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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루밍 성범죄’ 우리 아이들이 위험하다

‘그루밍 성범죄’ 우리 아이들이 위험하다

최근 광주광역시의 교육 당국이 발칵 뒤집혔다. 이 지역 여자고등학교에서 교사가 1학년 여학생을 지속적으로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김아무개씨(36)는 지난해 9월부터 해당 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했다. 그는 제자인 학생을 성적 착취 대상으로 삼았다. 지난 6월부터 다른 반인 A양(16)에게 접근해 사적 만남을 가져왔다. A양과 친밀감을 쌓게 되자 자신의 차량에서 손을 잡거나 입맞춤을 하는 등 신체접촉을 했다.그의 성폭력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7월부터다. 여름방학 전에는 A양의 주거지 인근에 원룸까지 빌려

2018.09.13 목 정락인 객원기자

안희정 1심 무죄로 주목받는 연극계 미투 판결

안희정 1심 무죄로 주목받는 연극계 미투 판결

올해 1월 검찰 조직에서 시작된 ‘미투(Me too)’ 바람이 연극계 전반으로 확산된 결과, 연극계 유명인이 구속 기소됐다.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과 조증윤 경남 지역 극단 대표가 대표적이다. 검찰은 최근 성추행·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하지만 연극계는 법원의 선고를 앞두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지난달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다. 안 전 지사에 대한 무죄 판결이 이윤택 등의 재판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로 보인다. 9월19

2018.09.09 일 경남 창원 = 이상욱 기자

“15년 LG와의 싸움, 해도 해도 너무한다”

“15년 LG와의 싸움, 해도 해도 너무한다”

15년째 이어지고 있는 긴 싸움이 있다. 이 지난한 싸움은 평범한 중소기업 사장 앞에 수천 장의 서류와 수십억원의 손해를 남겼다. 2004년부터 LG유플러스(옛 LG텔레콤)와 ‘특허 분쟁’을 벌이고 있는 김성수 서오텔레콤 대표는 “그동안 잃어왔던 것들을 떠올리면 하루도 제정신으로 살 수 없다”며 “올해엔 반드시 이 싸움을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LG유플러스와 서오텔레콤의 싸움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특허 분쟁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혀왔다. 국내 특허 분쟁 중 최장기록이기도 하다. 단초가 된 기술은 김 대표가 2001년 특허 출원을

2018.08.10 금 구민주 기자

납치범이 당신의 아이를 노리고 있다

납치범이 당신의 아이를 노리고 있다

최근 아이들을 노린 납치나 납치 미수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하절기에는 납치범들이 활개를 친다. ‘우리 아이는 안전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납치는 누구에게나 예외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6월26일 강원도 춘천에서 한 초등학생이 납치될 뻔했다가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했다. 이날 오후 4시30분쯤 A양(9)은 학원에 가기 위해 석사동의 한 빌딩 1층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었다. 그때 B씨(41)가 접근했다. 그는 “엄마가 저기 화장실에 있으니 빨리 가자”며 A양의 손목을

2018.07.26 목 정락인 객원기자

[이슬람 공포증①] ‘예멘 난민’과 맞닿은 혐오 또는 공포

[이슬람 공포증①] ‘예멘 난민’과 맞닿은 혐오 또는 공포

제주도에 들어온 예멘 난민 문제가 뜨거운 논란거리로 자리 잡았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난민 수용 반대 청원글의 참여자가 70만 명을 넘어섰다. 유럽 등 서방 선진국의 이슈로만 생각했던 ‘난민 문제’가 한국 사회의 피부 깊숙하게 와 닿은 것이다.  예멘 난민 문제는 ‘이슬람 혐오’ 의식과 맞닿아 있다. 예멘이 이슬람 국가라는 점에서 난민 입국 반대 여론이 높아진 측면도 보인다. 특히 이슬람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루머들이 급속히 퍼져 나가면서 불안감을 증폭시켰다. 이슬람은 신도 수 기준으로 현재 세계 2위의 거대 종교지만

