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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댓글수사 방해’ 서천호 “똥 싼 사람은 활개치고…”

[단독] ‘댓글수사 방해’ 서천호 “똥 싼 사람은 활개치고…”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 받았다. 서 전 차장은 옥중편지를 통해 ‘댓글 공작의 제3자인 자신은 처벌 받고, 당사자들은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서 전 차장 역시 2011년 부산지방경찰청장 시절, 한진중공업 희망버스와 관련해 비난 댓글을 작성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댓글 공작과 관련해 서 전 차장도 더 이상 제3자가 아니라는 의미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

2018.11.18 일 조해수 기자

[부산브리핑]부산 올해 수능 응시생 3만3973명

[부산브리핑]부산 올해 수능 응시생 3만3973명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산지역 응시생은 3만3973명이라고 부산시교육청이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204명 줄어든 수치다. 전체 응시자 중 졸업예정자는 2만6695명, 졸업자는 6555명, 검정고시생은 723명이다. 재수생 이상 졸업자가 지난해에 비해 368명 줄었고 졸업예정자와 검정고시생은 각각 127명과 37명 늘었다.영역별 응시 현황은 수학 나형이 2만2070명(67.66%)으로 가형(1만550명, 32.34%)보다 2배 이상으로 많이 선택했다. 사회탐구(1만6788명)와 과학탐구(1만5833명)를 선택한 응시자 수는

2018.11.09 금 부산 = 김완식‧김재현 기자

IBS 산하 중이온가속기구축사업단, 정규직전환 일시정지

IBS 산하 중이온가속기구축사업단, 정규직전환 일시정지

초대형 과학 프로젝트인 중이온가속기 구축 과정이 시끄럽다. 기초과학연구원 중이온가속기건설구축사업단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작업이 멈춰 섰다. 사업단의 정규직 전환은 이전부터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 구성의 불합리와 위원회 결정 내용 불복 등 내부 반발이 계속됐다.  사업단은 10월24일 정규직 전환 대상자들에게 메일을 보내 “사업단 내에 전환 방식에 대한 이의 제기, 부정확한 사실 유포, 처우에 대한 오해 등 정규직 전환 진행에 문제를 제기하는 바 전환 절차를 이대로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해 정규직 전환 절차를 당분간 연기한다”라

2018.11.08 목 대전 = 김상현 기자

면접 불참해도, 자격 미달해도 합격…채용비리 ‘여전’

면접 불참해도, 자격 미달해도 합격…채용비리 ‘여전’

지난해 1월 경남 함안군보건소는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하면서 면접에 불참한 A씨(53)를 뽑았다. 채용 당시 해외여행을 떠나 면접에 나타나지 않았음에도 합격한 A씨의 친인척은 함안군 의원이었다.  또 함안군보건소는 통합건강증진사업(방문 건강) 분야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해당 분야 경력이 없는 지원자를 합격시켰다. 당시 합격자의 경력이 조작됐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함안군은 최초 합격자를 탈락시키고 해당 분야 경력 소유자인 불합격자를 합격시키는 해프닝을 빚었다.  이와 함께 함안군보건소는 올해 18명의 무기 계약직을 공개 채용하면

2018.11.06 화 경남 창원 = 이상욱 기자

조선소 물량팀장 산업재해 인정…‘물량팀장=사업주’ 논리에 제동

조선소 물량팀장 산업재해 인정…‘물량팀장=사업주’ 논리에 제동

지난해 5월 삼성중공업 타워크레인 붕괴 사고로 재해를 당한 ‘물량팀장’이 산업재해를 인정받아 보상금을 받게 됐다. 이는 조선소 물량팀장이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작업장 산재사고 보상금을 받는 경우라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경남지부는 10월26일 밝혔다.  이로써 근로복지공단은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타워크레인 사고로 다친 물량팀장 진아무개(55)씨에게 산업재해급여 등의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진씨의 치료 기간을 기준으로 요양·휴업급여를 산정하고, 장해 등급 심사를 거쳐 관련 보상금을 차례로 지급한다. 

