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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도 몰랐지만 누구나 알게 될 뉴스 하나

아무도 몰랐지만 누구나 알게 될 뉴스 하나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이 1%의 기적 같은 독일전 승리를 거두고 온 나라가 흥분해 있던 지난 주, 어느 신문에는 아주 작게 올랐다 사라지고, 어느 신문에는 아예 나오지도 않은 외신이 하나 있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의 안소니 케네디(Anthony Kennedy) 대법관이 은퇴를 선언했다는 것이다.  미국의 대법원은 9명의 대법관으로 이뤄져 있다. 이들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상원의 인준을 거쳐 선서를 하면 정년이 따로 없다. 그래서 어느 대법관 하나가 사임을 하겠다고 하면 온 미국이 들썩거리며 다음 대법관이 누가 될까, 다음 대법관이 새로

2018.07.05 목 이철재 미국변호사

브렉시트의 이유는 성문법과 불문법의 차이?

브렉시트의 이유는 성문법과 불문법의 차이?

8월30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거대 IT(정보기술)기업 애플에 거액의 세금을 추징하겠다고 밝힌 후, 미국과 EU 사이 미묘한 파장이 일고 있다. 이날 EU는 애플이 회원국인 아일랜드에서 불법적으로 세금 감면을 받았다며 130억 유로(약16조원)의 추징 의사를 밝혔다. 이후 ABC방송을 비롯한 미국 언론들은 “미국 재무부가 이번 조치로 유럽에서의 외국인 투자와 기업 환경, 미국과 EU의 경제 동반자 정신이 약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면서 “경우에 따라 미국 정부가 유럽 기업에 세율을 2배로 올려 보복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

2016.09.19 월 송창섭 기자

[역사의 리더십] 동아시아 법체계의 근간을 만들다

[역사의 리더십] 동아시아 법체계의 근간을 만들다

후한(後漢) 멸망 후 삼국시대, 5호16국과 남북조 시대 370년간 분열됐던 중국을 재통일하고 수나라를 건국한 수문제 양견(隋文帝 楊堅·541~604)은 역사상 최초로 과거제를 실시하고 율령에 의한 통치를 확립했다. 남북을 이어주는 대운하를 착공하고, 북방의 돌궐을 분열시켜 내정과 외치에 모두 성공했다. 후계자인 양제의 무능으로 수나라는 40년도 유지하지 못한 채 2대로 패망했으나 수문제는 뒤이은 당나라 번영의 물적·제도적 토대를 닦은 문무겸전(文武兼全)의 군주다.수문제, 문무겸전의 준비된 군주

2016.03.24 목 김경준 | 딜로이트 컨설팅 대표

“회사에서 해고당하기 더 쉬워졌다”

“회사에서 해고당하기 더 쉬워졌다”

© 일러스트 정찬동 “당신은 ‘전략적 성과관리’ 대상으로 선정되셨습니다.” 어느 날 대형 증권사 ‘15년 차증권맨’ 김 아무개씨는 이런 회사의 통보를 받았다. ‘증권맨’으로서 자부심이 강했던 그다. 그는 서울 노원구의 한 지점에서 일했다. 하지만 회사가 요구하는 영업 실적을 채우기는 좀처럼 쉽지 않았다. ‘전략적 성과관리’ 프로그램을 두고 회사는 ‘교육’이라고 했다. 실

2016.02.03 수 박준용 기자

[사법시험 존치 측] 진짜 한국 법학 교육의 미래를 함께 걱정하자

[사법시험 존치 측] 진짜 한국 법학 교육의 미래를 함께 걱정하자

12월1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 권민식 대표(왼쪽 세번째) 등이 서울대·한양대 로스쿨을 형사 고발했다. © 연합뉴스 최근 몇몇 언론들은 로스쿨에 다니며 노동자들을 위한 법률시민단체 변호사를 꿈꾸고 있는 학생, 북한이탈주민 학생, 시각장애인 학생, 그리고 취약계층으로 입학한 특별전형 학생들이 자신들은 기득권 유지나 계층 상승을 위해서가 아닌 보통의 꿈을 갖고 법 공부를 하고 있으며 ‘금수저’ ‘부의 대물림’ &lsquo

2015.12.15 화 서완석 | 전국법대교수회 회장 (가천대 교수)

무혈 개혁으로 그리스 민주정치 초석을 놓다

무혈 개혁으로 그리스 민주정치 초석을 놓다

고대 그리스는 올리브에서 시작됐다. 올리브는 기적의 식물이다. 메마르고 험준한 그리스 지역에서 자생하는 올리브 나무로 정주형(定住型) 농업이 시작됐고 나아가 지중해 전역에 교역망을 구축하고 그리스 문명권을 이루는 원동력이 됐다. 기원전 1000년 무렵부터 500년간의 아르카이크 시대에 그리스 반도에는 1500여 개의 잡다한 폴리스가 각축하는 문명세계가 형성됐다. 이후 200년 동안 페르시아 전쟁,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알렉산더 대왕의 동방 정복으로 마무리되는 고전기까지, 농업에 기반한 육지 세력 스파르타와 교역에 기반한 해상

2015.11.11 수 김경준 | 딜로이트 컨설팅 대표

공소시효, 도대체 무엇이고 왜 필요한가

공소시효, 도대체 무엇이고 왜 필요한가

‘공소시효’라는 것은 범죄 행위에 대해 각 사안에 따라 법률이 정하는 기간을 두고 범죄 발생일로부터 정해진 기간 만료일까지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위해 관할 법원에 기소하지 않으면 그에 대한 형사 처벌이 면제되는 제도를 말한다. 성문법 국가인 대륙법계 법 전통을 따르는 국가에서는 대부분 ‘법적 안정성’이라는 원칙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도입하고 있으며, 불문법·보통법계 법 전통을 따르는 국가에서는 특별히 성문법으로 정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2013.03.06 수 표창원│범죄심리학자

