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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특집①] 그들의 광복은 아직 오지 않았다

[광복 특집①] 그들의 광복은 아직 오지 않았다

소송은 지난했다. 길게는 30년 동안 법정 투쟁을 하다가 세상을 떠난 이도 있었다. 박근혜 정부는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에 대해 ‘사적(私的) 소송’이라며 개입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일본 전범기업은 책임을 회피했다. 일본에서 제기한 소송에 모두 진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마지막 희망을 쥐고 우리나라 사법부의 문을 두드렸다. 승소 판결이 나왔지만 배상은 받지 못했다. 사건은 몇 년째 대법원에 묶였다.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던 고령의 피해자들이 한이 맺힌 채 또 세상을 떠났다. 최근에는 소송이 계류된 원인이 박근혜 정부 당시 사법부와 행정부

2018.08.15 수 조유빈 기자

대법원이 끝까지 공개하지 않은 ‘3건의 문건’

대법원이 끝까지 공개하지 않은 ‘3건의 문건’

사법부의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국회와 언론, 시민단체를 망라한 ‘로비 작업’을 벌이고, 정권 입맛에 맞는 판결을 그 대가로 지불하려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7월31일 추가 문건이 공개되면서 파문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모양새다. “군에 기무사가 있다면, 3부 중에는 사법부가 있었다”는 자조 섞인 얘기도 들릴 정도다. ‘정의의 마지막 보루’여야 할 사법부가 자신들의 이권을 위해 정의를 내팽개친 모양새가 됐다.  국민의 절반 이상이 사법부의 판결을 신뢰하지 않는 상황에서 드

2018.08.06 월 유지만 기자

“검찰, 사법부 모든 자료 샅샅이 들여다봐야”

“검찰, 사법부 모든 자료 샅샅이 들여다봐야”

“절망, 아니 그보다는 분노에 가까웠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법부의 ‘재판 거래’ 의혹을 접했을 당시를 이렇게 회상했다. 목소리에선 쇠 갈리는 소리가 났다.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임 교수는 지난 1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한 참여연대의 사법감시센터 소장이다. 최근에는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을 추가로 고발했다. 양 전 대법관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일자, 사법부를 저격하는 최전선에 앞장선 것이다. 임 교수는 이후 13시간에 이르는 검

2018.07.04 수 박성의 기자

정권과 거래한 사법부, 신뢰의 기로에 서다

정권과 거래한 사법부, 신뢰의 기로에 서다

헌법상 독립을 보장받고 있는 사법부가 ‘신뢰의 기로’에 섰다. 박근혜 정부 시절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청와대와 정치권에 광범위하게 로비를 벌이고, 이 과정에서 각종 시국사건의 재판을 정권에 유리하게 추진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사법행정권 남용 특별조사단’은 5월25일 사법부가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각종 재판 결과를 놓고 정권과 ‘거래’를 한 정황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가 여러 주요 사건에 대한 재판을 정권에 유리하게 해 주면서 상고법원 설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려 한 것으로

2018.06.19 화 유지만 기자

[광주브리핑] 광주시, 완성차 공장 설립 속도낸다

[광주브리핑] 광주시, 완성차 공장 설립 속도낸다

광주시가 주도적으로 추진 중인 완성차 공장 설립이 속도를 낸다. 광주시는 6월4일 오전 현대자동차 실무자 9명이 빛그린산단을 방문해 현지 실사작업을 했다고 밝혔다. 이날 방문한 실사단은 공장설립을 위한 기술적 부분을 맡고 있는 파트별 담당자들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로부터 산단 조성 현황과 공장부지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현장을 둘러봤다. 실사단은 공장이 들어설 위치와 공장부지와 연결된 도로계획을 집중 살피고, 상·하수도를 비롯한 산단 기반시설의 조성과 산단 조성이 언제쯤 마무리 될 것인지에도 관심을 보였다.  실사단은 “