2018.10.26 금 경남 창원 = 이상욱 기자

오세훈 “文정부, 국민에게 북한 믿으라 강요하고 있다”

오세훈 “文정부, 국민에게 북한 믿으라 강요하고 있다”

복귀설·출마설 등 지난 몇 년 설(說)만 가득했던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행보가 점점 윤곽을 보이고 있다. 최근 복수의 언론을 통해 그는 자유한국당 입당과 향후 당권 도전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독주를 견제하지 못하고 있는 약체화된 야당 현실을 지적하며, 그 어느 때보다 보수대통합이 절실한 때라고 강조한다. 보수 단일대오를 위해선 바른미래당은 물론, 그 어떤 세력도 무조건적으로 배제해선 안 된다고도 주장한다.10월24일 오후, 고려대학교 미래융합기술관 연구실에서 그를 만났다. 기술경영전문대학원

2018.10.26 금 구민주 기자

[단독] “81만 개 공공일자리 확충, 초과 달성 추진”

[단독] “81만 개 공공일자리 확충, 초과 달성 추진”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65)은 시사저널과의 인터뷰에서 “공공일자리 81만 개 확충을 강력하고 끈질기게 추진할 것”이라면서 “여건이 허락한다면 (81만 개라는 목표치를 넘어) 초과 달성하려 한다”고 밝혔다. ‘공공일자리 81만 개 확충’은 ‘일자리 대통령’을 자임한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적인 일자리 공약이다. 문 대통령은 임기 5년간 81만 개의 공공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공무원은 한번 뽑으면 줄이기 어렵고 만만치 않은 재원이 든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기도 했지만, 계속해서 이런 기조를 가져간다는 점을 다시 한번 천

2018.10.22 월 김종일·조유빈 기자

공유경제 확장에 창업가들 몰린다

공유경제 확장에 창업가들 몰린다

공유경제란 한 번 생산된 제품을 독점 사용하는 상업경제와 다른 개념이다. 제품을 공유해 사용하는 다수 소비로 사회적 관계에 의해 조절되는 ‘디스오너십(disownership)’ 모델이다. 즉, 소유보다 이용에 가치를 두는 소비경제를 뜻한다. 공유경제는 본질적으로는 부(富)의 양극화 해소와 환경보호, 그리고 일자리 창출에 사회적 가치를 두고 있다. 대표적인 선도기업으로 에어비앤비(Airbnb)와 우버(Uber), ‘디디추싱(滴滴出行)’ 등이 거론된다. 이런 비즈니스 모델의 브리츠스케일링(Blitzscaling), 즉 기습확장으로 단

2018.10.18 목 이형석 한국사회적경영연구원장·경영학 박사

[시론] “불평등이 공화국의 우환”

[시론] “불평등이 공화국의 우환”

경제적 기준으로만 본다면 한국은 분명히 성공한 나라다. 그러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측정한 한국인의 삶의 만족 수준은 낮은 편이다. 1인당 국내총생산이 2만 달러가 넘고 3만 달러가 돼도 행복감은 늘어나지 않는다. 오히려 세계 최저 출산율과 최고 자살률의 어두운 모습이 한국의 자화상이다. 재벌 3세와 4세는 일본 라면 가게와 동네 빵집까지 진출해 배를 불리는 데 비해, 대다수 사람들은 지나친 사교육비와 주거비용, 고용불안과 노후불안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    1960년대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빈

2018.10.11 목 김윤태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

“文대통령 지지 철회” 유은혜 반대 청원 200건 넘게 ‘폭발’

“文대통령 지지 철회” 유은혜 반대 청원 200건 넘게 ‘폭발’

문재인 대통령의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임명 강행에 여론이 들끓고 있다.    文대통령, 유은혜 교육부장관 임명 강행…"더 못 미뤄"  청와대는 10월2일 유은혜 장관 임명 사실을 알리며 "교육 제도 혁신과 수학능력시험 등 산적한 교육 현안 관리를 위해 임명을 더는 미룰 수 없다"면서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했다"고 설명했다.  우려가 컸던 만큼 임명 강행의 후폭풍은 거세다. 유 장관의 임명을 철회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이날 들어서만 오후 4시 현재까지 40여건 올라왔다. 유 장관

