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메뉴열기

시사저널

정렬기준 |

최신순 과거순
[2018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①] ‘절대지존 문재인’ 달콤한 허니문 끝났다

[2018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①] ‘절대지존 문재인’ 달콤한 허니문 끝났다

세계 유수의 유력 언론은 매년 주요 인사의 영향력을 평가한다. 미국 주간지 ‘타임’은 ‘가장 영향력 있는 100대 인사 (The 100 Most Influential People)’를, 경제잡지 ‘포춘’과 ‘포브스’는 ‘세계 위대한 리더 50인(The World’s 50 Greatest Leaders)’과 ‘세계에서 가장 힘 있는 인물(The World’s Most Powerful People)’을 조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선 시사저널이 매년 실시하는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가 대표적이다. 이 조사는 시사저널이 창간된 1989년부

2018.09.17 월 송창섭 기자

[2018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②] 2위 이재용, 3위 임종석

[2018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②] 2위 이재용, 3위 임종석

※앞선 ☞[2018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①] ‘절대지존 문재인’ 달콤한 허니문 끝났다​에서 이어지는 기사입니다. 세계 유수의 유력 언론은 매년 주요 인사의 영향력을 평가한다. 미국 주간지 ‘타임’은 ‘가장 영향력 있는 100대 인사 (The 100 Most Influential People)’를, 경제잡지 ‘포춘’과 ‘포브스’는 ‘세계 위대한 리더 50인(The World’s 50 Greatest Leaders)’과 ‘세계에서 가장 힘 있는 인물(The World’s Most Powerful People)’을 조사하고 있다. 우리

2018.09.17 월 송창섭 기자

대통령님! 무지한 조합원들을 가엽게 여겨주세요

대통령님! 무지한 조합원들을 가엽게 여겨주세요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몇몇 특정인이 조합원들의 재산을 축내고 있어 국토부와 검찰에 탄원했으나 조사 과정이 너무나 가식적이고 공무원만 보호하려는 행태를 보여 부득불 대통령님에게 호소드립니다. 대통령님께 탄원해도 절차에 따라 각각 다른 기관으로 이첩되어 사건이 처리된다는 과정을 모르지는 않지만 부디 본 탄원만큼은 청와대에서 직접 챙겨주시기를 엎드려 빕니다.”  조합집행부, 창원시·창원지검이 모두 힘 없는 조합원들 외면 호소​ 경남 창원시 내곡리 일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내곡지구도시개발사업 조합원 조아무개씨가 지난 4일 청와대에 보낸

2018.09.06 목 경남 창원 = 서진석 기자

[포토뉴스] 헌법재판소

[포토뉴스] 헌법재판소 "법원 재판, 헌법소원 대상 아니다"

30일 오후 헌법재판소가 '긴급조치 피해자 패소판결' 재판 취소 등 헌법소원 선고에서 재판소원을 각하했다. 헌법재판소는 양승태 사법부 시절 대법원이 내린 과거사 판결에 대한 위헌 여부도 선고했다. 이날 긴급조치 피해자들은 과거사 판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일부 위헌 결정에 대해 "긴급조치를 이미 위헌이라고 판단했으면서도 피해자에게 배상을 해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을 인정한것은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2018.08.30 목 고성준 기자

인간이 아닌, ‘그녀’를 만지다…‘리얼돌=음란물’ 논란 현장

인간이 아닌, ‘그녀’를 만지다…‘리얼돌=음란물’ 논란 현장

세 ‘여성’은 다소곳이 앉아있었다. 피부는 새하얗다 못해 창백했다. 입은 약간 벌린 채, 그 어떤 미동도 없었다. 살짝 드러난 젖가슴을 가리려고 하지도 않았다. 눈을 깜빡이지도 않았다. 허공을 향한 눈빛엔 초점이 없었다. 여성들은 이름이 없다. 사람들은 이름 대신 다르게 부른다. ‘리얼돌’이라고.  리얼돌은 보통 고급 실리콘으로 만들어진다. 모습은 사람을 꼭 닮았다. 관절의 움직임도, 촉감도, 사람과 비슷하다. 올 3월 설립된 ‘팀포유’는 국내 최초이자 유일한 리얼돌 제작업체다. 이 업체는 최근 논란에 휩싸였다. 8월 초 국내 언론

