도 100% 보증담보 없인 사업참여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정치권 일각에선 사전교감 없이 나온 불통행정이란 지적이다.  연리 2% 100만원 미만 대출 검토 주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9월 14일 오후 도청 관계자들과 불법고리사채 근절대책을 논의하는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생방송에서 “현재 자영업자,

2018.09.19 수 경기 수원 = 윤현민 기자

발기부전 3개월 이상이면 병원 치료 필요

발기부전 3개월 이상이면 병원 치료 필요

발기부전은 성생활을 위해 발기가 충분히 되지 않거나 발기가 돼도 금방 풀리는 증상이다. 3개월 이상 이러한 증상이 지속되면 반드시 치료가 필요하다. 그러나 발기부전 증상을 겪는 남성은 방치하거나 발기부전 치료제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그중 일부는 불법유통 발기부전치료제를 전문의 처방 없이 복용하다 보니 부작용을 겪기도 한다.    이무연 아담스비뇨기과 원장은 “발기부전 증상을 혼자 고민하기보다 하루빨리 병원을 찾아 적극적으로 치료받는 것이 중요하다. 환자마다 발생원인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검사와 전문

2018.09.17 월 노진섭 의학전문기자

불법 SW 피해액, 직원에게 떠넘긴 ‘바디프랜드’

불법 SW 피해액, 직원에게 떠넘긴 ‘바디프랜드’

미국 실리콘밸리가 세계 젊은이들에게 ‘기회의 땅’으로 불리는 것은 스톡옵션제도 때문이다. 그런데 스톡옵션과 같은 보너스 기준을 회사가 마음대로 바꾸면 어떨까. 당연히 직원은 청천벽력처럼 느껴질 것이다. 이런 논란을 만드는 기업이 있을까. 바로 헬스케어 전문기업 ‘바디프랜드’ 이야기다. 현재 이 회사에서는 스톡옵션 성격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놓고 잡음이 일고 있다. 바디프랜드는 설립 초기 외부에서 인재들을 끌어모은 뒤 BW를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2012년 회사는 미래에셋벤처캐피탈의 BW 투자 시 받은 워런트(일정 수의 보통주를

2018.09.17 월 송창섭 기자

[2018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②] 2위 이재용, 3위 임종석

[2018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②] 2위 이재용, 3위 임종석

※앞선 ☞[2018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①] ‘절대지존 문재인’ 달콤한 허니문 끝났다​에서 이어지는 기사입니다. 세계 유수의 유력 언론은 매년 주요 인사의 영향력을 평가한다. 미국 주간지 ‘타임’은 ‘가장 영향력 있는 100대 인사 (The 100 Most Influential People)’를, 경제잡지 ‘포춘’과 ‘포브스’는 ‘세계 위대한 리더 50인(The World’s 50 Greatest Leaders)’과 ‘세계에서 가장 힘 있는 인물(The World’s Most Powerful People)’을 조사하고 있다. 우리

2018.09.17 월 송창섭 기자

[인터뷰] 《공작》 원작자 김당, 기사로 다 풀지 못한 ‘흑금성’ 이야기

[인터뷰] 《공작》 원작자 김당, 기사로 다 풀지 못한 ‘흑금성’ 이야기

영화 《공작》이 9월 13일 현재 약 500만 관객을 동원했다. 《공작》은 1997년 15대 대선을 앞두고 당시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 현 국정원)가 자행한 이른바 ‘북풍(北風) 공작’을 다룬 영화다.  영화는 1990년대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핵사찰을 거부하고 핵무기비확산조약(NPT) 탈퇴를 선언하면서 이른바 ‘제1차 북핵 위기’가 도래한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 등장하는 인물이 암호명 ‘흑금성’으로 통하는 박채서씨다. 박씨는 국군 정보사령부 소령 출신으로, 안기부

2018.09.14 금 조해수 기자

[민변 전성시대②] 민변 출신 파워엘리트 10人(下)

[민변 전성시대②] 민변 출신 파워엘리트 10人(下)

