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메뉴열기

시사저널

정렬기준 |

최신순 과거순
“그만둔다는 강제징용 피해자 할아버지 협박하면서 재판 이끌었죠”

“그만둔다는 강제징용 피해자 할아버지 협박하면서 재판 이끌었죠”

일본이 ‘한 방’ 먹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우리 대법원이 피해자 측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10월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범 기업 신일철주금이 이춘식 할아버지(98)를 비롯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에게 1억원씩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05년 소가 제기된 지 13년 만의 결론이다.강제징용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이번 판결의 중심엔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이희자 공동대표가 있다. 이 대표는 연로한 피해 할아버지들과 20여 년간 소송을 이끈 주역이다. 고(故) 여

2018.11.13 화 조문희 기자

황운하 “검찰은 조직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마피아 집단”

황운하 “검찰은 조직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마피아 집단”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은 경찰 수사권 독립의 아이콘으로 인식되는 인물이다. 조현오 전 경찰청장 시절 수사기획관을 지내며 검찰 고위직의 비리를 수사하는 지능범죄수사대·범죄정보과를 이끌었으며, 이철성 전 청장 때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전담한 수사구조개혁단 단장을 맡기도 했다. 검찰로서는 황 청장이 자신을 노리는 ‘저격수’로 느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와중에 ‘룸살롱 황제’ 이경백씨가 위증을 교사해 황 청장의 직속 부하직원과 황 청장을 뇌물죄로 엮으려고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20페이지 “검찰, 황운하 노리고 ‘룸살롱 황제’ 비리경찰 조

2018.11.12 월 조해수·유지만 기자

[시론] 적폐청산의 사각지대

[시론] 적폐청산의 사각지대

2018년도 국회의 국정감사가 끝났다. 이번 국감의 초대형 이슈는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와 소위 고용세습 문제였다.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는 전반적인 감사원 감사와 ‘박용진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의 개정으로 이어지면서 문제가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해 고용세습 문제는 처음 비리가 불거진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감사원 감사만 결정됐을 뿐 후속 조치는 논의만 무성하다.고용세습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서울교통공사의 예를 보면, 전 직원 1만7084명 가운데 친인척 직원이 1912명으로 나왔다. 11.2%면 열

2018.11.07 수 정두언 前 국회의원

조현오 “직무범위 벗어난 지시는 전혀 없었다”

조현오 “직무범위 벗어난 지시는 전혀 없었다”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결국 구속됐다. 조 전 청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월5일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직 경찰 수장이 검찰이 아닌 경찰의 수사로 인해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댓글공작을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는 조 전 청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조직적으로 대응하도록 지시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시한 적도, 보고받은 적도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 시사저널이 조 전 청장의 구속영장에 첨

2018.10.10 수 조해수·유지만·박성의 기자

[단독] ‘조현오 댓글’ 1만2400여건 전수조사…‘가짜뉴스’식 댓글 뿌려

[단독] ‘조현오 댓글’ 1만2400여건 전수조사…‘가짜뉴스’식 댓글 뿌려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이명박(MB) 정부 시절 ‘댓글 공작’을 총지휘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10월5일 구속됐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조 전 청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조 전 청장이 인터넷·SNS 공간에서의 여론형성에 개입하기 위해 경찰청 및 각 지방경찰청 산하 정보경찰, 보안수사대 소속 경찰, 홍보담당 경찰을 지휘했다”고 밝혔다. 시사저널은 특수단이 영장에 첨부한 범죄일람표를 단독 입수했다. 범죄일람표에 따르면, 홍보 부서에서 5086건, 정보 부서에서 5746건, 보안 부서에서 663건의 댓

2018.10.10 수 조해수·유지만·박성의 기자

박주민 “지도부끼리 충분히 박 터지게 대화 나눈다”

박주민 “지도부끼리 충분히 박 터지게 대화 나눈다”

