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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극우파 대항마 녹색당

독일 극우파 대항마 녹색당

10월 독일에서 치러진 두 차례의 지방선거가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10월14일에는 독일 남동부 바이에른주에서, 2주 뒤인 28일에는 중서부 헤센주에서 지방의회 선거가 열렸다. 28일 저녁 개표 방송을 본 사람들은 강렬한 기시감을 느꼈다. 기독민주연합(CDU·기민련)과 사회민주당(SPD·사민당) 만찬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한 분위기인 반면, 녹색당 만찬장은 환호와 박수,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마치 2주 전 바이에른주 지방선거 자료화면을 그대로 썼다고 해도 믿을 만큼 익숙한 장면들이었다. 두 지방선거는 하나의 뚜렷한 흐름을 보

2018.11.08 목 강성운 독일 통신원

“고층빌딩 숲 서울, 매력 없어” 관광 대국 스페인의 일갈

“고층빌딩 숲 서울, 매력 없어” 관광 대국 스페인의 일갈

남산이 내려다보이는 넓은 창 뒤로 가을 햇볕이 내리쬈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언덕배기에 위치한 주한 스페인 대사관에서 바라본 모습이다. 작은 연립주택 같았던 대사관에는 스페인 출신 화가 피카소의 그림과 스페인의 풍경을 담은 사진이 여러 점 걸려 있었다. 천장은 꽤 낮았고 조명은 푸근한 느낌이 드는 노란 빛깔이었다.곤살로 오르티스 주한 스페인 대사의 집무실은 3층 꼭대기 가장 큰 방이었다. 원목의 책상 앞에 걸터앉아 있던 오르티스 대사 옆 벽엔 커다란 우리나라 지도가 붙어 있었다. 오르티스 대사는 외국인이 좋아할 만한 한국 여행지를

2018.10.25 목 조문희 기자

[Good City Forum⑥] “사람이 공간과 주택의 주인이 돼야”

[Good City Forum⑥] “사람이 공간과 주택의 주인이 돼야”

[편집자주]한국의 도시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과 기술 발달로 외형은 화려해졌을지 모르지만, 정작 도시를 살아가는 시민은 오히려 활력을 잃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근본 원인은 하나로 요약됩니다. 바로 도시 발전에 ‘사람’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도시는 생명체입니다. 도시는 자본의 ‘상품’이 아니라 시민의 ‘삶터’입니다.한국도시행정학회와 시사저널은 도시의 주인인 시민이 행복한 ‘착한 도시(Good City)’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 함께 고민하고자 10월23일 서울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GOOD C

2018.10.19 금 유지만 기자

경남 제조업 고용시장 '내리막길'…서비스업으로 전이 우려

경남 제조업 고용시장 '내리막길'…서비스업으로 전이 우려

경남의 고용시장이 ‘제조업 붕괴’ 덫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 경남 산업의 근간인 제조업 근로자가 3년 연속 감소하는 등 ‘고용 쇼크’라고 할 수 있는 어려움이 현실화되면서다. 쇼크가 '고용시장의 중추'인 45세 미만의 근로자에 고스란히 집중됐다는 게 뼈아프다. 생산 활동 인구의 감소와 경기 부진과 함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이 얽혀 고용시장이 악화됐다는 전문가의 우려다.  창원상공회의소는 9월3일 발표한 ‘2018 상반기 경상남도 고용동향조사’에서 “상반기 고용보험 가입 피보험자수가 73만7661명으로 지난해 7월보다

2018.09.03 월 경남 창원 = 이상욱 기자

[“국가가 버렸다”Ⅱ③] 표창원 “질병과 공무 연관성 국가가 입증해야”

[“국가가 버렸다”Ⅱ③] 표창원 “질병과 공무 연관성 국가가 입증해야”

위험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은 늘 유무형의 위협에 노출돼 있다. 다치거나 질병에 걸리면 공무와의 연관성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국가를 위해 일하는 직업이지만, 부상을 입으면 국가를 위해 일하다 다친 것이라는 증명을 다시 해야 하는 나라. 위험직무 종사 공무원들은 이 나라도 선진국 수준의 공상(공무 중 부상) 처리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되는 것이 ‘위험직무 종사 공무원에 대한 공상추정법(공상추정법)’이다.  공상추정법은 일명 ‘고(故) 김범석 소방관법’이라 불린다. 김범석 소방관은 1000회