[표창원의 사건 추적] 살인자와 안기부의 더러운 공모

[표창원의 사건 추적] 살인자와 안기부의 더러운 공모

1987년 1월5일, 싱가포르 주재 한국대사관은 혼란에 휩싸였다. 미국대사관측에서 ‘북한 공작원에게 납치되었다가 탈출했다고 주장하는’ 한국인 남자 한 명을 인수해달라고 요청해왔기 때문이다. 남자의 이름은 윤태식(당시 28세)이었다. 1983년 10월 미얀마(당시 버마) 아웅산 묘역 테러 사건 이후 남북 관계가 극도로 경색되고 긴장이 고조되어 있던 시기라 ‘납북 기도’는 대단히 민감한 사안이었다. 사실이라면 바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제 사회에 알려야 할 큰 문제였다. 그런데 보고를 받고

2013.03.06 수 표창원│범죄심리학자

국회의원이 되면? / 연봉 1억3천만원에 공짜 기차·비행기까지

국회의원이 되면? / 연봉 1억3천만원에 공짜 기차·비행기까지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가 끝나자 의원들이 퇴청하고 있다. ⓒ 시사저널 유장훈 2백46개 선거구에 9백27명의 선량(選良) 후보들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비례대표 후보들까지 합치면 약 1천명이 넘는 후보들이 3백석의 국회의원 자리를 향해 스타트를 끊은 셈이다. 국회의원이라는 자리가 어떤 자리이기에, 대권 주자도, 전직 장관도, 대기업 CEO 출신과

2012.04.03 화 구혜영│경향신문 정치부 기자

이슬람 욕하는 것은 인권 침해?

이슬람 욕하는 것은 인권 침해?

    ▲ 말레이시아의 미국대사관 앞에서 <악마의 시>의 저자 살만 루시디(아래)에 항의하는 한 이슬람 시위자가 구호를 외치고 있다. ⓒEPA    

2009.04.06 월 로스앤젤레스·진창욱 편집위원

죽지 않는 '죽을 권리 찾기'

죽지 않는 '죽을 권리 찾기'

          태어난 인간은 반드시 죽는다. ‘죽을 권리’는 쟁취하려 하지 않아도 저절로 얻어지는 권리다. 그러나 인간의 욕망은 아름답게 죽을 권리를 요구한다. 출생이 축복이듯이 죽음도 축복처럼 맞고 싶다. 죽음의 시간

2007.04.09 월 조재민 (자유 기고가)

부탄, 최후의 샹그리라

부탄, 최후의 샹그리라

      ⓒ시사저널 백승기 부탄에서 가장 아름다운 종인 ‘품탕디첸포트랑종'은 ‘푸나카 종’으로 불린다. 1737년에 세웠는데 1986년에 소실되었다가 2003년에 복원했다.    

2005.06.07 화 백승기 기자

헌재 ‘위헌 판결’ 후폭풍 쌩쌩

헌재 ‘위헌 판결’ 후폭풍 쌩쌩

어떻게 조사했나 조사 대상:한국공법학회 회원 수첩 명단에 있는 헌법 전공 학자 286명 중 설문에 응한 100명 표본 추출 방법:리스트 내 전수 조사 조사 방법:구조화한 질문지를 통한 전화 여론조사 조사 일시:2004년 10월22~25일 조사 기관:미디어리서치 ------------------------------------------------------------------------------ “관습 헌법은 뭐고, 성문 헌법은 또 뭔지 국민 여러분 이번 기회에 공부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신행정수도특별

2004.10.26 화 김은남 기자

샛길-수도 이전 관련 헌재 판결에 대해

샛길-수도 이전 관련 헌재 판결에 대해

어제 헌법재판소 결정이 너무도 중차대한 듯해서 글을 씁니다. 헌재 결정 이후 언론의 보도를 보니 한 가지 큰 의문이 듭니다. 마치 어제 헌재 결정이 수도 이전이 부당하다는 쪽의 판단이었던 것으로 보도가 되는데, 이는 명백한 오해라도 보입니다. 어제 헌재가 한 것은 수도 이전의 절차에 관한 판단이었지, 수도 이전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즉 절차적으로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는 것으로 판단내렸을 뿐이지, 수도 이전에 대한 현 정부(넓게는 입법부)의 추진 의사가 잘못 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 아니며,

2004.10.22 금 박성준 기자

프랑스령 코르시카, ‘자유도’ 지위 확보

프랑스령 코르시카, ‘자유도’ 지위 확보

코르시카는 프랑스령으로 남을 것인가. 알랭 쥐페 정부가 최근 코르시카에 자유도(自由島) 지위를 부여하기로 결정하고 구체적인 조건들을 현지 민족주의 단체 및 지역 사회 각급 대표들과 비밀리에 협상하자, 이 섬의 법적 지위가 궁극적으로 어떻게 귀결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나폴레옹 1세와 3세 등 보나파르트가의 고향으로 잘 알려진 이 지중해의 섬은 18세기에 프랑스에 병합된 이래 파리의 중앙 정부에 맞서는 무장 독립운동의 전통을 면면히 이어 왔다. 계속적인 분리주의운동에 밀린 프랑스 정부가 위헌 논쟁을 무릅쓰고 82년에 제정한

1996.05.16 목 파리·고종석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