2018.06.11 월 광주 = 조현중 기자

사법정의 훼손한 양승태 前대법원장의 두 얼굴

사법정의 훼손한 양승태 前대법원장의 두 얼굴

2017년 9월 대법원장 임기를 마치는 퇴임식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사법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거나 정치세력 등의 부당한 영향력이 판결에 침투하면 우리가 어렵게 이뤄낸 사법부 독립은 무너지고 민주주의는 결국 후퇴하고 말 것”이라는 날선 경고를 우리 사회에 보냈다. 헌법의 기본 원칙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언급한 것이다. 교과서에 기본처럼 나오는 3권 분립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사법부를 행정부의 시녀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핑계를 외부세력의 불순한 의도라고 치부하는 그가 대법원장이었다는 점이 부끄러울 뿐이

2018.06.05 화 권상집 동국대 경영학부 교수

[뉴스브리핑] “양승태 대법원 판결 불복”···사법 불신 확산

[뉴스브리핑] “양승태 대법원 판결 불복”···사법 불신 확산

아침 뉴스를 놓치셨습니까. 반드시 챙겨야 할 뉴스, 반드시 알아야 정보.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브리핑’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5월29일 어제의 뉴스를 한눈에 정리하고, 30일 오늘의 뉴스를 미리 내다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브리핑’을 모아 두시면 한권의 훌륭한 ‘뉴스 일지’가 완성됩니다.   ​   [사회] “양승태 대법원 판결에 불복”···사법 불신 확산- KTX 해고 승무원들, 대법정 점거 시위···전교조 “박근혜 정부와 재판 거래” 양승태 前대법원장 검찰 고발키로- “양 前대법원장 직접

2018.05.30 수 감명국 기자

[뉴스브리핑] '벼랑끝 전술'의 대가는 北 아닌 트럼프

[뉴스브리핑] '벼랑끝 전술'의 대가는 北 아닌 트럼프

아침 뉴스를 놓치셨습니까. 반드시 챙겨야 할 뉴스, 반드시 알아야 정보.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브리핑’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5월25일 어제의 뉴스를 한눈에 정리하고, 26일 오늘의 뉴스를 미리 내다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브리핑’을 모아 두시면 한권의 훌륭한 ‘뉴스 일지’가 완성됩니다.​       [한반도] 트럼프 “북·미 정상회담 예정대로 열릴 수도”···하루 만에 입장 급선회- “북한과 현재 논의 중, 북한도, 우리도 원한다. 지켜보겠다”···6·12 싱가포르 회담 재성사 가능성- 美

2018.05.26 토 감명국 기자

“법원 증설해 복덕방처럼 쉽게 드나들 수 있도록 해야”

“법원 증설해 복덕방처럼 쉽게 드나들 수 있도록 해야”

사법 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거세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1994년 창립 후 법원, 검찰, 변호사 사회 등 사법 분야에 대한 감시를 꾸준해 펼쳐오고 있다. 이 중에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개혁, 판결 감시 등 법원 개혁과 관련한 사안이 중요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임지봉 소장(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사법감시센터를 이끌면서 사법부의 관료화를 막기 위해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의 혁파를 주장해 왔다. 지난 12월14일 서강대 하비에르관에서 만난 임 소장은 “사법 개혁의 근본적인 어젠다는 법관과 법원의 혁명적인 증대에 있다”고

2017.12.21 목 조해수 기자

우리법연구회 vs 민사판례연구회

우리법연구회 vs 민사판례연구회

법관 사회는 직역(職域)의 특성상 개인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명하지 않는 게 통례다. 곧잘 인용되는, ‘판사는 판결로만 말한다’는 경구(警句)는 오직 법률과 양심에 따라야 하는 그들의 직업적 소명임과 동시에 법원 조직의 특수성을 반영한다. 하지만 최근 개인을 대신해 법원 내 학술단체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법원 분위기가 크게 달라졌다.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지낸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되면서부터다. 김 대법원장 취임 이후 두 연구회 출신들이 중용되기 시작했다.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유남석 헌법재판관과 박정화 대법관도 기

2017.12.20 수 이민우 기자

김명수發 사법 개혁 어디로

김명수發 사법 개혁 어디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9월21일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국가 의전서열 3위에 오른 김 대법원장은 9월25일부터 사법행정의 총책임자로 대법관 제청권과 전국 법관 3000명의 인사권 등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됐다.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가 출범하면서 사법 개혁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김 대법원장 앞에 놓인 과제는 적지 않다. 사법 개혁을 바라는 국민적 열망이 어느 때보다 크기 때문이다.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와 방지책을 당장 요구받고 있다. 법원행

2017.09.26 화 이민우 기자

찍힌 판사는 있지만 블랙리스트는 없다?