2018.08.29 수 조유빈 기자·김정록 인턴기자

[“국가가 나를 버렸다”④] “한국 보훈제도, 고민 없이 일본 모방”

[“국가가 나를 버렸다”④] “한국 보훈제도, 고민 없이 일본 모방”

“갚을 보(報)에 공훈 훈(勳)을 쓴다. 공훈에 대해 보답하는 것이 보훈의 의미다.” 장대섭 전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장의 말이다. 그는 “나라를 위해 전사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의 희생에 대해 보상하는 것이 보훈제도의 본질”이라며 “하지만 우리나라 보훈제도는 일본을 단순히 모방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다 사고를 당한 피해자들이 ‘국가가 나를 버렸다’고 말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사병은 ‘보훈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그는 “원칙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단순한 법안 개정보다는 다른

2018.08.08 수 조유빈 기자·김정록 인턴기자

[경남브리핑] 故 노회찬 의원, 창원서 마지막 ‘인사’

[경남브리핑] 故 노회찬 의원, 창원서 마지막 ‘인사’

“민중의 대변자, 누구보다도 부지런했고 강했던 노회찬, 이렇게 가시나요. 고맙습니다. 편히 쉬소서. 안녕.” 시인 김유철 씨는 고(故) 노회찬 의원의 지역구인 경남 창원시에서 열린 시민 추모제에서 이렇게 마지막 글을 썼다.노 원내대표의 장례 나흘째인 7월26일 노 원내대표의 영정이 지역인 경남 창원을 찾았다. 정의당 장례위원회는 노 원내대표의 영정을 모시고 이날 오후 4시쯤 창원에 도착해 고인의 자택과 사무실, 노동자들의 투쟁현장 등을 돌아 봤다. 당 원내수석부대표인 윤소하 의원과 김영훈 노동본부장이 노 원내대표의 영정과 함께 창원

2018.07.27 금 경남 = 박종운‧서진석‧김성진‧김완식 기자

[경남브리핑] 폭염으로 경남 가축 3만6000마리 폐사

[경남브리핑] 폭염으로 경남 가축 3만6000마리 폐사

경남 전역에 찜통더위가 연일 계속되면서 닭과 돼지 등 가축 폐사가 잇따르고 있다.경남도에 따르면 폭염으로 7월22일 현재까지 도내 53개 농가에서 가축 3만 6400여 마리가 폐사하는 피해가 발생했다. 폐사한 가축은 닭 3만 4000여 마리, 오리 2000여 마리, 돼지 350여 마리 등이다.지역별로는 거창군이 6개 농가 9000여 마리로 가장 큰 피해가 났다. 합천군에선 7개 농가에서 키우던 닭과 돼지가 6042마리 폐사했다. 함안군·창녕군·함양군에서도 닭과 돼지가 각각 4060마리, 4020마리, 3660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집

2018.07.23 월 경남 = 박종운·서진석·김완식 기자

독일 국민들이 말하는 ‘통일된 독일은…’

독일 국민들이 말하는 ‘통일된 독일은…’

독일의 통일현장을 취재하기 위해 출국한 날은 7월2일. 2018 러시아월드컵 조별예선에서 한국이 독일을 2대0으로 격파한 직후였다. 그러다 보니 주변사람들로부터 “베를린 가서 한국말로 떠들지 마라. 자칫 독일 훌리건(축구장에서 난동 부리는 사람들)을 자극할 수 있다”는 장난기 섞인 우려를 여러 번 들었다. 하지만 기우에 불과했다. 현장에서 만난 이들은 되레 “한국은 너무 잘 싸웠다. 독일이 자만한 나머지 제대로 못 뛴 게 문제지, 절대 한국 탓이 아니다”고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웠다. 이 같은 독일 국민의 자신감은 통일이 가져다준 선물

2018.07.17 화 독일 베를린·라이프치히·드레스덴·트리어 = 송창섭·구민주 기자

[슈뢰더 인터뷰③] “北, 인권 개선하려면 개혁·개방 유도해야”

[슈뢰더 인터뷰③] “北, 인권 개선하려면 개혁·개방 유도해야”

