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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산업안전교육 예산 확 늘자 공무원 ‘우르르’

[단독] 산업안전교육 예산 확 늘자 공무원 ‘우르르’

국가 정책은 대체로 선(善)하다. 대부분의 정책은 국민 다수의 삶의 질을 끌어올리기 위한 방향으로 설계된다. 결국 공익을 달성하기 위해 사업을 펼치고 때로는 강제성을 부여하기도 한다. 그러나 선한 의도의 정책이라고 반드시 좋은 결과로 이어지진 않는다. 정책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아서 정책 목표를 실현하려면 부작용이 뒤따른다. 최근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소득층 일자리가 감소했다는 논리가 대표적인 예다. 이른바 ‘선의(善意)의 역설’이다.   사고 터질 때마다 교육 의무화 정부 정책의 생명은 신뢰성이다. 적어도 공익을

2018.07.10 화 이민우·김종일 기자

일하다 손가락 잘렸는데 2000만원 부담하라니…

일하다 손가락 잘렸는데 2000만원 부담하라니…

지난 9월10일 경기 김포의 한 주상복합 건물 공사현장에서 불이 나 지하에서 작업하던 근로자 4명이 맹독성 가스에 질식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흘 후인 9월13일 경북 김천시 김천역 인근에선 KTX 선로보수 작업에 나섰던 협력업체 직원 2명이 열차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벌어졌다.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해진 뉴스들이다. 그만큼 산업재해(산재)가 일상에 만연해 있다는 의미다. 산재는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을 얻는 것을 말한다. 지금 이 시간에도 산해는 계속 발생하고 있다. 하루 평균 247명이 산재를 당하고 있

2016.10.05 수 이민우 기자

노동단체 “조선업 다단계 하청 금지 법제화, 정부 몫으로”

노동단체 “조선업 다단계 하청 금지 법제화, 정부 몫으로”

‘삼성중공업 크레인사고 공동대책위’는 “(조선업) ‘다단계 재하도급의 원칙적 금지 법제화를 정부에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공동대책위는 8월30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조선업 중대산업재해 국민참여 조사위원회’(이하 국민참여 조사위)가 정부에 제출한 보고서를 거론하며 이같이 밝혔다. 조선업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개선과 정책 실행의 공은 정부에게 넘어갔다는 노동계의 반응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조선업 현장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산업재해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해 ‘국민참여 조사위’를 출범시켰다

2018.08.31 금 경남 창원 = 이상욱 기자

대전교육청, 특수교육·직업전환교육 일원화 시동

대전교육청, 특수교육·직업전환교육 일원화 시동

대전에 장애학생을 위한 특수교육 시설이 준공돼 본격적인 통합·운영에 돌입한다. 대전시교육청은 8월29일 대전특수교육의 새로운 지평을 열 ‘대전특수교육지원센터’를 준공했다고 밝혔다. 대전특수교육지원센터는 이전에 동부교육청으로 사용했던 동구 홍도동 건물에 약 37억9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지하 1층, 지상 3층 1560㎡ 규모(대지면적 3097㎡)로 새롭게 꾸며졌다. 이번 지원센터 통합 운영 계획은 설동호 대전 교육감의 10대 공약 사업인 ‘특수교육 관련 부서 통합 이전 계획안’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1조(특수교육지원

2018.08.30 목 대전 = 김상현 기자

[“국가가 버렸다”Ⅱ③] 표창원 “질병과 공무 연관성 국가가 입증해야”

[“국가가 버렸다”Ⅱ③] 표창원 “질병과 공무 연관성 국가가 입증해야”

위험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은 늘 유무형의 위협에 노출돼 있다. 다치거나 질병에 걸리면 공무와의 연관성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국가를 위해 일하는 직업이지만, 부상을 입으면 국가를 위해 일하다 다친 것이라는 증명을 다시 해야 하는 나라. 위험직무 종사 공무원들은 이 나라도 선진국 수준의 공상(공무 중 부상) 처리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되는 것이 ‘위험직무 종사 공무원에 대한 공상추정법(공상추정법)’이다.  공상추정법은 일명 ‘고(故) 김범석 소방관법’이라 불린다. 김범석 소방관은 1000회