찍힌 판사는 있지만 블랙리스트는 없다?

법원 안팎을 뒤흔든 사법부 블랙리스트 논란을 놓고 진상조사를 벌인 결과 “블랙리스트는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대법원이 일선 판사들의 성향을 분석해 명단을 관리했다는 의혹에 대한 자체조사 결과였다. 스모킹 건으로 여겨졌던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컴퓨터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채 나온 반쪽짜리 결과에 불과했다. 이 때문에 ‘블랙리스트는 없지만 찍힌 판사들은 있다’는 어정쩡한 결론을 도출한 셈이다.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진상조사는 오히려 대법원 사법개혁 요구에 불을 붙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소속 판사들은 4월26일 양승태 대법원

2017.05.12 금 이민우 기자

미국에서 이미 무산된 상고법원 사례 감췄나

미국에서 이미 무산된 상고법원 사례 감췄나

1년 3개월간 공청회와 토론회만 수십 번. 대법원 외에 상고심을 처리하는 별도 법원인 ‘상고법원’ 설치를 두고 이토록 오랜 기간 많은 말이 오갔다. 지금 대한민국의 사법체계는 1심 지방법원과 2심 고등법원, 그리고 최종심인 대법원의 3심 체계다. 이에 대해 대법원에서 별도로 또 하나의 대법원 성격인 상고법원 설치를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그러면서 실제 이를 도입했거나, 도입을 주장하고 나선 해외 사례를 들며 설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대법원, 부정적 해외 사례 알고도 설명 안 해&rdquo

2015.10.22 목 박준용 기자

버티는 일본…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가능할까

버티는 일본…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가능할까

5초 남짓한 승소 판결을 듣기까지 수십 년이 걸렸다. 11월29일, 여성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의 긴 소송이 끝났다. 같은 날 미쓰비시중공업(미쓰비시)의 히로시마 기계 제작소에 강제로 동원됐던 징용 피해자들도 승소했다. 지난 10월 승소 판결이 내려진 신일철주금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을 포함해 대법원에 계류돼 있던 3건의 소송이 드디어 종지부를 찍은 것이다.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한국 사법부는 일본 전범기업에 책임을 물어 피해자들에게 8000만~1억5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명령했지만, 일본 정부가 직접 나서 판결에 반발하

2018.12.12 수 조유빈 기자

“미진했던 역사 청산의 기회…일본에 우리 입장 분명하게 보여야”

“미진했던 역사 청산의 기회…일본에 우리 입장 분명하게 보여야”

대법원에 계류됐던 3건의 강제동원 소송이 모두 승소로 마무리됐다. 남은 소송의 판결을 어떻게 전망하나. “대법원의 논리가 성립됐으니, 그 흐름대로 나머지 판결도 이뤄질 것이라고 본다. 청구권 협정에 관한 해석상의 문제는 끝났기 때문에 다른 소송도 승소하는 데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강제동원 재판에 개입했다는 정황이 밝혀졌다.“사법부가 스스로 권위를 무너뜨렸다. 이번 판결에서 두 문장을 들었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 측이 부담한다’였다. 5초도 안 걸리는 그 두 문장을 듣기 위해

2018.12.12 수 조유빈 기자

‘골프장 성행위 동영상’ 일파만파…캐디 성추행 위험수위

‘골프장 성행위 동영상’ 일파만파…캐디 성추행 위험수위

여전히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는 일명 ‘골프장 성행위 동영상’으로 인해 골프장 성추행 행위에 대한 사건들이 재조명받고 있다. ‘갑’인 일부 몰지각한 골퍼가 ‘을’인 캐디에게 던지는 음담패설은 기본이고,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할 만큼 몸을 툭 치고, 만지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도대체 골프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골프장 성행위 동영상’ 일파만파 확산골프장 성행위 동영상이 화제다. 3개월 전부터 증권가 ‘찌라시’로 나돌던 풍문이 실제로