30돌을 맞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회원 1000명을 넘어섰다. 1980년대 민주화를 향한 열망에 회원 50명으로 시작한 민변이 어느덧 국내 최대 진보 법조단체로 성장했다. 이 기간 동안 민변 출신 대통령(노무현·문재인)을 두 명이나 배출하는 등 많은 성과를 올렸다. 한 민변 소속 변호사는 “군부를 제외하고 대통령을 두 명이나 배출한 단체는 민변이 유일하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민변 출신들이 맹활약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제기됐던 ‘민변 권력화’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올해 신임

2018.09.10 월 조해수 기자

[민변 전성시대③] 미약에서 창대로 나아간 민변

[민변 전성시대③] 미약에서 창대로 나아간 민변

1988년 5월21일 토요일, 경기도 포천에 있는 베어스타운 콘도에 50여 명의 변호사들이 모였다. 이 자리에는 훗날 대통령이 된 노무현 변호사와 서울시장이 된 박원순 변호사도 참석했다. 이들은 모두 정의실천법조인회(정법회)와 청년변호사회(청변) 소속 변호사들이었다. 이날 행사는 이 두 조직이 하나로 합쳐지기 위해 마련된 총회였으며, 이날 현재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탄생했다. 훗날 대통령 2명(노무현·문재인)과 수많은 정치인, 정무직 기관장을 배출한 국내 최대 진보 법조단체의 시작이었다.  

2018.09.10 월 유지만 기자

시사저널 보도하자 사라진 ‘유흥탐정’, 또 생길 수 있다

시사저널 보도하자 사라진 ‘유흥탐정’, 또 생길 수 있다

시사저널이 인터넷 사이트 ‘유흥탐정’에 대해 단독 보도하자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국내 언론도 그 불법성에 대한 후속보도를 이어갔다.  9월7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유흥탐정은 8월28일 입건돼 정식 수사선상에 올랐다. 이날은 시사저널이 유흥탐정에 대해 최초 보도한 날이다. 경찰청 사이버수사과 관계자는 “(시사저널) 보도 이전엔 유흥탐정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했다.  경찰은 유흥탐정이 불법으로 얻은 개인정보를 활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사이트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상 위법 소지가 있다고 한다.

2018.09.08 토 공성윤 기자

[동영상] 성인오락실 ‘불법 환전’ 현장 포착

[동영상] 성인오락실 ‘불법 환전’ 현장 포착

국내 성인오락실에 불법 환전이 만연해 있는 모습이 한 내부고발자의 제보로 포착됐다. 시사저널의 8월13일 기사(‘[단독] 제2의 바다이야기 황금성 수백억원 탈세 의혹’)에서 제기된 불법 환전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 관련 기사[단독] 성인오락실 ‘불법 환전’ 현장 포

2018.09.07 금 박성의 기자

[단독] 성인오락실 ‘불법 환전’ 현장 포착

[단독] 성인오락실 ‘불법 환전’ 현장 포착

국내 성인오락실에 불법 환전이 만연해 있는 모습이 한 내부고발자의 제보로 포착됐다. 시사저널의 8월13일 기사(‘[단독] 제2의 바다이야기 황금성 수백억원 탈세 의혹’)에서 제기된 불법 환전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2006년 ‘바다이야기’ 파문 이후 성인오락실의 환전이 전면 금지됐지만, 현실 속 성인오락실의 민낯은 달랐다. 일부 성인오락실 업자들은 경찰의 단속망을 수년째 피한 채 게임포인트를 현금으로 교환해 주면서 일평균 수백만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사저널에 관련 동영상을 제보한 A씨는 “성인오락실 업

2018.09.07 금 박성의 기자

김철신 전남개발公 사장 후보자, 도덕성 집중포화에 ‘진땀’

김철신 전남개발公 사장 후보자, 도덕성 집중포화에 ‘진땀’