2018.08.29 수 조유빈 기자·김정록 인턴기자

한국 중소기업, 유엔 조달시장 진출 기회 열린다

한국 중소기업, 유엔 조달시장 진출 기회 열린다

유엔(UN)총회는 2015년 9월에 국제사회의 공동 추진 목표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채택했다. 이는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인류의 보편적 문제(빈곤·질병·교육·여성·아동·난민·분쟁 등)와 지구환경 문제(기후변화·에너지·환경오염·물·생물다양성 등), 경제사회 문제(기술·주거·노사·고용·생산·소비·사회구조·법 등)를 해결하자는 게 주요 골자다. 유엔총회는 이를 위해 17대 목표를 세우고 169개 세부목표를 정했다. 초점은 유엔 등 국제협력기구와 각국 정부, 민간단체·기업의 협력을 통한 세계 각국의 균형 잡힌 발전과 공

2018.08.24 금 인천 = 구자익 기자

[“국가가 나를 버렸다”④] “한국 보훈제도, 고민 없이 일본 모방”

[“국가가 나를 버렸다”④] “한국 보훈제도, 고민 없이 일본 모방”

“갚을 보(報)에 공훈 훈(勳)을 쓴다. 공훈에 대해 보답하는 것이 보훈의 의미다.” 장대섭 전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장의 말이다. 그는 “나라를 위해 전사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의 희생에 대해 보상하는 것이 보훈제도의 본질”이라며 “하지만 우리나라 보훈제도는 일본을 단순히 모방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다 사고를 당한 피해자들이 ‘국가가 나를 버렸다’고 말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사병은 ‘보훈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그는 “원칙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단순한 법안 개정보다는 다른

2018.08.08 수 조유빈 기자·김정록 인턴기자

‘아동학대’, 나무보다는 숲을 봐야 할 때다

‘아동학대’, 나무보다는 숲을 봐야 할 때다

결국 또 터졌다. 매번 관련 소식이 뉴스에 오르내릴 때면 이제는 끝나겠지, 더 이상 비극은 없겠지, 생각하게 된다. 하지만 매번 그랬듯 이번에도 아직 세상을 충분히 경험하지 못한 순수한 영혼이 그렇게 빛을 잃었다. 우리 일상에서 흔하게 접하게 되는 ‘아동학대’에 관한 개인적인 푸념이다.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으로 인해 국민들의 분노와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7월24일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원장의 관리 책임 확보를 위한 제재 규정을

2018.08.01 수 김아름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부산브리핑] 오규석 기장군수, “부군수 임명권 달라” 시위

[부산브리핑] 오규석 기장군수, “부군수 임명권 달라” 시위

민선 7기 무소속으로 3선에 성공한 부산 기장군 오규석 군수가 부산시에 부군수 임명권 반환을 요구하며 무기한 1인 시위에 돌입한다. 오 군수는 앞서 기장군 부군수 임명권을 돌려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수차례 오거돈 부산시장에게 발송했지만, 아무런 답변이 없자 무기한 1인 시위를 통해 이를 관철시키겠다는 일종의 실력행사인 셈이다.<시사저널 7월18일자 온라인 보도>오 군수는 7월23일 오전 11시께 부산시청 시민광장 앞에서 1인 시위를 했다. 그는 “부산시로부터 부군수 임명권을 돌려받아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바로 세울 때까지 매주 1회

2018.07.23 월 부산 = 김완식·김재현 기자

[부산브리핑]  ‘시민명령 1호’  안전도시 부산 '만전'

[부산브리핑] ‘시민명령 1호’ 안전도시 부산 '만전'

민선 7기 시민명령 1호로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도시 만들기’를 선포한 부산시가 시민안전 위험요소 특별 점검에 나선다.부산시는 감사관실 기술감사팀장을 반장으로 하고 외부 전문가로 구성한 위험요소 점검반을 편성해 다음 달 말까지 시민안전 위험요소를 특별점검한다고 7월13일 밝혔다.점검반은 재난위험시설 관리 등 재해 요인을 사전 점검하고 재해복구사업 추진실태를 확인한다. 배수펌프장 등 방재시설의 정비·운영 실태와 재난대응 행동 매뉴얼 관리 실태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16개 기초단체에 산재한 지하차도, 급경사지, 산사