2018.10.02 화 오종탁 기자

“성폭력 피해 생존자 김지은입니다. 다시 노동자가 되고 싶습니다”

“성폭력 피해 생존자 김지은입니다. 다시 노동자가 되고 싶습니다”

“노동자였던 김지은입니다. 현재는 안희정 성폭력 피해 생존자입니다. 불편하실지 모르겠지만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안희전 전 충남지사를 성폭력으로 고발한 김지은씨가 다시 입을 열었다. 김씨는 9월20일 민주노총이 발행하는 ‘노동과세계’에 기고문을 보냈다. 노동과세계 편집실은 “피해자의 목소리를 온전히 듣는 것에서부터 변화는 시작된다”며 “‘안희정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김지은씨가 안희정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를 통해 통해 보내온 글을 싣는다”고 밝혔다.  지난 8월1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조병구)는 “위력은

2018.09.21 금 김종일 기자

여영국 정의당 경남도당위원장 “노회찬은 국민의 소유물”

여영국 정의당 경남도당위원장 “노회찬은 국민의 소유물”

“고(故) 노회찬 전 의원은 정의당의 소유물이 아니다. 국민 모두의 소유물로 이전됐다” 인터뷰 내내 노 전 의원을 거론할 때마다 여영국 정의당 경남도당위원장(54)은 눈시울을 붉혔다. 여 위원장은 “정의로운 복지국가의 꿈, 그 자체가 노회찬이 꿈꾼 진보정치다”고 말했다.   여 위원장은 2016년 20대 총선 당시 노 전 의원을 창원 성산구로 불러 내린 대표적 인물이다. 그는 진보 정치의 상징이었던 창원 성산구의 재탈환과 영남 진보벨트 복원을 위해 노 전 의원의 정치적 희생을 이끌어 냈다. 여 위원장은 “노 전 의원은 20대 총선

2018.09.19 수 경남 창원 = 이상욱 기자

교착에서 혁신으로, 정당 중심의 ‘대통령 정부’

교착에서 혁신으로, 정당 중심의 ‘대통령 정부’

합계출산율 0.97명이다. 합계출산율 1마저 무너진 사건은 대한민국의 ‘교착과 정체’를 보여주는 상징이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2006년 노무현 대통령은 양극화와 저출산 고령화라는 산맥을 넘기 위해 ‘비전2030’이라는 로드맵을 설계했다.  그 이후 10년이 지났으나 우리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했다. 저출산 문제만이 아니다. 대학 입시 등 교육 문제, 정규직-비정규직 양극화, 복지확대와 증세, 부동산 문제 등 대한민국의 민생을 좌우하는 수많은 쟁점에 대해 논쟁은 계속하지만 해결의 실마리는 찾지 못하

2018.09.14 금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글로벌 금융위기 10년④] “불확실한 시대, 인적자본에 투자하라”

[글로벌 금융위기 10년④] “불확실한 시대, 인적자본에 투자하라”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이어 한국 경제가 또다시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리먼브러더스 사태 이후 10년이 지났지만, 한국 경제는 아직도 긴 터널에 빠져 있다는 진단이 많다. 수출과 내수가 동반 부진한 가운데 투자와 소비까지 움츠러들자 성장 엔진이 꺼졌다는 지적마저 나온다. 이 와중에 가계 부채는 불어나고 소득 양극화는 더 심해졌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위기가 또 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양극화가 문제다. 지금 추세라면 양극화 현상은 더 고착화될 수 있고 성장 동

2018.09.12 수 조유빈·김종일 기자

[글로벌 금융위기 10년①] ‘헬조선’이 ‘뉴 노멀’ 됐다(上)

[글로벌 금융위기 10년①] ‘헬조선’이 ‘뉴 노멀’ 됐다(上)