‘쉽게 넘어갈 것 같았던’ 김철신 전남개발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가 정실·보은인사 논란과 부인 양도세 탈루 의혹 등의 지적에 진땀을 뺐다. 민선 7기 전남도의 첫 인사청문회이자 4선 도의원 출신인 만큼 무난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막상 청문회에 들어가니 각종 의혹이 쏟아져 나왔다. 전남도의회는 5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사전 내정설과 정실·보은인사, 부인의 세금 탈루의혹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이날 청문회는 초반부터 청문위원들의 강도 높은 질문 공세가 이어졌다. 김 후보자에 대

2018.09.06 목 전남 = 정성환 기자

58kg 기자가 30kg 방화복을 입고 뛰니 ‘생지옥’

58kg 기자가 30kg 방화복을 입고 뛰니 ‘생지옥’

“다 입으면 30kg이 넘는다. 여기에 도끼 같은 장비를 포함하면 더 무겁다.”8월28일 기자는 소방관 체험을 하기 위해 서울 용산소방서를 찾았다. 실전에서 소방관이 착용하는 복장으로 화재 진압 훈련에 참여할 계획이었다. “방화복 15분만 입어도 온몸이 땀으로 범벅일 텐데…. 혹시 하다가 어지러우면 말해 줘요.” 함께 훈련에 참여하는 진압대원이 걱정스럽게 말했다.하지만 체력에는 자신이 있었다. 58kg으로 왜소한 체격이지만 최전방 GOP에서 군 생활을 무사히 마쳤다. 7년 동안 탁구, 2년 동안 유도를 배우며 체력관리를 해 왔다.

2018.09.05 수 김정록 인턴기자

[실미도①] (단독) ‘실미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上)

[실미도①] (단독) ‘실미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上)

일제강점기 후 한반도 분단은 역사에 깊은 상흔을 남겼다. 분단을 악용한 위정자들의 ‘빨갱이’ 공작으로 억울한 죽임을 당한 이들. 1950년 한국전쟁을 전후한 수많은 양민학살과 간첩조작사건들, 진보당 조봉암과 인혁당사건, 민청학련사건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분단 적폐의 뿌리는 깊다. 뒤늦게 국방부·검찰·국정원 등이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를 꾸렸다. 하지만 밝힐 수 있는 진실엔 한계가 있다. 세상 떠난 관련자들과 입 다문 증언자들이 진실을 흐릿하게 한다.  남북 냉전은 크고 작은 무력 충돌을 유발했다. 그나마 남북 정규군 충돌

2018.09.03 월 김지영 기자

[경남브리핑] 창원 충무·구암지구, 도시재생 공모 선정

[경남브리핑] 창원 충무·구암지구, 도시재생 공모 선정

경남 창원 진해구 충무지구와 마산회원구 구암지구가 국토교통부 주관 2018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8월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에서 창원 2개 지구를 포함한 전국 총 99곳이 ‘2018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됐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전국 500곳의 낙후지역에 5년간 50조원이 투입되는 문재인 정부의 대선공약 사업이다. 동네를 완전히 철거하는 재건축 등의 도시정비사업과 달리 낙후된 기존 도시의 역사·문화적 특성을 살려 새롭게 부흥시키는

2018.08.31 금 경남 = 이상욱 기자

노동단체 “조선업 다단계 하청 금지 법제화, 정부 몫으로”

노동단체 “조선업 다단계 하청 금지 법제화, 정부 몫으로”

‘삼성중공업 크레인사고 공동대책위’는 “(조선업) ‘다단계 재하도급의 원칙적 금지 법제화를 정부에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공동대책위는 8월30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조선업 중대산업재해 국민참여 조사위원회’(이하 국민참여 조사위)가 정부에 제출한 보고서를 거론하며 이같이 밝혔다. 조선업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개선과 정책 실행의 공은 정부에게 넘어갔다는 노동계의 반응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조선업 현장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산업재해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해 ‘국민참여 조사위’를 출범시켰다