2018.08.30 목 공성윤 기자

페미니즘의 방아쇠를 당기다(2)

페미니즘의 방아쇠를 당기다(2)

지난주에 안희정 무죄 판결의 판결문이 지닌 문제로 전문직 여성의 노동에 대한 부정을 이야기했다. 특히 아직 여성에겐 충분히 열려 있지 않은 대표적 영역인 정치 분야에서 여성노동에 대한 몰이해를 재판부는 공유하는 것으로 보인다. 베티의 《여성의 신비》를 읽지 않아도 《여성의 신비》를 둘러싼 문제들을 남김없이 파악하게 해 주는 김진희의 저술에 힘입어, 여성을 단일한 정체성으로 묶어두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국가와 자본의 책략인가를 잘 이해할 수 있었다. 그 단일한 정체성은 지금 이 순간 성폭력 피해자로서의 정체성이다. 

2018.08.25 토 노혜경 시인

[安무죄 후폭풍①] 안희정 무죄가 쏘아올린 공, 국회 바꿀까

[安무죄 후폭풍①] 안희정 무죄가 쏘아올린 공, 국회 바꿀까

선고는 매서운 기폭제가 됐다. 8월14일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1심이 무죄로 판결 나면서, 이를 주시하던 시민들의 분노에 더욱 기름을 부었다. “안희정도 유죄, 사법부도 유죄.” 선고 직후 거리는 1심 판결을 규탄하는 이들의 목소리로 가득 찼다. 올해 초부터 쏟아진 미투 사건 중 첫 번째 판결인 탓에, 이번 결과가 향후 사건들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거란 관측이 많다.  정치권도 더 이상 가만있을 수 없게 됐다. 특히 1심을 선고한 재판부가 이번 무죄 판결을 ‘현행법상의 한계’라고 지적하면서, 줄곧 미진했던 법 개정 필요성이

2018.08.24 금 구민주 기자

풍수지리상 적합한 한반도의 ‘통일수도’는 어디인가

풍수지리상 적합한 한반도의 ‘통일수도’는 어디인가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김정은이 2018년 4월27일 남측 구역 내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제1차 남북정상회담을 가졌다. 다시 5월26일 북측 구역 내 통일각에서 2차 회담이 열렸다. 그리고 6월12일 싱가포르에서 북미 간 정상회담도 가졌다. 이처럼 국가수반들의 만남은 한반도 내 남북 간 긴장을 완화시키고, 나아가 경제 교류를 바탕으로 한 통일 염원이 가시화되는 모양새로 볼 수 있다. 향후 남북통일 시점이 앞당겨진다면 당사자들이나 제3국 간의 정치적 이해에 따른 합의가 전제돼야 하겠지만 한반도의 통일

2018.08.17 금 박재락 국풍환경설계연구소장·문화재청 문화재 전문위원

[광복 특집①] 그들의 광복은 아직 오지 않았다

[광복 특집①] 그들의 광복은 아직 오지 않았다

소송은 지난했다. 길게는 30년 동안 법정 투쟁을 하다가 세상을 떠난 이도 있었다. 박근혜 정부는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에 대해 ‘사적(私的) 소송’이라며 개입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일본 전범기업은 책임을 회피했다. 일본에서 제기한 소송에 모두 진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마지막 희망을 쥐고 우리나라 사법부의 문을 두드렸다. 승소 판결이 나왔지만 배상은 받지 못했다. 사건은 몇 년째 대법원에 묶였다.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던 고령의 피해자들이 한이 맺힌 채 또 세상을 떠났다. 최근에는 소송이 계류된 원인이 박근혜 정부 당시 사법부와 행정부

2018.08.15 수 조유빈 기자

[광복 특집②] “한국 외교부는 어느 나라 외교부인가”