지금부터 꼭 10년 전인 2008년 9월15일. 160년 전통의 세계 4위 투자은행 리먼브러더스가 파산했다. 세계경제 심장부인 미국 뉴욕 월스트리트에서 일어난 ‘경제 대지진’은 전 세계를 집어삼킨 금융위기의 신호탄이었다. 이전에 4~5%씩 성장하던 세계경제는 2009년 마이너스(-) 0.2% 성장률을 기록할 만큼 뒷걸음질 쳤다. 세계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건 1961년 세계은행이 집계를 시작한 이래 처음이었다.  위기의 불씨는 실물 부문으로 빠르게 옮겨갔다. 미국 부동산 시장이 몰락했고, 유럽은 재정위기에 빠졌다. 세계경제

2018.09.12 수 김종일·조유빈 기자

부산수협 조합장 잇따른 고소·진정으로 ‘사면초가’

부산수협 조합장 잇따른 고소·진정으로 ‘사면초가’

채용 비리 의혹 등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부산수협 양정명 조합장이 이번에는 위증과 횡령, 배임 구설에 올랐다. 부산수협의 직원 부정채용 의혹은 수협이 지난 2013년 정규직 13명을 정리해고 한뒤 비정규직 24명을 신규 채용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당시 경찰은 사기, 직업안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양 조합장 외 1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양 조합장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이에 오아무개씨 등 조합원 20여명은 지난 3월 무혐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과 함께 횡령·​배임 정황도 있다는 내

2018.09.06 목 부산 = 김재현 기자

정동영 “선거제도 개편에 동의하면 뭐든 다 하겠다”

정동영 “선거제도 개편에 동의하면 뭐든 다 하겠다”

협치(協治)의 시대가 열릴 수 있을까. 지난 8월16일 청와대에선 의미 있는 만남이 이뤄졌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만나 여·야·정 상설협의체 가동 등에 합의했다. 지방선거 이후 달라진 정치 기상도를 보여주는 듯했다. 분위기도 무르익었다. 내년엔 선거가 없다. 한때 한솥밥을 먹었던 ‘올드보이’들이 여야 사령탑에 진출했다.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제대로 실행되지 못한 협치의 가능성이 무르익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가장 지지기반이 겹치는 곳은 민주평화당이다. 의석수는 14석이다. 국회 권력지형을 볼 때 여당에 꼭 필

2018.08.27 월 이민우 기자

유승민·안철수 빠진 바른미래, ‘바른’도 ‘미래’도 실종

유승민·안철수 빠진 바른미래, ‘바른’도 ‘미래’도 실종

“이 당이 의원들만의 당인가.” 지금 바른미래당은 그동안 미뤄둔 두집 살림을 합치려 한다. 그 과정에 잡음이 상당하다. 당내에선 ‘노조’ ‘사측’이란 단어가들리고, ‘국민의당’ ‘바른정당’의 지나간 당명들이 오르내린다. 8월 내 당직자 215명 중 절반을 감축하겠다는 당의 발표로, 당장 직장을 잃을 위기에놓인 당직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계약직 75명은이미 전원 재계약 불가를 통보받았고, 정규직들 역시 인사 평가를 통해3분의 1가량 해고가 예고돼 있다. 이들 사이에서 “당에 헌신하다 헌신짝 됐다”는 볼멘소리가 쏟

2018.08.03 금 ​구민주 기자

“우린 편의점 알바가 직업이에요”

“우린 편의점 알바가 직업이에요”

수년간 계속되는 취업난과 최저임금 인상 등의 이슈가 맞물려 프리터(Freeter)족(族)이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프리터족은 프리(Free)와 아르바이터(Arbeiter)의 합성어로 특정한 직업 없이 갖가지 아르바이트로 생활하는 사람을 일컫는다. 프리터족은 1990년대 중반부터 이어진 장기불황으로 일본 젊은 층에서 두드러진 집단이다. 정규직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굳이 취업에 목매지 않고 자유롭게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꾸리겠다는 청년들의 자조 섞인 선택인 것이다.  7월23일 발표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학교를 졸업하