2018.07.16 월 유지만 기자

‘낙태죄 폐지하라’…세상에서 가장 슬픈 자기결정권

‘낙태죄 폐지하라’…세상에서 가장 슬픈 자기결정권

7월 첫째 주말 광화문에서 울려 퍼진 ‘낙태죄를 폐지하라’라는 구호를 생각해 본다. 나의 자기결정권을, 낙태할 나의 권리를 보장하라. 참 슬픈 구호다.  1980년대 초반 천주교 부산교구의 교구공의회에서 일한 적이 있다. 제2차 바티칸공의회의 권고에 따라, 전 세계 교회가 지역공동체의 문화적 특성에 맞춰 전례를 토착화하고 변화하는 시대에 따른 교회와 신앙의 쇄신을 추구한 작업이 교구공의회다. 성직자와 수도자를 포함한 신도 대표 150여 명이 무려 5년에 걸쳐 교회의 시대적 소명, 사회와의 관계, 신도들의 삶에 관여하는 교회의 역할

2018.07.13 금 노혜경 시인

‘소비자 만족도 1위 성범죄 전문변호사’는 없다

‘소비자 만족도 1위 성범죄 전문변호사’는 없다

‘성범죄 전문변호사’를 네이버에 검색하면, 약 1800건의 웹사이트가 뜬다. 상당수가 특정 법무법인을 광고하는 내용이다. 성범죄를 다룬 여러 언론매체 기사에서도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 성범죄 전문변호사에 따르면” 등의 문구를 발견할 수 있다. 성범죄 변호 능력을 공인받은 변호사가 있는 듯한 뉘앙스다.  “혹시 폭행 전문변호사라고 들어본 적 있으세요? 형사법 전문변호사는 있어도 그런 건 없습니다. 마찬가집니다. 성범죄 전문변호사는 없습니다.” 강민구 법무법인 진솔 대표변호사의 말이다. 대한변호사협회(

2018.07.12 목 공성윤 기자

‘이슬람’ ‘테러’ ‘강간’…난민 향하는 우리의 민낯

‘이슬람’ ‘테러’ ‘강간’…난민 향하는 우리의 민낯

난민을 향한 가짜뉴스와 혐오 표현이 넘치고 있다. 제주도에 예멘 출신 난민 500여명이 들어왔다는 소식이 전해진 이후 온라인에는 난민에 대한 두려움과 거부감이 그대로 드러나는 중이다. 온라인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도 “난민이 집단성폭행을 모의했다”거나 “이슬람에선 여자아이를 강간해도 된다”는 등의 괴담이 퍼지고 있다. 이 같은 가짜뉴스는 온라인 기사에 달린 댓글에서도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난민의 무엇을 두려워하는 것일까. 시사저널은 포털 뉴스에 달린 댓글 4만7000여 건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를 뽑

2018.07.05 목 조문희 기자

강진 여고생 살인 사건 5대 미스터리(下)

강진 여고생 살인 사건 5대 미스터리(下)

3. 범행 목적은? ‘묻지마 범죄’를 제외한 모든 범행은 목적이 있게 마련이다. 김씨와 이양 부모는 원한관계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이양의 아빠와 가깝게 지내는 친구 사이였다. 조기축구회 멤버이기도 하다. 이들은 가족들이 식사자리를 함께할 정도로 허물없이 지냈다. 이양은 김씨를 삼촌처럼 편하게 생각했다. 때문에 이양 부모와의 원한이나 갈등관계에 의한 범행은 아니라는 것이다.

2018.07.03 화 정락인 객원기자

‘강진 여고생 살해’ 용의자, ‘강진 女兒 실종’ 사건과 관련?

‘강진 여고생 살해’ 용의자, ‘강진 女兒 실종’ 사건과 관련?

지난 2000년과 2001년 강진에서는 두 명의 초등학생이 1년 사이에 잇따라 실종됐다. 2000년 6월15일 오후 초등학교 2학년인 김성주양(9)이 먼저 행방불명됐다. 당시 김양은 학교 수업을 마치고 후문 문방구 앞에서 같은 학교에 다니던 오빠를 기다리던 중이었다.  1년 후인 2001년 6월1일에는 초등학교 1학년인 김하은양(7)이 학교가 끝나고 집 근처인 S여고 횡단보도 주변에서 사라졌다. 두 초등학생이 실종된 후 경찰은 탐문수사를 벌이고, 대대적인 수색에 나섰으나 지금까지 장기실종으로 남아 있다.  여고생 살해 용의자 김씨는