그의 오른 팔목에 찬 팔찌 수가 그새 더 늘어 있었다. “노랑은 세월호, 주황은 스텔라데이지호, 연두색은 위안부 피해자다. 파랑 두 개는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하면서 당원들이 채워줬다. 문재인 대통령을 응원하는 의미로 차고 다니라고 해서….” 샤워할 때도 절대 빼지 않는다. 이 ‘묵직한 팔찌’는 그가 처음 국회 문을 들어섰을 때의 초심을 지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상징한다. 지난 8월25일 당내 중진 후보들을 꺾고 1위로 당 최고위원에 당선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그는 그가 받았던 지지만큼이나 고민도 가득하다. 그렇지

2018.09.17 월 구민주 기자

대법원이 끝까지 공개하지 않은 ‘3건의 문건’

대법원이 끝까지 공개하지 않은 ‘3건의 문건’

사법부의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국회와 언론, 시민단체를 망라한 ‘로비 작업’을 벌이고, 정권 입맛에 맞는 판결을 그 대가로 지불하려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7월31일 추가 문건이 공개되면서 파문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모양새다. “군에 기무사가 있다면, 3부 중에는 사법부가 있었다”는 자조 섞인 얘기도 들릴 정도다. ‘정의의 마지막 보루’여야 할 사법부가 자신들의 이권을 위해 정의를 내팽개친 모양새가 됐다.  국민의 절반 이상이 사법부의 판결을 신뢰하지 않는 상황에서 드

2018.08.06 월 유지만 기자

“검찰, 사법부 모든 자료 샅샅이 들여다봐야”

“검찰, 사법부 모든 자료 샅샅이 들여다봐야”

“절망, 아니 그보다는 분노에 가까웠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법부의 ‘재판 거래’ 의혹을 접했을 당시를 이렇게 회상했다. 목소리에선 쇠 갈리는 소리가 났다.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임 교수는 지난 1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한 참여연대의 사법감시센터 소장이다. 최근에는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을 추가로 고발했다. 양 전 대법관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일자, 사법부를 저격하는 최전선에 앞장선 것이다. 임 교수는 이후 13시간에 이르는 검

2018.07.04 수 박성의 기자

사법정의 훼손한 양승태 前대법원장의 두 얼굴

사법정의 훼손한 양승태 前대법원장의 두 얼굴

2017년 9월 대법원장 임기를 마치는 퇴임식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사법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거나 정치세력 등의 부당한 영향력이 판결에 침투하면 우리가 어렵게 이뤄낸 사법부 독립은 무너지고 민주주의는 결국 후퇴하고 말 것”이라는 날선 경고를 우리 사회에 보냈다. 헌법의 기본 원칙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언급한 것이다. 교과서에 기본처럼 나오는 3권 분립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사법부를 행정부의 시녀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핑계를 외부세력의 불순한 의도라고 치부하는 그가 대법원장이었다는 점이 부끄러울 뿐이

2018.06.05 화 권상집 동국대 경영학부 교수

버티는 일본…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가능할까

버티는 일본…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가능할까

5초 남짓한 승소 판결을 듣기까지 수십 년이 걸렸다. 11월29일, 여성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의 긴 소송이 끝났다. 같은 날 미쓰비시중공업(미쓰비시)의 히로시마 기계 제작소에 강제로 동원됐던 징용 피해자들도 승소했다. 지난 10월 승소 판결이 내려진 신일철주금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을 포함해 대법원에 계류돼 있던 3건의 소송이 드디어 종지부를 찍은 것이다.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한국 사법부는 일본 전범기업에 책임을 물어 피해자들에게 8000만~1억5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명령했지만, 일본 정부가 직접 나서 판결에 반발하

2018.12.12 수 조유빈 기자

“미진했던 역사 청산의 기회…일본에 우리 입장 분명하게 보여야”

“미진했던 역사 청산의 기회…일본에 우리 입장 분명하게 보여야”

대법원에 계류됐던 3건의 강제동원 소송이 모두 승소로 마무리됐다. 남은 소송의 판결을 어떻게 전망하나. “대법원의 논리가 성립됐으니, 그 흐름대로 나머지 판결도 이뤄질 것이라고 본다. 청구권 협정에 관한 해석상의 문제는 끝났기 때문에 다른 소송도 승소하는 데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강제동원 재판에 개입했다는 정황이 밝혀졌다.“사법부가 스스로 권위를 무너뜨렸다. 이번 판결에서 두 문장을 들었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 측이 부담한다’였다. 5초도 안 걸리는 그 두 문장을 듣기 위해