2018.08.02 목 박견혜 시사저널e. 기자

부울경 특급호텔들, 비정규직 수당 떼먹었다

부울경 특급호텔들, 비정규직 수당 떼먹었다

부산의 한 유명 호텔은 지난해 7월 성수기를 맞아 지역 대학을 통해 인턴을 모집했다. 호텔 측은 ‘현장실습생’이라고 불렀으나 교육은 뒷전이었다. 휴일·연장근로·주휴 수당도 떼어먹었다.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았다. 고용노동청은 해당 호텔에 최저임금과의 차액과 밀린 수당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부산·울산·경남지역 특급호텔을 포함한 다수의 호텔이 임금체불 등 노동법을 수차례 위반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고용노동청은 해당 호텔에 최저임금과의 차액과 밀린 수당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부산고용노동청이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석달간 부산

2018.07.24 화 부산 = 김완식 기자

정치 ‘팩트 폭행’ 하고 싶다면 ‘이것’부터 보자

정치 ‘팩트 폭행’ 하고 싶다면 ‘이것’부터 보자

치킨 한 마리 먹었습니다. 러시아 월드컵, 한국과 독일 경기를 보며 먹었습니다. ‘1인1닭’ 원칙에 따라 혼자 한 마리 다 먹었습니다. 16강 진출엔 실패했지만 좋은 경기력으로 2:0이라는 스코어로 승리해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외신들은 일제히 한국이 이번 월드컵 최대 이변의 역사를 썼다고 보도했습니다. 저도 새 역사를 썼습니다. 최고 신기록입니다. 인생 몸무게를 경신했습니다. 지인들이 일제히 “살 쪘네”라고 합창을 합니다. 다이어트를 결심하고 요가와 자전거 타기를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의지박약 타파를 위해 주변에도 일제히 알렸습

2018.07.23 월 김종일 기자

국회는 못났다…‘못난 우리’의 ‘대표’이기 때문이다

국회는 못났다…‘못난 우리’의 ‘대표’이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정치’는 미움 받고 있습니다. 정치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국회의원들은 미움의 대상으로는 대한민국 국가대표들입니다. 특권은 누리면서, 무능력하고, 비효율적이고, 국민의 이익이 아니라 기득권의 이익을 대변하고, 기업인들의 발목이나 잡는다는 인식이 강합니다. 사실 여부를 떠나 상당수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참 여러모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무언가 문제가 있다면 정치가, 국회의원들의 잘못이 크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항상 욕을 먹지만 특히 국회가 욕을 많이 먹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2018.07.16 월 김종일 기자

이정미 대표 “정당 득표율 따라 의석수 배분해야”

이정미 대표 “정당 득표율 따라 의석수 배분해야”

2012년 10월 돛을 올린 정의당이 순항하고 있다. 6·13 지방선거에선 광역·기초 의원 37명을 배출했다. 정의당 자체 집계론 10%에 육박하는 정당 득표율을 기록했다. 4년 전 지방선거 3%대와 비교하면 크게 약진한 셈이다.  6·13 이후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정당 지지율 10%선을 돌파했다. 창당 6년 만에 처음 맛보는 두 자릿수 입성이다. 물론 여론조사 결과만을 맹신할 순 없다. 그럼에도 정의당이 진보정당 입지를 다져가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명실상부 대한민국 대표 진보정당이란 평가가 나온다. 정의당을 1년째

2018.07.13 금 김지영 기자·김정록 인턴기자

‘갓뚜기’도 피하지 못한 일감 몰아주기 논란

‘갓뚜기’도 피하지 못한 일감 몰아주기 논란

100%에 가까운 정규직 전환과 투명한 상속 과정은 오뚜기에 ‘갓뚜기’라는 별명을 붙여줬다.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 대통령과 기업인의 대화에 중견기업으로는 유일하게 초청됐을 정도로 오뚜기는 ‘착한 기업’의 대명사가 됐다. 함영준 회장이 부친인 고 함태호 창업주의 주식을 상속받는 과정에서 1500억원의 상속세를 5년 동안 분납하기로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갓뚜기의 명성은 더 높아졌다. 편법적인 지분 승계와 상속세 꼼수로 부를 대물림하는 기존 재벌가들과 비교된 것이다. 2대에 걸쳐 ‘비정규직 제로 정책’을 지속하고 있는 오뚜기는