2018.07.03 화 정락인 객원기자

‘6·13’은 김경수·원희룡을 새 잠룡으로 선택했다

‘6·13’은 김경수·원희룡을 새 잠룡으로 선택했다

2010년 6월 지방선거는 정치권의 세대교체를 앞당기는 기폭제였다. ‘노무현 키즈’로 통하는 안희정·이광재·김두관 등이 예상을 뒤엎고 충남·강원·경남지사에 각각 당선되면서 인물부재에 시달리던 진보진영에서 일약 차기 잠룡으로 부상했다. 2014년 6월 지방선거는 정체의 늪에 빠져 있던 보수진영에 젊은 피를 수혈했다. 남경필·원희룡이 경기·제주지사에 각각 당선되면서 차기 대권주자로 등장했다.  386세대로 통하며 ‘40대 기수론’을 내세웠던 이들은 더 이상 잠재적 대권주자가 아닌, 지방행정을 책임지는 ‘소통령’으로서의 현실적 대권주자로

2018.06.14 목 감명국 기자

[전남브리핑] 여수시장 선거 ‘혼탁’…후보자 고소·고발 난무

[전남브리핑] 여수시장 선거 ‘혼탁’…후보자 고소·고발 난무

전남 여수시장 선거가 정책 대결보다는 후보들의 고소·고발로 혼탁 양상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권세도 후보는 허위 사실 유포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무소속 권오봉 후보를 경찰에 고소했다고 6월8일 밝혔다. 권오봉 후보가 TV토론회 직전에 금품 살포 직위해제·복지기금 유용·초등학생 성폭행 사건 은폐 등의 허위 사실을 기재한 피켓을 들고 나와 권세도 후보를 비난한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권세도 후보 측은 이날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이미 허위 사실로 밝혀진 것을 정책토론회에 들고나와 상대방에 대해 근거 없는 비방을 일삼고

2018.06.08 금 전남 = 정성환 기자

저성장 시대, 드라마 주인공도 달라졌다

저성장 시대, 드라마 주인공도 달라졌다

“편안함에 이르렀는가?” 최근 종영한 tvN 《나의 아저씨》 마지막 회에서 남자 주인공인 박동훈(이선균)은 이런 선문답 같은 화두를 던진다. 가난한 데다 빚까지 떠안고 운신도 하지 못하는 할머니를 부양하며 살아왔던 힘겨운 청춘 이지안(이지은)에게 던지는 질문이다. 물론 박동훈은 회사를 차려 대표가 됐지만, 그 역시 결코 쉽지 않은 중년의 삶을 겪었다. 회사에서는 복마전 같은 정치싸움에 휘말렸고, 그 회사의 대표이사와 아내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도 했다.  이 드라마의 이 선문답이 흥미로운 건, 이들이 엄청난 성공이나

2018.06.03 일 정덕현 문화 평론가

[단독] 한샘 성폭행 그후

[단독] 한샘 성폭행 그후 "회사, 가해자 비호" 의혹

지난해 터진 ‘한샘 성폭행 사건’은 미투 운동과 맞물려 사내 성범죄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당시 사건의 피해자 A씨는 가해자로 지목된 상사 B씨를 올 3월 강간 혐의로 재고소했다. 이후 B씨의 법률대리인으로 검찰 출신 김진숙 변호사가 선임됐는데, 그는 한샘 대리점 사장의 동생인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다. “회사 차원에서 가해자를 비호한다”는 의혹이 나오는 대목이다.시사저널은 경찰과 법조계 관계자를 통해 김진숙 변호사가 최근 B씨에 대한 선임계를 서울중앙지검에 낸 사실을 확인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해 9월 서울고검 검사 자

2018.06.01 금 공성윤 기자

[Up&Down] 방탄소년단 vs 넥센 박동원·조상우

[Up&Down] 방탄소년단 vs 넥센 박동원·조상우

UP방탄소년단 빌보드 점령 2년 연속 수상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이 대한민국 가수 사상 최초로 빌보드에서 톱소셜아티스트 부문을 2년 연속 수상했다. 지난 5월18일 발매된 정규 3집은 국내 음원순위에서 실시간 1위를 기록했다. 다음 날 미국·영국·호주·브라질 등 전 세계 65개 지역 아이튠즈 ‘톱 앨범’ 차트에서 1위를 차지했고, 타이틀곡 《FAKE LOVE》는 덴마크·핀란드·칠레 등 52개 지역 ‘톱 송’ 차트에서 1위에 오르는 등 전 세계에서 큰 사랑을 받고 있다.​  DOWN넥센 히어로즈 박동원·조상우 성폭

2018.05.25 금 박성의 기자

스웨덴 미투가 한국 미투 ‘고은 시인’ 구했다?