2018.07.13 금 부산 = 김재현 기자

[방산비리③] [단독] 비리 부풀리는 ‘먹이사슬’ 구조

[방산비리③] [단독] 비리 부풀리는 ‘먹이사슬’ 구조

올해 국방 분야 예산은 43조1581억원 규모다. 병력운영과 전력유지, 방위력 개선 세 부문으로 이뤄져 있다. 이 가운데 방위력 개선 예산 규모는 13조5203억원에 이른다. 예산 증가율만 10.8%로, 전체 국방예산 증가율(7.0%)을 뛰어넘는다. 해외 수입에 의존하는 방위산업의 현주소를 개선하기 위해 국내 방위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반영돼 있다.  상반된 시선도 있다. 국내 방위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방산비리로 얼룩진 방위산업에 대한 차가운 시선도 공존하고 있다. 실제로 대형 방위산업을 둘러싼 각종 방산비리와

2018.07.11 수 이민우 기자

[부산브리핑] 오거돈 “시민을 시정 중심에 둔 부산”

[부산브리핑] 오거돈 “시민을 시정 중심에 둔 부산”

“시민을 시정의 중심에 두고 진정 시민을 위한 시정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오거돈 부산시장은 7월9일 오전 민선 7기 취임 이후 첫 직원 정례조례를 열고 “민선7기는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부산을 열어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2004년 권한 대행을 마지막으로 시청을 떠난 지 14년 만에 다시 이 자리에 선 오 시장은 과거 낡은 관행과 습관을 과감하게 벗어던지고 오직 시민을 위한 공직자로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고 주문했다.오 시장은 먼저 “시민을 시정의 가장 중심에 두고 시민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협력하는 ‘소통과 협

2018.07.09 월 부산 = 김완식·김재현 기자

아마존vs월마트 빅매치 보면 성공창업 보인다

아마존vs월마트 빅매치 보면 성공창업 보인다

영국의 한 할머니가 안락의자에 앉아 리모컨으로 TV 모니터를 이리저리 돌리다가 슈퍼마켓에서 몇 가지 상품을 주문했다. 주문한 슈퍼마켓은 테스코(Tesco)였고, 품목은 마가린과 콘플레이크, 계란이었다. 1984년 5월에 일어난 세계 최초의 온라인 B2C 쇼핑 장면이다. 당시 적용된 기술은 전화 회선을 통해 가입자의 TV 모니터에 보내주는 시스템 즉, 비디오텍스(Videotex) 기술이었다.    온라인 B2C 모델의 효시는 테스코 우리나라 최초의 인터넷쇼핑몰(당시에는 사이버 비즈니스라 불렀다) 개설자는 초대 대

2018.06.28 목 이형석 한국사회적경영연구원장·경영학 박사

위험에 노출된 SKB 홈앤서비스 수리기사들

위험에 노출된 SKB 홈앤서비스 수리기사들

브로드밴드(SKB)를 둘러싼 논란은 이뿐만이 아니다. 야간 근로 등으로 유발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대처와 안전문제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노조는 주장하고 있다. 인터넷 설치 업무 등을 하는 노동자들은 전신주나 옥상 등 위험한 환경에서 작업을 해야 하지만, 안전교육이나 산재 인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4월에도 홈앤서비스 대전지역 고객센터 소속으로 일하던 30대 수리기사가 아파트 계단에서 작업을 하던 중 뇌출혈로 쓰러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016년 9월에 이어 또다시 사망사고가 일어나자, 노조

2018.06.20 수 조유빈 기자

[북미관계⑤] 트럼프, 美 비난 여론 뚫을 수 있을까

[북미관계⑤] 트럼프, 美 비난 여론 뚫을 수 있을까

“역사상 전례 없는 정상회담이었지만, 보장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의문의 여지도 없이 이번 싱가포르 회담은 김정은과 북한 정권의 승리였다.” 미국 유력 일간지를 대표하는 뉴욕타임스(NYT)와 워싱턴포스트(WP)가 6월12일(현지 시각) 내놓은 기사 제목과 내용이다. ‘세기의 담판’으로 일컬어졌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의 첫 북·미 정상회담을 두고 한 얘기다. 대부분의 미국 주류 언론들은 북·미 정상의 공동성명이 발표되자마자 독설에 가까운 비평을 쏟아내고 있다.  표면적으로 나타난 이유는 이번 북·