2018.12.08 토 안성찬 골프 칼럼니스트

대법원  “위법한 소음까지 참으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위법한 소음까지 참으라고 할 수 없다”

“미관과 안전사고를 방지하는 복구 공사다” vs "복구로 위장한 사실상 채석행위다" 17년 동안 대법원의 문을 두 번이나 두드리며 법정공방을 벌인 경남 통영시 소재 석산이 ‘채석 행위 불가’로 결론났다. 대법원은 11월 9일 문제의 석산, 즉 토취장 인근 주민들의 청구를 인용한다며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했다.  이번 판결을 하나의 사건으로 보면 2011년에 시작돼 7년만에 종결된 재판이지만 삼화리 석산 분쟁은 2001년 첫 소송이 제기됐고, 소송의 단초는 2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95년

2018.11.13 화 경남 통영 = 서진석 기자

[김앤장 공화국①] “김앤장은 또 하나의 정부”

[김앤장 공화국①] “김앤장은 또 하나의 정부”

“김앤장 손잡고 진다면, 어차피 질 소송이었던 거다.”(대기업 법무팀 실장)“김앤장은 어떻게 하면 덜 다치고 더 얻을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안다.”(전 차장검사)“김앤장은 돈과 힘을 믿지 정의를 모른다.”(시민단체 간사)대한민국에서 법률사무소 ‘김앤장’을 바라보는 시선은 다양하다. 누군가에겐 영웅이지만, 누군가에겐 악당이다. 지난해 1조원 매출을 올리며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 최고의 로펌 반열에 올랐지만, 최근에는 일본 전범기업의 재판을 돕고 피해자를 양산한 ‘불공정 기업’의 변호를 맡았다는 이유로 비난의 한복판에 서기도 했다.

2018.11.12 월 박성의 기자

[포토뉴스] 대법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승소'

[포토뉴스] 대법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승소'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 주심 김소영 대법관)가 30일 여운택, 신천수, 이춘식, 김규수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한 지 13년 8개월 만이자 재상고심이 시작된 지 5년 2개월만의 판결이다

2018.10.30 화 최준필 기자

[한강로에서] 안시성을 보고 고조선을 생각한다

[한강로에서] 안시성을 보고 고조선을 생각한다

영화 《안시성》이 흥행에 성공했다. 9월19일 개봉한 이 영화는 올해 개봉 한국영화 박스오피스 2위에 올랐고 손익분기점도 넘어섰다. 10월24일 배급사 NEW에 따르면, 《안시성》은 국내 극장 관객과 해외 선판매 세일즈 성과만으로 손익분기점인 541만 관객을 돌파했다.상업성이 강한 영화라는 장르는 대중의 시대정신을 즉각 반영한다. 《안시성》에는 사드 사태를 보는 한국인의 정서가 깔려 있다. 중국은 사드를 핑계로 대한민국을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전방위적으로 겁박했다. 한국은 좌파가 득세해 친중 정서가 확산 중이었지만, 사드 사태를

2018.10.29 월 박영철 편집국장

‘천황폐하 만세’ 국책기관 간부, 석연찮은 징계 취소 논란

‘천황폐하 만세’ 국책기관 간부, 석연찮은 징계 취소 논란

"'천황폐하 만세' 논란에 대한 석연찮은 징계 취소 뒤에 노동위원회의 '봐주기'가 있었다."   2016년 국책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내부 워크숍 일정 중 한 간부가 '천황폐하 만세' 삼창을 했다고 알려져 국민적 공분을 산 바 있다. 국무조정실은 논란 직후 감사를 실시, KEI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장이었던 이정호씨가 '할아버지가 일제시대에 동양척식주식회사에서 일했다' '일본은 어머니의 나라' 등 친일 발언을 늘어놓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KEI의 조직적인 입막음 속 천황폐하 만세 발언 증거는 드러나지 않을 뻔했다가,