2018.07.12 목 조유빈 기자

비틀거리는 한국 경제, 어디로 가고 있나

비틀거리는 한국 경제, 어디로 가고 있나

문재인 정부의 최대 화두로 ‘경제’가 떠오르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통해 사람 중심의 새로운 한국 경제를 만들겠다고 공표했다. 그러나 상황은 여의치 않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난 지금, 신규 취업자 수는 급감하고 있고 청년 실업률은 18년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가계부채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소득 증가율은 둔화하고 있다. 대외적인 상황도 좋지 않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로 촉발된 무역전쟁과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으로 금융시장 역시 요동치고 있다. 

2018.06.29 금 조해수 기자

“중소벤처기업에 융자 아닌 투자하도록 유도해야”

“중소벤처기업에 융자 아닌 투자하도록 유도해야”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제 전문가’로 통한다. 행정고시 출신으로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을 거쳐 차관에 올랐으며 김대중 정부에서 청와대 정책기획수석비서관, 노무현 정부에서는 경제·교육 부총리를 역임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때는 인수위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면서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100대 국정과제를 수립·선정하는 등 현 정부의 밑그림을 그리기도 했다. 김 의원은 이와 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건으로 지목되고 있는 ‘경제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당 대표 선거에 출마했다. 김 의원은 6월26일 시

2018.06.29 금 조해수 기자

위험에 노출된 SKB 홈앤서비스 수리기사들

위험에 노출된 SKB 홈앤서비스 수리기사들

브로드밴드(SKB)를 둘러싼 논란은 이뿐만이 아니다. 야간 근로 등으로 유발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대처와 안전문제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노조는 주장하고 있다. 인터넷 설치 업무 등을 하는 노동자들은 전신주나 옥상 등 위험한 환경에서 작업을 해야 하지만, 안전교육이나 산재 인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4월에도 홈앤서비스 대전지역 고객센터 소속으로 일하던 30대 수리기사가 아파트 계단에서 작업을 하던 중 뇌출혈로 쓰러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016년 9월에 이어 또다시 사망사고가 일어나자, 노조

2018.06.20 수 조유빈 기자

협력업체 직고용한 SK브로드밴드, 보여주기식 쇼였나

협력업체 직고용한 SK브로드밴드, 보여주기식 쇼였나

SK브로드밴드(SKB)는 지난해 5월 협력업체 간접고용 노동자들을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목을 받았다.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을 추진할 때였기 때문이다. SKB는 민간기업 최초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지난해 7월 자회사인 홈앤서비스를 설립해 하청 노동자들을 자회사로 편입시켰다.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기업의 고용불안이나 근로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신호탄’을 SKB가 쏘아 올렸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그로부터 1년여가 흘렀다. SKB는 최근 입장을 선회했다. 올해 3~4월

2018.06.20 수 조유빈 기자

[文vs勞①] 문재인 vs 노동계, 루비콘강 건너나

[文vs勞①] 문재인 vs 노동계, 루비콘강 건너나

문재인 정부와 노동계의 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 5월28일 정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으로 산입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강행 처리되고,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6월5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데 따른 여파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은 강력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지난 6월9일 청와대 앞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 폐기를 주장하는 결의대회를 가진 데 이어, 오는 6월30일에는 10만여 명이 참여해 ‘최저임금 삭감법 폐

2018.06.20 수 조해수 기자

[文vs勞②] “문재인 정부, 노동·경제정책 모두 낙제점”

[文vs勞②] “문재인 정부, 노동·경제정책 모두 낙제점”

노동계가 최저임금 개정안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는 것은 최저임금법이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과 직결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노동자 소득이 늘어 경기가 활성화돼 사용주 수익이 증대되는 선순환 모델을 내놓았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월3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소득주도 성장의 실패가 최저임금의 급격한 증가 때문이라는 진단이 성급하게 내려지고 있는데, 긍정적 효과가 90%”라면서 최저임금 인상을 옹호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9대 대선에서 최저임금 1만원을

2018.06.20 수 조해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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