2018.12.12 수 조유빈 기자

‘민갑룡號’ 경찰개혁 갈 길 멀다

‘민갑룡號’ 경찰개혁 갈 길 멀다

경찰은 민생치안 최후의 보루다. 사정기관 가운데 국민과 가장 가까이 있으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다는 의미에서 ‘민중의 지팡이’라고도 불린다. 하지만 지금까지 경찰은 국민에게 ‘가깝고도 먼 지팡이’였다. 권력의 하수인이라는 오명은 어느 정도 불식시켰지만 아직도 ‘견찰’ ‘짭새’라는 부정적이 이미지를 완전히 씻어내지 못했다. 일선 치안현장에서는 인권침해, 강압수사 등의 논란이 종종 야기되기도 한다. 물론 경찰도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위압적이고 권위적인 이미지를 벗기 위해 친근한 캐릭터도 만들고, 이

2018.12.11 화 정락인 객원기자

김정은 이미지 변신의 걸림돌 ‘장성택·김정남’

김정은 이미지 변신의 걸림돌 ‘장성택·김정남’

2018년 한 해는 누가 뭐래도 김정은의 시기였다. 각 3차례의 남북 정상회담과 북·중 정상회담, 그리고 싱가포르에서의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국제사회의 스포트라이트를 한 몸에 받았기 때문이다. 2012년 집권 이후 핵과 미사일 도발을 일삼으며 굳어진 호전적인 폭군의 이미지를 벗어 던지고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 협력하는 북한 최고지도자로의 변신에 성공했다. 앞으로 서울 답방 약속 이행이나 추가 북·미 정상회담 등을 통해 이런 ‘신분 세탁’은 가속화될 것으로 점쳐진다.사실 김정은이 보여준 변화의 모습은 극히 상징적이고

2018.12.11 화 이영종 중앙일보 통일북한전문기자

[전남동부브리핑] “여수~남해 해저터널 국책사업으로 추진해야”

[전남동부브리핑] “여수~남해 해저터널 국책사업으로 추진해야”

전남 여수와 경남 남해를 잇는 해저터널 건설사업을 국책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여수~남해 해저터널 조기 추진을 위한 국회 대토론회에서다. 여수시에 따르면 6일 오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는 주승용 국회부의장과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주최하고 여수시와 남해군이 주관하는 해저터널 조기 추진 대토론회가 열렸다. 주제발표에 나선 조상필 광주전남연구원 실장은 국내외 해저터널 건설현황을 소개하고 해저터널 건설 필요성을 역설했다. 조 실장은 “여수∼남해 해저터널은 지역 균형 발전과 동서 화합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유일한

2018.12.07 금 전남 = 박칠석 기자

한국마사회 장내 불법경마 단속 강화해야

한국마사회 장내 불법경마 단속 강화해야

한국마사회의 장내 불법경마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이만희 의원에게 한국마사회가 제출한 자료 ‘한국 형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2016년 기준으로 불법경마의 규모가 약 13조원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한 조세 및 공익기금 포탈금액이 약 2.2조원으로 추정된다. 합법 경마 대비 무제한 배팅, 높은 환급금, 온라인 구매 등의 절대적인 비교 우위에 기반한 사이버 불법경마가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 양상으로 지난 2009년 9조원 규모에서 2016년 13조5000억원으로 약 145%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8.12.07 금 경기 = 김형운 기자

‘박용진’은 떴는데, ‘박용진 3법’은 가라앉아

‘박용진’은 떴는데, ‘박용진 3법’은 가라앉아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까지 채택하면서 통과 의지를 보였던 ‘유치원 3법’의 연내 법안 처리가 부정적인 쪽으로 기울고 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여야가 계속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서다. 사실상 본회의가 열리는 오늘이 '데드라인'인데, 12월7일 오후 5시 현재 상임위마저 통과하지 못한 상황이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2월6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이들 개정안의 골자는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강화 방안과 처벌규정 마련에 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사립유치원 재원 모두를 일원화해