[광복 특집②] “한국 외교부는 어느 나라 외교부인가”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1990년대부터 일본 정부와 전범기업을 상대로 사죄와 피해 배상을 촉구하는 소송에 나섰다. 오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의 재판은 끝내 좌절됐다. 일본 정부는 1965년 우리나라가 일본과 맺은 ‘한일협정’을 핑계로 책임을 회피했다. 그러나 한쪽에는 일본 정부의 잘못을 인정하고 무료 변론으로 피해자의 입장을 대변해 준 일본 시민들이 있었다. ‘나고야소송지원회’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을 방문할 때마다 항공비와 체류비를 지원해줬다. 이들을 보고 여기서 멈출 수 없다고 생각한 이국언 대표는 2009년 3월 근로정신

2018.08.15 수 조유빈 기자

“15년 LG와의 싸움, 해도 해도 너무한다”

“15년 LG와의 싸움, 해도 해도 너무한다”

15년째 이어지고 있는 긴 싸움이 있다. 이 지난한 싸움은 평범한 중소기업 사장 앞에 수천 장의 서류와 수십억원의 손해를 남겼다. 2004년부터 LG유플러스(옛 LG텔레콤)와 ‘특허 분쟁’을 벌이고 있는 김성수 서오텔레콤 대표는 “그동안 잃어왔던 것들을 떠올리면 하루도 제정신으로 살 수 없다”며 “올해엔 반드시 이 싸움을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LG유플러스와 서오텔레콤의 싸움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특허 분쟁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혀왔다. 국내 특허 분쟁 중 최장기록이기도 하다. 단초가 된 기술은 김 대표가 2001년 특허 출원을

2018.08.10 금 구민주 기자

대법원이 끝까지 공개하지 않은 ‘3건의 문건’

대법원이 끝까지 공개하지 않은 ‘3건의 문건’

사법부의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국회와 언론, 시민단체를 망라한 ‘로비 작업’을 벌이고, 정권 입맛에 맞는 판결을 그 대가로 지불하려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7월31일 추가 문건이 공개되면서 파문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모양새다. “군에 기무사가 있다면, 3부 중에는 사법부가 있었다”는 자조 섞인 얘기도 들릴 정도다. ‘정의의 마지막 보루’여야 할 사법부가 자신들의 이권을 위해 정의를 내팽개친 모양새가 됐다.  국민의 절반 이상이 사법부의 판결을 신뢰하지 않는 상황에서 드

2018.08.06 월 유지만 기자

쌈짓돈 국회 특활비 논란에도 의원님들은 모르쇠

쌈짓돈 국회 특활비 논란에도 의원님들은 모르쇠

국민 세금인 국회 특수활동비(특활비)가 ‘국회의원 쌈짓돈’으로 사용된 사실이 최근 공개되면서 폐지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국회 활동비에 대한 전면 공개 요구로 이어질 정도다. 법원도 최근 국회 활동비를 공개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잇달아 내렸다. 시민단체들은 국회 활동비를 감시하는 독립 기구를 만들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국회 특권의 근본 원인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주주의와 국민 상식에 맞지 않는 권력기관의 특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사건 수사, 국정

2018.07.27 금 이준영 시사저널e. 기자

국회는 못났다…‘못난 우리’의 ‘대표’이기 때문이다

국회는 못났다…‘못난 우리’의 ‘대표’이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정치’는 미움 받고 있습니다. 정치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국회의원들은 미움의 대상으로는 대한민국 국가대표들입니다. 특권은 누리면서, 무능력하고, 비효율적이고, 국민의 이익이 아니라 기득권의 이익을 대변하고, 기업인들의 발목이나 잡는다는 인식이 강합니다. 사실 여부를 떠나 상당수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참 여러모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무언가 문제가 있다면 정치가, 국회의원들의 잘못이 크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항상 욕을 먹지만 특히 국회가 욕을 많이 먹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2018.07.16 월 김종일 기자

뒤끝 씁쓸했던 역대 대통령과 삼성 총수의 만남

뒤끝 씁쓸했던 역대 대통령과 삼성 총수의 만남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7월9일 처음 만난다. 이날 인도 내 삼성전자 휴대폰 공장 준공식에 참여한 문 대통령은 이 부회장과 자리를 함께 할 예정이다. 두 사람이 어떤 대화를 주고받을지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일부 우려 섞인 시선도 관측된다. 2000년대 들어 역대 대통령과 삼성 총수의 만남이 ‘해피엔딩’으로 끝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대통령과 삼성 총수 만남, 어떻게 이뤄졌나과거 노무현 정부에선 대통령과 삼성 총수의 만남이 비교적 빨리 이뤄졌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2003년 4월 당