2018.06.18 월 김원식 국제문제 칼럼니스트

​박성효 대전시장 후보 기자회견장에 발가락 없는 시민 등장

​박성효 대전시장 후보 기자회견장에 발가락 없는 시민 등장

6월5일 오후 자유한국당 박성효 대전시장 후보 선거사무소에 4개의 발가락이 절단된 시민이 등장했다. 대전시 동구 판암동에 거주하고 있는 맹관호씨(58)는 자신의 발을 직접 보여주며 “2015년 공사현장에서 발가락 4개가 잘리는 사고를 당했음에도 아직 장애 판정을 받지 못했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허태정 후보는 어떻게 엄지발가락 1개 절단만으로 6급 장애 등급 판정을 받았는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자신은 을지병원에서 3개월, 하급기관에서 2개월의 치료를 받았다”면서 “발가락이 잘리는 사고를 당했음에도 2주 만에

2018.06.05 화 대전 = 김상현 기자

아름다운 죽음을 준비하는 지혜 필요한 때

아름다운 죽음을 준비하는 지혜 필요한 때

근래 이생의 마지막, 죽음을 생각하게 하는 일련의 일들이 있었다. LG그룹의 구본무 회장은 세상을 떠난 뒤 많은 미담이 흘러나오면서 재벌가의 ‘갑질’로 얼룩진 근래 우리 사회 구성원들에게 흐뭇한 미소를 안겨주었다. 특히나 수목장을 택한 고인의 조용하고 사려 깊은 장례는 경외심마저 들게 하였다.  그 장례식 열흘 쯤 전에는 호주의 유명한 식물학자인 데이비드 구달(David Goodal) 박사가 104세의 나이에 독립적인 삶을 영위하기 힘들게 되자 스위스로 찾아가 안락사로 생을 마감했다. 구달 박사보다 한 달여 전 미국의 41대 대통령

2018.06.05 화 이철재 미국변호사

[전남브리핑] 전남도, 공공산후조리원 강진에 2호점

[전남브리핑] 전남도, 공공산후조리원 강진에 2호점

전남 공공산후조리원 2호점이 17일 강진의료원에서 개원했다. 강진의료원에 문을 연 2호점은 10개의 산모실과 영·유아실, 마사지실, 좌욕실 등을 갖췄다.  강진의료원 분만 산부인과와 연계해 임신에서 출산, 산후조리까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의 지원을 받아 산모 돌봄센터에서 산후 체조, 산후 관리 교육, 우울증 예방, 모빌, 이유식 만들기 등 9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산후조리 이용료는 2주에 154만원이며 민간산후조리원보다 저렴하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셋째 자녀 이상 출산가정 등은 이용료의 70%(

2018.05.17 목 전남 = 정성환 기자

거액 들인 이순신 장군의 수루(戍樓), ‘엉터리 고증’ 논란

거액 들인 이순신 장군의 수루(戍樓), ‘엉터리 고증’ 논란

“한산섬 달 밝은 방에 수루에 혼자 앉아….” 유명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한산도》(閑山島歌)의 일부이다.여기에 나오는 수루는 사적 제 113호로 지정돼 있는 경남 통영시 한산면 이충무공 유적지 내에 있으며, 이곳에는 수루 외 삼도수군 통제사의 지휘본부격인 제승당, 충무공의 영정을 모신 충무사, 활 터인 한산정, 한산대첩 기념비 등 이순신 장군과 관련된 시설이 많아 연중 참배객과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1976년 제승당 정화사업때 수루 첫 등장, 이후 콘크리트 논란으로 개축돼 그런데 문화재청과 경남도가 거액을 들여

2018.05.09 수 경남 통영 = 서진석 기자

라돈 위협 피하려면? “저감시공 외 근본적 해법 없다”

라돈 위협 피하려면? “저감시공 외 근본적 해법 없다”

시사저널은 4월9일 고농도 라돈이 검출된 전국 초·중·고등학교 명단을 공개했다(제1486호 [단독]침묵의 살인자 라돈, 당신 아이를 노린다’ 기사 참조). 독자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라돈이 무엇인지, 얼마나 위험한지, 측정은 어떻게 하는지, 저감 조치는 어디에 의뢰해야 하는지 등 많은 문의가 쏟아졌다. 시사저널은 전문가 릴레이 인터뷰를 통해 라돈에 관한 독자들의 궁금증에 대한 답을 제시한다. 해당 보도 이전까지만 해도 ‘라돈’은 일반에 생경한 개념이었다. 지금도 라돈의 면면은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라돈은 대체 무엇일