北, 인권 개선하려면 개혁·개방 유도해야  퇴임 이후에도 슈뢰더는 독일 연방하원 내에 집무실을 두고 있다. 당초 슈뢰더와 인터뷰가 예정된 시각은 7월4일 오전 10시였다. 취재진은 약속 시간보다 30분 앞서 독일 국회의사당 바로 옆에 있는 연방하원 건물에 도착했다. 하지만 약속 시간이 다 돼서야 그 근처에 의회 건물이 여러 채 있다는 것을 알았다. 브란덴부르크 문을 중심으로 옛 동베를린 방향 중심가인 운터 덴 린덴(Under Den Linden) 거리를 따라 5분가량 가니 50번지에 또 다른 연방하원 건물(Deutscher Bund

2018.07.17 화 독일(베를린)=송창섭·구민주 기자

[단독] 포스코건설, 스위스 계좌 정보 공개 요청받아

[단독] 포스코건설, 스위스 계좌 정보 공개 요청받아

스위스 세무당국이 포스코건설에 금융정보 공개를 요청했다. 스위스 현지 언론은 비밀계좌로 추정되는 포스코건설 관련 계좌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와 관련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포스코건설 측은 “우리나라 국세청이 스위스 정부 측에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에콰도르 ‘산토스 CMI’ 매입자금이 스위스로 입금된 것에 대한 조사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과 스위스 국세청은 2012년 7월 한-스위스 조세조약을 체결된 뒤 같은 해 12월 조세정보 교환 MOU를 체결하고, 양국 간 금융정보 교환에 합의한 바

2018.07.12 목 조해수·유지만 기자

[광주브리핑] '구청장 부재' 광산구 공무원 외유성 연수 물의

[광주브리핑] '구청장 부재' 광산구 공무원 외유성 연수 물의

민형배 광산구청장이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사임한 가운데,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무원들이 ​잇단 외유성 해외연수를 떠나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해외연수 목적과 대상자의 직무 관련성이 궁색해 외유성 연수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 광산구청에 따르면, 광산구 공무원 7명은 지난 3월12일 예산 1000만원을 들여 4박5일 일정으로 태국 답사 연수에 나섰다. 태국 최대 명절인 '송크란' 기간에 열리는 축제를 4박 5일 동안 돌아보며, 지역 축제 아이템을 발굴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외유성 연수 성격이 강하다는 지적

2018.04.18 수 광주 = 조현중 기자

MB에게 정의란 무엇인가

MB에게 정의란 무엇인가

이명박(MB) 전 대통령만큼 독특한 인물을 찾기도 어렵다. 대한민국 경제가 현대그룹의 성장으로 대표되던 시절, 이른바 월급쟁이에서 시작해 30세 이사, 37세 사장, 45세 회장이라는 유례가 없는 출세 가도를 달리며 대한민국 경제의 신화로 추앙 받던 인물. 반면, 평생 타인을 위한 헌신과 배려보다 오직 사익(私益)만을 추구해 자신과 함께 했던 동료·후배·부하직원으로부터 따가운 질타와 외면, 고발을 당한 처량한 인물. 이명박이라는 이름보다 MB라는 호칭으로 대변되는 그의 등장과 몰락은 대한민국 정치․경제 부문 흑역사의 결정판에 가깝다

2018.03.21 수 권상집 동국대 경영학부 교수

[New Book] 《미래 연표 : 예고된 인구 충격이 던지는 경고》 外

[New Book] 《미래 연표 : 예고된 인구 충격이 던지는 경고》 外

미래 연표 : 예고된 인구 충격이 던지는 경고가와이 마사시 지음│한경비피 펴냄│1만5000원  인구 감소 사회의 충격적 결말을 예고하며 일본 사회에 큰 파장을 몰고 온 이 책은 저널리스트이자 인구·사회보장 정책 전문가인 저자가 2017년부터 앞으로 약 100년간 벌어질 일을 연대순으로 살핀 것이 특징이다. 저출산·고령화가 초래할 미래상을 ‘인구 감소 캘린더’로 보여주고, 그 대책을 ‘10가지 처방전’으로 제시했다.​   얼굴은 인간을 어떻게 진화시켰는가   애덤 윌킨스 지음│을유문화사 펴냄│2만5000원 

2018.03.11 일 조철 문화 칼럼니스트

한국GM 사태, 스웨덴에선 일어날 수 ‘없다’

한국GM 사태, 스웨덴에선 일어날 수 ‘없다’