2018.07.10 화 공성윤 기자

아무도 몰랐지만 누구나 알게 될 뉴스 하나

아무도 몰랐지만 누구나 알게 될 뉴스 하나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이 1%의 기적 같은 독일전 승리를 거두고 온 나라가 흥분해 있던 지난 주, 어느 신문에는 아주 작게 올랐다 사라지고, 어느 신문에는 아예 나오지도 않은 외신이 하나 있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의 안소니 케네디(Anthony Kennedy) 대법관이 은퇴를 선언했다는 것이다.  미국의 대법원은 9명의 대법관으로 이뤄져 있다. 이들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상원의 인준을 거쳐 선서를 하면 정년이 따로 없다. 그래서 어느 대법관 하나가 사임을 하겠다고 하면 온 미국이 들썩거리며 다음 대법관이 누가 될까, 다음 대법관이 새로

2018.07.05 목 이철재 미국변호사

“검찰, 사법부 모든 자료 샅샅이 들여다봐야”

“검찰, 사법부 모든 자료 샅샅이 들여다봐야”

“절망, 아니 그보다는 분노에 가까웠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법부의 ‘재판 거래’ 의혹을 접했을 당시를 이렇게 회상했다. 목소리에선 쇠 갈리는 소리가 났다.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임 교수는 지난 1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한 참여연대의 사법감시센터 소장이다. 최근에는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을 추가로 고발했다. 양 전 대법관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일자, 사법부를 저격하는 최전선에 앞장선 것이다. 임 교수는 이후 13시간에 이르는 검

2018.07.04 수 박성의 기자

정권과 거래한 사법부, 신뢰의 기로에 서다

정권과 거래한 사법부, 신뢰의 기로에 서다

헌법상 독립을 보장받고 있는 사법부가 ‘신뢰의 기로’에 섰다. 박근혜 정부 시절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청와대와 정치권에 광범위하게 로비를 벌이고, 이 과정에서 각종 시국사건의 재판을 정권에 유리하게 추진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사법행정권 남용 특별조사단’은 5월25일 사법부가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각종 재판 결과를 놓고 정권과 ‘거래’를 한 정황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가 여러 주요 사건에 대한 재판을 정권에 유리하게 해 주면서 상고법원 설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려 한 것으로

2018.06.19 화 유지만 기자

사법정의 훼손한 양승태 前대법원장의 두 얼굴

사법정의 훼손한 양승태 前대법원장의 두 얼굴

2017년 9월 대법원장 임기를 마치는 퇴임식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사법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거나 정치세력 등의 부당한 영향력이 판결에 침투하면 우리가 어렵게 이뤄낸 사법부 독립은 무너지고 민주주의는 결국 후퇴하고 말 것”이라는 날선 경고를 우리 사회에 보냈다. 헌법의 기본 원칙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언급한 것이다. 교과서에 기본처럼 나오는 3권 분립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사법부를 행정부의 시녀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핑계를 외부세력의 불순한 의도라고 치부하는 그가 대법원장이었다는 점이 부끄러울 뿐이

2018.06.05 화 권상집 동국대 경영학부 교수

[뉴스브리핑] “양승태 대법원 판결 불복”···사법 불신 확산

[뉴스브리핑] “양승태 대법원 판결 불복”···사법 불신 확산

아침 뉴스를 놓치셨습니까. 반드시 챙겨야 할 뉴스, 반드시 알아야 정보.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브리핑’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5월29일 어제의 뉴스를 한눈에 정리하고, 30일 오늘의 뉴스를 미리 내다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브리핑’을 모아 두시면 한권의 훌륭한 ‘뉴스 일지’가 완성됩니다.   ​   [사회] “양승태 대법원 판결에 불복”···사법 불신 확산- KTX 해고 승무원들, 대법정 점거 시위···전교조 “박근혜 정부와 재판 거래” 양승태 前대법원장 검찰 고발키로- “양 前대법원장 직접