2018.10.17 수 오종탁 기자

‘돈의 힘’ 믿은 삼성 2인자, 法 앞에 무릎 꿇다

‘돈의 힘’ 믿은 삼성 2인자, 法 앞에 무릎 꿇다

‘돈의 힘’도 결국엔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뛰어넘지 못했다. 더군다나 상대는 우리나라 최고의 금권(金權)인 삼성그룹에서 2인자 역할을 했던 인물이다. 이런 대단한 인물과의 소송에서 일개 소시민이 이기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에 이어 2인자로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이 《이건희 전(傳)》의 저자인 심정택 경제칼럼니스트와 출판사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소송에서 법원이 최종적으로 심씨와 출판사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이 전 부회장은 심씨와 소송에서 세 차례 모두 졌다.  

2018.10.15 월 송창섭 기자

[한글날 특집③] “한자는 우리 민족 동이족이 창제했다”

[한글날 특집③] “한자는 우리 민족 동이족이 창제했다”

“(중국 고대국가인) 하(夏)·은(殷) 시대를 소급해 볼 때, 중국인과 한국인이 국경도 불분명한 상태에서 마치 장벽을 쌓아 갈라놓은 것처럼 전혀 다른 문자를 사용했다는 것은 일반상식으로 생각해도 불가능한 것이다. 한자 창제에는 우리 민족의 뿌리인 동이족(東夷族)이 깊숙이 관여했다.”한자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학자들은 한자가 중국만의 글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한자의 원형이 된 갑골문자를 우리 민족인 동이족이 만들었다는 주장이다. 고(故) 진태하 전국한자교육총연합회 이사장이 가장 대표적인 학자다. 진 이사장의 ‘동이족 한자 창제설

2018.10.09 화 조해수 기자

[文정부 2기내각④] DJ정부는 ‘내각제 실험’, 盧정부는 ‘파격 인사’

[文정부 2기내각④] DJ정부는 ‘내각제 실험’, 盧정부는 ‘파격 인사’

내각의 면면은 정권의 성격과 관련이 있다. 1997년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직후 출범한 국민의 정부는 첫 정권교체이자 김대중(DJ), 김종필(JP) 두 정치지도자의 연합정부 성격이 강했다. 그렇다 보니 구성원도 정치인 일색이다. 당시 JP가 내각제 개헌을 목표로 DJ와 손잡은 것도 새 정부 첫 국무위원이 정치인으로 채워진 이유다. 당시 경제는 JP, 외교·안보·사회는 DJ가 맡는 책임내각 성격이 짙었다.  19명의 국무위원 중 정치인 출신 국무위원은 DJ와 JP를 포함, 15명이나 됐다. 나머지 국무위원 중 관료 출신은 이

2018.10.08 월 송창섭 기자

‘그루밍 성범죄’ 우리 아이들이 위험하다

‘그루밍 성범죄’ 우리 아이들이 위험하다

최근 광주광역시의 교육 당국이 발칵 뒤집혔다. 이 지역 여자고등학교에서 교사가 1학년 여학생을 지속적으로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김아무개씨(36)는 지난해 9월부터 해당 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했다. 그는 제자인 학생을 성적 착취 대상으로 삼았다. 지난 6월부터 다른 반인 A양(16)에게 접근해 사적 만남을 가져왔다. A양과 친밀감을 쌓게 되자 자신의 차량에서 손을 잡거나 입맞춤을 하는 등 신체접촉을 했다.그의 성폭력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7월부터다. 여름방학 전에는 A양의 주거지 인근에 원룸까지 빌려

2018.09.13 목 정락인 객원기자

[실미도④] 인간 병기 위해 지옥 훈련 ‘죽음의 땅’

[실미도④] 인간 병기 위해 지옥 훈련 ‘죽음의 땅’