스웨덴 미투가 한국 미투 ‘고은 시인’ 구했다?

지난 4월27일 한반도에서 불어온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평화의 훈풍은 8000km 떨어진 스웨덴에도 도달했다. 당일 전 세계로 생중계된 이 뉴스는 단연 최고의 톱뉴스였다. 하지만 스웨덴은 그렇지 못했다. 스웨덴은 며칠 전부터 보도되기 시작한 ‘스웨덴 한림원(Svenska Akademia)’ 스캔들로 뒤숭숭했다. 남북 정상회담은 스웨덴 한림원 스캔들에 살짝 밀려 뒷전이었다. 노벨문학상을 선정하는 스웨덴 한림원의 스캔들이 처음 터지기 시작한 건 지난해 11월이다. 스웨덴 최대 일간지인 ‘다겐스 뉘헤테르(Dagens Nyheter)’는

2018.05.22 화 이석원 스웨덴 통신원

[뉴스브리핑] 檢亂, 나흘 만에 봉합 국면 전환?

[뉴스브리핑] 檢亂, 나흘 만에 봉합 국면 전환?

아침 뉴스를 놓치셨습니까. 반드시 챙겨야 할 뉴스, 반드시 알아야 정보.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브리핑’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5월18일 어제의 뉴스를 한눈에 정리하고, 19일 오늘의 뉴스를 미리 내다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브리핑’을 모아 두시면 한권의 훌륭한 ‘뉴스 일지’가 완성됩니다.   [사회] 검란, 나흘 만에 봉합 국면 전환?- 검찰 전문자문단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대검 부당 개입한 것 아니다” 결론- 김우현 반부패부장 ‘불기소’ 의결···수사단 “자문단 의견 겸허히 수용”- 문

2018.05.19 토 감명국 기자

“마지막 기회, ‘미완의 5·18’ 진실 꼭 밝혀 달라”

“마지막 기회, ‘미완의 5·18’ 진실 꼭 밝혀 달라”

5·18광주민주화운동이 올해로 38주년을 맞았다. 5·18광주민주화운동은 군인이 자국 국민에게 총을 겨눈 사건이면서 국민이 독재 정권에 목숨을 걸고 맞선 민주인권운동이다. 이제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대표적인 민주화 운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러나 5·18은 여전히 미완이다. 발포명령자가 누구이며 행불자는 어디에 암매장되어 있는지 등을 알아내는 5·18 진상규명은 완결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지난 3월 제정한 5·18 특별법에 따라 진상조사위원회 출범이 예정된 가운데 미완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5·18 단체들은 특별

2018.05.18 금 광주 = 정성환 기자

제주 보육교사 살인 사건,  ‘얼굴 없는 범인’ 드러날까

제주 보육교사 살인 사건, ‘얼굴 없는 범인’ 드러날까

제주시 애월읍 구엄리에 사는 이경신씨(여·27)는 유치원 보육교사로 일했다. 이씨는 2009년 1월31일 오후 7시쯤 제주시청 대학로에서 여고 동창생들을 만나 술자리를 가졌다. 이날 모임에는 이씨를 포함해 4명이 함께했고, 자정을 넘긴 2월1일 새벽까지 이어졌다. 이씨는 오전 2시45분쯤 모임 장소에서 친구들과 나와서 택시를 탔다. 그는 집으로 가지 않고 제주지방법원 앞 도로에서 도중하차했다. 어머니에게는 ‘찜질방에서 자고 간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는 다시 택시를 타고 남자친구 집이 있는 “용담동으로 가자”고 했다. 남자친구

2018.05.16 수 정락인 객원기자

[단독] “기업은행 노조, 성폭행 노조 간부 ‘꼬리자르기’ 급급”

[단독] “기업은행 노조, 성폭행 노조 간부 ‘꼬리자르기’ 급급”

“기사화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소속이 알려지면 더 힘들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지만, 괜찮다고 했습니다. 이미 지금도 너무 힘들다고….” IBK기업은행에 근무하는 20대 A씨가 변호인단을 통해 전해온 심경이다. 1년여의 시간 끝에 그는 성폭행 무고 혐의를 벗었다. 하지만 고통은 벗겨지지 않았다. A씨는 진술서를 통해 “노동조합은 꼬리 자르기에 급급했다”고 주장했다. “회사 내에 소문이 퍼져 실명이 계속 거론되고 수시로 메신저를 통해 연락이 옵니다. 괴롭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립니다.”성폭행 무고 혐의 벗었지만… “노조는 쉬쉬” 기업은행