최근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논란은 2009년 발생했던 쌍용차 사태와 많이 닮아 있다. 국내 굴지의 재벌그룹이 소유하던 것을 해외 기업에 매각했던 것이나, 본사의 과도한 차입금 형태의 자금 회수와 비정상적 경영으로 경영난에 휩싸여 경영권 포기나 폐쇄로 이어진 것, 그리고 회사의 부실 경영 피해가 고스란히 노동자들에게 돌아가는 것 등이 그렇다. 한국GM은 한국 정부에 자금 지원을 요청했고,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군산공장은 폐쇄된다. 게다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까지 나서 GM의 한국 철수를 위협하고 있다. 올림픽으로 한껏 푸른빛

2018.02.26 월 이석원 스웨덴 통신원

밀양 화재 참사의 또다른 흔적…사망자 10여명 빈집 방치

밀양 화재 참사의 또다른 흔적…사망자 10여명 빈집 방치

48명의 목숨을 앗아간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 사건을 조사중인 수사본부의 중간 수사결과 발표가 있던 2월12일 화재로 숨진 이아무개씨(78‧여)의 집에선 ‘조용한 의식’이 진행됐다.이씨는 세종병원에 입원해 치료받다 지난 1월26일 병원 화재로 유명을 달리했다. 이씨의 집(밀양시 내이동)엔 이른 아침부터 내이동 행정복지센터(동장 김동우) 직원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곽병희) 회원 등 10명이 찾았다.사례관리 대상이었던 이씨의 빈집은 그동안 방치된 터라 찬바람만 휑하니 지나가고 있었다. 이들은 이씨의 집 마당에서 “다시는 우리

2018.02.13 화 경남 밀양 = 김완식 기자

이케아 창립자의 사망 바라보는 스웨덴 시민들의 싸늘한 시선

이케아 창립자의 사망 바라보는 스웨덴 시민들의 싸늘한 시선

“스웨덴 경제의 거목이 쓰러졌다.”“세계 가구산업의 위대한 개척자가 영면에 들다.”“스웨덴 기업의 상징적 존재가 세상을 떠났다.” 제목만으로도 어떤 기사인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1월27일 91세의 나이로 별세한 이케아(IKEA) 창립자 잉바르 캄프라드(Ingvar Kamprad)의 사망을 전하는 뉴스들의 헤드라인일 것이다. 그러나 아니다. 스벤스카 다그블라데트, 다겐스 뉘히에테르 등 스웨덴의 대표적 일간지나 SVT, TV4 등 주요 방송사 뉴스에도 이런 식의 제목이 달린 기사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저 ‘잉바르 캄프라드 사망’

2018.02.11 일 이석원 스웨덴 통신원

10년 넘게 논쟁 이어가는 '슈뢰더 개혁' 평가

10년 넘게 논쟁 이어가는 '슈뢰더 개혁' 평가

“귀족강경노조에 휘둘려 노동시장이 경직되고 있다…‘한국형 하르츠 노동개혁 모델’ 만들겠다.” 느닷없이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1월22일 신년연설에서 슈뢰더 전 독일 총리의 ‘하르츠 개혁’을 꺼내들었다. 홍준표 대표뿐만 아니라 ‘귀족강경노조’와 ‘포퓰리즘 복지’를 비판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슈뢰더의 개혁은 단골메뉴다.

2018.01.31 수 최예린 인턴기자

슈뢰더 “문재인 정부 정책 독일 '아젠다 2010과 상반되지 않아”

슈뢰더 “문재인 정부 정책 독일 '아젠다 2010과 상반되지 않아”

※ 슈뢰더 전 독일 총리 인터뷰 ① '정치현안·리더십, 남북관계' 편에 이어서 계속 ​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는 지난해 펴낸 자서전 《문명국가로의 귀환》에서 ‘한국은 특별히 기억에 남는 나라’라고 강조했다. 슈뢰더 전 총리는 한국이 자신의 조국 독일처럼 분단의 아픔을 간직한 나라여서 기억에 많이 남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일 관계가 아직 해결점을 찾지 못한 점을 아쉬워하면서 자신이 주도한 경제·사회개혁 프로그램 ‘아젠다 2010’이 한국에서 꽃피우기를 기대했다. 그가 최근 여생의 절반을 한국에서 보내겠다고 밝히면서 한

2018.01.29 월 송창섭 기자

슈뢰더 “북한 문명국가 아니다. 그래도 대화는 이어가야”