평범한 민간인은 어떻게 인간 병기로 둔갑했을까. 실미도 공작원 31명의 훈련 목표는 오직 하나. 박정희 대통령을 살해하려 했던 1968년 1·21사태의 북한 124군을 능가하는 것이었다. 실미도부대원들은 북한에 침투했다가 체포되면 수류탄을 입에 물고 자폭하도록 훈련받았다. 2005년 8월 국방부의 ‘실미도사건 진상조사TF’(국방부 TF)의 ‘실미도사건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6개월 훈련 결과 공작원들은 6km를 124군보다 1분 빠른 26분에 완주했다.   1971년 8월23일 실미도사건(8·23사건) 직후인 그해 8월30일 국방부

2018.09.03 월 김지영 기자

박근혜 2심 '삼성 뇌물 판단' 후폭풍…떨고 있는 JY

박근혜 2심 '삼성 뇌물 판단' 후폭풍…떨고 있는 JY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을 심리한 2심 판결이 재계를 뒤흔들고 있다. 특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을 앞둔 삼성그룹에 비상이 걸렸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8월24일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의 판단을 깨고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1심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바 있다.    JY 2심서 부인한 '삼성 뇌물' 상당부분 朴 2심은 인정  박 전 대통령 형량이 증가한 가장 큰 이유는 뇌물로 인정된 금액이 더 늘어난

2018.08.24 금 오종탁 기자

‘산으로 간’ 광주도시철도 2호선, 언제쯤 결론날까

‘산으로 간’ 광주도시철도 2호선, 언제쯤 결론날까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방식은 언제쯤 결론이 날까. 그간 건설방식을 놓고 논란만 거듭해 온 도시철도 2호선이 또다시 안갯속으로 빨려들고 있다. ‘16년 공방’에 종지부는커녕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 방식을 결정할 ‘공론화위원회’ 구성이 내부 반목으로 초반부터 삐걱거리고 있기 때문이다. 급기야 이 문제를 둘러싸고 광주시와 시민단체 간 물리적 충돌이 빚어지는 등 점입가경이다. 말 그대로 ‘도시철도 2호선’이 ‘산’으로 가고 있다.  광주시 ‘공론화위 선 구성’ vs 시민모임 ‘숙의 과정 필수’ 평행선 광주 도시철

2018.08.20 월 광주 = 정성환 기자

돈 있으면 세금 안내고, 돈 없으면 세금 낸다?

돈 있으면 세금 안내고, 돈 없으면 세금 낸다?

세금은 무조건 두들겨 맞은 다음, 알아서 각개격파식으로 과세 부당성을 호소하는 게 과연 조세정의일까. 이런 의구심이 들게 만드는 판례가 최근 나왔다.   과거 한 상장사에 근무한 조아무개씨는 올 6월 대법원으로부터 국세청의 ‘조세회피 과세에 대해 증여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이끌어냈다. 대법원이 이런 결정을 내린 고등법원의 판결에 최종 손을 들어준 것이다. 판결에서 대법원은 “부당하게 과세한 차명계좌 증여의제 과세와 관련한 조세심판원 결정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최종 확정했다.   국세청이 과세하면 소송

2018.08.01 수 송창섭 기자

[단독] 세종공업 오너 일가 골프장에서 파열음 나오는 까닭

[단독] 세종공업 오너 일가 골프장에서 파열음 나오는 까닭

최근 오너 일가 2세의 해외원정 도박으로 몸살을 앓은 세종공업에서 또 다른 잡음이 나오고 있다(제1518호 ‘[단독] 세종공업 2세, 회삿돈 100억 횡령해 해외원정 도박’ 참조). 진원은 오너 일가가 인수한 골프장. 인수를 돕는 조건으로 특정 인물에게 골프장이 보유한 가압류채권을 양도한다는 약정을 맺은 것이 발단이다. 문제는 그의 도움으로 세종공업 오너 일가가 골프장을 손에 쥔 뒤에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 이런 가운데 가압류채권이 제3자에게 넘어간 사실이 드러나면서 양측은 법적 분쟁마저 벌이고 있다. 대체 무슨 일이

2018.12.12 수 송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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