2018.05.10 목 공성윤 기자

‘미투’ 여론 잠잠해지는 틈 타 가해자들 숨기에 급급

‘미투’ 여론 잠잠해지는 틈 타 가해자들 숨기에 급급

‘미투’ 폭로가 끊이지 않고 이어지며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지만,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여전히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수사 진척이 더딜뿐더러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논란이 일면서다.    미투 폭로 계속되는데 가해자는 복귀? 최근 '미투' 이슈가 좀 가라앉으면서, 가해자로 지목된 일부 인사들이 이 틈을 타 활동을 재개하는 듯한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특히 지난 3월 《PD수첩》의 보도로 성추문에 휩싸인 배우 조재현씨의 활동재개설이 불거졌다. 조씨가 대표로 있는 극장 겸 공연제작사 수현재컴퍼니앤

2018.05.03 목 조문희 기자

'지방권력 교체'?…제발 걸려 넘어지는 민주당 부산시당

'지방권력 교체'?…제발 걸려 넘어지는 민주당 부산시당

전통적인 '보수 텃밭'으로 일컬어지는 부산지역에서 민심의 변화가 각종 여론조사로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정작 변화의 모멘텀을 주도해야 할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이 '구청장 후보의 여직원 폭행' '공천 공정성 논란' '당직자 성추행' 등 잇단 악재로 휘청이고 있다.  특히 최근 발생한 구청장 예비후보의 여직원 폭행 사건과 관련, 야당은 일제히 경찰이 성폭행 사안을 단순 폭행으로 축소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부산판 안희정 성폭행 사건'으로 규정한 뒤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민주당은 구청장 예비후보의 여직원 폭행 사건 다음 날에 해당 후보의

2018.04.27 금 부산 = 박동욱 기자

‘제2의 조두순 사건’ 성폭행범에 '징역 10년' 선고

‘제2의 조두순 사건’ 성폭행범에 '징역 10년' 선고

이른바 ‘제2의 조두순 사건’으로 불린 창원 6세 여아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부(김원수 부장판사)는 4월2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아무개(55)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20년간의 전자장치 부착 등을 명령했다.   김씨는 2017년 12월 낮 시간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여아를 자신의 차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창원지역 모 대기업에 근무하는 50대 남성으

2018.04.27 금 경남 창원 = 이상욱 기자

공권력에 조작된 범인 15년간 억울한 옥살이

공권력에 조작된 범인 15년간 억울한 옥살이

검찰이 과거 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사건에 대해 ‘재조사 카드’를 꺼내 들었다. 검찰수사에 의혹이 제기된 사건들에 대해 면밀히 들여다보겠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최근 ‘춘천 강간살해 사건’ 등 5건을 조사 대상으로 결정했다. 사건 처리에 있어서 절차상 문제나 인권침해, 검찰권 남용 등이 없었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다. 이 중 춘천 강간살해 사건은 대표적인 수사기관의 고문·증거조작 사건이다. 이로 인해 무고한 시민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15년간 옥살이를 해야만 했다. 누가 왜 이 사건을

2018.04.18 수 정락인 객원 기자

김태호 “당 요구 가벼이 할 수 없다”…경남지사 출마 시사

김태호 “당 요구 가벼이 할 수 없다”…경남지사 출마 시사

사천(私薦) 논란에 시달리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6·13 지방선거 경남도지사 후보로 김태호 전 새누리당(한국당 전신) 최고위원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복수의 한국당 관계자는 3월 31일 “(김 전 최고위원을) 모시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며 “최근 홍준표 대표가 (김 전 최고위원을) 만나 상의했다”고 밝혔다. 김 전 최고위원은 한때 홍 대표와 정치적으로 반대 입장을 펼쳤지만, 한국당 경남지역 의원들의 출마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호 전 최고위원 “도민 의견 수렴 후 4월초 결심” 이와 관련, 김