2018.05.30 수 감명국 기자

“검찰 내홍은 조직문화가 낳은 불행한 사생아”

“검찰 내홍은 조직문화가 낳은 불행한 사생아”

검찰이 소란스럽다. 정부의 ‘개혁 대상’으로 지목되면서 수사권 일부를 내려놓을 처지에 놓인 데 이어, 내부에서는 ‘항명 파동’까지 불거졌다. 강원랜드 채용비리를 수사했던 검사와 수사단이 조직의 수장인 문무일 검찰총장을 거명하며 외압 의혹을 폭로한 것이다. 이후 수뇌부가 ‘정당한 수사지휘권 행사였다’고 반박한 뒤 전문자문단이 검찰 고위직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불기소 의견을 내면서 수사 외압 논란은 일단락됐다. 다만 검찰의 뿌리 깊은 ‘권위주의’와 ‘인사(人事) 갈등’이 내홍(內訌)으로 번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시사저널은 5

2018.05.29 화 박성의·유지만 기자

[뉴스브리핑] 방탄소년단, 팝의 본토 미국 점령하다

[뉴스브리핑] 방탄소년단, 팝의 본토 미국 점령하다

아침 뉴스를 놓치셨습니까. 반드시 챙겨야 할 뉴스, 반드시 알아야 정보.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브리핑’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5월28일 어제의 뉴스를 한눈에 정리하고, 29일 오늘의 뉴스를 미리 내다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브리핑’을 모아 두시면 한권의 훌륭한 ‘뉴스 일지’가 완성됩니다.        [문화] 방탄소년단, 팝의 본토 미국 점령···‘케이팝 새 역사’ - 美 음악전문매체 빌보드, 27일(현지시간) “방탄소년단이 한국 가수 최초로 ‘빌보드 200’(앨범 차트)에서 1위 차지”- 정

2018.05.29 화 감명국 기자

[뉴스브리핑] '벼랑끝 전술'의 대가는 北 아닌 트럼프

[뉴스브리핑] '벼랑끝 전술'의 대가는 北 아닌 트럼프

아침 뉴스를 놓치셨습니까. 반드시 챙겨야 할 뉴스, 반드시 알아야 정보.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브리핑’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5월25일 어제의 뉴스를 한눈에 정리하고, 26일 오늘의 뉴스를 미리 내다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브리핑’을 모아 두시면 한권의 훌륭한 ‘뉴스 일지’가 완성됩니다.​       [한반도] 트럼프 “북·미 정상회담 예정대로 열릴 수도”···하루 만에 입장 급선회- “북한과 현재 논의 중, 북한도, 우리도 원한다. 지켜보겠다”···6·12 싱가포르 회담 재성사 가능성- 美

2018.05.26 토 감명국 기자

[뉴스브리핑] 정국 분수령 된 ‘드루킹’의 존재

[뉴스브리핑] 정국 분수령 된 ‘드루킹’의 존재

아침 뉴스를 놓치셨습니까. 반드시 챙겨야 할 뉴스, 반드시 알아야 정보.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브리핑’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4월16일 어제의 뉴스를 한눈에 정리하고, 17일 오늘의 뉴스를 미리 내다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브리핑’을 모아 두시면 한권의 훌륭한 ‘뉴스 일지’가 완성됩니다.    [정치] 김경수 “드루킹 인사추천, 청와대에 전달했다” - 김경수 민주당 의원, 2차 기자회견…“청와대서 어렵다고 해 그대로 김아무개씨(일명 드루킹)에 전달” - “드루킹 2월에 찾아와 ‘文정부 공격’

2018.04.17 화 감명국 기자

이재용 부회장에 면죄부 준 박근혜 1심 선고

이재용 부회장에 면죄부 준 박근혜 1심 선고

예상했던 대로 최순실의 20년보다 형량이 많은 24년의 징역형이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4월6일 열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기소된 18개 범죄 중에서 삼성의 스포츠영재센터 후원 관련 뇌물, 삼성의 미르·K스포츠 재단 지원 관련 뇌물 부분만 무죄를 선고했고, 나머지 부분은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이다. 다만 청와대 문건 유출과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등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