2018.08.31 금 경남 창원 = 이상욱 기자

인간이 아닌, ‘그녀’를 만지다…‘리얼돌=음란물’ 논란 현장

인간이 아닌, ‘그녀’를 만지다…‘리얼돌=음란물’ 논란 현장

세 ‘여성’은 다소곳이 앉아있었다. 피부는 새하얗다 못해 창백했다. 입은 약간 벌린 채, 그 어떤 미동도 없었다. 살짝 드러난 젖가슴을 가리려고 하지도 않았다. 눈을 깜빡이지도 않았다. 허공을 향한 눈빛엔 초점이 없었다. 여성들은 이름이 없다. 사람들은 이름 대신 다르게 부른다. ‘리얼돌’이라고.  리얼돌은 보통 고급 실리콘으로 만들어진다. 모습은 사람을 꼭 닮았다. 관절의 움직임도, 촉감도, 사람과 비슷하다. 올 3월 설립된 ‘팀포유’는 국내 최초이자 유일한 리얼돌 제작업체다. 이 업체는 최근 논란에 휩싸였다. 8월 초 국내 언론

2018.08.30 목 공성윤 기자

‘출범한 지 얼마나 됐다고’ 광주·전남 단체장, 줄줄이 낙마 위기

‘출범한 지 얼마나 됐다고’ 광주·전남 단체장, 줄줄이 낙마 위기

“고난의 행군이다.”  6·13 지방선거 승리의 기쁨을 채 누리기도 전에 악재에 시달리고 있는 민선 7기 광주·전남 지방자치단체장들을 두고 지역 관가에서 나온 얘기다. 지역의 적지 않은 자치단체장들이 낙마 위기에 빠졌다. 이미 당선 무효형을 구형 받은 단체장이 있는가 하면, 수사를 받으며 사법당국의 결정만 초조하게 기다리는 지자체 수장도 있어 지역사회 분위기가 뒤숭숭하다.     ‘재보궐 선거설’ 등 분위기 뒤숭숭…행정공백 등 ‘풀뿌리민주주의 위기’  가장 먼저 중도 낙마 위기에 놓인 단체장은 여당 독주를 온몸

2018.08.30 목 광주·전남 = 정성환 기자

"식당 앞에 댔는데 車 견인"…방문객 울리는 '연트럴파크'

서울 마포구 연남동 경의선 숲길 공원, 이른바 '연트럴파크' 근처의 주차난이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다. 만연한 불법 주차는 물론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을 놓고도 갈등이 끊이지 않는다.   '연트럴파크' 근처에 위치한 한 중식당. 협소한 주차공간 때문에 오해와 갈등이 불거진다. ⓒ 인터넷 캡처      "식당 바로 앞 주차공간에 車 댔는데 견인돼"  8월29일 제보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연트럴파크 인근 ㅈ중식당을 찾았다가 당황스러운 일을 겪었다. 식당 정문 바로 앞 주차 공간에 댄 차가 견인된 것이다. 앞서 차

2018.08.30 목 오종탁 기자

낙태 허용하면 출생률 더 줄어든다고?

낙태 허용하면 출생률 더 줄어든다고?

산부인과 의사들이 낙태 시술을 전면 거부하면서 낙태죄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그 사이 합계출산율은 곤두박질쳐 올해 2분기 0.95명을 기록했다. 일각에선 ‘저출산이 심각한데 낙태죄까지 폐지하면 안 된다’는 반응이 나온다. 낙태를 허용하면 출생률이 낮아진다는 것이다. 진짜 그럴까.   낙태 단속이 저출생 대책? 낙태가 인구조절 장치로 여겨진 건 사실이다. 1960~70년대엔 산아제한 목적으로 정부가 낙태를 권장했다. 당시 보건복지부 산하 대한가족계획협회는 ‘월경조정술’이라는 피임법을 국민에게 장려했다. 이는 여성

2018.08.29 수 조문희 기자

해외 불법 음란사이트 운영하던 30대 인천서 검거

해외 불법 음란사이트 운영하던 30대 인천서 검거

해외 서버를 이용해 불법 음란사이트 4개를 운영하던 30대 남성이 검거됐다. 대전지방경찰청은 경찰청 ‘사이버성폭력 특별수사단’이 주관하는 ‘사이버성폭력 사범 100일 특별단속’의 일환으로 미국에 서버와 도메인을 등록해 음란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한 A씨(35세, 남)를 인천시 남동구에서 검거했다고 8월29일 밝혔다. A씨는 이 사이트를 이용해 각종 불법 촬영물, 아동·청소년 음란물, 성인음란물 등을 게시·유포해 광고비 명목으로 4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 A씨는 2017년 1월