2018.04.30 월 송응철 기자

'사명대사 호국정신' 표충사에서 갖가지 행사로

'사명대사 호국정신' 표충사에서 갖가지 행사로

임진왜란 당시 의병과 승려 부대를 이끌고 나라를 구한 사명대사의 호국정신이 깃든 경남 밀양시 단장면 ‘표충사’에서 최근 들어 갖가지 행사가 이어지면서 주목받고 있다.  요즘 표충사에는 사명대사의 호국정신을 기리는 다큐드라마 《사명대사》 촬영으로 부산한 모습이다. 밀양시의 후원으로 BTN불교TV, BBS불교방송이 공동 제작하는 다큐멘터리 ​《사명대사》​는 조선시대 임진왜란 당시 의병과 승군을 이끌고 위기에 처한 조선과 백성을 구제했던 사명대사의 일대기를 그린다.지난 4월16일 오후 2시부터 4시간 동안 밀양시 단장면 재약산 사자평에서

2018.04.19 목 경남 밀양 = 김완식 기자

강기윤 창원시장 예비후보 “창원 경제, 대전환 절실”

강기윤 창원시장 예비후보 “창원 경제, 대전환 절실”

“창원 경제 회복과 성장을 이끌 ‘마창진 K노믹스’를 실현하겠습니다”6·13 지방선거에서 창원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한 자유한국당 소속 강기윤(57) 전 국회의원은 이번 선거에서 지역경제 회복을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창원시 사파동 출신인 강 전 의원은 재선 경남도의원과 19대 국회의원을 지낸 인물이다. 19대 총선에선 진보정치 1번지로 불리는 창원 성산구에서 진보 성향 후보를 누르고 당선될 정도로 ‘창원시민의 마당쇠’ 역할을 해왔다. 최근 그는 ‘마창진 K노믹스’ 등 공약을 발표하면서 표심을 공략하고 있다. 그가 창원시장 선거에 나서

2018.03.13 화 경남 창원 = 이상욱 기자

부동산시장에 번번이 밀리는 정부, 왜?

부동산시장에 번번이 밀리는 정부, 왜?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5월 출범 전부터 부동산 투기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2012년과 2017년 연달아 보유세 인상, 전월세 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 같은 로드맵에 따라 취임 이후 6·19 대책, 8·2 대책, 9·5 대책,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등 부동산 관련 대책을 연이어 쏟아냈다. 부동산 대책이란 이름은 붙지 않았지만 주택시장에 영향을 준 10·24 가계부채 대책, 주거복지 로드맵까지 포함하면 지난 한 해 동안 여섯 번에 걸쳐 관련 대책을 내놓은 셈이다.

2018.01.16 화 최형균 시사저널e. 기자

황금 개의 해, 좋은 기운 주는 커튼과 이불 색부터 살펴라

황금 개의 해, 좋은 기운 주는 커튼과 이불 색부터 살펴라

무술(戊戌)년이 밝았다. 올해는 다들 황금 개의 해라 한다. 이것은 올해의 천간(天干)인 ‘무’가 토(土)이며 색상으론 황색을 상징하고, 지지(地支)의 ‘술’은 개를 나타내므로 황구(黃狗)로 해석된 것이다. 황색은 우리말로 ‘누렁이’다. 예로부터 평소 우리 생활 속에서 가까이 지내는 개나 소를 대상으로 많이 붙여진 말이다. 즉 누렁이란 말이 더 서민적이면서 황색을 상징하는 ‘토’의 기운과 상통한다고 본다. 따라서 올해를 58년 개띠에서 60년 만에 돌아오는 황금 개띠라고 운운한다는 것은 일부 특정 직업인들에 의해 상업적으로 포장시

2018.01.13 토 박재락 국풍환경설계연구소장․문화재청 문화재 전문위원

주식시장은 장밋빛, 부동산시장은 안갯속

주식시장은 장밋빛, 부동산시장은 안갯속

새해를 맞은 국내 증시에 장밋빛 전망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증권사가 내놓은 올해 지수 전망치를 종합해 보면, 코스피는 최저 2250, 최고 3100포인트 선에서 움직일 것이라는 예상이다. 반면 부동산시장에 대한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새 정부가 잇달아 투기 규제 대책을 내놓으면서 특히 수도권 아파트 시장에서 정부와 시장의 힘겨루기가 팽팽하게 전개되는 등 다소 유동적이다. 2018년 주식시장과 부동산시장의 전망을 전문가들을 통해 들어본다.   코스피 ‘3100’, 코스닥 ‘1000’…기대감 팽배 증시 전문가