슈뢰더 “북한 문명국가 아니다. 그래도 대화는 이어가야”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는 지난해 펴낸 자서전 《문명국가로의 귀환》에서 ‘한국은 특별히 기억에 남는 나라’라고 강조했다. 슈뢰더 전 총리는 한국이 자신의 조국 독일처럼 분단의 아픔을 간직한 나라여서 기억에 많이 남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일 관계가 아직 해결점을 찾지 못한 점을 아쉬워하면서 자신이 주도한 경제·사회개혁 프로그램 ‘아젠다 2010’이 한국에서 꽃피우기를 기대했다. 그가 최근 여생의 절반을 한국에서 보내겠다고 밝히면서 한국과의 인연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2018.01.29 월 송창섭 기자

편의점주 내는 로열티, 인건비보다 많다

편의점주 내는 로열티, 인건비보다 많다

편의점 점주가 주중 매일 10시간씩 일했을 때, 본사에 내는 로열티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폭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시사저널이 정부 자료와 업계 관계자 등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다. 본사 측은 인건비 부담이 커진 가맹점주를 달래기 위해 상생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정작 로열티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아 내부적으로 불만이 나오고 있다. 편의점은 프랜차이즈 가맹점 중 매출이 가장 높은 업종으로 꼽힌다. 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2016년 기준 CU·GS25․세븐일레븐·미니스톱 등 편의점 ‘빅4’의 점포 면적 1평(3.3㎡

2018.01.11 목 공성윤 기자

베트남, 한국의 4위 교역국 반열에 올랐다

베트남, 한국의 4위 교역국 반열에 올랐다

베트남의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6.3%로 높은 수치다. KOTRA 자료에 따르면, 2018년 베트남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수준을 유지하거나 약간 웃도는 6.4%(세계은행)나 6.5%(EIU)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렇듯 베트남 경제를 보는 대외적 시각은 여전히 낙관적이다. 인구는 지난해 기준 9361만 명이다. 곧 1억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풍부한 노동력, 우호적인 외국인 투자환경으로 베트남은 중국의 대체시장으로 보다 각광받을 것이며, M&A(인수합병)를 통한 투자도 활발히 전개될 것으로 예상

2018.01.10 수 감명국 기자

마크롱 “취임 첫해가 가장 중요하다”

마크롱 “취임 첫해가 가장 중요하다”

2017년 12월16일 프랑스의 우파 일간 르 피가로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오는 2월9일 개막하는 평창동계올림픽에 참석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단독 보도했다. 불과 3개월 전 북한 핵 위기를 이유로 프랑스 대표팀의 올림픽 불참을 공공연히 거론하던 상황에 비춰 본다면 상황이 급반전한 셈이다. 그리고 여기 또 하나의 반전이 있다. 마크롱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상승세로 돌아선 것이다. 그의 지지율은 최근 57%까지 올랐다. 지지율 반등은 2017년 12월초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이폽(Ifop)이 조사해 발표한

2018.01.06 토 최정민 프랑스 통신원

“시민권력 건강한데, 정치권력 허약한 게 光州의 문제”

“시민권력 건강한데, 정치권력 허약한 게 光州의 문제”

흔히 송정리로 더 잘 알려진 ‘광산(光山)’은 근대화 이후 오랜 시간 고요했다. 늘 광주의 변방으로 여겨졌다. 새로움보다는 낡음이, 활기보다는 침묵이, 희망보다는 비관이, 미래보다는 과거가 광산에 더 어울리는 것 같은 고정관념마저 생겨났다. 이 광산이 100년의 잠에서 깨어나고 있다. 40만 인구의 도·농 복합도시 광산은 KTX, 공항, 고속도로 등 ‘교통 인프라’에 힘입어 기반시설과 생산 환경에서 이미 광주의 중심이다. 그러나 광산은 물적 토대보다 더 중요한 내용으로 대한민국의 표준을 제시하는 혁신정책의 발신지가 됐다. 광산에서

2017.12.27 수 정성환 기자

최저임금 지원책이 “전 세계 유례없다”고?

최저임금 지원책이 “전 세계 유례없다”고?