2018.08.29 수 대전 = 김상현 기자

‘참치’로 큰 사조그룹, 왜 ‘양돈장 수탈’ 논란에 휩싸였나

‘참치’로 큰 사조그룹, 왜 ‘양돈장 수탈’ 논란에 휩싸였나

‘참치’로 큰 사조그룹이 ‘돼지’로 논란에 휩싸였다. 사조그룹이 축산 사업부문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계열사의 자본력과 지위를 이용, 지방의 양돈기업을 고의적인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뜨리는 등의 방법으로 수탈했다는 주장이 나와서다. 이 과정에서 사조그룹이 용역 200여 명을 동원해 농민들의 농가 출입을 막는 등의 횡포를 부렸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관련 진정을 접수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예고한 가운데, 축산농가 사이에선 사조그룹이 비도덕적인 성장 방식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사조그룹이 ‘반(反)상생’ 이슈로 여

2018.08.29 수 박성의 기자

“남편의 성매매 밝혀냅니다”…불법 판치는 ‘판도라 상자’

“남편의 성매매 밝혀냅니다”…불법 판치는 ‘판도라 상자’

여성만 이용할 수 있다는 ‘온라인 흥신소’가 등장했다. 돈을 내고 특정인의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면, 그 사람의 유흥업소 출입 기록을 알아봐준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불법 행위를 불법으로 악용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당 사이트의 이름은 ‘유흥탐정.’ 8월 말에 개설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 주소는 네이버나 다음은 물론 구글에서도 검색이 안 된다. 트위터나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만 공유되고 있다. 이용 방법은 간단하다. 1만원을 입금한 뒤 의뢰를 원하는 휴대폰 번호를 게시판에 올리면 된다. 그러면 10~20분 뒤에 결과를 개인쪽지로

2018.08.28 화 공성윤 기자

정부 단속 비웃는 부동산중개업소의 변칙 영업

정부 단속 비웃는 부동산중개업소의 변칙 영업

정부와 부동산중개업자 간 숨바꼭질이 시작됐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가 서울 집값과 불법행위를 잡기 위해 현장 단속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부동산 과열이 식을 때까지 무기한 단속을 진행하고, 예년보다 단속의 강도 역시 높이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측은 “시장이 과열양상을 보일 때 불법전매나 불법중개 등 위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를 잡기 위한 현장 단속을 서울시와 함께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첫 단속 지역으로 용산을 정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밝힌 여의도·용산 개발

2018.08.28 화 천경환 시사저널e. 기자

부천시, 만화영상진흥원장 퇴출 후 ‘곳간’에도 군침?

부천시, 만화영상진흥원장 퇴출 후 ‘곳간’에도 군침?

부천시의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장악 시도가 노골화되고 있다. 직원 성희롱 사주(시사저널 8월23일자 ‘부천시, 성희롱 덫 놓고 기관장 강제퇴출 시도’ 보도 참조)에 이어 ‘곳간’에까지 군침을 흘리기 시작했다. 해당기관 이사장에게 예산편성권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는 관계법에도 규정이 없어 당장 겁박용이란 의혹을 낳는다. 최근 표적감사 논란 속에 원장 사임 직후 이뤄진 일이기도 하다. 이에 원장 퇴출 후 출연기관 장악 속셈을 표면화 했다는 분석도 있다. 이런 시도에 해당기관과 관련업계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들은 당장 관련 공무원

2018.08.28 화 경기 부천 = 김종일·윤현민 기자

[포토뉴스] 60여 일간 달려온 허익범 특검...'최종 수사 결과 발표'

[포토뉴스] 60여 일간 달려온 허익범 특검...'최종 수사 결과 발표'