2018.04.09 월 김정범 법무법인 민우 변호사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부영연대,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사기죄로 검찰 고소

부영연대,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사기죄로 검찰 고소

부영연대가 3월23일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을 사기 및 부당이득 취득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영 임대주택 피해 임차인들로 구성된 부영연대는 그동안 부영이 분양전환 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와 관련한 문제를 제기하며 부영그룹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벌여온 바 있다.  부영연대는 고소장을 통해 대법원 판례에 따라 분양전환가격을 실제건설원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함에도 부영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전원합의부는 2011년 4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입주민들이 LH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

2018.03.23 금 송응철 기자

“대통령 개헌안, 권력 독점화 걱정된다”

“대통령 개헌안, 권력 독점화 걱정된다”

“한 번 당선됐다가 차기 대선에서 질 경우 선거 출마를 못하게 하는 대통령 연임제는 기본권인 공무담임권(국민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기관의 구성원이 돼 공무를 할 수 있는 권리)을 침해할 수 있다. 더군다나 이번에 발표된 자문위(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안에는 대통령의 권력 분산 의지가 나타나지 않는다. 내용을 좀 더 봐야겠지만 현재 보도된 내용으로만 보면 오히려 지금보다 더 막강한 대통령제가 나올 수 있다.” 한국헌법학회장인 고문현 숭실대 법대 교수는 3월13일 공개된 국민헌법자문특위 자문안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고 교수는 현재의

2018.03.22 목 송창섭 기자

국민 10명 중 5.5명 “대통령 4년 중임제가 좋다”

국민 10명 중 5.5명 “대통령 4년 중임제가 좋다”

​​ 최근 정치권에선 개헌과 관련해 날 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우리 국민들은 정치권의 개헌 논의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개헌이 어떤 방향으로 추진돼야 하는지를 물은 결과, ‘대선공약이었던 만큼 국회 합의보다는 국민 설득이 우선돼야 한다’(67.0%)가 ‘대통령이 개헌안을 제시하고 국회를 설득해야 한다’(14.4%)와 ‘먼저 국회 합의를 기다려야 한다’(14.0%)는 의견을 앞섰다. 4.6%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대선공약 이행과 국민 설득 우선’은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여권의 개헌 주장 근거다. 이 의견을 선택한 계층이 ‘개헌 찬성’과 ‘국정운영 긍정 평가’를 선택했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이 이견은 30대(76.6%) 계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2018.03.13 화 송창섭 기자

고양지청 검사에 이어, 고양지원 판사도 성추행 의혹

고양지청 검사에 이어, 고양지원 판사도 성추행 의혹

부하 검사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현직 부장검사가 긴급 체포된 지 한 달도 채 안 돼 이번엔 현직 판사가 법원 여성 공무원 다수를 성희롱 또는 성추행을 했다는 내용이 자체 실태조사결과 드러나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28일 선임 부장판사를 위원장으로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법원내 성희롱 피해사례에 대한 자체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법원공무원 노동조합이 22일 법원 내부전산망에 판사를 제외한 소속 공무원 160명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 및 성추행 피해 실태 조사결과에 따른 것

2018.03.01 목 경기 고양 = 이상엽 기자

[뉴스브리핑] ‘김여정-펜스’ 이은 ‘이방카-김영철’ 평창 외교전 ‘2라운드’

[뉴스브리핑] ‘김여정-펜스’ 이은 ‘이방카-김영철’ 평창 외교전 ‘2라운드’

아침 뉴스를 놓치셨습니까. 반드시 챙겨야 할 뉴스, 반드시 알아야 정보.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브리핑’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2월22일 어제의 뉴스를 한눈에 정리하고, 23일 오늘의 뉴스를 미리 내다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브리핑’을 모아 두시면 한권의 훌륭한 ‘뉴스 일지’가 완성됩니다.   [정치] ‘김여정-펜스’ 이은 ‘이방카-김영철’ 평창 외교전 ‘2라운드’ - 北, 평창 동계올림픽 폐회식 참석 고위급 대표단 단장에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 선택…대남정책 총괄하는 통일전선부장 겸하고

2018.02.23 금 감명국 기자

리스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