2018.12.07 금 공성윤 기자

[김정은 답방②] 서울 야경 보고 한라산 오를까

[김정은 답방②] 서울 야경 보고 한라산 오를까

지난 12월5일,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그랜드워커힐호텔 17층. 호텔 맨 꼭대기 10개의 객실로 이뤄진 이곳은 기자가 방문한 당시, 평일 오후 시간임을 감안해도 인기척 없이 적막이 흘렀다. 일부 객실 청소가 진행되던 여느 층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였다. 17층 모든 객실 문은 닫혀 있었다. 좀체 엘리베이터가 서는 일도 없었다. 복도 한편에 마련된 탕비실 안에서 해당 층을 관리하는 직원 서너 명의 대화소리만 간간이 들릴 뿐이었다. 현재 워커힐호텔 17층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연내 서울을 답방할 경우 가장 유력한 숙소 후보로 꼽히고

2018.12.07 금 구민주 기자

축복받지 못하는 출생 ‘버려지는 아이들’

축복받지 못하는 출생 ‘버려지는 아이들’

갓 태어난 신생아가 산모의 손에 죽임을 당한 후 버려지고 있다. 지난 11월 한 달 동안에만 전북 익산, 경기 성남, 제주, 경기 안산 등지에서 4명의 아기들이 시신으로 발견됐다. 세상에 나오자마자 엄마에게 살해당한 아기들. 산모들은 왜 자신의 배 속으로 낳은 아기를 죽이거나 버리는 것일까. 지난 11월22일 아침 전북 익산시의 한 원룸 앞에 쓰레기 수거 차량이 멈춰 섰다. 환경미화원은 원룸 주차장에 있는 쓰레기를 수거하다 검은 비닐봉지를 발견했다. 그 안에는 탯줄이 달린 신생아의 시신이 들어 있었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

2018.12.06 목 정락인 객원기자

조국 지키기…‘양날의 검’ 택한 文대통령

조국 지키기…‘양날의 검’ 택한 文대통령

압도적인 실력을 갖췄다면 한쪽 날로 상대를 벨 수 있지만, 밀리면 반대 쪽 날에 자신이 다칠 수도 있다. '양날의 검'이란 표현이 지닌 뜻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 양날의 검을 손에 들었다. 공직기강 논란 속 조국 민정수석 재신임 문재인 대통령은 체코·아르헨티나·뉴질랜드 순방을 마치고 12월4일 귀국하자마자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으로부터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위 문제에 대해 보고 받았다. 그만큼 엄중했다. 청와대는 물론 온 대한민국이 문 대통령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었다. 정확히는 조 수석의 경질 여부와

2018.12.05 수 오종탁 기자

[단독] “이중근 처벌” 주장 탄원인, 부영이 접촉해 회유 시도

[단독] “이중근 처벌” 주장 탄원인, 부영이 접촉해 회유 시도

“이중근 부영 회장을 엄벌해달라”며 탄원서를 법원에 낸 사람의 신원을 부영 측이 파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적 논란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사건 관계인의 개인정보는 비공개 대상인데, 피고인인 부영이 이를 알아냈기 때문이다. 이에 그치지 않고 부영 측은 탄원인에게 회유를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경남 창원시에 거주하는 A씨는 11월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순형 부장판사 앞으로 “부영건설과 이중근을 엄벌에 처해 사법정의를 구현하여 주시기를 강력히 탄원합니다”란 내용의 탄원서를 등기우편으로 보냈다. 이순형 판사는 올

2018.12.01 토 공성윤 기자

[시사TOON] 이재명 지사와 대법원장 차량 테러

[시사TOON] 이재명 지사와 대법원장 차량 테러

11월 27일 김명수 대법원장 출근 차량에 화염병 테러를 가한 7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이 남성은 지난 2013년 자신이 운영하던 유기축산물 친환경인증 사료 제조·판매가 친환경인증 부적합 통보를 받은 후, 법원에 불만을 품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법 불신이 사건을 부른 것이다. 이재명 경기지사 또한 이 남성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을까. 그는 지금 자신에 대해서 수사 중인 검경과 집권 세력인 친문(親文)에 대한 불신이 가득한 상태다