27일 오후 드루킹 불법댓글 조작 사건을 조사중인 허익범 특검이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 브리핑룸에서 60여 일간 이어진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그간 느꼈던 개인적인 소회를 밝혔다. 허 특검은 "적법하고 정당한 수사 일정 하나마다 정치권에서 지나친 편향적 비난이 계속돼 왔음을 저는 심히 유감으로 생각한다. 품위 있는 언어로 저희 수사팀의 정치적 중립과 수사의 독립성을 촉구하며 건설적인 비판을 해 주신 많은 분들에게는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소회를 털어놨다. 이어 ​ "​수사기간 중 운명을 달리하신 고인(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유가족에

2018.08.27 월 고성준 기자

[경남브리핑] 김경수 “서부경남 KTX, 재정사업으로 신속 추진”

[경남브리핑] 김경수 “서부경남 KTX, 재정사업으로 신속 추진”

김경수 경남지사는 8월27일 서부경남 KTX 추진과 관련해 “사실상 국가재정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경남도 실․국․본부장회의에서 “문제는 속도전으로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협의해 달라”고 주문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의 이날 발언은 8월21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회에서 서부경남 KTX(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을 국가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한데 따른 것이다.  김 지사는 “시간을 얼마나 당길 수 있느냐가 중요한데, 빠른 추진을 위해서 이미 진행한 바 있는 예비타당

2018.08.27 월 경남 = 박종운·서진석 기자

[문체부 게임마피아④] “경찰·정치권 커넥션 밝혀내야”

[문체부 게임마피아④] “경찰·정치권 커넥션 밝혀내야”

“‘불새’라는 게임기의 경우 전국에 수만 대가 팔렸다. 지금도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인기가 많다. 가격이 380만원 선인데 부가세까지 끊어서 팔아줬다.” 시사저널이 성인오락실 황금성의 탈세 의혹을 단독 보도한 후 이와 관련한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 오랫동안 게임기 딜러로 일했다는 A씨는 “‘불새’ 게임장은 파악 못할 정도로 많다. 전국에 없는 동네가 없다”며 “이렇게 많이 팔려 나갔는데 이에 대한 세금이 제대로 거둬졌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노가다’ 하는 사람들이 일도 안 하고 여기서 게임기만 돌리고 있다. 환전도 다

2018.08.27 월 안성모·조해수 기자

[문체부 게임마피아③] “정부 정책, 오히려 도박판 키워줘”

[문체부 게임마피아③] “정부 정책, 오히려 도박판 키워줘”

2017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여명숙 게임물관리위원장이 ‘게임 농단 세력’으로 전병헌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의 전직 보좌관을 비롯해  몇몇 인사들의 실명을 거론했기 때문이다. 전 정무수석은 즉각 반발했고, 여 위원장 역시 상당 기간 홍역을 앓아야 했다.  그로부터 약 8개월 뒤, 여 위원장은 자리에서 물러났다. 그는 시사저널이 보도한 성인오락실 황금성의 대규모 탈세 의혹에 대해 “잘못된 법과 정책을 방치하고 있는 정부기관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2018.08.27 월 유지만 기자

​[문체부 게임마피아②] [단독] ‘게임 적폐’ 나 몰라라 하는 문체부(下)​

​[문체부 게임마피아②] [단독] ‘게임 적폐’ 나 몰라라 하는 문체부(下)​

※앞선 ☞[문체부 게임마피아①] [단독] ‘게임 적폐’ 나 몰라라 하는 문체부(上)편에서 이어지는 기사입니다. 문체부가 업계에 자금을 마음껏 요구할 수 있는 원인은 ‘규제’를 할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이다. 문체부는 산하에 있는 게임물관리위원회를 통해 특정 게임에 대한 심의와 등급분류, 지정취소 등을 할 수 있다. 규제를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며 업체와의 긴장관계를 유지하고, 한편으로는 규제를 완화해 주며 업계와의 친밀감을 강화한다는 지적이 많다.  최근에는 ‘규제 완화’에 있어서 부적절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2018.08.27 월 유지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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