2018.04.01 일 경남 창원 = 이상욱 기자

軍 내 ‘미투’ 유독 잠잠한 데엔 그 만한 이유가 있다

軍 내 ‘미투’ 유독 잠잠한 데엔 그 만한 이유가 있다

시사저널은 1484호 기사([단독] “그는 내게 ‘남자를 가르쳐주겠다’고 했다”)를 통해 군 내부 성폭행 피해자를 인터뷰했다. 인터뷰에 응한 피해자 김하나(가명·여) 대위는 2010년 두 명의 상관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밝혔다. 군 내부의 성폭력 문제는 늘 제기돼 왔지만 좀처럼 수면에 드러나지 않았다. 장막 뒤에 있는 군 내부의 성폭력은 왜 드러나기 힘든 것일까.   “짓밟힌 제 명예로서 저는 살아갈 용기가 없습니다…정의가 있다면 저를 명예로이 해 주십시오.” 2013년 봄, 직속상관에게 지속적인 성추행에 시달리던 오혜란 육군

2018.03.26 월 구민주·유지만 기자

[단독] 軍 첫 미투 폭로···‘성폭행 피해’ 女장교 인터뷰

[단독] 軍 첫 미투 폭로···‘성폭행 피해’ 女장교 인터뷰

2017년 9월, 해군은 박아무개 중령과 김아무개 대령 등 2명의 해군 간부를 구속했다. 이들은 부하였던 김하나(가명·여) 대위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해군에 따르면, 김 대위는 2010년 직속상관이었던 박 중령에게 성폭행당한 뒤 부대 지휘관인 김 대령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상담하던 중 김 대령에게 재차 성폭행을 당했다. 해군은 사건 발생 7년 만에 수사에 착수해 가해자들을 구속 기소했다.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현재, 피해자 김 대위가 언론에 모습을 보였다. 시사저널은 지난해 12월5일과 올해 3월20일, 21일 세 차례에

2018.03.26 월 유지만·구민주 기자

청와대에 가려져 존재감 없이 무기력한 집권여당

청와대에 가려져 존재감 없이 무기력한 집권여당

‘권불십년(權不十年)’. 아무리 강력한 권력도 10년 이상 가지 못한다는 말이 실감 나는 요즘이다. 한때 제왕적 권력을 휘두르던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이 결국 구속 수감됐다. 반대로 현재 권력은 더욱 견고하다. 대통령의 권한 자체도 막강한데 국민 여론까지 우호적이다. 탄핵정국을 발판으로 청와대에 입성한 문재인 대통령은 10개월 넘도록 70% 안팎의 높은 국정수행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 대통령의 활약과 야당의 자충수 등으로 50% 안팎의 지지율을 얻고 있다. 하지만 ‘화무십일홍(花無十日紅)’이라 했던가.

2018.03.26 월 이민우 기자

[시론] ‘미투 운동’ 뒤의 숨은 그림자, 가족

[시론] ‘미투 운동’ 뒤의 숨은 그림자, 가족

조심스럽기도 하고 미묘하기도 하지만 한 번은 짚어보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피해자에게도 ‘가족’이 있고 가해자에게도 ‘가족’이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내진 않지만 숨어서 그 누구보다 많이 아파하고 깊이 괴로워 할 ‘가족’을 그냥 지나쳐선 안 될 것 같다.   며칠 전 ‘미투 운동’을 다룬 기사 중 한 여성이 올린 글을 보았다. 오래전 자신이 성폭행을 당했음에도 즉시 가해자를 고발하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는 ‘부모님이 상처받으실까 봐’ ‘나만 입 다물고 있으면 언젠가는 이 상처도 아물겠지’ 하는 마음에서였다는 고

2018.03.22 목 함인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

“왜 저항 안 했나” 한국식 성범죄 규정에 피해자 두 번 운다

“왜 저항 안 했나” 한국식 성범죄 규정에 피해자 두 번 운다

여성들의 ‘미투 운동(Me Too)’으로 하루가 다르게 성범죄 관련 소식이 날아들고 있다. 분야를 가리지 않고 쏟아지는 피해 사실 폭로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는 모양새다. 그런데 이와 더불어 성폭력에 대한 애매한 ‘한국식 정의’가 성범죄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 법원에서 어떤 성관계가 성범죄인지 여부를 결정짓는 결정적 변수는 여성이 저항했는지 여부다. 성과 관련한 접촉이 이뤄지는 그 당시 시점에 여성이 강하게 거부하거나 불쾌감을 드러내지 않았다면 성범죄가 아닌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얼핏 들으면 별문제가 없어

2018.03.21 수 엄민우 시사저널e.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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