2018.11.30 금 이공명 화백

대법원장 테러범이 '애국 열사'? 분노 넘은 방조 사회

대법원장 테러범이 '애국 열사'? 분노 넘은 방조 사회

'이해 된다' '잘했다' '애국 열사다' 김명수 대법원장을 태운 출근 차량이 화염병에 습격당하는 일이 벌어지자 나온 네티즌 반응이다. 주요 포털 사이트 기사들엔 화염병을 던진 남모(74)씨를 옹호하는 댓글이 대부분이었다.  사법 불신 속 터진 대법원장 테러  11월27일 오전 9시5분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남모씨는 김명수 대법원장 승용차가 들어오는 순간 차를 향해 화염병을 던졌다. 화염병에 붙은 불은 승용차 보조석 뒷바퀴에 옮아붙었다. 다행히 현장에 있던 청원경찰들이 소화기로 화재를

2018.11.27 화 오종탁 기자

‘변방 장수’ 이재명, 文 친위대와 사생결단

‘변방 장수’ 이재명, 文 친위대와 사생결단

역린(逆鱗). 용의 목에 거꾸로 난 비늘로, 군주의 노여움을 의미한다. 춘추전국시대의 고전 《한비자》의 세난(說難)편에서 유래했다. 한비는 “용은 잘 길들이면 타고 다닐 수도 있는 동물이지만, 이것을 건들면 누구든 죽여버린다. 군주에게도 역린이 있다”고 했다. 군주가 사라진 현대에선 절대 건드려선 안 되는 금기라든지, 큰 화를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을 ‘역린’에 비유하곤 했다.현대판 ‘역린지화(逆鱗之禍)’의 위기에 몰린 이가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다. 이 지사는 최근 ‘혜경궁 김씨’ 트위터 논란으로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였다. 경찰이

2018.11.26 월 이민우 기자

인천 중학생 추락사, ‘대처’ 없었고 ‘상처’ 남았다

인천 중학생 추락사, ‘대처’ 없었고 ‘상처’ 남았다

11월13일 집단폭행 당한 뒤 추락사한 인천 중학생 A(14)군은 아버지 없이 러시아 출신 고려인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는 학생이었다. 그의 죽음엔 ‘전조증상’이 있었다. 가해학생 4명 중 한명이 예전에도 폭행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학교는 미리 대응하지 않았던 걸로 알려졌다.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가해 여학생 B(15)양은 올해 1월 또래 여학생에게 폭행을 휘두른 적이 있다. 이 사건으로 상해 혐의가 적용된 B양은 불구속 입건됐다. B양은 A군의 패딩점퍼를 입고 법원에 나와 논란이 된 가해 남학생 C

2018.11.23 금 공성윤 기자

‘혜경궁 김씨’ 이어 친형 강제입원 의혹…산 넘어 산

‘혜경궁 김씨’ 이어 친형 강제입원 의혹…산 넘어 산

"'혜경궁 김씨' 사건이 끝이 아니다."과거에도 없었고 미래에도 없을 것이다. '대권 잠룡' 중 이토록 위태하고 한 치 앞이 가늠 안 되는 정치인 말이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풍운아 스타일의 정치 인생을 걸어왔다. 입지전적이고 드라마틱한 역정으로 구축한 팬덤은 이미 유명하다. 그러나 요즘은 '이슈메이커' 이미지가 더 강하게 나타난다. 정치나 정책 이슈도 아닌, 개인 신상과 관련한 각종 논란·의혹·분란을 구름처럼 몰고 다니고 있다.    “친형 강제입원 의혹이야말로 스모킹건”앞서 6·13 지방선거를

2018.11.22 목 오종탁 기자

미세먼지 주범 ‘선박 오염물질’ 확 줄인다

미세먼지 주범 ‘선박 오염물질’ 확 줄인다

부산항을 비롯한 선박 물동량이 많은 전국 주요 항구에 대한 ‘선박 오염물질’의 배출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자유한국당) 의원은 11월 21일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2020년부터 국내 주요항만을 배출규제해역(Emission Control Area : ECA)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계획의 주요 골자는 선박들의 황산화물 배출량을 현행 3.5%이하에서 0.1%이하로 줄이는 것으로  2020년 1월부터 선박연료유 황 함유량 허용기준을 0.5%이하로 제한하도록 결정한 ‘IMO2