정부가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책을 내놓았다. 요건에 맞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사회보험료를 낮춰주거나 현금을 주겠다는 것이다. 현금 지원의 경우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이 주어진다. 정부는 11월9일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그러자 야당과 언론 사이에서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지원책”이란 지적이 쏟아졌다. 민간 사업자의 인건비 부담을 나랏돈으로 직접 덜어준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외국에서도 최저임금 관련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다. 다만 그 방식에선 차이가 있다.  최저임금

2017.11.11 토 공성윤 기자

도시재생의 진짜 목적은 ‘일자리 창출’

도시재생의 진짜 목적은 ‘일자리 창출’

얼마 전 미국 코넬텍(Cornell Tech·코넬대 공과대학)이 뉴욕 맨해튼 옆의 조그만 섬, 루스벨트 아일랜드(Roosevelt Island)에 문을 열었다. 몇 년 전, 뉴욕시가 땅을 제공한다는 조건을 걸고서, 세계 유수의 연구기관을 공모한 결과가 이제 나타나고 있다. 뉴욕시가 금싸라기 땅을 제공한 이유는 고급 두뇌 유치와 번듯한 일자리 창출이다. 한마디로 도시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이유였다. 어디 이것뿐이랴. 뉴욕 맨해튼 북쪽의 대표적 슬럼가인 할렘(Harlem)과 인접한 컬럼비아대학은 뉴욕시가 발동한 토지수용권(Eminent

2017.11.04 토 김세용 고려대 건축학과 교수·손상혁 한국도시설계학회 도시개발위원장

남경필-이재명이 ‘설전’ 벌이는 이유는?

남경필-이재명이 ‘설전’ 벌이는 이유는?

경기도와 성남시의 갈등의 골이 점점 깊어지고 있다. 청년정책으로 타오른 마찰의 불씨는 버스 준공영제 논란으로 옮겨 붙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남경필 경기지사와 이재명 성남시장도 날선 발언을 주고받고 있다.  버스 준공영제는 남 지사의 주요 공약 가운데 하나였다. 경기도가 추진하려는 준공영제는 정확히 ‘수익금 공동 관리형 공영제’로, 버스업체의 수입을 도가 보장해주는 방식이다. 대신 노선 조정이나 버스 대수 증가 등 관리 권한은 도가 갖는다. 제도의 도입 배경에 대해 남 지사는 지난해 6월 “다수의 도민들이 서서 출퇴근할 수밖

2017.10.24 화 공성윤 기자

‘국가-재벌 동맹’  해체를 예고한다

‘국가-재벌 동맹’ 해체를 예고한다

“헤겔은 어디선가 세계사에서 막대한 중요성을 지닌 모든 사건과 인물은 반복된다고 언급한 적이 있다. 그러나 그는 다음과 같은 말을 덧붙이는 것을 잊었다. 한 번은 비극으로, 다음은 희극으로 끝난다는 사실 말이다.” 마르크스는 자신의 책에서 헤겔의 말을 인용해 숙부인 나폴레옹의 후광으로 권력을 얻은 보나파르트 황제를 비판했다. 한국의 역사도 마찬가지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비극으로 끝났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희극처럼 조롱의 대상이 되었다. 특검 수사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마치 최순실씨의 하수인처럼 보인다. 그러나 우리는

2017.08.28 월 김윤태 고려대 사회학 교수

정규직보다 임금 높은 스웨덴 비정규직

정규직보다 임금 높은 스웨덴 비정규직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7개월째 워킹 홀리데이를 하고 있는 강연식씨는 최근 한국의 2018년 최저임금이 우여곡절 끝에 7530원으로 결정됐다는 소식을 인터넷으로 접했다. 스웨덴에 오기 전, 군 제대 후 대학을 휴학하고 10여 가지의 아르바이트를 전전했던 강씨는 이번에도 최저임금이 1만원에 이르지 못한 것을 알고 한숨을 쉬었다. 정권이 바뀐 한국의 분위기가 좋아 보여 이번엔 정말 최저임금이 1만원이 될 줄 알았던 것이다. 강씨가 최저임금 소식에 한숨을 쉰 것은, 5개월여 후 한국에 돌아갔을 때 당장 자신이 접해야 하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2017.08.08 화 이석원 스웨덴 통신원

獨 최저임금제 위반시 최고 6억원대 벌금

獨 최저임금제 위반시 최고 6억원대 벌금

내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결정됐다.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최저임금 협상의 결과로, 현재 6470원인 시간당 최저임금에서 16.4% 인상된 금액이다. 11년 만에 두자릿수 인상률을 기록했고, 인상 금액으로도 역대 최고수준이다. 2016년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35개국 중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해 운용하는 국가는 27개국이다.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은 이 가운데 중위권 수준으로 평가된다. 2016년 국가별 실질 최저임금을 비교해보면, 1위는 프랑스로 시간당 11.2달러, 2위는

2017.07.17 월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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