2018.01.12 금 송준영·최형균 시사저널e. 기자

 백두산, 동아시아 판세를 바꾸다

백두산, 동아시아 판세를 바꾸다

빙하기 이후 1만 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반도는 지구상에서 가장 풍요롭고 선진적이며, 당연히 가장 파워도 컸던 인간 집단이 살던 곳이었다. 고고학적 발굴에 의하면, 신석기 시대 토기도 철기시대 도구도 세계 다른 지역에 비해 몇 천 년 이상 앞서가는 선진지역이었다. 그러다가 서기 600년대 후반부터 약간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해서 1000년 무렵에는 그 이전시대 내내 훨씬 후진된 지역이었던 중국에도 눌리는 약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한다. 도대체 한반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 가장 크고 직접적인 계기가

2018.01.10 수 이진아 환경․생명 저술가

잘 나가던 한반도 국가들, 왜 갑자기 흔들렸을까?

잘 나가던 한반도 국가들, 왜 갑자기 흔들렸을까?

지금까지 이 연재를 통해 온난기에는 바다를 주(主) 무대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한랭기는 육지를 주 무대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득세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동아시아에서도 마찬가지다. 한·중·일 3국 중에 온난기가 특히 큰 기회가 되어주는 편은 한반도에서 서해 바다를 낀 쪽에 살았던 인간집단이라고 볼 수 있다.  서기 원년 무렵부터 500년까지 지속되었던 ‘로마시대 기후최적’이라는 이름이 붙은 온난기 동안, 한반도에서는 사국시대라고 불리는 기간에는 바로 그런 양상이 전개됐다.  일본은 바닷길 왕래라 해도 어차피 태평양 쪽으로

2017.12.24 일 이진아 환경․생명 저술가

‘현대판 노예제’ 위험에 내몰린 고교 실습생들

‘현대판 노예제’ 위험에 내몰린 고교 실습생들

현행 특성화고교(전문계고) 학생들은 졸업하기 전인 3학년 2학기 때 각 기업체로 ‘현장실습’을 나간다. 자기 전공분야를 살려 산업 현장에 가서 직접 실습을 해 보는 과정이다. 학교는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기업체와 협약을 맺고 학생들을 생산 현장에 보내고 있다. 하지만 오래전부터 ‘현장실습’은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다. 현장실습이라는 명목으로 학생들이 기업체에서 저임금 고강도 노동에 시달렸기 때문이다. 사업주들이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고 미성년자인 학생들에게 잔업과 휴일근무, 2교대 야간근무를 강요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사정이 이렇

2017.12.08 금 정락인 객원기자

[전북브리핑] 전북도-전주시, 고교 무상급식 예산분담 '마찰'…돈은 누가 내나?

[전북브리핑] 전북도-전주시, 고교 무상급식 예산분담 '마찰'…돈은 누가 내나?

전북도와 전주시가 내년부터 전면 추진되는 고등학교 무상급식 분담률을 놓고 마찰을 빚고 있다.  전북도가 예산 중 15%를 분담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는 데 반해 전주시는 지방재정이 어렵다며 전북도가 25% 가량을 지원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전북도는 내년부터 전면적인 무상급식을 시행할 방침이다. 2011년 초등학교, 2012년 중학교에 무상급식 지원을 도입한 이래 7년 만이다. 이에 따라 도내 632개 학교, 21만명 가량의 모든 초등∼고등학생이 무상급식 지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현재 도내 초등∼중등은 전면 무상급식이지만 고교

2017.12.08 금 조현중 기자

BTS 성공신화는 ‘글로벌 덕질’의 힘

BTS 성공신화는 ‘글로벌 덕질’의 힘

방탄소년단(BTS)과 빌보드를 구글 검색어에 함께 넣으면 외신에만 족히 수천 개의 기사가 뜬다. 미국의 EDM(일렉트로닉 댄스 뮤직) 듀오 체인스모커스(The Chainsmokers)는 ‘2017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AMA)’에서 방탄소년단을 “단지 ‘인터내셔널 슈퍼스타’란 말로는 부족한 팀”이라고 소개했다. 그렇다고 ‘BTS 현상’(방탄소년단의 글로벌 인기 열풍)을 곧바로 기존 한류의 부흥으로 연결시키기엔 무리라는 지적도 뒤따른다. 방탄소년단의 성공문법과 기존 한류문법 사이엔 간극이 존재하는 탓이다. 일각에서는 이를 ‘신한류(

2017.12.06 수 고재석·송준영 시사저널e.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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