2018.11.21 수 부산 = 김종섭 기자

‘성소수자 해군 성폭행’ 무죄…“재판부가 가해자다” 거센 반발

‘성소수자 해군 성폭행’ 무죄…“재판부가 가해자다” 거센 반발

부하 여군을 성폭행한 혐의로 군사재판에 넘겨진 해군 장교 2명이 11월8일과 19일 고등군사법원에서 열린 2심에서 원심을 깨고 잇따라 무죄 판결을 받았다. 앞선 무죄 판결에 이어 11월19일 재판부가 두 번째 가해자에게도 원심을 뒤집는 무죄 선고를 내리면서, 벌써부터 ‘성폭력 피해자의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지 못한 판결’이라는 반발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11월19일 2심 공판 방청에 참석한 군인권센터와 한국성폭력상담소를 비롯한 80여명의 시민들은 이날 선고 결과에 크게 반발하며, 즉각 법원 앞에서 재판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기도

2018.11.19 월 구민주 기자

창원 내곡도시개발사업은 ‘비리 복마전’…시행사 前본부장, 뇌물 의혹 등 폭로

창원 내곡도시개발사업은 ‘비리 복마전’…시행사 前본부장, 뇌물 의혹 등 폭로

경남 창원 내곡지구도시개발조합의 한 조합원이 사업 전반에 걸쳐 부정과 비리 의혹이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낸 SOS가 검찰조사로 이어진 가운데, 사업 시행 수탁사인 (유)일봉건설에서 본부장으로 근무한  A씨가 조합과의 검은 거래를 비롯한 불법, 탈법 정황에 대해 입을 열었다. A씨는 먼저 자신이 조합과의 업무를 맡으면서 대표이사의 지시로 수 차례에 걸쳐 대의원들에게 돈 봉투를 돌리고 조합 임직원의 계좌에 정체불명의 돈을 직접 송금했다고 털어놨다. 또한 조합과의 검은 거래 외 자신이 몸 담았던 일봉건설도 자본 건전성을 증명하는 주

2018.11.16 금 경남 창원 = 서진석 기자

[팩트체크] 여호와의 증인이 ‘병역거부’ 않으면 제명?

[팩트체크] 여호와의 증인이 ‘병역거부’ 않으면 제명?

대법원이 11월1일 여호와의 증인 등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를 무죄로 판결하면서 비판이 쏟아졌다. 이 가운데 사실과 의견이 뒤섞이는 양상도 나타나고 있다. 일각에서 제기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는 세금을 안 낸다”는 얘기는 SNS를 타고 번지고 있다.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일까. 여호와의 증인 한국지부 홈페이지와 관계자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해봤다.   - 여호와의 증인은 사이비다?표준국어대사전에 나오는 ‘사이비(似而非)’의 뜻은 “겉으로는 비슷하나 속은 완전히 다른 것”이다. 진짜처럼 보이지만 실

2018.11.13 화 공성윤 기자

[김앤장 공화국②] 김앤장 3년 차 변호사 K씨의 하루

[김앤장 공화국②] 김앤장 3년 차 변호사 K씨의 하루

법률사무소 ‘김앤장’은 예비 변호사에게는 꿈의 직장이다. 과거보다 입사할 수 있는 기회는 늘었다지만 김앤장 명함을 얻는 일은 여전히 ‘하늘의 별 따기’다. 과연 그 높은 문턱을 넘은 김앤장 소속 변호사들의 일상은 어떨까. 시사저널과 만난 김앤장의 젊은 변호사들은 “영화나 드라마 속 화려한 로펌 변호사들의 삶은 ‘절반만의 진실’”이라며 “억대 연봉을 받지만 치열한 경쟁 속에서 김밥으로 끼니를 때우고 야근을 하는 모습 또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김앤장 변호사들이 들려준 일상을 재구성해 각색한 가상의 ‘김앤장 변호사의 하루’다. 

2018.11.12 월 박성의 기자

리스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